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0월1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심지역 내에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방기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하고, 봉투 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 방치된 쓰레기의 적정처리와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6조]에 의해서 국민의 책무라는 내용에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9조]에 보면 투기 금지 등에 대해서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 [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조의3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대상행위로 첫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하고, 둘째,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와, 세째,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제6조의4조]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규제 방침으로 1차 명령을 했을 때 위반하면 30만원, 2차 명령을 위반하면 70만원, 3차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빈 토지·건물에서 쓰레기 방치, 소각 행위 및 쓰레기 투기 행위 방지 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환경부 예규 204호"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예규를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물어 볼 것은 요즘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공장은 많이 비워놓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세를 놓은 공장은 소유주에게 물어도 되겠지요. 되지만 지금 성서쪽에 보면 공장도 부도가 나서 파산지경에 가 있는데 쓰레기를 이웃에서 갖다버리는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소유자도 부도나서 도망가고 없고, 임대업자도 부도나는 그런 쌍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구상권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하고, 요즘 소유자 불명자가 많이 생깁니다. 외국으로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재산을 명예 신탁했을 때 명예신탁자를 관리자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명예신탁을 해서 명예신탁자가 임대했을 경우는 신탁자나 누구나 변상한다는 명예신탁 조항을 하나 넣을 수는 없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건물주인이나 임대업자 부도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치를 한 예는 없습니다.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에 환경훼손에 아주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기타 사건사고의 유발행위가 된다할 때는 좀 전에 법과 같이 건물주나 주인에게 명령을 해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또 공익을 현재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1차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에서 조치를 하고 차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령해서 우리가 대행을 한 그 금액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지침이나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주인에게 구상권 요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전에 최황길 과장님이 계실 때 소유주가 불명확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인가 뭔가 된 것 같은데……. 그 때 하나 없었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기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공문을 보니까 2000년도에 각 동으로 한번 지시가 되었습니다. "청결유지명령제"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2000년2월18일자로 "공터의 친환경적 조성 추진을 위해서 책임조치를 하라"하고 그 때 지시를 한 번 했는 적이 나옵디다. 그 당시 지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완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인 지시만 해 놓은 상태고,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청결이행명령제" 법이 규정되면 저희들은 강력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명령제를 계속 이행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거지나 국유재산 같은 공터에도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청결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유지, 구거지에 대한 무단 방치는 저희들이 직접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임대해 놓은 상태는 임대자에게 계속 명령을 하고, 그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구거지는 우리 소속 부서에서 즉, 구거지 같으면 건설교통과, 일반 도로변에는 도리관리과하고 그 부서별로 청결유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택지라고 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대지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벌과금에 대해서는 30만원, 70만원, 100만원인데, 벌과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보다는 안 버리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에 가서 40만원으로 벌과금 자체를 좀 하향 조정했으면 어떤 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 토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내 복판에 일단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놓아 둔 것이, 시장복판 같은 데 땅값 오르도록 놓아두어서 사실 울타리도 하나 안 하고, 현재 죽전시장을 가도 풀이 나가지고 아레 동장을 불러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농지 같은 데도 울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일단은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 것을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물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는 토지라고 하지 말고 대지에 대한 것이나 공장용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광현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결과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대지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30, 70,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만 많이 부과해 놓으면 소유자에게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하달될 때 보니까 작년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부산에서 먼저 청결유지명령제를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이 기준을 준수해왔습니다. 금번 2월에서 5월까지 그 동안의 문제점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청결유지책임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상한 과태료금액을 정해서 그대로 시달했습니다. 각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액을 거의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전에 이 규정에 무엇이 있냐 하면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라고 기존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니까 15번 항목에 보니까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하면서 기 조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 이 법의 과태료 기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청결유지책임제라는 이 법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계속 방치해서 그 동안에 고충을 많이 겪고, 주위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금액 이상으로도 부과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조례에 우리 구의 과태료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례상으로 과태료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하향하기가 곤란하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습니까?

지금 면적에는 규정이…….

아니, 건물, 택지에 대해서 택지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져서 할 수 있기도 하고,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도심지에 속한 것이라든지, 변두리를 나가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손대기가 곤란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나중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 개의 법인데 법은 만 국민이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봤을 때 헛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리 자체도 안 좋겠나 싶어서, 더 세심한 것을 기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범위는 우리 달서구 관할에 있는, 구역 내에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놓아 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경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작자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경작도 하지 않고, 건축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 대상은 다 되는 것으로…….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택지라고 묶어도…….

예. 일단 모든 것을 볼 때 공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에도 상위법에는 토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위원님 말씀은 토지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범위를 좁혀서 대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이렇게 국한을 시키자는 말씀인데, 이 상위법 자체가 토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축소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 청결의무제를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꼭 택지만 청결을 유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 전체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좁힐 필요는 없다. 물론…….

너무 허황하게 해 놓으니까 집행하는데 힘이 드는 것이 아닌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집행하기도 좋고, 택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있지만 실지 작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어느 정도 국한을 해서 해 주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례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가장 잘 만든다고 만들어도 헛점이 나오는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좁게 해서 우리가 청결의무제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광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환경부 예규 [204호]라는 것을 몰랐는데 "관계법령 발췌"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해서 환경부 예규 [204호]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1차는 30만원 이하, 2차는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환경부 예규에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향 조정은 못해도 하향 조정은 할 수 있어요.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부 저거 할배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향으로 조정은 할 수 없는데 하향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런데 30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1차는 10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줄여보고 만약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이지, 이상 받자는 것은 우리가 안 되지, 법이 있으니까…….

정경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각행위 시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1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용지도 아니고 이런 농지를 불법전용으로 해서, 거기다가 가축을 키운다든지 해서 이 가축의 먹이를 끓이기 위해서, 요즘은 화목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연기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소관하는 데가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주관하는 기본업무가 뭡니까? 환경행정에 대한 사전 예방, 행정지도 차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유발업소도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 주변환경 청결을 위해서 계속 청소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버리지 않도록, 불법자행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공터라든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점검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공터관계는 수차 동단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 놓았습니다. 605필지 중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6필지 있고, 또 텃밭으로 한 40필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기타로 사용하지만 그냥 공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한 480여 개 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에서 기본환경담당 부서로서 기본업무인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소홀히,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무는 좀 나태하고 행위가 이루어질 때 벌금만 매긴다는 이런 마음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 공터에 대해서는 수차 주인한테도 연락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공터라고 하면 물론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소유주한테 안내, 홍보 이런 것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는 다 못합니다. 1만500여 필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각 동단위로 공터에 대해서 책임 청소하도록 계속…….

주관 과에서는 자꾸 동단위로 동단위로 하는데 소관 과에서 직접 국장님, 과장님, 현지를 다녀보고, 실적이라든지…….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터의 지주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고, 이 입법취지를 다 알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서류에 보니까 작년 1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공터현황을 조사했고, 이 대상별로 작년 2월달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안내문까지 만들어서, 전부 붙여서 발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이 소관 과에 왔는지 한 몇 달이 되었는데, 확실한 그것도 없고 지금 본의원한테 답변했는 것은 뜬구름 잡는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보냈다든지, 그러니까 그 만큼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청결의무제를 실시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최소한 주무 계장한테나 여기에 대한 참고업무자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환경문제도 원래는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헌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상식으로, 그런데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단방기하고 밤에 도망갔을 때 단순히 소유자라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내지는 위헌의 소지, 항변의 소지에 대응할 때는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그 문제는 작년 2월달에 청결책임제를 각 동에 지시하면서 조사하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키우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일단 공터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버렸는데도 공터 주인이랍시고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위헌이고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공터관리는 무작정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나왔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이나 따지고, 얼른 결정하고…….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휀스를 쳤다. 그런 것 같으면 봐 주어야지 방법이…….

아니, 여기에는 토지도 됩니다. 토지도 되지요?

예.

왜냐 하면 논은 아니고 이런 데 밤에 와서 버리면, 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죽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께요. 죽전동에 공터가 있는데 동장이 자갈을 깔아 가지고 주차장하자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집을 짓을 때는 언제든지 동에서 비켜주기로 하고, 자갈을 실어다놓고 공터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의 골목에 차도 적게 들어가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방치 못하도록 철판으로 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재산이 주위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죽전시장 안에 들어가도 바로 코너 집을 보면 풀이 한 질 나가지고 있습니다. 동장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면서 재털이라도 퍽 던지지, 깨끗하면 안 던지는데 퍽 던지고 가고 있다고요. 물론 내가 보아서 조례 자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벌금을 조금 낮추고, 토지를 어느 정도 제한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래서 1차 우리가 해보고, 문제되거든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너무 처음부터 왕창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해보다가 문제가 되면 조례를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는 실지 소유주가 고질적으로 방치를 해 가지고, 먼저는 과태료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비농 이런 데는 들판에다가 휀스를 칠까요? 그것은 무리입니다. 옆에는 농사를 짓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터라든지, 택지라든지 조그마한 데는 주인이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너무 범위가 큰 농지 이런 데서 농사를 안 짓고 방치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폐기물량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기간 팔 예정으로 예를 들어 내한테 큰 평수에 어마하게 많을 때 치우려고 하니까 돈이, 전에 한 군데 보니까 3,000만원 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벌금 내고 치우지, 이렇게 방치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양에 대한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양에 대한 규정은 지금 조례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공터에 간단한 쓰레기도 되지만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버려서 많이 적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달서구 거주자는 또 다행인데 소유주가 타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소유주한테 보내 봐야 무슨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 안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과태료는 내지 못하면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압류를 하는데, 그러면100만원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내라도 안내장을 보고 현지 내 땅에 와서 작으면 치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100만원 과태료를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까!

1차, 2차, 3차가 100만원인데 다 합치면 200만원이거든요.

몇 100만원이라도 치우려면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좀 많으니까, 어떤 한 분이 치우니까 3,700만원이 듭디다. 밤에 몇 대의 차로 갖다 부어놓았는데.

그것은 대형차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거기에 적재를 했는 문제이고, 주택가의 조그마한 공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보통 수거할 때 보면 30만원 미만하면 다 치웁니다. 그래서 주인이 휀스를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할애를 하도록 동에다가 기증을…….

취지는 압니다. 제가 말하는 논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소규모에 청결의무책임제라는 취지는 맞는데, 항상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강제집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나, 좀 보완을 해야 안 되나,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해가면서 이것이 잘 안 되면 보완을 하고, 실지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에 농사도 안 짓고, 이것이 논인지 밭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버리지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명예신탁자도 포함됩니까?

다 돼지요.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환경을 생각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놓아야지요.

시행초기는 어렵다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내용은 92년6월에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을 「아젠다21」로 채택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젠다21」라는 뜻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대비한 전 인류의 실천과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맨체스터의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의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6년10월에 「맑고 푸른 대구21」을 제정·선포한 후에 3년간 추진하여 오다가 99년10월에 「지방의제21」추진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제21」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는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 21세기를 향한 우리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제출하신 [제3조]에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자, 구민, 학교 등의 책무를 명시했고, 또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의 순환적 이용, 환경보전 활동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의 역할을 명기했습니다. 또, 안 [제11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달서의제21]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달서의제21」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한 환경의 세기를 맞이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원칙 하에 지구적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달서지역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 환경행정에 구민참여 강화를 위한 달서의제21추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가 이 기본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하고, 지금 현재 달서발전협의회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때는 달서발전협의회를 전용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구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안의 [12조]에 안을 넣어놓았습니다. [12조]에 보면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5인을 구성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달서발전협의회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포괄적인 우리 구 행정을 위한 협의회라고 보고, 여기 환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의 학자, 종교인, 또 기업가, 지식인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 첨가해서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례도 없이 구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환경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는 하나의 임의단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연간 의회에서 보조금의 지원을 의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협의회는 동단위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환경보전에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동적인 참여단체라고 보고, 여기에 만드는 추진위원회는 그 전체 환경보전기본계획을 같이 연구하고, 걱정하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환경보전활동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기본법이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본법 제정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750여 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세미나를 준비 발표하는데 발표자에 대한 수당, 그리고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기념품을 제작하는 것, 또 기본계획에 따른 책자발간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참고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50여 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는 있다가 다루면 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실상 모든 조례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야 안 되겠나,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도 우선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책정될 때 주는 것이고, 책정이 안 될 때는 못 주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경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인 이상 추진위원회는 학술적인 연구, 정보, 기술, 이런 쪽에만 담당을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안 한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행동참여도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연간 7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수당, 책자 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구민들한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연보호니, 환경추진위원회니, 꼭 기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환경단체에, 대구에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습득을 하면 될 것인데, 위원회를 자꾸 축소시키라고 하는 과정에 자연보호는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구 단위로 환경추진위원회만 있고 활동을 안 한다면 결국 자연보호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연보호위원 중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인물들을 자연보호에 영입을 해서 거기서 홍보물이라든지, 학술적인 정보를 습득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과장님이 750만원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있고, "구청장이 역할을 규정함"해 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지요?

예.

그랬을 경우 결국 뭡니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새마을이나 몇 개는 정액보조고 이 자연보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요. 자꾸 어떤 뭔가 냄새가 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취지는 좋습니다. 똑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가 거의, 타위원회도 보면 전문가가 몇 사람 들어와 있지만 구청의 안에 다 따라가는 식의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환경분야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추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환경관리과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