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의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사회적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2억 3,100만원, 재정조정특별교부금 4억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5,300만원 등 총 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3억 1,800만원보다 증액된 6억 600만원이 증액된 699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134억 100만원보다 2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48억 3,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49억 4,2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 143억 1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43억 1,6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 2억 8,500만원과 아무 증감이 없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62억 800만원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66억 4,3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 36억 7,0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 4,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700만원, 경로연금 900만원, 저소득 모·부자 지원 700만원 등 증액이 되었으며 시설아동 피복세탁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일곡동 침·출수처리장 보수 100만원, 하천기름 유출사고 방재장비 구입 및 위탁처리비 2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장운동 장등마을 모정설치 사업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 기자재 구입 1,000만원, 가뭄극복 유류대 및 전기료와 농업용 관정개발비 3억 6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건국동 원용광 마을 외 7개소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비 3억 9,000만원, 물가관리안정업소 인센티브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직원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 금연관련 추진사업비 6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9,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0만원, 보건소 구내통신설로 이전 설치비 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22일자로 회부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99억 7,9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3억 1,867만원의 약 0.9%인 6억 6,0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448억 3,777만 1,000원의 0.2%인 1억 4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가 4,662만 8,000원, 노인교통수당 3,770만원, 경로연금 937만 9,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704만 4,000원 등 1억 7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시설아동 피복 세탁비 180만원 등 26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143억 1,821만 4,000원보다 197만 6,000원이 감액된 143억 1,623만 8,000원으로 장운동 장등마을 모정설치비 3,000만원 등 3,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2억 8,526만 9,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경제과 소관은 4억 3,532만 6,000원 증가한 66억 4,3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별 내용은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 3억 6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과 건국동 원용강마을 앞 등 7개 농로포장사업비 3억 9,000만원 등 7억 1,332만 6,000원을 증액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36억 6,955만 2,000원의 1억 2,249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9,205만 5,000원으로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9,475만 4,000원 등 1억 2, 316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가족계획 시술비 63만 4,000원 등 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6억 1,3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타실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사랑, 나눔, 기쁨이 함께 하는 48만의 북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계획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활 지원관 운영비 지원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원관이 동신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북구일터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저소득수급자 가정의 자녀, 청소년들에 대한 공동체 운영입니다만 벤처형 청소년 창업 동아리방도 운영이 되고 청소년 취업정보 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또 디지털영상 편집교육도 청소년들에게 해 주고, 또 아르바이트 정보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자활에 대한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두 개 기관에서 하는데 자활훈련기관 한번씩 점검 나가죠? 점검 나가시면 자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급자들이 사기업에 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까?

사기업,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나가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실태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보장적 수입은 소년·소녀가장 적립금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매월 적금씩으로 넣어줍니다.

개인보유…….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요. 그들이 20세가 되어서 저희들 보호망에서 해제되었을 때 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들이 보관한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개인들이 찾아갈 수는 없고요. 보호가 끝날 때 저희들이 적금을 찾아서 주거든요.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65쪽, 66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명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공중화장실 위생시설을 위해서는 더 세워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했습니다만 시비가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 내려 주어서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놔두고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보태서 그런 데를 깨끗이 해야 할 텐데, 계속 정화를 하면서 화장실 보수해야 하는데 감액되면 화장실 보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7,000만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시비를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으로 잘못 책정해 가지고 3,5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68쪽,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처리비로 142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여름에 났던 사고로 인한 예산이 나온 것이죠, 그 후에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3일 17시 20분 용봉천과 신안교 상류 쯤에 기름이 유출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유착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서 4개소에 유착포와 오일휀스를 설치해 놓고 23일 8시 20분경에 어디서 유출되었는데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시 5분경에 유출 사고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출 사고지점은 중흥3동 263-8번지 영진목욕탕입니다. 주인은 선옥례인데요. 지금 그 곳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비용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샀지만 남의 명의로 하고 있어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만 법에 의해서 기름유출된 부분하고 유착포 사용한 것을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 사람이 행정대집행 개고장 갖다주면 받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서울에 있고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있는데 전부 정신이상자여 가지고 거기에 등기우송을 했지만 안 되어서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고 그 집 앞에 공시송달을 써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갚지 않고 그래서, 물론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는 구상권을 별도로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했습니다만 그래서 재산압류를 시키려고 재산조회를 전국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유착포는 가지고 있던 것이 부족해서 5개 구청에서 빌려다 썼고 또 유흡착포하고 기름처리했던, 위에 떠서 했던 것을 지정폐기물업소에 다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40만원밖에 책정이, 당초 본예산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60만원하고 유흡착포는 다른 구청, 환경관리청이라든가 타구청에서 빌려다 쓴 것을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하고 정작 구상권을 청구해도 돈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 물건을 사서 갚아 주고, 그 방법은 최대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구상권 청구해도 주인이 회피하고 재산이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수질오염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인해 가지고 업주, 주인,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구상권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적으로 고발했으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가…….

경찰에서 와 가지고 그 때 우리가 지하에서 보일러 기름탱크에서 뚜껑이 파손되어서 보일러 시설로 유입되어 가지고, 기름이 벙커시유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구로 유출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경찰에 고발해 놓았으니까 경찰에서 수질오염법, 환경오염법으로 고발조치하겠네요.

경찰서에서도 직접 사진도 찍고 다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