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탁문철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1월 5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심사사계획에 의하여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0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의 기능조정과 더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군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임사무를 나열한 별표1과 별표2를 통합하여 별표로 신설코자합니다. 현행 위임사무 33개 사무를 16개 사무로 새로이 규정코자 합니다. 16개 새로이 규정되는 업무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 불용품 매각처리, 둘째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발급, 납세고지서 송달, 셋째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넷째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다섯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여섯째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이 사항은 읍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일곱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여덟째 마을관리휴양지 위탁협약체결, 아홉째 상수도관련업무, 상수도 관련업무는 7개 항목이 설치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읍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열째 농지전용 신고사항 모두 해서 16개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홍천군사무위임조례 별표1, 2가 있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무위임조례외에 읍면의 기본 고유사무는 홍천읍이 147개 사무가 있고, 면이 11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읍면의 고유사무이고, 오늘 개정코자 하는 사무는 군수사무 중에 16개 업무를 읍면에 존치 이관토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서류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는 읍장으로 위임하는 사무하고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두 가지를 각각 별표1과 별표2로 현행 존치해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읍면을 통합해서 단일화시키면서 별표1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33개 사무 중에 16개 사무만을 읍면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련번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연신고, 2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지도업자 지도감독, 3번 군유 잡종재산 대부는 다시 군으로 위임사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불용품 매각처리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 건당 10만원의 결손처분은 군으로 회수를 하고,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은 읍면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세수납, 군세관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는 군으로 회수코자합니다. 여섯 번째 당해 읍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을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으로 읍면에 위임하게 되고,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이 사항은 읍면에 존치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처리시설관리(소각장 위생매립장) 이 사항은 군으로 회수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읍을 제외하고는 면에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부터 20번까지는 읍면에 위임했던 사무를 군으로 회수코자합니다. 다음 21번부터 27번항까지는 상수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읍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홍천읍을 제외한 여타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면에는 이 업무가 존치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29번, 30번은 군으로 업무가 회수되겠습니다. 31번은 15번으로 해서 존치 되겠습니다. 32번은 일련번호만 바뀌기 때문에 16번으로 해서 내용 변동사항 없이 읍면에 존치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33번 비료판매 등록은 삭제되면서 군으로 이관되고 군에서도 이 비료판매등록업무는 군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 사무는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고유사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무위임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실과직제규칙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기본사무에 다시 새로이 포함을 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토목직 공무원 배치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1호가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강원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첨부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금년 8월 14일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보게되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공직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본문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조정으로서 행정광역화, 전산화 등 행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군과 읍면간의 기능배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00년도 초에 면이 생긴 이후 꾸준히 읍면사무 확충의 길을 걸어왔던 읍면제도의 기능을 살펴볼 때 처음 시도되는 기정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정 내용을 보면 상수도업무의 경우와 같이 읍지역은 군으로 이관하고, 면지역은 존치하는 등 업무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업무의 영역과 여건을 감안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과 읍면간의 업무를 재배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의 확충이라든가 기동민원처리, 지역담당제 강화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련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도내 시군들의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기능전환이 완료된 시군은 8개 시군으로 정선군, 철원군 등 5개 시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나머지 시군도 11월까지는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여성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유지시킴과 함께 산전·산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의 경우 법령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업무를 담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당해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5호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을 읍면에서 하도록 그 대로 두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를 없애버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도 없지요?

전담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계도 없어지고 직원도 한 명 없는 데서 납세고지서를 교부를 하고 독촉장을 송달하는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합니까?

현재 특수시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장과 반장을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납세고지서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다시 우편으로 송달하기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장·반장들이 농번기에는 한 세 번, 네 번을 가도 못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 계획이 사전에 조정할 때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것을 반장을 통한다는 것을 안하겠다는 기가 여기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군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6항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징수결정은... 지방세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장이 결정을 해요?

이것은 사무위임이니까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계도 없고 직원도 없는 데다가 징수결정을 하도록 업무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재무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명을 안해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읍면에서는 군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권을 징수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조례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징수관은 맞습니다만 부징수관을 읍면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읍면장이 일정금액 이하는 징수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경미한 금액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군으로 모아 가지고 군에서 징수결정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총무계쪽에서 이 업무는 다루어야 마땅한 것이 읍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읍면장들하고 업무협의가 다 되어서 이렇게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염려스러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90일동안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누가 대리로 처리할 방안이 서 있습니까?

특별히 90일간이라는 기간은 약 3개월인데, 3개월 가지고 별도로 근무를 대신 발령하기는 곤란하고, 그 팀에서 또한 과에서 적정히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학교에는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3개월동안을 임시임용을 해서 공백을 메꾸거든요. 우리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계획도 없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겠습니다만 이전에 60년대나 70년대 초에는 저희가 기한부공무원이라는 것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복무관련된 법규에 3개월정도까지 대신 근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자치단체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별이든 과내에서 업무의 공백을 메꾸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말이지요. 여성공무원이 많은 부서에 우연하게도 한번에 한 2, 3명이 출산휴가를 가게 됐다고 했을 때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겠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가 인사발령 내는 것은 그 부서까지, 읍면까지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은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잘 알기 때문에 계획안이든지 팀별로 조정을 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발령이야 위에서... 지금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차이라든가 두 달 차이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90일만이 아니고 50일이 될 수도 있고 60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느 면의 여직원이 둘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주무계에서 여직원 한 사람, 민원계에서 한 사람하면 두 사람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면 90일을 한도로 정한 것이지 90일을 꼭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되고 나면 여성직원들이 이것을 다 찾아먹으려고 하지 반납하려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관건이라고 보겠는데, 읍면기능전환이 지금 농어촌에서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첫째가 오지면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 지금 대개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만 제일 민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지관계하고 건축관계인데, 지금 농촌의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농사용건물 창고라든가... 아주 소규모 이런 것만이라도 오지면에서는 면에서 신고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도 하다 못해 10여평 정도의 창고를 지려고 해도 군에 나와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내면이나 서면 같은 데... 실제 그러한 조그마한 것 가지고 군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 농촌에서는 자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774개 사무를 가지고 면에 존치사무, 읍에 존치사무, 군의 존치사무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5%범위내에서 조정권한을 준 것이 상수도문제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다루어 가지고 최소한도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허가 신고민원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계민원 등을 시행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군청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여기 군청까지 안와도 면사무소에서 일단 접수는 받고 읍면에서 처리하지 않고 저희 군에 진단하는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다소 그렇게 되면 원거리에서 군까지 안오고 신고서만 면에 접수시켜주면 군에서 전달받아 가지고 군에서 처리해서 우편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의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라도 계속 건축직이라도 존치가 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모르는데, 전체 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실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내면이라든가 서면 같은 오지 면지역... 군에서 멀리 떨어진 면 같은 데는 그러한 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대로 되면 시골 면에서는 그대로 무허가건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토목직이 배치가 되면 총괄해서 그런 것은 단속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홍천에서 창고 한 5평정도 짓자고 여기 군에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은 없애줘야 한다 이 얘기지요. 면에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대책이 서야지...

저희가 기능배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소한 문제들을 얘기를...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요. 농촌사람들한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예요. 많은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기능 전환하면서 이런 원칙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허가나 신고할 때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이다. 우리가 시행하는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수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오는 그 정도는 수혜자가 감수는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궁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사항을 헤아려 가지고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다보면 기능전환 시행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다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기는 선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인원배치를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토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됐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업무는 읍면 현 실정으로 봐서 과중한 업무가 되므로 군청에서 직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호의 군세에 관한 위임사무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우편송달하고 읍면에 지방세담당자가 없어 이 처리가 어려우므로 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군에서 처리토록 수정코자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원종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탁문철 탁문철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읍면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업무를 군에서 직접 우편송달하고 있어서 읍면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중 별표의2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중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발급 다음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