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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본회의200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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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과장

입니다. 제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현호 의원 외 3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서옥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이정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1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시정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청취 건과 서옥기 의원님이 소개하신 컨부두∼초남간도로잔여지매입요구에대한청원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 회기동안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정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박호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서옥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입니다. 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광양시가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의무 및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며,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안제6조, 청구인의 의무,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1항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행정정보를 공포하자는 안입니다. 안제8조에는 민원인의 온라인 공개제도입니다. 신청 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처리사항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안제9조는 공개방법입니다.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을 하거나 시청을 하거나 사본을 교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제11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해 주신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제안설명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돼 있으며, 최근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부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우리시 의원들은 모두가 자정노력을 기울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윤리강령안 전문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우리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 1.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우리 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윤리강령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의원 모두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12월 우리시 관내 4개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면서 황길보건진료소도 폐지되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황길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2001년 4월 1일자로 황길보건진료소가 재설치되면서 관할구역을 골약동 일원으로 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황길보건진료소를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황금.황길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또한 폐쇄이전의 관할구역이 황금.황길동이었기 때문에 실지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2의 진료소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현행 골약동 일원을 황금.황길동 일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관할구역 조정건의가 있어서 지난 8월 1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휴회 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8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서옥기 의원과 백명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