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 류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왜 이제 조례를 바꿉니까?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표준안이 시달되어야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표준안이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조례를 같이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난 뒤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받은 내에서 자구수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내용에 대해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까?

자구수정이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전부 다 같이 맞추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 필요 없지요 뭐. 행자부에 시행령으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령이 아니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 일부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각 구마다 안을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대로만 되지 조례의 개정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표준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표준안대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치단체의 그 내용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개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대구시 내에는 서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 것을 안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고, 내려온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한꺼번에 많이 와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상위법에서 자구가 수정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특히 여기 적용되는 그런 내용은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밖에 안 됩니다. 개인인 것 같으면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다음 임대자가 바뀔 때 그걸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환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실지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받은 것을 가지고 건설사업에 돈을 이미 쓰고 없는데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 세입자에게 돈을 내 주려고 하면 목을 변경하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데 가장 맹점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의 예비비라도 그 정도는 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만 돈을 옳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아니면 활용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허전문위원?

예.

[제19조의3]에 6번을 한번 보세요.

예.

6번을 보면 현행은 "기타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개정안을 한번 보세요. 6번에 "제1호…….", [1호]는 위에 사항인데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5호]도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1항]하고 [5항]하고 내용이 뭔지 몰라서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똑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현행에도 "생략" 해 놓았고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1항]하고 [2항]은 생략을 해 놓고 그것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둔다는 뜻이고, [5항]에 생략해 놓은 것도 그대로 둔다는 뜻이고, [6항]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항]하고 [2항], [5항]이 뭐냐하면, [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분양 받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서공단이나 이런 경우에 그걸 구가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재산". 농공단지 안의 재산 중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5항]은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재산"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1항]을 "생략"이라고 해 놓고 옆에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항]에서도 개정안에 "현행과 같음" 해 놓고, 밑에 [6항]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라고 해 놓고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갔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6항]만 가지고 개정안만 들어가면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요?

방금 이것은 [1항] 내지 [2항]은 지금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내용이 같고, [5항]도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공공사업으로 공단조성이 된 그런 토지가 여기에…….

그러면 [6항]에 "제1호 내지 제5호에…"는 위에 [5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호]에 "제1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부터 [5호]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재산" 여기 까지가 [5호]까지 재산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일 경우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6항]은 현 [6항]이나 앞에 [6항]이나 개정이 없단 말씀입니다. 개정이 없는데, 왜 [6항]에 와 가지고 [제1호]하고 나머지 [제5호]를 거론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예.

[1항]하고 [5항]하고는 어떠하다고 못이 박혀 있고, 그것을 100으로 볼 때 [6항]은 [1호]와 [5호]에 준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생각해서 [1항], [5항]에 적용은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팔구십 % 갈 시에는 구청장이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지요.

[1항], [5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구청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조항에 조금 미비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청장이 예외조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개정안 [제6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라는 이 말이 개정 전에 "기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청장이…" 하는 말은 그 뒷부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5항]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혔고, 일을 하다가 보면 여기서 조금 미흡한 것이 나옵니다. 그 때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조금 100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팔구십 점으로 조금 모자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구를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구청장의 예외 조항으로 두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융통성을 부리자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앞의 조항으로 본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은 이제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하더라도 [1호]하고 [제5]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1항]하고 [2항]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라야지 하고,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보다도 더 강화되었지요. 그 전에는 그냥 "기타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에 준하는 사항을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강화된 것입니다. 구청장의 재량을 더 넓혀 준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명확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1항]에서 [5항]까지 "기타"라고 하면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에 안 준하더라도 뭐든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5개 항 안에 근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부터 죽 내려오면서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난에 보면, 사용허가하고 수익허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허가가 더 보충되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13조], [14조], [15조]까지 나왔는데, 거기 [15조] 개정안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부의치"인데 거기에 "비"자가 빠졌지요? 현행에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인데, [15조] 개정안에는 보면 "사용·수익허가부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장부하고 수익허가하는 장부하고 두 개를 놔두고 허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비"자가 빠졌지요?

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사용·수익허가"가 [12조]부터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사용으로만 했는데, 지금 현재 용어를 정비해서 사용 속에는 수익…….

사용을 하게 되면 수익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밑에 [15조]에 보면 사용허가부도 하고, 수익허가부 비치도 하고 한 장부를 하느냐……. 두 개 장부가 되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용어정비로 보시면 되고, "비"자는 빠졌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구문 대비표 제일 하단에 보면 [5조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까지만 전대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구의 전대자는 위탁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전대의 효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때는 구의 동의를 받든지 승인을 받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전대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여기에 신설이 되는데, 점포가 10개 있는데 한 사람이 승낙을…….

그것은 알겠는데, 전대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자꾸 사용료나 뭐나 아까 수익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받아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대자, 임대인이 물건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재산 같으면……. 공유재산이거나 국유재산이거나 간에 우리가 승인이나 동의를 해 줘야 전대의 효력이 발생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꾸 전대, 전대 해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 동의나 승인이 삽입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제23조의3 1의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현행법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시행령하고 법하고 같이 [9조]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조문정리로 되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이고, 지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아닙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9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9조]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바뀌었지요?

예.

이것은 자구수정이고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는 법인데,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라 「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의회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물어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조례안이 미리 나한테 다 왔는데, 집에서는 안 들여다보고 여기 와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되나, 아무 것도 안 되지…….

지금 개정조례안 [제2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23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가 있는데,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는 조금 제 때 돈을 못 내도 연체료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으면 수입이 전무한 상태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땅을 빌립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집을 지으면 재산이 얼마인데……. 자동 탈락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유지 같은 데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방을 한 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안 그래요 그것은……. 방 한 간이 어디 있습니까 방 한 간이.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상위법에 있거나 말거나 우리 구에서는 연체료 감면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되지요.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내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거의 수입이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최소한 집 같으면 움막집이라도 방 시설물 값어치를 따지면…….

매작골이든지 이런 데에 보면 옛날 공공용지, 하천부지 같은 데에 메꾸어 진 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연체료 감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예 사용료 감면해 주면 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제 때 못 내는 것은……. (장내 소란)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신·구문 대비표 세 번째 장에 보면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심의를 안 하고 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조문입니까?

이것은 제일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이런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이 확정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이것은 최소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재산·보존재산 중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런 것은 심의를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29일은 미리 의논한 바와 같이 오전 10시30분에 송현경로당,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을 현장확인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