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의 이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손쉽게 운동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공설운동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제5항 운동장 시설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규정 중 포괄적·추상적·주관적 제한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제1항에 운동장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계류 사용허가 제한규정 1개월 이내를 삭제함과 기계류 사용허가 취소 규정 중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삭제함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우리시 조례로 관리하였던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현행법령에 의거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광주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을 증진토록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국정개혁 100대과제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본청에 한시기구 설치 승인이 됨에 따라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무산업국 시민과를 지적과로 하고 총무산업국 내에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부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민과"를 "주민자치과, 지적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도시개발심의관 및 총무산업국 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및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063억 6,070만 6,000원보다 262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2,326억 99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218억 6,311만 2,000원보다 113억 1,598만 원이 증액된 1,331억 7,90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844억 9,759만 4,000원보다 149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994억 3,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331억 7,909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51억 3,627만 원보다 13억 3,342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6,969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667억 2,684만 2,000원보다 99억 8,255만 2,000원이 증액된 767억 9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44억 9,759만 4,000원보다 149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994억 3,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교실 보수사업은 의회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본 의원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임에도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업 중 5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심사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금번 회기를 기점으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성격상 남한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남한산성 매표관리업무 개선방안 조사연구용역비 2,700만 원과 금년이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 전액을 요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8,700만 원을 삭감하여 316억 3,142만 5,000원으로 하고, 삭감한 8,7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억 819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금회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남대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 10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급수공사비 감소와 원인자부담금 증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8억 5,369만 2,000원보다 5억 750만 원이 증액된 283억 6,11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 88억 364만 3,000원보다 8억 1,050만 원이 감소한 79억 9,3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액 69억 513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3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