이태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신갑식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10월 29일 월요일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인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집행부로부터 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신갑식의원 외 12인 발의)

도이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만 달서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4월 24일 개정공포 된 현행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기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 구 본청,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구기와 동사무소, 보건소, 공공시설물 현판 및 구 소속 직원명함 기타 우리 구 심벌마크를 응용하여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 및 서식 등에 "달서자치구"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 구 법인명칭으로 대내 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달서구"와 상이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우리 구 명칭에 대한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구 명칭에 대한 주민혼란 및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지식 함양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라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고 나아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기 등 구 상징물에 표기된 "달서자치구"를 "달서구"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기조례【제2조제1항】별표1의 구기,【제3조제1항】별표2의 철인 및【제4조제1항】별표3의 휘장에 표기된 "달서자치구"를 각각 "달서구"로 변경하여 우리 구 법인 명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도이환위원에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위원들의 의중을 듣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바로 정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발의의원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통칙에 보면 6대 도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은 자치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2대 회의록을 한 번 봤습니다. 1996년도 4월 1일 1차 내무위원회하고 4월 3일 날 2차 때 2대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 달서자치구라는 것이 법인 명은 달서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업장은 달서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자치위원도 결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 때 이만큼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3대에 와 가지고 이것을 관선시대 같으면 구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법인명도 자치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단체 유형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통지방자치단체 이것으로 3가지인데 교육자치단체, 특수자치단체 이렇게 자치단체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행하고 있고 선진 미국 같은 데는 특수자치단체라고 해서 병원이 많은 데는 병원 구, 도서관이 많은 데는 도서관 구 이렇게 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 우리 구청의 마인드라든지 로고를 자치구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김병찬위원께서 달서자치구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로 하면 앞서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달서구도 얼마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고 구태여 달서자치구라고 해야만 앞서가는 행정으로 인정이 됩니까?

구오권위원님,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김병찬위원님, 토론은 다음에 하시고 제안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아까 김병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답변받으실 것 있습니까?

답변 구할 것은 없어요.

그러면 구오권위원님, 김병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제안자를 상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출위원님.

이태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상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이환 제안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먼저 이태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말 그대로 부칙 제3항에 되어 있는 대로 3개월 내에 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구 공공시설물이나 일부 고정된 물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이미 발송이 되었다든가 이미 효력이 발생이 되어서 공문화 내지 홍보물로 되어서 나갔는 것은 도저히 수정할 길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정된 96년도 그 당시에 했는 것을 보면 보통 공공시설물이나 이런데 부착된 현판 또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찾는다고 다 찾았습니다마는 30여종밖에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많습니다만. 한 팔천이삼백만원 이렇게 96년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염오용위원이 요청한 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출위원이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의장님께서도 올라오셔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 혼란, 예산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북구에도 로고를 자치구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안에 북구하고 남구하고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구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부터는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총무과장 선에서 거론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하고 남구는 휘장 이런 부분에서는 로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에 염오용위원이 요청한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야 마당하나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도 있고 하니까 위원 전체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거쳐 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회의가 있으니까 그 날 전부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취하도록… 만약에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통과하든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시 합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동 위임사무인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실질적으로 송달하는 통장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여 송달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를 통장을 통하여 송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를 신설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관계라든지 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침이라고 하면 연간 몇 회, 몇 월 달에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되는 분들이 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대 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분들이 고지서 전달관계나 이런 것을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고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연간 고지서 전달 건수가 1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상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안 하고 관외 분만 등기우편으로 하고 관내 분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120만 건을 했을 적에 총 금액이 14억 정도 등기송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우편으로는 지방세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것이 한10%가 반려됩니다. 그래서 그 반려되는데 따라서 반려 한 건에 천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12만 건 정도가 반려되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15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장을 통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을 통해서 할 때 현재 664개 통에 연간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5억하고 1억3,200만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통장들을…

잠깐만요, 1억3,000 할 때 얼마씩 줄 때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당 세목이 1월 달에 정기분 면허세가 나가고 그 다음 6월 달에는 재산세하고 1기분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 해서 한 번 나갈 때에 4만원 해서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 6월 달, 8월 달, 10월 달, 12월 달 고지서가 발부될 때를 기점으로 해서 4만원씩 5회 20만원 정도 그것이 1억3,000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이 수당성격으로 보는데 이것을 지급 안 했을 때하고 지급할 때 더 잘된다고 하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이제까지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타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타구에 지금 거의 다…

아니 타구는 이야기 할 것 없고 좌우간 이걸 실시함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통한 통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도 잘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통장수당이 정식으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10만원하고 회의 두 번 참석하는 수당을 만원씩 해서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을 하면 각종 인원동원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씩 자기가 자기 차를 몰고 기름을 써 가면서 인원 동원하는데 매일 통장들이 앞장서서 동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이 그 이외에는 물론 전혀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은 현재 1인 통장 한 사람이 200에서 300건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반우표가 170원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300건 같으면 5만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우표 값에 170원 기준으로 200원 정도는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님 말씀 중에 통장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12만원하고 또 앞으로 송달료가 우편료 대신에 금액을 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이 동에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죠?

6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주기야 주어야 되겠지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동에서 툭하면 구청에 인원 동원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더 줘야 된다면 이게 말입니다.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하다가 지금 수고하시니까 우편료 대신 수고비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제한이 60세 같으면 지금 동네에서 과거에는 통 수가 많다가 지금은 줄어서 지금 통장을 서로 할려고 니 2년 간 더해라, 내 다음 2년 간 할게하는 라이벌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고하는데 대해서는 주는 것은 좋은 데 앞으로 통장에 대한 서로 하겠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12만원 받는 수당 갖고도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통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고지서가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120만 건입니다.

그러면 통장들한테 얼마 꼴로 돌아가겠습디까?

한 번 고지서 나가는데 현재 통이 664개입니다. 세대가 18만2,009명입니다. 9월30일 현재, 그래서 이삼백 이런 식으로. 연간 5회입니다.

5회마다 4만원씩이면 20만원인데 수당받는 12만원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13만원.

13만원 그거하고 합치면 통장수당이 상당한 돈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들이…

그것은 그쪽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통장 서로 할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염오용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비도 분기별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 외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폐기물관리 수수료라든지 이런 고지서도 상당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120만 건 외에도 여러 고지서가 많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장님은 현재 각종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뭐 이런 걸 가지고 120만 건에 대한 수당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혀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성당2동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2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어제부로. 그런데 그 수고비에 대한 주민부담금 천원이 세대 당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덤으로 통장들이 전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장님들이 아까 구오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가외 업무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전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세입자도 해당되고 세대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외로 세금고지서 송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이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 만약에 통장들을 이용 안 하면 결과적으로 등기우송을 했을 적에 15억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구오권위원님께서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시는데 그와 반대되는 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월성2동도 마찬가지고 이곡동, 신당동이라든지 장기동도 그렇고 공단에 인접해 있는 동에는 공단에는 통장이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급을 하면 1회에 4만원 고지서를 송달할 때마다 4만원씩 일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장 당에 지급할 것이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광역 통이 되고 난 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큰 통이 있고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한 건 당 만약에 200원 해서 일반우편요금이 170원입니다. 200원씩 쳐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사실 힘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안 하겠지요. 여섯 번 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돌리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가 없는 이곡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도 사람도 없고 누가 사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워낙 한 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통장을 맡고 있는 분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처우개선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는…

세무과에서는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면 되겠지마는 거기에 맡아서 일하고 있는 통장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실지 아파트에는 통장들이 통에 넣어서 전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송달복명서는 사인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첫째 고지서는 그 날 전달했지마는 송달복명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새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 당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 당으로 할려고 그러면은 좀 힘드는…

지금 제일 큰 통 가구 수하고 제일 적은 통 가구 수를 모르죠?

그것은 많은 데는 삼백… 그러면 제가 1개 통에 200 내지 300 정도.

말이 200내지 300이라고 하지만 100가구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아파트는 많은 것 같고…

아파트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설지역이 아닌 다음에야 예를 들어서 성당1, 2동, 두류1, 2, 3동, 감삼동, 죽전동, 본리동, 송현동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야 통장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급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고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나 평등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면 되고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간단하게 그래 합시다.

작년에 올려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장 당 얼마 주라고 하니까 뭐 금액이 미약해서 집행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그 당시에 조례가 보류된 적은 없고…

예.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님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예산은 승인을 하되 이게 부칙조항으로 해서 자연부락하고 인구 수, 장 당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해서 승인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대체적인 뜻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원활한 구정방침을 위해서 뜻은 공감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회수가 우리 구는 지금 5회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형편도 좀 맞추어야 됩니다. 한 4회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도위원님이나 김병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주택가와 아파트 이런 부분도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그런 것을 무시하겠지마는 이런 뜻도 감안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리라는 그런 당부의 취지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행규칙의 대략 안은 잡고 계십니까?

시행관계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1인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1억3,28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례가 있으면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 안 옵니다.

그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몇 월 달에 지급한다 얼마를 한다 왜 그런 것이 빨리 나와야 되느냐 하면 단체장의 선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만원으로 해 놓고 다음에 예산성립 할 때 뻥튀기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염오용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 고지서 관계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세무쪽에 염려하시는 세무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요새 보면 전기요금에 TV가 공사끼리 협조해서 발부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대별로 천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거기이지마는 세무쪽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것도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하고 세무과하고 공사하고 협조해서 단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