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의 모성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여성공무원의 건강보호 여건을 개선코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니 만큼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체인력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2001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구의 신설 및 인력보강 승인을 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코자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고 경영정책담당관을 자치경영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에 배치하는 내용과 행정지원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에 배치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 배치하였으며 교통행정과를 민원복지국에 배치하고 농림과를 농정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하여 경제환경국에 배치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축산팀을 농정과로 이관하여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지도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녹지과는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건설도시국에 배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하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기구의 개편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민서비스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기구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무엇이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했고 어떠한 점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는지 등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구의 증설을 승인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성과분석 없이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은 행정기관 편의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구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은 시민의 입장에서 기구가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조직이 개편된 후에는 반드시 이에 따른 성과분석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성의 있고 철저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허가민원과의 경우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구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분의 민원업무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기구로 자리매김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서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42명에서 9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5명에서 92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1항 4호 및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청사의 청소, 조경, 주차장 관리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현재보다 적은 비용으로 본청, 2청사, 의회동, 보건소동, 관사의 청소, 조경, 주차장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11명의 인원과 연간 2억8,300만원의 비용으로 청사 환경관리가 운용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에는 8명의 인원과 연간 2억5,000만원의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여 남양주청사 환경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현행 청사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인력에 대한 사후 대책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사의 환경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청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 시청 운동장이 주차장과 적사장 등 다용도로 활용되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기존 운동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중소규모 행사장과 체육시설을 확보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금곡동 183-18외 24필지 중 사유지 2만1,904㎡에 대하여 약 26억6,407만원에 매입하고 국유지 3,573㎡는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총 2만5,477㎡ 부지에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의 투자가 토지매입비만 29억여 원에 달하고 향후 체육시설조성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므로 투자한 만큼 생활체육의 효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시청사에 운동장 및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의견이 모아진 후에 이를 근거로 안건이 제출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양어장이나 낚시터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물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다세대주택도 포함, 적용토록 완화하는 내용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기준 등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은 개정된 법령 시행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과 여가문화의 발전 추세에 맞춰 여가활용 현장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주택 건축 여건을 완화하는 등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의 발생 소지를 축소시키는 안이기는 하나 일부 조문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23조 1항 및 영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기에 관련 조문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둘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개정안 24조 제2호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권역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78조 2호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기에 관련 조문 중 "20% 이하”를 "40%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개정안 27조 본문 중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맞벽건축을 허용할 경우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벽건축은"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을 삽입하여 도시화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각기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정하고 부칙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의 기금을 모아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열띤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7건 부록(p3～1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을 금지하도록 개정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중 매수불가토지 등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에서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로 개정하고 공작물은 종전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공작물의 높이가 12m 이하인 것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공작물 설치 규모를 구체화하였으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인 270%로 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그동안 조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지난 9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숙박 및 위락시설로 인한 향락문화 조장과 주민의 생활환경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숙박업소가 102개소로서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임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100m에서 150m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입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인 270%로 정할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정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하수도 검침, 고지서 송달, 검침자료 전산입력, 대사작업 등 비교적 단순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난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7월 31일 구조조정에 따른 수도검침원 중 기능직 6명이 감축 조정되어 동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개선 및 품질향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예산의 절감 등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현행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매월검침, 매월부과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는 효과는 있다 하겠으나 소요비용을 살펴볼 때 시에서 직영할 경우보다 연간 약 1억8,000만원의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보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갖게 되며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민간위탁에 따른 경제성 제고 방안과 아울러 현재 수도검침 업무뿐만 아니라 청사환경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 및 제반문제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을 감안한 일률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난 후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 위탁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위탁 시 위탁업체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공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바 전담직원을 배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물론 서류, 장부 등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계문제 등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안건으로서 상정된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소요비용 및 위탁비 원가계산 산출근거, 권역별 설정배경, 수탁업체 선정 등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어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고방안과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7～2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