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97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을 제안한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용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시 의결된 대로 삼일로 향토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창작활동과 문화상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상품전시공간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던 바, 그 부지에 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구면은 지상 4층에 연건평 1,060㎡로 9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전시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 취득에 대한 승인안은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시설 부지 매입 등 기 승인되었으나 건물이 승인되지 않아 승인 후 검토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상품 전시공간 향토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01년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동사무소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기존에 청옥, 장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망월삼거리 쪽에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매입과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경로당은 5개소로 이 중 3개소는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2개소는 현재 임차 사용 중에 있으나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대상 1개소는 구 풍향동 현장민원실 1층에 2개의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의 원활한 편성과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 위치를 선정하여 신축하고 임차사용 중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신규 취득하고 노후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의 매입과 보존, 부적절한 잡종재산을 처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은 해년마다 많이 하는데 기존 동사무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장운동의 동사무소는 아주 예산도 많이 들고 현대식으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현재 장운동사무소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 내는 행정재산 이외의 용도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활훈련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공간을 안 남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곡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사무소가 새로 건축될 만한 그 쪽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해서 수입을 높게 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요. 매입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일곡동 관사 관계도 전번부터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역대 동사무소 부지를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거기를 매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나와서 다른 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 신축하기까지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해 놓고 나머지는 불리한 상황으로 재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곡동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그렇습니다만 그린벨트가 아닌 중심동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연구를 해가면서 하셔야지 이대로만 단순하게 매입하고 신축하고 거기로서 종결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건이라도 동사무소 부지를 팔아 가지고 우리가 수입 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에 경로당 관계 매입이 현재 6건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경로당이 몇 백 개입니까? 그런 사안에서 통합시켜야 할 상황에서 경로당만 자꾸 말만 들먹이면 전부 안 지어주고는 못 견딥니다. 물론 집행부의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에 재산매입을 하려고 봤을 때도 6건이 한 번에 매입하려고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다른 데 투자 등 해야 할 사업을 하나도 못하면서, 물론 노인들 복지를 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암2동 경로당 매입 말입니다. 장소로서는 두암2동이 노인들 복지향상이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두암2동은 동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취득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암2동에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두암2동 경로당이 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경로당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지은 아파트에서 노인당 가려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두암1동도 하나 해 주세요. 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안 서두르는 의원 같은 인상도 있고 매입하는 과정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지어주라고 해서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라보아파트 그 쪽에는 단지 내에 다 경로당이 있고 문화동 쪽에 가까운 거기는 문화동과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총 9건인데 예산이 총 22억원 정도 되네요. 이것의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동사무소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동사무소 한 개 신축당 4억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연리 3%입니다. 나머지는 구비 예산이나 현재 석곡동사무소는 시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공문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는 전체를 구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2개소는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의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시에서 5억 5,000만원 정도 협의하고 있다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시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서요.

그리고 경로당 부분의 신규매입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경로당의 현실을 보면 임대로 해 가지고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6군데가 그런 데인지 신규로 올라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천수경로당, 은혜경로당은 임차입니다. 거기는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다른 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흥3동, 운암2동, 두암2동은 현재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건물을 매입해서 수선해서 경로당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 풍향동 수선경로당은 옛날 풍향2동사무소 건물입니다.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선해서 임대를 내보려고 하니까 방수가 안 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몇 십만의 정도의 임대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좁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에서 못 가져옵니까?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이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2001년도 이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고 2002년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2002년도 부분은 정례회 이후에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 내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서 이렇게 재원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승인안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예산심의 전 단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가 편성된 이후로 어차피 정례회 때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동일회기 내에 이것을 같이 심의하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죠. 이것 승인해 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석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저촉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과 보험가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14조의 규정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와 정관승인 등의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을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권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2항에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는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포상,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항입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상위법에 저촉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4조 정관에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 당초 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로 제10조 재정수입에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권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는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증서교부 및 포상, 제13조 보험가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 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체로 등록된 것입니까?

예, ’97년도에 했습니다.

무슨 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 할 때 북구수련관에 임대료를 내고 받고 있습니까?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서 무상임대로 되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해 준다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쪽 위원들 중 가 계신 분들도 있죠?

예,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증서교부 및 포상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어떻게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관 대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습니다만…….

예, 4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든 것입니다.

제3항 제일 끝에 보험가입을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상해보험입니다. 제13조를 보십시오. 3쪽입니다. 보험가입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요.

준칙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을 했는데 5개 구청이 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제13조제4항에 진흥을 위한 증서교부 및 포상보험 가입규정 신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아마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산지구는 옛날 성요한병원 자리 입니다. 당초 7,153㎡를 유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은혜학교지구는 대촌동 2필지 5,735㎡를 오룡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이 빨간색이고 노란선이 당초의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해 진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대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위치도를 보면 신안동 3필지 1,488㎡를 용봉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빨간색이 있는데 이 색이 신안동이 용봉동으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지구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를 보시면 중흥동 2,737㎡, 바로 정문 위입니다, 거기를 용봉동으로 편입한다는 안입니다. 이 내용을 6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인 행정구역 변경사업의 일환으로 동간 기존 경계가 도로 개설, 하천 복개 등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동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시의 승인을 받아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변경 내역으로 총 15필지 약 1만 7,000여 ㎡, 임동에서 유동으로 2필지 7,153㎡, 대촌동에서 오룡동으로 2필지 5,735㎡, 신안동에서 용봉동으로 3필지 1,488㎡, 중흥동에서 용봉동으로 8필지 2,738㎡ 변경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명칭이나 그런 것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바꾸어져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개인 재산상의 등기 문제는 본인들이 바꿉니까, 기관에서 책임집니까? 본인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암3동에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 집인데 두암3동에서 법을 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 먹어요. 그런 것도 맞추어 해줘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간 지번간 경계구역 조정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행조건으로 지적계 민원봉사과에서 심사가 끝나 가지고 동 명칭 개정 권한은 주민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뢰가 온 것입니다. 지적작업은 지적과에서 다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