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 논산시 출신이신 존경하는 송중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중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시는 위원님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중빈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논산출신 송중빈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논산 출신 송중빈 위원님이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중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석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조헌행 감사관입니다. (인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조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출장이 있어서, 박한규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 입교식이 있어서,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경제안정비상대책회의가 겹쳐서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제15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의정자료 수집 활동,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빈틈없이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과 한해대책 및 호우피해 복구 국고지원비 등에 따른 필수 수요에 대한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먼저 위원님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중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전용설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7개소, 개소별로 배정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영세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어디인지 사업지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지방도 정비 55억9,000만원에 대한 것을 사업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중에서 농경지 수리시설 호우피해 29억1,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상수도 호우피해 81억원, 국도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13억원, 그 다음에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 2억4,500만원, 지표수 방조제 배수개선 21억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 구 개발사업 20억원, 농촌개발 사업 3억2,600만원, 농어촌 개발사업 7억5,4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3,600만원, 대형 양식장 조성 12억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77억1,300만원, 여기에 대한 배정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화섭 위원입니다. 금강수계 하천정비 기본수리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경상비 부족분을 5억원 반영 했는데 그 중에서 부서운영 필수경상비 부족분만 자료를 주시고, 다음 세출예산의 사업예산 중에 하수처리장 85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기타경비 국고사용 잔액 반환금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1억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6억원, 하천정비 용역비로 조정 계상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께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의석에 배포하여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송중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 성립전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정보실장님! 그래서 대개 특별한 긴급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 위원도 성립전 예산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충청남도가 성립전 예산을 1회 추경에서 600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2회 추경에 무려 62건에 중앙지원 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566억6,000만원이라는 성립전 예산을 또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내역을 보면 한해대책이라든가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긴급사항은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긴급성이 그렇게 필요없는, 단 지방재정법 제36조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국고지원이나 교부금 에 해당하는 사항은 성립전 예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특히 9월부터 10월, 엊그저께까지 내시된 것도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 예산에 넣었어요. 이것은 너무 법을 도용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충 보니까 성립전 예산 해 놓고 아직 집행도 안한 예산이 잔뜩 있어요. 엊그저께 온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시만 온건데. 봅시다. 소하천 정비, 상수도 호우피해 이런 것도 분명히 내시가 9월 이후에 왔어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 농경지 수리시설 호우피해도 온지 며칠 안됐어요. 이것도 불과 열흘이나 20일 정도에 의회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급성이 없는 미곡종합 처리시설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개발사업비, 이것은 긴급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당연히 의회에 사전 상정해서 승인 받아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계법령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보다도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왜 성립전 예산을 했는지. 아직 배정도 안됐어요 이게, 긴급성도 없고. 단, 국고나 교부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쪽을 보면 로봇체험센타 설치 해 가지고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비 부담기준에 관한 충청남도 예산편성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이 규정한 지방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군에 떠넘김으로써 그나마 열악한 시군재정의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중 국비가 30%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도와 시군이 각각 35%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오지개발 사업의 경우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가운데 나머지 30%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씩 부담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15%를 지원하지 않고 9%만 지원하고 나머지 21%를 시군에 떠넘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그 법이 준수되지 못한 가운데 시군이 이런 것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금년도 각종 사업의 지방비 부담 기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이런 지방재정법 시행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계획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20억원, 지방비 30억원입니다. 맞죠?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안 됐는데. 예? 어떤 기준으로 성립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분명히 지방비가 30억원입니다. 50억원 가운데 국비 20억원, 지방비 30억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일문일답은 안 됩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다.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내역인데 총 사업비가 이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에 5억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1,000만원, 많은 데가 7,8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도비 특히 자체 재원으로 볼 때, 특히 연말 마지막 추경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를 5억2,200만원이나 본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동선 위원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1월, 12월 두 달 남겨놓고 5억2,200만원이라는 돈을 경상적 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강종합특별회계법상으로 해서 금강수계하천정비라 하면 유입하천, 그 지천까지도 포함돼서 하는지 이 내용과, 예비비에서 6억원을 빼서 본사업에 학술용역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원에 대한 사업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빼서 쓰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들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송중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또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라든지 한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추진 적기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재정법 3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리고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차기 추경 예산에 이를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호우피해 복구와 한해대책 등 모두 10회에 걸쳐서 567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성립전 예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 시행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성립전 예산 편성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되죠?

예.

금방 계셨는데, 지역경제국장! (○집행부석에서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대형양식장 단지조성 12억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립전 불가피 하게 된 이유와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전용설 위원님 질의를 주신 대형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비 12억5,000만원은 저희가 태안군 원북 방갈리에 이원간척사업지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태안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한 대형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로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억원을 금년도에 예산 수립을 하는데 국비 12억5,000만원, 군비 12억5,000만원, 융자 20억원, 자담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했느냐 하면 군비 5억원을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서도 추경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12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태안군에 군비 확보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시기가 국비 지원이 다소 늦어짐으로 인해서 설계나 환경성 검토에 따른 용역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12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도는 몇 %나 됩니까?

사업진도는 기본 것, 지금 온배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이 설계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죠?

태안군이 합니다.

군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이 직영합니까, 직영은 아니잖아요?

태안군에서 어차피 운용권은 수협으로 준다든가 해야 되지만 시설 자체는 태안군이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운용권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시행한다?

예. 우선 사업지구 하고 또 간척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운용권은 아직 안 주었습니다.

군비 5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해 줌으로써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실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이왕에 각 국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괄적인 답변을 기획정보실장께서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55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부담액과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도 자체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총액은 765억300만원이 됩니다. 이 중 도비 부담액 210억4,400만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349억4,300만원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EXPO 타당성 용역 연구비 중에 과목부기 경정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백제문화EXPO는 백제 역사와 문화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2005년경 개최하는 계획으로 1회 추경 예산시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EXPO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든지 지역경제 효과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전문기관에, 배재대 관광이벤트개발연구소 등에 1차 사전검토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사전검토 의뢰해서 기초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앞서서 사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쪽의 의견이 "역사와 문화 주제 면에서 기존 경주문화EXPO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 백제유적의 수가 적어서 말하자면 백제문화EXPO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뭔가 가시적인 이런 여러 가지, EXPO를 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EXPO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용역을 해도 뾰족한 내용이 담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삼교역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과목과 부기를 경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용역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자치문화국장께서 답변을 곧 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인삼교역전 활성화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이유는 인삼물류센타가 준공, 과목을 인삼교역전 활성화방안 연구로 부기정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삼교역전을 한다면 2004년 내지 2005년 이 무렵에 하는 것을 이른 목표로 정하되 용역수행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용역을 만일 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국비 확보 시기에 맞추어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 국비 예산을 요청하는 시기 이전에, 4월 이전에 용역을 마치고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6개국에 해외유치단을 파견해서 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주지역에 경제교류 통상추진을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꽃박람회 홍보사절단 파견 여비 중에 부족분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꽃박람회홍보사절단 유치실적은 현재까지 26개국 79개 자치정부에 업체를 유치하였고, 앞으로 에콰도르라든지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그리고 네델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좀더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기업디지털 수요실태조사 학술용역비 사업 추진상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세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내용, 그리고 장항여성회관 신축사업비 삭감 사유, 또 금강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사업 추진 내용 이것은 소관 국장이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마치고 각 실국장님들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학술용역비 신규사업으로 소도읍개발용역비 1억4,600만원을 계상한 것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 금년 1월 8일 공포되고 동년 7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 법령에 의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지방소도읍이 배후 농어촌의 경제, 사회, 문화 중심 거점지역으로 기능하고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 연결지로 지역균형 발전의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용역범위는 지방소도읍의 실태와 육성사업의 필요성 분석, 지방소도읍의 개발육성 방향 및 육성지표 설정, 지방소도읍의 육성 모델 연구 및 소요예산 판단,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효과 분석 등이 되겠으며, 용역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표준모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송중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업디지털 수요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금년에 학술용역비로 굴뚝산업 기반조성비 3,000만원, 디지털 수요실태조사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굴뚝산업 기반조성 3,000만원은 현재 공업대학에서 연구 중에 있고, 이번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디지털 수요실태조사용역은 당초에 3,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정책담당관실 풀용역비에서 보태고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디지털 수요조사 학술용역은 체계적인 기업정책을 마련하고 도내업체간에 원자재구입, 생산품 판매, 정보제공등 산학관 협력사업 정보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의 디지털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이 계상되면 원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성립전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이 꼭 필요한 곳에만 성립전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를 들면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비에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도내에 벤처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 음봉, 탕정, 대방, 테크노파크 등 84만평을 벤처지구 기업육성 촉진지구로서 지정 받아 가지고 벤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20억원은 금년도 7월 4일 중기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8월 14일부터 20억원에 대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30억원은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청과 협의를 보기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미 저희들은 매년 테크노파크에 시설보강 및 운영비조로 3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도 본예산에 30억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 지방비 부담액으로 대체하자 해서 중기청과 협의를 한 결과 중기청이 마지막에 허락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30억원은 별도 부담없이 테크노파크에 지원했던 30억원을 대행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방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 설명과 다릅니다. 사업조달비 50억원 총액, 국비 20억원, 지방비 30억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국비 6억원 이것은 단독 국비니까 이해가 갑니다. 공동장비구입 14억원에 국비 8억원, 지방비 6억원, 지방비하고 국비가 공동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 온데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법은 준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예.

글쎄요, 나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꼭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해나 수해나 긴급 응급복구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할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게 빨리 하긴 해야지, 그러나 의회를 경시하고 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자꾸 의구심이 생깁니다. 의회의 사전 심의를 안 받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니까 벤처기업육성을 핑계댄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20억원은 금년도 7월 4일........

아니, 글쎄 자료에 나왔어요. 7월 4일 온 것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로 벤처기업.......

그러니까 그 국비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20억원에 대한 사업자료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50억원에 국비 20억원, 지방비 30억원입니다. 사업계획이 국비에 지방비 보태서 50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짚고 있는 거지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 진짜 치하를 한다니까요.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확보하신 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왜 예산편성을 성립 전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줄 때 20억원 자료를 별도로 주셔야지, 안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집행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국비도 20억원이나 확보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자꾸 따진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원칙대로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도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은 편성권이 있으니까 편성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 의지에서 제가 따지는 것이지, 되었어요. 수고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영세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칙 제4조에 시범사업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도와 서울, 경기도 3개 시도가 1개 시군씩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 파급 시행될 일반근로소득공제율을 제시하거나 소득공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2002년도 시범사업에서는 2003년도 본격시행 예정인 소득인정액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소득공제율이라든지 재산소득별 소득환산률을 재조정 실제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서울, 경기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특별성을 인정해서 저희 도에 국비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서 금번 추경에 용역비 6억원을 세웠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 꼭 이것을 예비비에서 세웠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세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6억원을 세웠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용역을 줬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용역은 3계절 이상에 걸쳐서 유량이나 수질, 하천상태를 분석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300일 이상의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용역발주 하려면 그 준비기간이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발주하면 최소 1년이 풀로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라면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년 동안 전체가 용역기간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썼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유중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량복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세웠는데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체 자금 중에서 당해년도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예비비를 재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아까 성립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급수시설도 물론 재해복구비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9월에 내시된 것을 가지고 굳이 조금 못 참고 성립전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복구는 즉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나라 계절로 봐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10월, 11월 3개월 밖에 없습니다. 9월에 예산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10월까지 예산편성을 늦추다보면 실제 사업은 11월에 해야 하는데 공사를 발주하기가 바쁘고 공사기간내 사업을 못 시킵니다. 따라서 1개월도 바빠서 지금 전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분할발주 또는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루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지영애 여성정책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장항여성회관 신축사업비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여성회관 신축사업은 이 지역 출신인 전영환 의원님과 김동선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금년도에 도비 1억1,000만원과 군비 1억1,000만원을 각각 확보해서 총 2억2,000만원으로 기왕에 건축중인 장항여성회관의 2층을 증축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천군의 재정형편상 제반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 2층 증축규모를 축소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서천군의 요청에 따라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액할 경우에 당초규모보다는 좀 작은 20평 규모로 건축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건축된 1층의 규모가 78평 정도로 1층과 2층이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정보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누락된 답변 몇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께서 부서운영 경상경비를 지금 2회 추경에서 5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재정운영 평가결과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교부세를 3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현안추진 여비 중에서 실과별로 금년에 총 해 보니까 367회 정도를 중앙부처 출장도 가고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몇백만원씩 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 요구사항을 종합을 해서 1억원 정도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또 지방세징수포상금 부족분으로 계상한 것이 5,000만원, 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중에서 부족분 7,800만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부족분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 자매결연국인 호주방문과 관련해서 일부 부족분 반영을 하고, 또 종합건설사업소에 장비유지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지 수가 정부예산 확보등을 위한 여비등 10개 항목에 전부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총계를 내보니까 5억2,000만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로봇체험센타와 관련해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설치사업비 1억원을 왜 감액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내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동안 충남교육청과 천안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장소 물색 끝에 천안의 월봉초등학교로 최종적으로 천안교육청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도 설치비이지만 설치 이후에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는 것 때문에 교육청과 이 부분에 확실하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 결국 그것이 타협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상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무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등 일부 금액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군에 전가한 이유, 내년도 에 부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와 시군 재정 운영에 합리화를 걱정하시는 박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사업비를 시군에 부담토록 하였습니다만 시군에서 재정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에 생활복지 차원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도에서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외형은 2조원 가까운 그런 예산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국고보조가 아닌 도자체 시행분은 5,000여억원 정도에 불과 하고 사실상 국고재원 지방재원 합해서 2조원 정도 중에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도 자체 그러니까 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경상비까지 합해서 한 1,40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시군에 전부 배분을 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국고를 저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도는 국고 재원을 많이 얻어 올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을 저희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활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시군에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부득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도 재정을 앞으로 좀 더 건실화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생각을 합니다만 부득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 천리포 수목원에 대해서 3,150만원 지원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체험센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천안 교육청하고 실국에서 합의하에 천안 월봉초등학교로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좀 설명 해 주시지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동안 로봇체험센타를 월봉초등학교로 최종적으로 장소를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도로서는 설치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운영까지는 운영비를 연년이 대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았더니 이 후에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아마 실무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 타 시도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수련원의 운영상황 등을 지켜 본 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산이 일단은 섰다가 삭감이 되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그 관계 때문에도 교육청하고 실무진들 하고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1년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나름대로도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얻어 냈습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시설비만이라도 지금 여기 예산서 나온대로 삭감을 하지 말고, 올 12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넘겨서라도 이것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집행기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천리포 수목원 3,1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천리포 수목원은 저희 귀화인 민병달이라고 하는 양반이 오래 전부터 약 60㏊에 7,000여종의 희귀식물을 식재한 국내 유일의 교육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천리포 수목원은 '79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지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99년부터 산림청에서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을 받아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국비 8억원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관람객과 연계성을 매우 높이기 위해서는 그 쪽 지역에 지금 아주 취약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또는 탐방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해서 꽃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수목원을 개방 해 주면 우리 도에 소재한 우수한 교육과 또는 관광자원으로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일부 편익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계상 되었음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이 사실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은 회원제로 모집을 해서 회원에 한해서 거기를 지금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안면도 꽃박람회 하고 연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안면도 하고 여기 수목원하고는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연계성 문제는 주차장이나 거기 통로를 개설하는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지역적으로 회원만을 회원제로 해서 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인이 거기에 한번 구경을 한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할 때 통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들에게 회비를 모금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왜, 우리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개인에, 어떤 재단법인에 줘야만 되겠느냐? 이것은 불합리한 문제점이 되지 않 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서 말은 그럴 듯하게 하고 계십니다만 회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데 항상 통제를 하고, 통제를 한다면 사정이나 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하고, 무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관람을 나름대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회원을 위한, 물론 민병달씨가 개발을 했지만 그 분이 우리 지역에 그만한 희귀종을 참 수십년 동안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야 참 도와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심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에 가치성은 되지만 그것이 정말 공익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원을 충분히 해 줘도 되는데,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을 위한 하나의 수목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되겠는가? 또 자꾸 안면도꽃박람회 하고 연계하여 지금 추진이 되는데 수목원 자체에는 어떤 희귀종이나 어떤 것이 안면도꽃박람회로 잠시 이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면도꽃박람회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천리포 수목원에서 안면도꽃박람회 행사장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곳에 이런 예산을 지원 해 줘야 하겠느냐 하는 타당성이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동감입니다.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민병달이라고 하는 귀화인이 그 동안 자기의 많은 재력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실은 오늘과 같은 그런 귀중한 자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꽃박람회를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관람객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목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사실상 저희 도를 찾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정평을 받고 있는 이 유일한 수목원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으로도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넓게 봐 주시면 아주 이쪽 편익 시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나는 희귀품종을 구입을 한다든지 수종을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지는데 주차장이나 탐방로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울타리 안에 남의 뜰 안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길 만들어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밖에 도저히 난...... 특히 수종 구입을 해서 거기다 식재해서 오히려 보전하는 것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데 주차장이나 탐방로 이런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집 공익성 있는 커다란 슈퍼가 되었든 지금 백화점이 되었든 볼 때 공익성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뭐 하나 진열해 주고서 길 깔아 주고 거기 주차장 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뭐.

이복구 위원님, 산림청에서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도 그 동안 많이 해 주었지만 저희 지방비로서는 처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희귀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도, 학계에 귀중한 자료 보전을 위해서도 사실상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책로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보호 하는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지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지원, 지난번본 예산에서도 홍성에 조각 공원인가 조각 담장 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나는 그런 발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해서 도 문화재도 아니고 또 어떤 뭐도 아니고 개인의 사업체에다가 그런 것은 한 푼이 되었든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하나의 비난성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저희가 당초 국비 8억원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지방비 부담을 사실상 예산 형편 때문에 못했는데 그 동안 국비 지원해 준 8억원을 봐서라도 이번 지방비에서 일부 3,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중빈 위원님!

도정업무에도 바쁘신데도 우리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만 한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3쪽, 그 동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요.

금강수계 하천정비와 관련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중요 사업 내지 의혹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다섯 분을 위원장이 지명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은 저를 비롯한 간사이신 송중빈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화섭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복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 등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중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지원분과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고, 지난 5월과 7월, 8월에 발생한 가뭄 및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정리 및 지방채 조기상환, 공무원의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중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동 안건의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중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