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칠곡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과 읍면사무소 기능조정에 따른 관련조례 제정 그리고 민원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등 관련조례 개정등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설치된 문화의 집을 개관함에 있어 설치시설물 명시, 관리운영의 위탁, 관리운영 비용, 관리이용료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민원실, 왜관읍사무소등 2개소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 설치함에 있어 이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읍․면사무소 제도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중심으로 운영될 읍․면사무소는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기능조정 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이나 행정수행상의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행정 기능조정은 2000년 시범실시에 이어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읍․면 기능조정은 시행상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은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정원 승인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사무인력 및 읍면기구 조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등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농지임차료 상한제 관련규정인 농지임차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운영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영농기계가 경미한 고장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농기계수리반 구성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기술교육 실시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 무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이가운데 무료수리부품 한도금액 5,000원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합니다만은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26일부터 27일 오늘까지 공무출장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어느정도 설명된 내용이지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축조심사시에 실무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고 또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라서 경미한 고장등으로 해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농촌의 경제가 어렵고 수리를 요청하는 농가가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따라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여기서 농가의 경제적 보탬과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수리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수리반에는 농기계 교관하고 지방기계원을 두고 수리차를 저희들 사무실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이차에 대해서 운전원으로 구성해서 3명이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수리도 하고 또 기술교육도 겸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은 현재까지는 2,000원으로 해서 해본 결과 거진 낫트위주밖에 안되고 요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안에는 5,000원이하의 농기계 수리부품을 무상 제공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경과되는 사무실에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가 불가시는 이거는 폐기처리하도록 주요골자로 해서 여기에 운영조례안을 제출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요청을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 수리반은 거진 오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 하는거 하고 요청수리 하는거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사무실에서 고치는 이 세가지 방법으로 해서 순회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향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기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제안한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령의 개정이 ‘9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 하므로해서 농지임차료 상한제가 농지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므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의 규정을 조금더 보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제3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신설내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제반사항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거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만 되어 있던걸 이번에 개정된 것은 농지 및 농지소유나 안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농지의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도 하도록 했는게 이게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원구성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이 전에는 이런 문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 신설되고 위원회는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났는데 이것도 종전에는 20인에서 36인 그사이에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인원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관위원회의 회의운영도 종전 규정에는 회의운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지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주요안건은 농지임대차 종전에는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관, 지천, 동명 읍면별로 또 경작별로 그게 규정이 조금씩 임차료 받는 규정하고 금액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거를 농지법 개정으로 해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상호간에 금액을 조정하도록 그래 되었는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것과 개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다 했는데 이게 농지임차료 상한이 폐지되므로 해서 1조 목적도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 그말을 빼고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개정이 되어 있고 제3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거기 우측에 1항, 2항, 3항, 5항, 6항은 새로 신설되고 4항은 개정되고 7, 8항은 종전대로 같은데 거기서 내용에 나와 있는대로 농지임대차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숫자도 늘이고 농지관리위원님들이 현지에 조사를 하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조금 강화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이거는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는 별표 2라고 정해 났는데 이것도 정수를 가지고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정수는 종전에는 20인이상 36인이하로 했는데 이것도 10인이상 40인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명문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관할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이게 신설되어 있고 그리고 5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임기도 구법에는 임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것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새로 신설되어 있고 또 6조에 회의운영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의장이 되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보강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5조도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인데 전에는 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읍면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거의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10조에 임차료 상한하는게 종전에는 법 제6조 제1항 및 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을 별도로 해났는데 이게 개정된 안에는 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므로해서 임차로 상한하는 것이 삭제됩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농지를 임차하는 거는 지주하고 상호 협의해서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명시 안되었다 하더라도 임기는 지금까지 3년으로 해왔던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주 핵심은 농지사용료 상한 하는 그 자체를 없앤다는 그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그리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상정된 조례는 3건입니다. 첫째,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인민원증명 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조의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토록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고 시설도 역시 군수가 정하며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읍면장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토록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공무원과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공무원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제정이니만큼 간략하게 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1호에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조에는 운영원칙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두번째, 참여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세번째 자율적 운영 유도, 네번째 행․재정적 지원, 다섯번째는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등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는 제4조에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능은 5개 항목을 갈라서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또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등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은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자원봉사자를 규정해서 군수와 읍면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9조 강사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등은 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에는 수당을 규정하여서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15조에 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7조는 구성으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토록 하고 제4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5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간사는 위원중에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회의에는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위원 1/3분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등을 규정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사무 인력의 군본청 이관에 따른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아울러서 지역개발사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설치중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허가과를 허가과와 주민자치과로 하도록 명시하고 주민자치과의 업무는 사무인력 및 읍면기구조정, 자치법규 및 공부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주로 해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관련 업무와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관련 업무 또 자치경제 개발정책 기반업무를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경주에 갔는 걸 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자치센터는 설치를 하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아니 경상북도에는 3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데라고 우리가 가본것인데 제가 보기는 사실 실패작이다 이런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거는 면장이나 의원이 중앙정부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은 실패작입니다 이래 대답할 수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이거 현곡면장으로 봐서는 이거 실패다 이런 인상이 영역하던데요.

저는 김천과 경남 진해에도 같이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제가 다녀본 견해로서는 자치센터 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녀본 곳에서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칠곡적인 운영을 하면은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칠곡은 자치센터 하면 원활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 지겠습니까?

지금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여성과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건강이나 교양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러한걸 감안해서 대도시 인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원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산대 현행 인원들을 보면 60～70%이하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교통이 솔직한 소리로 시내라서 어제 우리가 있을 때 잠시동안인데 시내버스가 두서너대 왕복 하는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린 아직 실정이 그렇게 교통편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보다는 또 그쪽에 도농복합형 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도농복합형 면이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농업면이다, 물론 왜관, 북삼, 석적은 아파트단지가 몇군데 있습니다만은 약목도 그렇지만은 석적면도 전체가 아파트 있는 면적이 그 어떤 수요는 인구는 많지만 어떤 면적은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산 같은 경우, 지천은 더 할 것도 없지만은 이런 농촌에서 과연 그런 인력이 있겠으며 또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도 줄 수 안 있겠느냐 그런걸 느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시기상조다 우리군 같으면은 우리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관은 복지회관에서 이거 하던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관은 도농복합형 인구가 도시형이 더 많다그러더라도 같은데 두군데 설치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북삼도 역시 아파트는 밀집해 들어와 있지만은 참외농사는 지금 북삼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내려서 문화엑스포장에 갔다가 농촌생활 하시는 분들과 같이 왔는데 기산, 북삼 참외하는 분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많이 타셨는데 땀흘려 일하는데 북소리 나고 거기에는 뭐하러 차타러 다닌다 이러면은 위화감 조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느껴봤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라하니까 시군에서는 그기에 따라만 가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는 자치센터가 좀 부정적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쉽게 말해서 행정계장이나 과장님이 자꾸 유도하느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거지 사실 주민들은 지역에서 그렇게 바람직하다 원하고 있다 그래 생각이 잘 안되거든요. 지도소에서 우리 생활개선회가 복지회관 안가고 지도소 있을 때 지도소에서 어떤 모형만들기, 꽃꽂이 이런걸 많이 해왔거든요. 한두가지를 해도 지역에서는 가는 분들은 좋아서 하지만은 비토 썩인 그런말들을 하는 여론이 조성되는게 수시로 저거는 지도소에서 끌어모아서 저거만 하느냐 또 그런걸 개발하고 또 어떤 문화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농촌 실정으로는 그런 것이 일안하고 왔습니다. 바쁘게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좀 그런거는 제고해 볼 문제다 지금 윤계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시간적이나 금전적이나 기타 여러가지 봐서 본인이 생각하기는 아직 유보를 해야 된다 좀 부정적이다 제가 실패작이다 이래 물었을 때 면장이 좋게 대답은 했지만 제가 인상을 봐서는 거기도 과연 어렵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허가과하고 세무과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또 저도 역시 몇몇 위원들이 산업과를 나눠야 안되겠느냐 이래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허가과, 주민자치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력이 남아도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때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조정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주민자치과가 나왔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다시 허가를 안 받으면은 허가받은 과 이상은 우리가 더 명칭을 바꿀수도 없고 그렇게 신설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민자치과를 해도 좋다 이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행정에서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는거라요. 행정에 맞으면 맞는대로 이렇게 해도 좋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래 했는데 그럴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고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이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과연 뭘 신뢰를 하고 해야 될른지 그게 대단한 의문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허가과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가과, 주민자치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허가과를 두 개과로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조례로 공포한 세무과, 허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한다는 그런 예가 됩니다. 허가과 하고는 별개인 셈이죠. 그래서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허가과 다음에다가 주민자치과라는 말을 넣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처음 말씀하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기에 주민자치센터로서 설치는 했는데 그 건물의 명칭은 자치센터로 이렇게 한데는 없었습니다. 문화의 집, 면민의 집, 복지회관 등등으로 명명을 해 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치센터 하니까 마치 제일 처음에 정부에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그대로 활용할 때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두 번째는 완전히 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패작이다 할 정도로 제일 처음에는 그러한 인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지천과 약목에는 면민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복지회관이었습니다. 지금 명칭은 자치센터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원인이 전부 복지회관등으로 새로 신설된 건물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범센터로 선정된 면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김천 어모면 같은데는 면사무소와 문화의 집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진해같은 데는 한곳에다가 어제 보신 현곡면과 같이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주민들과 가까이하는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상 면단위로 언젠가는 복지회관이 다 건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이란 명칭이 자치센터이든 문화의 집이든 면민의 집이든 새로이 예산을 들여서 면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곡면도 보니까 면민의 집이라고 그렇게 간판이 붙었는데 이거는 문화의 집이든 복지회관 하든지간에 그 내용은 지금 자치센터 내용입니다. 껍데기만 이것도 붙었고 저것도 붙었는데 안에 속 내용은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자치센터 그 내용에 껍데기만 붙여 났습니다.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우리 쌀값 하락합니다. 기산 김종기씨 쌀 낼때는 추석전에 80kg짜리 20만원 갔습니다만은 시중시세는 80kg짜리 15만원 안 갑니다. 물론 농촌인구가 줄어지고 앞으로도 농촌인구는 더 줍니다. 그런데 줄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복지행정을 해야 한다지만 사실 말만 그렇지 내용이 우리 피부에 닿는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라는 명칭이 어떤식으로 명명이 되던간에 읍면사무소는 따로두고 자치센터는 따로 둡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면 읍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운영하면 읍면사무소는 없어지고 다른 명칭이 주어지겠네요.

아니죠.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아까 두가지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 이래 두가지인데 자치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을 읍면사무소에다가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더 복지공간을 증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아까 2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했지만은 이 위원회의 운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운영하는 것은 우리 마치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개발해서 계속 운영하듯이 읍면에서도 결국 읍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군에서 읍면에서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공간을 개조를 한다면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자치위원회니 또는 자치센터니 이러한 용어를 쓰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면민복지회관을 이름을 면민의 집이든 면민문화의 집으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치센터가 설치가되면은 읍면의 업무조정이 따라야 됩니까?

그게 별개로 우리 전번에 사무조정 해서 774건을 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읍면사무소하고 별개고 업무도 기능도 별개고 자치센터를 따로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주민자치과를 둔다.

예, 우리가 사무조정이 읍면에 기능조정이 되면은 인원이 들어갈 곳 나올 곳이 읍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군에 오게되면은 그사람들로 하여금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까지의 관리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륙화물기지 경북하이테크 업무를 동시에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은 공무원 증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허가과하고 세무과가 그 두 개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것도 인원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자치과가 또 되면은 인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읍면 사무기능조정 하는걸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기능조정이 확정되면은 읍면의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최대, 중간, 최저라고 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은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비로소 자치과로 흡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읍면 기능조정을 안하고 자치센터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과에 결원을 조금씩 유지를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인원을 조금씩 빼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인력들이 원대복귀 한다 이말입니까?

예, 원위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담당하는 그 업무는 그쪽 파트에 그대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자치센터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의논할 일이고 13조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23조에 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뭐할려고 넣어 났습니까? 돈 줄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법이 예외없는 규정이 없다고 하듯이 이런것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무슨 사안이 있어서 위원이 예산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지 이로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말그대로 자원이고 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보다도 면직원이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조항까지 넣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심의하셔서......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수성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대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명예직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랬고 민정당 김윤환 대표가 절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랬는데 여기에는 명예직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인원문제 했는데 어제 현곡면에도 한사람 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인원 한사람 감축했습니다. 우리 읍면부도 재무과 경리문제는 다 군으로 지금 인원을 뽑아 올린다 그랬는데 그런데 세금 하나가 나와도 우리 면민들이 지방 면, 읍 담당자한테 가서 묻지 군에와서 전화로 묻던지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도 재무사무들은 군으로 올리고 지금 하도 된다 안된다 그런 상황이니까 토목직이든지, 기술직이든 다 뽑아 올릴라 그러다 한사람씩 잔여 인원을 둡니다. 물론 왜관 같은 이런데는 토목직, 건축직이 몇사람 되는데요. 촌부 같은 데는 한사람 있는데 한사람 뽑아 올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 이건 면부로 맡길려면 적어도 1개계쯤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읍면에 가보면 어떨때는 눈코뜰새 없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이러는데 이런 인력들은 없고 또 업무는 많이 증폭되는걸 맡기고 자치센터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이 없고 자치센터가 되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천같은데는 자치센터 되면 면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쪽에는 관리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목면사무소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면직원들 언젠가 인원을 축소시키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설치하고 안하고 하는게 만약 된다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이지 지금 한다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그런게 계획이 된 다음에 사실 여가선용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것도 또 어제 현곡면 같은데도 강사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 읍면에 가서 어떤 봉사직으로 1년내내 명맥을 이어나갈 강사진 확보해 내겠습니까? 만약 오늘 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인데 잘되면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 잘 안됩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 잘 안됩니다. 가산 같은 경우는 서울서 토목직 신규직원 하나 왔습니다. 면장이 재량사업 하는것도 지금 서울하고 여기하고는 기술이 안 맞아서 거기는 도시계획만 하는데 주로 토목이거든요. 가산은 도시는 없고 토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면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도 설계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확보라든지 이런게 되고 여력이 있을 때 또 재정, 강사진 등 이런 인적자원이 확보 가능할 때 점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과 같은 것도 장재익 위원하고 몇몇 위원들은 산업과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것도 한시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뜻도 안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을 우리가 봐서는 이런 분야는 시선도 안돌리고 이런 분야는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고 물론 인원을 면부에서 지금 가용 인원을 끌어 올려가지고 군으로 해서 그거는 한시적으로 한다 이래 되지만은 우리가 봐서는 이율 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거는 한시적으라도 한번 해보도록 한다는 이런 답이 안 나왔었어요. 자치센터 하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라도 자치과를 신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되고 제가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줄이고 업무는 증폭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거 원래는 중앙정부 방침이 읍면기능이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킨다고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영백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나 장영주 위원님 질의도 똑같습니다만은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어쩔수없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센터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기본적인 구상은 읍면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자체내에 센터만 현재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색이 짙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 정치적인 것인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종합복지회관을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각종 편익시설을 또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자꾸 증원되다 보니까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도 대형차를 한대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필요에 따라서 한 대 더 지원할 그런 집행부의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종합복지회관 또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읍면에다가 읍면동을 폐지시켜가지고 주민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복리증진을 도모시키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유익하다면은 또다시 우리가 제고해 볼 어떤 검토도 해보고 또 여러가지 노력도 따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읍면에 공무원들도 아까 장영주 위원님이 분명히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도 현재 읍면에 여러가지 일을 소화해 내기도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또 자치센터를 갖다가 유치를 시킨다면은 공무원들이 안그래도 부족한 인력인데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다보면은 읍면의 여러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해 질수가 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주민들은 안그래도 다양한 사회단체 한 단체에 1인이 5개 6개 단체 이상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민원과에 여성자원봉사, 주부대학, 여성대학, 각종 사회단체에 관여하는 그 인원들이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또 이런거 만들어 놓으면은 안그래도 사회단체에서는 없는시간 쪼개가지고 나름대로 없는 재정가지고 몸으로 떼워가며 나머지 시간을 지역봉사활동 하는데 다 소요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또 차량 전부다 소지해 끌고 다니는 에너지손실, 이런 각종 재정적인 손실도 많이 따를뿐더러 정치적이라는 것은 지금 야당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3개 지역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실패로 지금 우리 국민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여야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관계도 현재 각 시군에 종합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문화회관에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리증진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읍면에다가 이런걸 만들어 놓는다면은 결국 예산도 이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 따른 강사수당, 또 운영위원회 수당등등 지원되면 현재 기존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또 읍면의 위원들 수당하고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복리증진에 투자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이원화되는 주민센터를 만든다면은 여러 가지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엄청난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 자체내에 큰 어떤 파장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우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고 안되는거는 중앙정부에 바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도 현실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결과도 결국은 국정운영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주민들로부터 집행부 현 공무원들도 담당 운영부서에서도 주민여론을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쯤은 수렴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래서 진단을 해보고 자치센터에 대한 우리 조례에 대한 거론도 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자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라는 말 자체가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은 자치센터라고 이름을 안 짓고 복지센터로 짓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복지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많이 향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농협이나 다른데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와 다른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앞으로 읍면에 자치센터가 새로 개발되어서 거기에 별도의 복리, 문화, 예술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간강사를 둔다든지 또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활동을 했을 때 종합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이원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도 전시효과라 하는 것은 대선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꾸 이런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 선거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자꾸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기구를 만들면 사람이 자꾸 거기에 모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나오고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고 종합복지회관에 나가고 읍면에 생기면 생긴대로 나가고 이렇게해서 인력도 엄청난 손실이 있고 재정적인 손실도 안 커지겠느냐 이런것도 우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통령 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역사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현정부는 제2건국 해서 건국이 어디서부터고 사실 우리가 건국위원으로 추천되어 합니다만은 제2건국이 어딘지 제1건국이 어딘지 기준도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제2건국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제2건국 하면서 월보 매일 나옵니다만은 한번 들여다 보기도 싫은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경주갔는데 우리 현장방문 일정이 지금 사실 조용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회기내에 김천, 어모같은데도 시범적으로 되었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군데 더 방문해보고 우리도 느낀 바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번 더 방문해보고 집행부에서 간곡히 하는거 우리가 해야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갔는데는 제가 봐서는 실패작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더 심사숙고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