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am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희오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환경청소과장, 시 지원금 같으면 세입에 어느 항목에 잡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목에 어디 있는지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 돈을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51만 4,000원의 사용처가 어디냐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죠. 항간에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기정예산에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봉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판매를 못한 금액 예상치가 4억 내지 5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게 되면 5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일 청소과장께서 그런 장비나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됨으로 해서 5억의 세수를 보충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다음 본예산이나 혹은 결산추경때라도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을 쓰는 만큼 세입이 증가된다고 하면 써야 됩니다. 결과가 확실한 환경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됐습니까. 방금 윤희오위원께서 하신 말씀, 정말 행정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 또 행정과 주민들이 서로 밀접하게, 또 모든 정보가 서로 공유됨으로 해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사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제 올라와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어디까지나 우리 세금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밑천, 즉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환경, 청소문제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특히 근래에 보면 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까 환경청소과 심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잠시 나왔는데,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는 것을 기피하고 그 대신에, 쾌적한 환경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제 청소과장이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서너 명이 북구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관리에 두 명이 상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까지. 그린벨트가 주로 산쪽에 있는데 그린벨트관리하기 위해서 차량까지 지원해 달라. 이래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차라리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주택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참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예상이 32억에서 26억까지 떨어짐으로 해서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북구통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바로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적절히 단속함으로 해서 5억의 세입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득인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침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항상 보면 우리 행정이 비밀주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고. 실제로 의회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과 같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흔히들 말하는 두 바퀴가 하나는 집행부고 하나는 의회다 이러는데 지금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동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장도 구에서 직접 자기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모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동장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동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동장이나 또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모든 정보가 공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한 행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구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