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1년에 한 6명 내지 7명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약 1,180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5%로써 2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출산이 7명이 있었구요, 금년 10월까지는 5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의 확대로 확대를 시켜서 소득사업에 도움을 주고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해서 농민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7월 10일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따라서 현재 한 가구당 대불해 주는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가구에서 현재 5%로 되어 있는 이자를 3%로 내리는,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확대로 주민들의 소득사업의 도움과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율은 5%에서 3%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2,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과 대출이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은 물론 보다 많은 농촌주민이 융자금을 신청 혜택을 주기 위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성을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구국도에 지금 앙성탄산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국도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뒤에 해당 과장님들이 와계십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와계시고 하니까 해당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을 '9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부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법적제약에 부딪쳐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문화동에 있는 노동부에 지금 현재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일부 할애 받아서 건축비만 부담을 해서 지으면 노동부하고 노동회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그런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한 1년을 두고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99년 11월에 현재 노동회관 옆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보훈회관에서 감정가가 한 2억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매도불응을 해서 다시 장소를 대가미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또 대가미공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이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 이래서 현재의 노동회관쪽으로 금년도 4월에 변경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설계도 중간보고를 갖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고 또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 같은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짓는 것을 받아보니까 부지 자체가 원래 적어서 건평, 바닥면적을 한 140평, 120평 앉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상 1층, 지하 4층해서 보니까 다마채를 앉힌 것 마냥 아주 볼품없는 그런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도 상당히 좁은데 그것도 지금 현 상태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도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될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 부지까지 뜯고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 좀 앉혀보자 이렇게 최종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까지 깔고 앉아있는 부지는 전부 도 소유이고 거기 한 3평 정도 건교부의 국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건물만 시소유지 땅은 전부 국가돈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사서 지으면 1층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고 2층, 3층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부지선정 관계는 원래 국유지나 또는 기부채납 부지를 선정해서 예산절약한 차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살펴봤을 때는 가마골 온천변에 하천변으로해서 마땅치 않고 또 기부채납 부지를 찾았는데 그게 앙성면 마련리 215번지인데 60평입니다. 60평 정도가 무상 사용토록 승락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유지가 또 있고 고지대에 위치해서 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부지물색 결과 국도 상하선에 시야가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현재 기공승낙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는 4차선도로가 있는 주변인데 사유지가 한 1,030평이 되고 국유지가 8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받은 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기공승낙을 받은 후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4차선 올라가는 도로 높이는 터널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를 살펴봐도 그만한 위치, 국유지가 있고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유지 일부만 사면 앙성면 복숭아조형물 부지로써는 가장 적격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설계를 봐서 추진을 할겁니다.

예, 당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복숭아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복숭아 농가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복숭아 명산지로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앙성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화 시켜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위치를 대충 설명을 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면에 청색으로 나타난 도면이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이 일반국도입니다. 그런데 앙성에는 공교롭게 충혼온천, 능암온천, 돈산온천, 중원온천 4개의 온천지구가 있어서 현재는 돈산온천지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4차선과 기존 국도선에 빨간딱지 4개를 붙여놓은 곳을 집중 검토했고 제가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곳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탄산온천 바로 건너편 한 10m 정도돼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국도에서도 나중에 4차선이 돼서도 바로 연계성이 좋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조금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대로 앙성온천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앙성을 찾아오는 온천객 또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의 의미라기 보다는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말에 준공이 되고 또 가금면 조정지댐 일대에 조성하는 체험관광지가 조성되면 앙성지역에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앙성지역도 수안보 온천지역처럼 관광의 명소로 새로 탈바꿈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안보의 물탕공원의 개념처럼 조명시설이나 분수시설 같은 것도 좀 갖추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금 목계일대부터 가흥리, 앙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민속공예품 시장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종중에는 그쪽으로 한쪽에 몰아서 앙성을 찾아오면 온천욕도 즐기고 또 민속공예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또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장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차장과는 다르구요, 또한 저희가 지금 5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9필지에 약 2,500평 중에서 땅 값을 공시지가로 평당 한 6만원에서 10만원 갑니다. 또한 인근 4차선 공사를 할 때 토지보상한 것을 보니까 평당 18만 5,000원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또 2,500평중에 국세청 소유가 약 한 878평이 있는데 그것 모두를 다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했더니 한 5억 정도, 4억 조금 넘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금 이런 등으로 해서 5억이 산출 됐습니다. 이점 주차장과 처음 말씀하신 과연 지금처럼, 지금은 내려오는 차라든가 올라가는 차가 들러서 목욕을 하고 갔지만 4차선이 다 됐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올것인가 라는 말씀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앙성온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거기 찾아온 관광객이 한 28만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해마다 조금 늘어서 지난해에는 150만명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돼있으니까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개념이 아닌 앙성도 이제 수안보처럼 온천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4회 앙성온천제가 열려서 가봤더니 앙성능암온천 레져광장이라든가 김옥금씨가 경영하는 온천광장 등등을 전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온천지구가 언젠가는 다 개발이 되고 진짜 관광지, 온천지가 될 경우에 그 한가운데 센터에 온천의 광장을 조성해서 관람객들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욕심같아서는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살 것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