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규제대상과제 통보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재110조제3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으로 갈음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99년도 8월 31일날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제때 해야 되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따른 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 보면 기금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개정 역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 공포되어 앞에서 언급한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례가 바뀌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80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죠?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건설과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3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을 80일 이내로 해야된다고 바뀐 것도 모르고 전부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집행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3개월에서 80일로 10일 차이니까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총 예산에서 몇 %를 기금으로 두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은 보통세 수입의 2/1000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558만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분은 적립을 했고 2001년도 적립 예정액이 1,700만8,000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이건 연도 말에 적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도가 없습니까?

보통세의 2/1000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쓴 적이 없지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할 것도 없잖아요? 됐습니다.

반대의견은 없고 다른 조례하고 같으니까 단순히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바뀌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차피 다 이러니까 통과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