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42조】가 금년도 3월 28일자로 신설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달서구 관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진천동에 입석이라는 신석기시대에 돌 유물하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류두공부시언해 외에 4가지 이것은 책자입니다. 전부 5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는 세금을 비지정문화재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지정문화재 중에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안 되고 아직까지 있는 개인 건축물하고 토지 관계는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관해서 우리가 달서구 세무과에서 부과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문화재는 현재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개인이 서원이라든지 건물하고 토지 개인 소장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은 문화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토지는 문화재가 될 수 없지요.

가옥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

가옥 같은 것은 되겠지마는 지금은 아직까지 등록된 가옥이 없다면서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라 세금을 부과했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문화재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금 부과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 부과도 안 했는데 감면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등록을 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달서구에 비지정문화재가 낙동서원, 병암서원, 용강서원, 이락서원, 그 다음 재실은 낙선재, 월암재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문화공보부에 문화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등록문화재가 됩니다. 가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100을 매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100%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서원, 병암서원 여러 가지 기타 이락서원이 있는데 100%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100% 세금을 내고 있는데 등록을 함으로 해서 50%를 경감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0% 다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문중에서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신설조항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결이 된 이후에 세무과에서 이 사람들이 세금감면에 대한 정보라기 보다도 세금절약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제42조1항】이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등록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중이나 개인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만 하면 등록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이 됩니까?

문공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가결이 되면…

등록문화재로 됩니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고 매장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문화재로 싶으면 문공부 산하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가결이 되면 이건 등록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되게 되면 우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원 같으면 서원이나 아니면 기타 문화재의 경우에 건축물이나 부지나 이런 것이 애매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범위를 다 정해 줍니다.

구청에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나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나 이런 것을 좀 더 넓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단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자기들이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상 우리 구청의 권한은 없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를 약간 피할 수 있는 허점도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것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50% 경감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문화재로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등록문화재가 되면 개인이 어떤 사유재산으로서 처분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죠?

그것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놓으면 개인이 재실이라든지 재단의 문화재 등록시켜 놓으면 나중에 구청에 보수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없겠습니까?

등록이 되면 문화공보부에서 관리비가 다 나옵니다.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재관리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달서구는 문화재가 지방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달서구청에 공보과에 등록된 문화재가 손실이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쪽에 보수 차원에서 자금을 요청하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줍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문화재로 등록시켜 놓고는 세금도 50% 감면해 주면서 나중에 또 관리비나 보수 차원의 돈을 요구하면…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도 3월 28일 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상정되었는데 아까 도이환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달서구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해당되는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 현상으로 봤을 때는 있는 곳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부령【제52호】가 개정되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로서 시설물 중 50년 이상이 경과한 건물 중에서도 문화재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문화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쪽 사정이고 지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오면 우리는 세금만 감면해 주는 권한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법 외 10개 개별 법률의 개·폐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근거에 있어서는 제증명등수수료의 징수근거인 지방자치법【제15조】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지방세법【제38조】, 의료법【제3조】【제30조】【제31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3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3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관광진흥법【제74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6조】등입니다. 금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2000년 9월 30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문화공보과 외 5개 과의 관련 수수료 조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 총131개 종목 중 신설7종, 변경 15종, 삭제 53종으로 변동사항이 많은 관계로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1과 같이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수수료와 관계 개별 법률과의 상이한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번 15종은 폐지되고 수수료 56종은 삭제되고 신설되는 8종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사유에 보시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세하고 개정됨으로서 차액은 어느 정도 생깁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세외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세민은 확대되었고 전에는 영세민 1종 거택보호대상자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영세민 전체입니다. 다 감면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제증명을 받아갈 때 그 때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업을 해야 제증명이 필요한거지 사업을 안 하니까 별 그것은 없는데…

영세민들이 제증명을 그렇게 많이 떼지 않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관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다소라도 혜택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