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p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사항으로 대두되서 농업인 해외연수보상금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민의 날 모범농업인표창관계로 남녀 한명씩 두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과 컴퓨터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2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p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한해대책 소류지준설 임차료 국비지원으로 5,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송수호수 및 유류대 성립전집행으로 1억 3,3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이것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유류대 및 전기대 2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p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과목경정으로 감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1억 7,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감액조정 됐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13억 4,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금 탑정용수로 설치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p입니다. 소류지준설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9,08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부대비를 과목경정해서 증액 74만 4,000원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부대비도 성립전집행으로 2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방농로포장사업부대비로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부대비로 960만원 감액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경지수해복구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1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2억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p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사업 과목경정 감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1억 4,4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구획정리사업으로 2억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변경보조내시에 의해서 1,71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성립전집행으로 1억 4,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용수개발 장비구입으로 3,3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p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주민건의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흥양수장 용수로 연장시설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국도변 직판장 리콜제 실명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1억 4,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니농산물직판장 보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협 선과장 앞 구거 복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면 원협 선과장 앞에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구거 복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단월 신대작목반 집하장을 증축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농산물직판장 진열대 시설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83p가 되겠습니다. 2000농경지수해복구사업으로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시설하는데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p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농경지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9p는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132p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보상에서 연수대상은 어떠한 분들로 이뤄지며, 연수국가, 연수기간은 얼마정도 그리고 연수시키고자 하는게 수도작인지, 화훼인지, 축산인지, 유통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까지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실시하다가 IMF로 인해가지고 중단됐다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또 농민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해외연수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은 시행계획을 세워서 차후 보고를 드리고, 아직은 연수국가, 연수분야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농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농민단체에 이미 깔려 있는 말에 의하면 농업경영인 남녀를 선발하되 농촌 면동 15개 읍면동에서 남자 한명, 여자 한명해서 30명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인 남녀를 제외한 농민회라든가 크로바동지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해 주시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사항이 되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행코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세한 파악과 그런것에 대해서 전문분야 아니면 7개 단체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는 전체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지출하는게 좀 저기해서 별도로 표창시상비로 남녀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금에서 그것을 일단은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빼가지고 표창관계를 따지기는 곤란해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지원받은 금액에서 시상비까지를 전부 부담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마을만 하더라도 그 지원받은 금액에서 시상비까지를 포함해서 행사를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만 별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명을 50만원씩 별도의 시상금을 증액 시킨다는 것은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명분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민단체 지원하는 것은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안하고 별도 단체별로 활동하거나 사업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조 해주기 때문에 여기 농민의 날 모범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타 단체의 지원사항을 좀더 파악해가지고 우리 소관도 그런데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이미 읍면동 농촌지역에서는 대상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 안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대상신청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올해 임 의원 말따라 상장만 주고 상금은 안주고.

예산이 안서면 상장만 줘야죠.

올해 집행해 놓고 내년에 가서 성립전집행으로 증액요구하고 이럴 겁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지금 못드리고.

제가 알기는 분명히 대상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예, 대상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 위원 말따라 승인 안되면 그냥 표창장만 주고 마는 거죠.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하성대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가 여기 1인당 17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와 있는데 170만원이라는 액수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아직 목적지도 결정이 안됐고, 대상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170만원을 산정하신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남아 가던 것을, 의회에서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17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정같은 것도 계획을 했습니까?

일정도 아직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일정과 방문국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실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겁니까?

이것도 동남아쪽에 한 5일정도 갔다 오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이나 지난봄에 한해가 극심해가지고 성립전집행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한눈에 알아보기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농업용수개발이나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소형관정 또 양수기 보급된 내역같은게, 그런 것이 국도비도 지원이 돼있지만 시비는 예를 들어서 항목적으로 암반관정 몇 공에 우리 시비는 어느정도 들어갔고 소형관정이 442공에, 또 그런 것은 면별로 몇대가 보급됐구나 하는게 그래도 의원들은 어느정도 알아야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묶어져서 나와 있어 가지고 대단히 궁금합니다.

채준병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유류대 지원같은게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뽑아야지 알려 드릴 수 있는데 서면으로 뽑아서.

예, 아울러 지금 관정이 아직까지 업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이 현재까지 추진된게 몇공이고 아직 남아 있는게 몇공인지 그 내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그냥 읽기만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무지 많은데 차마 말씀은 안드리겠고, 134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유류대 및 전기료 보조를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요. 얼마전까지도 유류대 조사를 해서 면에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 지원을 받으려고 영수증을 찾고 하는 난리를 치는 것을 봤는데요. 어떤 농가들은 실제 전기료 낸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아예 포기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유류대가 여러 가지 확인을 받아와라, 뭐해라,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조그만 유류대 얼마나 보조해 줄는지 몰라도, 하면서 불만이 많더라구요. 현재까지 유류대 신청된 것은 얼마며, 또 실제 지급이 됐는지 또 전기료 영수증을 못찾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에서 직접 한전하고 협의좀 해서 얼마든지 차액을 산출할 수 있고 또 작년거와 금년거의 전기료가 비교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영수증이 없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갔는지요?

유류대와 전기료 보조는 한전에서 발급한 내역을 가지고 통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찾고 그러는데 그것을 근거가 있어야지만 전기료를 감액해주지 5월까지는 50%를 지원하다가 6월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100%를 지원해 주는데 한전에서 발급한 내역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주유소 영수증으로 첨부하고 있는데 영수증 없어진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을때는 근거를 찾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물론, 유류대 영수증이 없어서 근거를 찾기 곤란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물을 푸긴 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에 농지면적이 있을거고 또 물을 펐다는 근거라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이, 같은 농민들끼리 알 수 있을거고 애매하다면 이장 책임하에 이장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줄 수도 있을거고 그런 등등으로 처리를 해줘야 원만할 것으로 보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가정하에 주유소에 거짓말로 영수증을 해올 수도 있을테고, 이래저래 믿지 못한다면 아예 여러 가지 다 못믿는다고요. 차라리 리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기료는 영수증을, 이미 돈을 냈으니까 영수증이 있을 테지만 잊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년게 아니고 작년 것을 잊어 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작년거와 금년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정이나 한전에서 그게 어렵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전가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되고 농가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전에 컴퓨터에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어서 찾아서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기름도 리동장 확인해가지고 보증서를 쓰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류는 바로 농민들이 이장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상당히 편한데 얼마전까지도 그래가지고 "에이, 그까짓거 안해",하고선.

나중에 법이 바뀌고 이래서 보완이.

지금 마무리가 된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일.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가한테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는 해결된 거네요, 완전히.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하면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만 나오면 애매하게 면 직원들도 힘 안들고 또 농민들도 힘이 안들고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자기가 영수증을 찾으면 쉬우니까 가능한 영수증을 찾도록.

국장님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컴퓨터 두두리면 다 튀어 나오는데.

한 두명이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찾아서 해주신데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가을에 노상 바빠 죽겠는데 영수증 찾아와라, 확인서 해와라, 기왕 국민의 공복으로써 농민을 위하신다는 마음이라면 조금 힘이 드시더라고 찾아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자산및물품취득비 성립전집행을 했는데 양수기 171대인데 지금 한해대책이 다 끝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집을 해서 시에서 일괄 보관관리를 하는지, 각 읍면동에 분산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해대책때 다른데서 들어온게 있죠, 양수기 사고 호수도 사오고 했는데 그것도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사본을 하나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떠드는 말로 봐서는 내년 봄가뭄이 올해보다 더 대단하다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관리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배정된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변 직판장에 리콜제 실명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명함을 5개소에 하시는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은 명함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줄 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명함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직판장, 리콜제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사과나 복숭아가 명품화가 되다 보니까 충주 사과, 복숭아 박스를 갔다가 다른 상품을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우선 국도변 직판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농원이라든지, 어느 직판장이라든지, 명함을 넣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신용보증을 위해서 바꿔주겠다는 내용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함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홍보물인데 시에서까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개인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누가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거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가지고 우리 사과박스라든지 복숭아박스가 명품화 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박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리콜제 실명제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안만석입니다. 141p 일반운영비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장비임차료는 저희들 과에서 한해시에 하상굴착을 해서 성립전집행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타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가 당초에 14억 5,232만원이었는데 자료를 전부 받아 보니까 1,700만원이 늘어가지고 114억 7,022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곡수매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얘기되는 문제입니다만, 이자차액보전금이라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자금이 28억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약 3%입니다. 0.5%는 본인들이 소화를 하고 2.5%를 지원해 주는데 그에 대한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당정협의는 됐다고 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단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과수 동해피해는 작년에 겨울부터 올 봄까지 상당히 추워가지고 복숭아 묘목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9.6ha 70%보조를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쌀포장재지원 관계도 지금 RPC에 쌀을 찧어서 판매하는 포장재가 포대당 300원인데 180원씩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도록 내시가 되가지고 지금 도에서 산출한 것을 보면 RPC가 작년에 수매한 수량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20kg짜리로 포장해서 담았을 때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만 6,700포대로 봤을 때 180원씩 60% 보조를 해주면 3,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p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수동해피해복구 묘목대 지원이 있는데 복숭아에만 한한거죠?

예, 복숭아에 대해서만.

그러면 기히 심어서 수확을 보던 나무도 동해피해를 입어서 고사를 했으면 그것도 피해.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묘목을 식재했다가 죽은 것도 들어가고.

예.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게 9.6ha가 나왔습니다.

9.6ha가 각 읍면동에서 과수업자들이 그렇게 신고한 사항이 9.6ha라는 거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지도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확인을 한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가뭄에 금년 묘목식재했던 농가들이 가뭄에 죽은 사항, 그것도 앞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직 지시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12p에 일반운영비 꽃묘장 무인경비용역수수료입니다. 저희들 꽃묘장에는 저녁에는 직원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모든게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45만원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온실천장개폐기 수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동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은 여름동안 쓴 이불을 세탁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다음 일반전화 및 ADSL사용요금입니다. 이것은 일반전화하고 컴퓨터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 396만 2,000원이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호암공원 용지보상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사들일 토지가 많습니다. 공원은 공공용지로 전체를 사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관리사무실 무인경비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인경비시설로 50만원 들여서 1식을 시설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주변 가로수 이식입니다. 1,973만원은 공용버스터미널 주변에 은행나무가 740m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을 조치했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녹지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화물차인데 2.5톤짜리가 노후돼서 2,2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관리용 컴퓨터구입 감입니다. 컴퓨터 구입값은 130만원이면 되고 프린터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경정을 새로 시켰습니다. 일반전화기 전화요금 5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공원하고 휴양림 난로구입 2대 70만원입니다. 방범초소 콘테이너박스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성공원에 봉방파출소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범초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자율방범대하고 공동으로 이용해서 방범활동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들이 기본급 및 봉급조정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입간판제작입니다. 10개를 올렸는데 노후된 입간판을 교체하려고 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시유림 측량수수료입니다. 등록전환수수료 경정은 감해서 무단점유지를 측량수수료로 내역변경을 했습니다. 549만원입니다. 다음 p에 시유림 등기촉탁 및 실태조사인부임 9만 8,000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제보자보상금을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비 감인데 국비에 조정이 되어서 120만원을 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국제행사대비 꽃길가꾸기 재원대체입니다. 당초에 도비 1,5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재원대체했습니다. 경제수조림 과목경정 증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조정이 되어서 1,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과목경정 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야생조수보호단속사업 차량구입비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 예상했었는데 1,400만원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해서 무전기구입으로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기보관케비넷경정도 마찬가지 650만원 감해서 일반케비넷교체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후보목관리안내판설치입니다. 후보목지정을 각 읍면동에서 받아 봤더니 마땅한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산 무전중계시설입니다. 무선중계시설이 동량댐 뒤에 있는데 그게 벼락을 맞거나 문제점이 생겼을땐 무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지로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미산에 하나 설치를 더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유임도시설 증입니다. 5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능암임도가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리에서 능암리까지 가는건데 봄에 시설을 했는데 그 밑을 다 완료를 못했어요. 거기는 토공하고 구조물이 박스를 하기 때문에 한 40m를 박스를 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토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9,800만원 시비로 증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유임도 5억 9,800만원에 따른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찍기만 하면 인화를 안하고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용으로써는 필수품으로 9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구입으로 행정장비 2대하고 프린터기 보조대 5개 해서 320만원, 40만원 올렸습니다. 183p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인데 반환금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증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산하다 모자라서 1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84p에 보면 중간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감입니다. 이것은 37만 7,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p 꽃묘장관리사무실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는데 월 15만원씩 수수료를 주잖아요? 무인경비업체들이 처음에 시설을 하면 계속 자기네가 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로 시설은 먼저 하기만 하면 그 뒤로는 무난한 거니까, 업체들 경쟁이 심하다고요. 심해서 다른데 보면 시설비는 무료로 부담을 하고, 이런 적은 정도의 시설비는 무료로 부담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석달치면 45만원인데 자기네 석달 안받고도 이런 시설을 해준다고요. 특히 우리시는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비 안받고 무료로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에 거기를 끊지 못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연계되고 그 이외에 부품고장이 있다든지 카드가 조금 훼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 까지 처음에 안받았어요. 나중에 이것까지 조금씩 받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많아지는 돈이 자기네 수입이 되는데 하여튼 어디에 하실건지 검토해 보시고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나중에 확인좀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돈이 안든다면야 저희들도 좋죠.

그리고 159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총기보관케비넷경정 650만원을 감시켜서 케비넷경정 증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할 거죠?

당초에는 총기보관케비넷을 읍면동 파출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파출소에는 무기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가 안태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케비넷이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보려고, 전액 야생조수보호사업비로 내려 온겁니다.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용으로 쓰려고.

사무실용으로 쓰신다면 그냥 일반 케비넷을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서도 오래 쓰려고 케비넷 대신 서류를 수동식이지만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바꿔 놓으셔야 앞으로 많은 서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9p 시설비에 보호수후보목관리안내판설치 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각 마을을 다 돌아 다닐 수는 없고 읍면동에 일단 지시를 해서 후보목 될만한 것을 보고를 해다오,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과에서 됐던 누가 됐던 어떤 예상을 하고 세운건데 그 예상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예산이라고요, 예산을 세웠을때는. 그런데 전혀 1,050만원이라는 돈은 그때 이것을 세우실 때 그때도 좀 얘기가 됐다고요. 지난번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여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안했다고 했을 때.

조사도 조사고 저희들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목을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임도시설 증이 당초 2억원을 세웠다가 오히려 6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목적과 변질된건 아닌가요?

변질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거기 농어촌도로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농어촌도로로 할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오고, 포장까지 완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우선 개통을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임도시설로 잡았던 거에요. 그런데 수룡리쪽에서 올라갈때는 우리 시유지가 많고 국유지가 있었는데 저 밑에 능암쪽에 가면 거기 과수원도 좀 있어요. 과수원도 있고 감나무, 개인게 되어서 과수에 대한 보상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밑에 가니까 박스시설을 안하면 안될 형편입니다. 밑에 농어촌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려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박스시설을 한 40m 들어가는 결론이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로 닦아 보니까 사실 위에가 아주 경사가 심했습니다. 이번 2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도저히 낮추지 않고는 되지 않겠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참 아닌말로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기왕 해놓은거 이것을 들이면, 결국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갈겁니다, 몇 년내로, 제가 알기로.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임도라는 것을 해서 토지보상을 안주고 닦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하고 달리 임도를 다른데는 4m를 하는데 이것은 8m로 만들어 놨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버금가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변질이 된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초 2억이 300%가 넘어서 전체 8억이 되는건데 어떻게 양여금사업은 토지보상을 해주는데 시비로 하면 토지보상을 안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말이 안돼죠. 사실 시에서도 보상을 해줘야지 왜 개인 사유권을 침해를 해요.

지금 임도는요, 제가 임도라고 했잖아요. 임도는 산 지목도 변경이 안됩니다. 지목도 변경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됐을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면서 보상까지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하면 지금 사유토지 임의대로 쓰신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유토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양여금사업비로 해도 사유토지 보상금 안들어 가잖아요?

산으로 해서는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림지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실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이유가.

용지보상은 국유림도 해야죠.

아니, 국유림도 한다는 것은 물론, 국유림, 시유림 다 하니까 시유림도 우리 시한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 시 세입이 될 것을 그냥 떠 넘긴거에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시 재산도 계상돼야 될거 아니에요?

글쎄, 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지보상을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용지보상을 하려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는 그게 대전제하가 돼야죠.

대전제하가 아니고 농로가 됐던, 군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도로만 되면 양여금사업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용지보상비같은 문제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한다고.

제가 양여금사업 얘기는 안했죠. 농어촌도로로 선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바로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용지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농어촌도로는 그게 금방 못하니까 그 얘기가 된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임도를 8m씩 닦으면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넓게 닦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임도를 더군다나 8m씩 닦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당초설계가 2억이면 되는지 몰라도 당초설계가 기정 1억 9,900만원인데 지금와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경사가 심해서 못하겠어서 박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6억이 더 들어간다면 이것은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 된거죠.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설계는 용역을 줘서 했어요. 측량설계사에.

그러면 설계 나왔을 때 이미 전체 8억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나요?

저희들은 밑에 경운기 지나가는 그런 연결만 생각했지 큰 차라든지 통행에 되지 않거든요. 임도성격하고 도로성격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억이라는 계획이 아예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기왕이면 넓은게 좋겠다.

그러니까 완벽은 안돼도 나중에 농어촌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양여금은 다 받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

시비로 이미 해놓고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돼죠.

아니죠, 그것은 농어촌도로 들어왔을때는 포장도 해야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포장도로 따로 하는 거지 우리 시비는 못건지잖아요. 이비 우리 시에서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건져요.

여기 양여금사업으로 할 때는 다 그것을 감안할테죠.

과장님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들일려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야 되겠네요. 호암공원 용지보상이 수영장을 하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해제라든지 녹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수영장 인근도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는데가.

사들여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앞으로 녹지를 한다든지 우리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되죠.

사놓고 사후 뭐를 할 계획은 없는 거고.

차차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맨밑에 방범초소는 어디에.

예성공원내입니다. 이것은 봉방파출소하고 인근 주민들이 요청을 한겁니다.

봉파하고면 원래 거리가 먼데.

건대옆에 있는 파출소가 봉파 아닙니까?, 대봉파출소요. 대봉파출소에서 방범활동하는 자율방범단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늘 저녁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단하고 대봉파출소하고 합동으로 거기좀 다닐 때 거기를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파출소를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서 거처를 하게.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파출소에서 거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그리로 만드는 건가.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있고.

사무실을 거기다.

물론, 파출소도 들릴테지만 주로 사용을 그쪽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100만원이면 돼요?

콘테이너박스 하나로 잡고 있으니까요, 조그만 한 것으로.

콘테이너 박스 들어 왔다고 뭐라고 안그럴까요?

이동식을 놓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쪽 배드민턴 치는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해야죠.

됐습니까?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 말고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동량면에 산에 벚나무 심은거 있죠? 먼저 언론에 규격미달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자를 하게끔 조치중입니다. 지금 교체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중에 있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3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하고 조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전수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규격이라는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래서 3mm, 2mm, 원칙은 2mm도 모자라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업자가 납품할 때 고의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고의적은 아니죠, 농사를 지시니까 아시겠네요. 나무를 기르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느 업자고 아주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뺄테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보고 일일이 몇cm라고 표시하는게 아니고 가보면 이만한거면 충분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있는 토지, 합격되는 것으로 해주시오, 이러니까 캐다 보면.

그러면 납품업자는 누구에요?

몰라요.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저기다 좋겠죠, 누구한테 샀겠죠, 생산업자한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다 산림조합에 위임을 한 사항이다 이거죠?

예.

처음 식재할때부터?

예, 나중에 확인만 한거죠.

하여튼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p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비하고 한우등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계획변경에 의해서 추가되는 1,4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한우송아지안정제지원 증 396만원, 이것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146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폭설피해축사 복구비가 당초 계획됐던거 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871만 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대, 프린터기, 스캐너, 문서세단기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3p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30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도 분뇨처리사업을 해보니까 정산잔액이 나왔습니다. 184p 구제역발생지역 축산장비지원 36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비를 사고 잔액 남은거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145p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우종합발생대책의 일환으로 송아지값이 떨어졌으면 일정금액 190만원, 200만원 자꾸 올라가서.

아니, 인공수정료요.

글쎄 그것도 그 일환으로 인공수정을 하면 수정료를 정부에서 일정금액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안정제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게 한우종합대책의 일환사업의 한 요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값이 좋아 지니까 수정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당초보다 계획이 자꾸 늘려 잡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협에 위임을 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아니죠, 축협에서 위임해서 거기서 확인을 해주면 저희는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게 농가에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축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수정사가 하는 것은 전액 다받고, 축협을 통한 것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인공수정사가 안해도 그 실적을 종합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주는거지, 뭐 민간수정사가 한 것은 안주고, 저쪽 축협 수정사만 한 것을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만 주지, 가입 안한 농가는 축협에서 했던, 민간수정사가 했던 안주는 거죠.

그러면 충주시에 인공수정료가 공히 얼마 지정되어 있습니까?

조금 깊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정액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품 쓰는 사람도 있고, 값이 비싸고 싼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층이 있습니다. 유명세를 받고 외국의 좋은 것은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아니 한우인데 수입소를 쓴다고요?

한우도 보증등록우가 있고, 보통등록우가 있고 그래서 등급이, 젖소를 연상을 잘못했는데 젖소가 그렇고, 한우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우에서 정액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난다고요. 얼마 차이가 나요?

세세한 것은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증등록우가 있고, 종축개량협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등록우가 있고, 민간인들이 생산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2만원씩 해서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세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가는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대개 받는 것은 3만원 받고 있고, 축협에서 2만원정도 받는데 1만원은 민간인들은 대개 보증등록우나 종축개량협회라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정액은 좀 쌉니다. 그래서 차액을 받는데, 그것은 농가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좀 구해야 되겠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일정표보다 빨리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33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수당에 있어서는 전산업무수당이 전산직이 7월 인사로 인해서 행정직에서 전산직으로 한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수당이 가산됐고, 봉급조정이 됐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봉급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에 1억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5,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1월에 채소동하고 저온저장고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직원교육여비가 1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144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는 공익요원이 2명이 배치돼서 근무했는데 8월부터 1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1월에 부임했을 때 2월이 됐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석유난로를 중도매인이 와서 가져 가길래 왜 사무실 것을 가져가느냐, 물었더니 도매시장 석유난로가 없어가지고 중도매인들 것을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여름에 선풍기 1대를 놨습니다. 사무실에는 냉방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데 없어 가지고 이왕이면 겸용으로 나온 냉.난방기가 있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전기사용 부족분 4,800만원이 채소동이 별도 증설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24p에 경상적세외수입, 이것도 전기료 들어오는 거죠? 시장사용료니까 전기료는 안된거고, 전기료는 어디에 세입이 잡이는 거죠?

기타잡수입에 잡이는 거죠.

그러면 기타 잡수입이 이번 예산에 잡혔나요? 몇p이죠?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p 일반운영비에 도시가스열량검사수수료가 195만원,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3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비가 LNG공급하고 기업체유치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선수참가보상비하고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집행잔액 27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52p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노사한마음대회지원이 저희 관내에 280개 업체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업자 취업알선 통근버스 400만원, 한국노총충주협의회지원이 600만원, 중소상인연합회교육지원이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로써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추진재료가 집행하고 1,373만 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학시장번영회사무실 신축지원을 위한 도비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금지원 과목경정 2,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로써 물류부지창고 1,000평에 대한 매입비, 기반시설비가 4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자유시장에 아치형 입간판시설이 1,000만원, 공설시장 소방초소신축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자유시장에 차양막시설비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요사업비에 50%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스열만측정기 450만원 계상 됐습니다. 154p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전출금이 20억이 계상 됐습니다. 적립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과목경정 감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p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하고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8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8p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써 21억 2,93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산업단지에 R시스템이라고 금년도 봄에 7,200평을 구입한 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희망을 해와서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을 계상했습니다. 239p에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 시청사를 지면서 청사부지조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72억 3,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청사신축을 하는 자금으로 다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72억 3,300만원중에서 50억 3,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억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던건데 이것이 결산이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의원님들이 감사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나라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40p에 세출예산에 20억은 지금 말씀드리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p 시설비로 제2산업단지 3만 2,000평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는데 2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산업단지 옆에 산을 일부 절토를 해가지고 부지 사놨던 부근,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매우지 않아서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을 까면 한 6,1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절토해서 지금 땅을 빨리 해놔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R시스템이라든지 추가로 와서 구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바로 분양이 되겠는데 그것을 안해놓으니까 지금 보러 왔다가도 위치는 괜찮은데 성토조성도 안된 것을 조성해 가지고 언제 땅이 가라 앉아서 건물을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R시스템 같은데서 지금 1만 1,000평하고, 이제까지 팔았던 것을 합치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 3만 2,000평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 20억이 계상된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는 2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측량수수료라든지 기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1,311만원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1,627만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152p에 노사한마음대회지원 280개 업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한마음대회를 한자리에 전부 모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별로 배정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업자 취업알선 통근버스지원 2대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통근버스가 상설 운영되고 있는 건지, 상설 운영되고 있다면 효과적인 면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노사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 지역에 한 28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노측하고 사측하고 다 합쳐서 1,1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하는 거지 각 업체별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하고 실업대책을 취급하는 여기 10층에 노동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부서하고 같이 있는데 그사람네들한테 수시로 취업알선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그사람네들이 여기와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음성쪽으로 가는데 전체 한 800여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음성지역에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가 되면 취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게 한 500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직접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외에 봉급을 적게 받더라도 사무직쪽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갈래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버스를 하나 임차해가지고 한달을 하는데 한 4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해서는 그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하고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반씩 해서 11월, 12월 두달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노선이 확정이 되면 몇 명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정확히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을 했던 사람들 또 교통대책이 강구되면 취업을 고려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개별적으로 다시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면별로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 운행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음성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지 정확한게 나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p 2산업단지, 토지매입비 4억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율이 저조한 상태 아닙니까? 저조한데도 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한 5개 업체에 1만 2,000평이 기왕에 분양이 됐고, 다시 R시스템같은 경우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다 부지조성이 안되가지고 일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얼른 조성을 해야지 또 분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좋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충주지역을 접근하는데 따른 문제점 같은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던 업체들이 와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의 권유로 들어와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서 보니까 움푹 파여가지고 부지도 조성 안됐는데 언제 조성해서 또 땅이 어느정도 가라 앉아야 되겠는데 언제 거기에 성토를 해서 분양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0여년 계속 끌어 오면서 부지 분양도 잘 안되고 그래서 사뭇 지체해 왔던 것도 간신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21억 들어가는 것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체를 해와야 될 형편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내는데 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히 들어와 있는 돈 또 저희한테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R시스템같은 경우 1만평정도 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2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조성비같은 것을 잊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하면 하시라도 업체가 오면 분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지금 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쪽 공업계장을 중심으로해서 공장유치팀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가지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부지조성을 해놓고 당초에 계획했던 분양가보다 요 근래는 다운시켜서 분양을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부지조성을 해놓고 앞으로 그와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면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청주 오창산업단지라든지 음성의 금왕단지보다 실제 분양가격이 거의 1/3수준 또 오창같은 경우에는 한 반정도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경쟁력에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판단이 서고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고 하는거가 아니고 기왕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일부 분양대금중에서 조성을 하는 비용만큼 잊어 버리자,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축물을 설치하고 그 건축물을 기부체납을 한다고 저번에 보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 기부체납하는 부분도 역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또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그쪽하고의 지금 현재 관계가 어느정도 시행이 됐는지요?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는 문제는 여기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 남아있는게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부서에서 이것이 무상으로 기부체납이 되면 무상으로 임대를 그사람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를 저희가 받도록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될테고요. 슈퍼조합하고 관계는 이것이 먼저 저희 국장님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릴때도 상당히 기일이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 2개가 들어오는데 대비해서 올 봄부터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먼저 9월에 갑작스럽게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정식 공문도 왔고, 거기 조합장, 상무, 전무가 두 번에 걸쳐서 와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일날 조합장이 와서 시장님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말씀을 나눌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E마트 때문에 시에서 더 급해서 더 노력을 하신거 아닌가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물론, 그런 것을 간과할 수 없는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슈퍼나 대형마트 같은데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특히 대형마트같은 경우에는 백마진이라고 해서 공장도 가격에서 한 97%-98%, 이렇게 가져 온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더 받아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E마트 같은 경우 공장도 가격에서 마진을 한 5%내지 8%정도 붙이는데 지금 슈퍼같은 경우에는 한다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13%내지 16%의 마진이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안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도 대형마트보다 싼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대형마트에서 백마진을 부쳐서 들어오는거 하고 같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사람들 슈퍼에서 얘기하는게 8%, 많게는 10%, 그러니까 거의 E마트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된다, 또 저희는 농산물시장있는 쪽으로 물류창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슈퍼가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한 400여개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음성, 금왕, 제천, 단양 이쪽에서 커버되는 것이 전체 2,300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여기와서 물건을 실어 가면서 여기 사과가 됐던, 채소가 됐던지 같이 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 될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하고 슈퍼협동조합하고의 의견이 거의 맞아가는 거죠.

그러면 타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충주가 부지를 일단 사서 물론, 그사람들한테 무상 임대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충주도 이익이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이익이고 그외에 부수적으로 이익을 보는데가 우리 충주 외곽, 제천, 음성, 괴산, 문경 이런데 반사이득을 보잖아요. 기왕이면 우리만 시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지 말고 어차피 E마트 때문에 그쪽 중소상인들도 이득을 생각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쪽도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부지를 사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충주시에서 투자한 만큼의 그쪽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으로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 충주의 중소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 작전동에 그사람들이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게 서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전쪽으로 가려고, 대전쪽에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했던 모양이에요. 부지도 그냥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충주에 슈퍼조합이 북부조합에 충북에 있는 조합원들의 지분이 23%인가 그렇답니다, 전체 중앙슈퍼조합의 지분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리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153p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 과목경정 증 2,500만원과 154p 이차보전 과목경정 감 1억 4,820만원, 이 내용이 어떤건지 깊이 설명좀 해주실래요. 왜 과목경정해서 1억 4,800만원이나 감을 시키는지.

이차보전금하고 적립금은 원래는 이차보전금으로 세워야 되는건데 적립금으로 잘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180만원을 쓴 것은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나간거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보전해줘야 되는 것을 이차보전금에 과목을 똑바로 찾아서 다시 세우는 거다.

아니, 왜냐하면 적립금도 과목경정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목경정 감이면 여기서 1억 4,800만원이 과목이 잘못돼서 감을 시켰으면 이차보전에 가서 다시 과목경정해서 증을 1억 4,820만원을 하던지 왜 2,500만원만 별도로 세웠는지, 차라리 감을 시키면 그대로 감을 시켜야 되는데 과목경정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수안보 관광자금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 연간 40억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왕에 지금 농협이라든지 각 시중은행에 담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자금을 배정해도 쓰지 못하는 업체 때문에 이제까지 숙박업소 두군데, 음식업소 세군데뿐이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해야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 나간 금액만 하반기에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 금액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실제 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전출금 20억 있잖아요. 세입이 20억이 잡혔는데 그뒤에 세출에 또 20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뒤에 20억이 세출이 되면 이 20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숫자만 이렇게 가가지고 회계결산만 도와주는 거죠.

아니, 택지개발특별회계 저번에 있었죠, 공영개발을 합치면서 이리로 같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20억에 대한 세입이 사실 별도로 잡혀야 되는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20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서 이돈을 240p 세출로 20억을 빼야죠, 지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억은 어디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지?

일반회계로 들어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거다, 아시면.

여기 일반회계에 20억이 잡혔어요?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153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유시장 차양막시설을 200동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히 설치된 외에 200동입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재래시장살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려서 다들 아시고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무학시장에 어렵게 정비를 해가지고 차양막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살아있는 활성화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보면 상당히 옛날 모습의 어떤 차양막 같은 것도 중구난방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쪽에서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거고 시장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그렇게는 해줄 수 없고 50%만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우선은 중파있는데서 무학시장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 통로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시 성과가 있으면 여러 재래시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계상이 된겁니다.

무학시장내에 이번에 재정비한 상인들한테 전부 차양막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죠. 그게 주인이 50%, 우리 시비 50%해서 그거는 몇동을 해놓은 겁니까?

108개, 지원된 것만 그렇고 기왕에 조금 색깔이 틀린 것을 본인들이 한 것은 다시 저기해야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200동은 중파에서 죽 내려오면서 큰 거리있는 양쪽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를 나가 보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서 시에서도 E마트 관계로 인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투자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작년도 성패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지금 슈퍼에서는 별로 불만들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런데 그렇게 예산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니까 죽일놈, 살릴놈들을 찾아요. 그 불만원인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충인동쪽에서는 사실은 충주에 재래상권의 중심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무학시장이나 여타 시장은 그 이후에 형성된 그런 시장인데 그런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가 어떤 자기네들이 무학시장같은데서 상인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안되니까 뭔가 살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지금 현재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데서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의원님들 모시고 수행을 했었는데 그사람들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사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막 시설을 하는데 상주들이 불만은 안해요, 50% 보조에 대해서.

그사람네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100%로죠. 그외에 아케이드로 씌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은 거기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는 전액 다 지원하고 어디는 50%만 해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방침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200동이면 정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 골목은 거의 되죠.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요, 하나만 다시 물어 볼께요.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청사 부지 20억이죠, 사실은.

아니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청사부지를 조성하는데 공기업으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다 받았습니다.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 일반회계에서 청사를 몇백억을 들여서 짓는 것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만큼, 우리가 경영을 해가지고 72억 3,000만원, 부지대금으로 받은 것을 고스란히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52억 3,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20억만 못해주고 있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미수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산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쉽게 숫자가 한바퀴 돌아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바에는 애시당초 이렇게 했어야지 뭐하러 지적을 계속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몇 년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지나왔죠?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영개발 해가지고 공장용지라도 바로 팔리고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부지도 바로 팔리고 이랬으면 20억을 지원해 줬을텐데 그게 안돼서 어떤 차용해온 것 하고 이자 갚기에도 급급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여입을 받아 가지고 빚을 갚은 형편이 되니까 20억을 그리로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갈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실제로 이것은 조금 편법이고, 돈을 벌어서 줬어야 되는데 현재 벌지 못하니까 단지 이 돈으로 정리 차원에서 하겠다, 실제는 20억 지출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어떻게 더 벌어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안팔려서.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쪽에서 예산이 완전 파산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해줬다가 또 다시 회수도 했다가 지금 현재 예산운영이 그런 형태로 꾸려 나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공기업 경기가 좋아지면 20억은 필히 갚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p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선수참가보상 감이 됐고,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 감이 됐고, 이것이 200만원씩 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군데 70만원, 한군데 60만원밖에 못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감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53p 공설시장소방초소신축, 경량철골조 해서 평당 100만원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초소가 건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사유지 건물로 되는게 아닌지 그것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선수들하고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에 통상적으로 한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년에 나갔던, 출품했던 업체에 출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경비를 보조 해주는 측면인데 금년도에는 숫자가 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715만원중에서 이것뿐이 못섰습니다. 또 작년이나 올같은 경우 이것뿐이 안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이것밖에 안세워 놓으면 그때 가서는 어디서 돈을 해줄 수도 없으니까 예년 평균 금액을 세워놓고 그 대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감해서 다른데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초소를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은 그전에 무학다리 있는데 시 건물로 12점포가 들어 있는 부분을 헐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시장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 치우니까 어디에 지어야 되겠는데 지을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현재 시건물로 해서 있던 사람들은 많게는 한 5,000만원, 6,000만원 사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적게는 한 2,000만원 사서 들어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한 1-2년도 안되가지고 시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물보상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영업보상하고 그것만 해서 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거리에 앉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학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인도폭을 기존 2m되던 것을 4m폭으로 조금 넓혀서 거기에 철거됐던 7동을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가에 짓는거 하고 똑같이 건물을, 이거는 우리 시유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량철골조로 옆에 가게하고 같이 짓는데 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달천 상용관마을하수도 설치 4,000만원, 소태 복탄마을하수도 2,000만원, 살미 대향산마을하수도설치에 1억, 금가 모산하수도설치 2,000만원, 동량 관암하수도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토이용계획보호대 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토이용계획 도면보호함 구입이 200만원에서 150만원 감해서 올린 것입니다. 보호대 구입은 소모품이라 자산취득비로는 안된다고 해서 항목을 바꿔서 감하고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온천개발사업에 따른 번역료인데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독일측하고 서류를 하다 보니까 건대교수에게 의뢰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5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 과목경정 증인데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9억 7,800만원이 감이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161p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3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p가 되겠습니다. 재해상황음성시스템운영용 통신요금 8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시설비에는 기히 성립전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하천수해복구사업 1억 9,500만원은 요도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따로 했고요. 소하천복구사업은 저희시에서 관할하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천 대가주 소하천정비 감을 900만원하고, 주덕 대곡소하천정비 5,000만원을 감해서 주덕 창동소하천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잠병 용산골소하천정비 5,000만원, 노은 수룡 대상소하천정비 6,000만원, 목탄 용탄 사래실소하천복개보수 4,000만원, 가금 능암 소하천정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칼라프린터를 감하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노후돼서 전체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8p 학술용역비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재원대체인데 물기금사업비로 1억 1,36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봉방동 봉계지구 하수관거 감은 같은 맥락으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p 시설비 상모면 온천4리 하수도정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수안보 초등학교, 중학교 밑에 마을에 하수도가 없어 시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사업비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 31억인데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8억 5,000만원해서 연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315개소가 있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467km인데 행정 정부방침이 소하천기본계획용역을 안해 놓으면 앞으로 돈을 안주겠다는 겁니다. 양여금으로 사업이 전체는 안되겠지만 각면에 1개소씩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안서있으면 그 돈 자체를 주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세우고 금년에도 조금 세웠는데 금년부터 2004년까지 31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충 해서 그림만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세부측량도 하고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가 지난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었죠?

금년도에 3억이 섰습니다.

지금 추진중인가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소하천 세부측량을 안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니까 단가가 쌌는데 20m마다 측량해서 측정을 잡아가지고 구조물 해서 전부 하니까 용역비가 3배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개소수를 줄여서 해야할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는다는 거에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3배정도 는다면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3억에 대한 3배면 9억밖에 안되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0개정도 할 것으로 보고 3억을 세웠는데 전체 415개소를 다 한다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을 안하고 50개만 해놓고 행자부에 이렇게 됐으니 돈을 주시오,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용역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3억은 안쓰고 내년도에.

3억은 그것을 포함해서 계속 하려는 거죠. 3억으로 한 5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한 20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면에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사용을 했나요?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침이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당초 행자부 지침대로 설계를 줬더니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세부측량까지 다해라, 그래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준 그대로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행자부 승인을 안받으면 매년 돈만 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측량까지 해와라, 그래서 축소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금년 사업하고 전체 충주시 415개 하천 전체를 연차별로 해서 2004년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 어떤 하천이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은 집행해서 내년도 예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중반쯤 돼야 끝나요. 그러면 그것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주시오, 하면 내년, 후년쯤 가서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3억 내년으로 갈거면 계속비사업비 내년에도 8억 얼마인데 그거하고 합쳐서 해버리지 3억 따로 하면.

아니죠, 이것은 금년도 집행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매년 입찰을 안보고 한번 입찰보면 그 사람이 금년도 예를 들어 내년 8억 섰으면 내년도에 8억만 집행하고 그사람이 후년도에 예산 서는만큼 집행하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하니까 단가 코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전체 32억 계약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비가 우리 하수처리장마냥 전체 총괄을 봐놓고 그 해에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p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IMF시대에 감액조치하라고 해서 30%를 감액시켰다가 다시 환원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가로등, 보안등 보수요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기검사수수료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7,7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p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가 부족해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2p 시설비에 가로등, 신호등 정비에 7,1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수해때 전기 누전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로등하고 신호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가로등제어함하고 신호등제어함이 123개소와 28개소가 불량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로보수사업비로 7,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경광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98개소에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50개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안등, 도로표지판 보수해서 1억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모래살포기와 재설기를 한 대씩 있는데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착용으로 살포기 한 대, 재설기 한 대 계상했습니다. 167p 시설비에서 수해복구사업비에 문숭 군도9호선 수해복구사업비를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9,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제내-엄동간 수해복구공사도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서있던 지역인데 수해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화장장신축예정지 마지막재부터 까치골 화장장입구까지 15억 도비가 책정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교-사암간 도로확포장사업도 도의원사업비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흘-상영간도 도비사업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남는데는 깍고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7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시군자치구의 교육정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서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될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학교내기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타시군에도 해주는데가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에서 10건에 1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p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서 무학교가설공사외 8건에 대해서 2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사업비에서 10건에 12억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4p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를 국비하고 지방비가 교부가 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접도구역관리를 했는데 그 사업비로 할 수 잇는 사항이 표주, 표찰 안내표시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었는데 3개 읍면만 돈을 쓰고 나머지 읍면에서 돈을 안쓰는 바람에 국비가 52만 4,000원, 도비95만 1,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45p 계속사업비, 남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마지막재에서 까치골까지 공사인데 길이는 2.9km이고 넓이는 10m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이고 시설비가 36억 2,200만원, 토지매입비가 20억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타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도로 인정고시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농지하고 살림을 협의중에 있고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도는 도비가 15억, 시비 10억해서 25억, 내년도에 9억, 2003년도에 5억해서 39억을 들여서 2004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보상비, 착공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희승 위원님 보충질의 같은데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로등이 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면단위에 물론, 전파사 같은게 있다고요. 그전에도 하다 말았는데 전파사가 있는데 전파사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기기사라든지 자격증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수리하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66p에 시설비에 교차로명 표지판 설치 3,000만원인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선건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표지판 설치는 신호등이나 이정표 있는데 우리 지역은 칠금로타리, 칠금사거리 이런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일용인부임은 자격증있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읍면에 전파사 있는 사람들이 전기기사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여기서도 위탁을 시키려면 그런 자격이 돼야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쓸때는 틀림없이 거기서는 전업사나 이런데 시켜서 고쳐야 됩니다.

그랬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도로과장이 설명드린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과에 직원 4명이서 신호등, 가로, 보안등 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5-60건이 항상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개선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현재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이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특히, 읍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다 보면 보통 1-2시간씩 걸리고 이런 난점이 있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방법이 된다면 차질이 없도록 보안,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동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읍면지역만 배정을 해서 관리검토를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인부임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충말씀좀 드릴께요. 중원군 시절에 읍면에 아까 임 위원이 얘기 하듯이 전파사도 없는 면이 있고, 있는 면이 있고, 그런데 대개 전기기사자격증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조금있는 것을 전파사 있는 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안됐어요, 두해를 해보고. 그래서 군에서 일괄 다시해서 청주전기업자한테 줘서 했는데 그것도 안돼가지고 시군통합되고 지금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갖고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몇 개 면을 묶어서 어느 전파사,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전기기사 전업사에 주던지 그래야지 잘못하면.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합니다. 검토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학교 진입로는 학교교육진흥법인가 진입로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부지내에 포장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규정이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입로 이런 것도.

진입로는 되는데 부지내에 포장도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2조의 보조사업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안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여건,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보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이런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구역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을 해주면 뭐로 해줄 계획인가요?

제가 예성여중, 예성여고에도 가봤는데 옛날 사각브럭이 깔려 있는데도 있고, 깔려 있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브럭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많이 깔아 놨는데 여고같은 경우는 사각브럭말고 인터로킹을 깔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지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죠?

옆에 급수대가 있다든지 건물과 건물사이 그런 부지입니다. 운동장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사이 공지같은데, 화단 말고, 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저희들이 사각브럭을 줘서 학교에 깔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니까 지금와서는 여고같은 경우에는 인터로킹으로 깨끗하게 깔아 달라, 그런 얘기죠.

충분한 검토는 제가 못했는데, 혹시 이것이 된다면 일전에 말씀 드렸던 폐타이어 재상품, 그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권해볼만한, 그런 품질이 좋은 또는 학생들이 걸을때도 충격을 안받는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타이어로 만든 브럭은 보통브럭값에 한 4배정도 더 들거든요.

4배가 아니고 저번에 3배라고 보고 했던건 알고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예산보고를 할 때 노은 수룡에서 가금 봉황까지 임도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 섰다가 하다 보니까 4m 할 것을 8m로 폭으로 넓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경사가 지고 일부는 암거를 놓고 하는거 때문에 이번에 5억 9,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요. 산림녹지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농어촌도로인데 우선 이것을 했다 나중에 양여금사업으로 다시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왜 농어촌도로가 실제 양여금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검토를 안하셨는지.

신효리에서 앙성면 능암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거기를 한번 넘어가 봤는데 사실 도로과 입장에서 볼때는 급한 도로가 아닙니다. 거리가 도로나고 그러면 얼마 안되는데 맨날 앙성면에 가서 시정설명회를 하면 해마다 건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의하시는 관광협회장님이 임도같이라도 개설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노은면 지역은 평탄하고 임도가 거의 괜찮습니다. 그런데 앙성면 지역은 계곡도 심하고 사업비가 거의 5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군도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면 50억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50억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8억인데 8억으로는 아예 할 일이 아니구만요.

도로과에서 만약 군도규정에 맞춰서 하려면 안됩니다.

어차피 8억이라는 돈은 필요없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일단은 관광협회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등산로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넘어가서 목욕한번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그러면 수룡쪽에서 앙성으로 넘어가서 목욕하고 다시 넘어오는 등산겸해서 유치하고싶은 그런 마음이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로써는 크게 의미가 없는거고 단지 등산을 하기위한 그런 시설로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거라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245p 계속비사업에서 아까 토지매입비가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억인데, 2억이 맞죠?

2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용교-사암간 도로 확포장에 3억 8,500만원인데 167p 거기도 설명하시는데 단위가 좀, 3억 8,500만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p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금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금이 없던 사업이 새로 신설 된겁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원래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5억 200만원인데 지금 국비예산이 50%가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각 자치단체 예산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유보시켜 놨습니다. 현재 세워놓은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타시군에 예산의 예를 봐가지고 타시군이 국비까지 전부 계상할 경우에 마지막 추경에 우리시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외버스하고 농어촌버스로써 충주시는 친선버스, 삼화버스, 충주교통이 해당되고, 지원대상사업은 버스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를 들면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 학생 할인 손실보전, 또 하나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시템확충, 장애인을 위한 버스 리프트설치 등 이런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원대체는 당초에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3p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은 4대분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174p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가 전에는 100:47:26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2006년 7월 1일까지 유류가격비를 100:75:69까지 인상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행세, 교통세 %수 3.2%를 11.5%로 2001년 7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울산시에서 전액을 집행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서 그 배분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충주시가 버스업체에서는 ℓ당 55원, 88원, 또 택시업체는 ℓ당 64원 2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지금 7억 7,143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유가 개편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사실상 계획대로 인상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 보조금을 유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지난주인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즉시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유류사용량은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런 사항에 의해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4p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설치비 600만원 5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씩 해왔는데 타지역에서 보통 750만원 개당 소요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너무 충주시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100만원을 인상시켜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4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8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차장 사무실 3개소 보수를 하고자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충의동주차장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8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해주고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레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억 2,300만원하고 시설비 1억 6,700만원해서 2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9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영주차장 집기구입과 주.정차단속용 장비구입, 공영주차장 노후차단기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220p 예비비는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p 운수업체보조금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원 교부세로 들어오는 건가요?

시세입니다.

순수한 시세다, 그러면 시세는 수입이 뭐로 잡히나요?

주행세에서 교통세가 3.2%에서 1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울산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시군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세입에 잡혔나요?

일반세입으로 잡혔죠?

우리 세입에 7억 7,100만원이 잡혔어요?

예.

어느 과목에 잡힌거죠?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지금 보면 7억 7,143만3,000원 보조금 들어와 있는게 없다고요.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세입으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이 업체하고 제가 여러번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필현 계장님이 타지역보다 평균 200만원에서 250만원 싸게 우리 충주시에 설치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통 사정을 해요. 거기도 올려 달라고, 기왕 싸게 해줬으면 우리가 여러군데 많이 해가지고 다른데보다 먼저 했지 않느냐, 그렇게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그래도 유지하지 뭘 그러십니까, 하고 여러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기왕 하던거 올말까지 500만원으로 하지 그래요? 내가 인정을 하는 거에요. 이필현 계장님이 그 양반하고 상당히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500만원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왕 올해까지 500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600만원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타협을 해보시죠.

글쎄 이것은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한 사항이고 우리가 업체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봐도 충주시에 일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인근지역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충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우리도 깍자고 덤비고 같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자꾸 올리는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려 놨습니다.

하여튼 오늘 타협을 져봐요. 정이나 안된다면 600만원 몰라도 500만원으로 깍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승인이 안되겠더라고.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평정도 돼요?

3-4평정도.

148p 민간인 해외여비, 영농4H회원 해외연수 1명해서 9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것은 170만원을 세웠는데 9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건지?

확실한 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일본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으로 가면 이 배정도가 소요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90만원 시비로 확보를 하라는 공문이 지시되어서 자비를 좀 보태야 됩니다.

그리고 150p 사과시험장진입로 확장 70m했는데 폭이 몇m로 하는 거에요?

길이는 70m인데요. 폭을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한 200평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개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판다고는 그러는 거에요?

예,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전에 가보니까 너무 좁아서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p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14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뭄대책사업비 3,500만원은 금년 봄 100년만의 큰 가뭄시 간이상수도 물이 고갈돼 소방급수가 한창 진행되던때에 도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성립전집행으로 앙성면 단암 만락간이상수도 2,000만원, 산척면 명서리 서대간이상수도 1,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오래감에 따라서 2차로 긴급급수대책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1억 1,500만원을 지원받아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앙성면 학미간이상수도에 2,000만원, 앙성면 검단소규모급수시설에 2,000만원, 다음 109p입니다. 앙성면 돈산리 돈담소규모급수시설에 750만원, 앙성 마련리 연동소규모급수시설에 750만원, 산척면 석천리 합천소규모급수시설에 750만원 금가면 잠병리 청명소규모급수시설에 1,750만원, 동량면 지동리 미라소규모급수시설 1,750만원, 동량면 지동리 금잠에 1,750만원 등 1억 1,500만원에 대하여 예상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간이급수개량사업으로써 예산성립전집행은 아닙니다. 앙성면 돈담 소규모급수시설 감 750만원은 두 번째 줄에 앙성면 마련리 연동소규모급수시설하고는 당초에 시비로 추진하고자 각각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가 7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나머지 750만원만큼은 시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산척면 명서리 서대간이상수도 2,000만원은 앞장에서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가뭄이 극심해서 수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척면 석천리 명암소규모급수시설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니면 화석리 장터소규모급수시설은 신니면 화석리와 용월 및 장터소규모시설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만, 7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00만원을 신니면 견학리 학성간이상수도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품투입기설치 750만원은 저희 관내에는 약 300여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동약품투입시설이 거의 설치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마을대표자가 소독약을 넣을 때 귀찮아가지고 제때 넣지 않으면 수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독약품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모면 안보리 안보간이상수도에 4,500만원, 산척면 송강리 상산간이상수도에1,000만원, 살미면 용천리 용당에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 110p입니다. 앙성면 마련리 마장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에 1,200만원, 소태면 양촌리 송곡소규모시설 2,500만원, 엄정면 유봉리 중봉에 2,500만원, 가금면 루암리 소일에 2,000만원, 앙성면 중전리 저전에 1,000만원, 앙성맨 지당리 삼당에 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상수도급배수관시설개량사업은 금능동 쇠저울 급배수관시설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능동 시청 서편에 8차선 꽃집하우스 뒷편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취약지구입니다. 여기는 한 60여가구 이상과 교회 2동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수질이 불량한 지하수를 먹고 있어서 이번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이류면 하검단 급배수관시설 7,200만원은 충주공대앞에 학생들 하숙집, 원룸, 상가 등 한 450여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여기도 상수도를 공급코자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p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3p 일반운영비중에서 폐기물처리비가 124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4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될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전기기사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로 배치했는데 한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고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35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봉방배수펌프장에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었는데 2000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감을 시키고 2000년도에 함께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탈황탑수선교체 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방류, 수안보지소에 최종방류구에 게이트가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청소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게이트 설치하는데 1,200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5개에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소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험실에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닥이 불결해서 바닥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여과지가 겨울에 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온덮개로 덮고 있는데 조립식 건축물로 보온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테크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민간대행사업 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은 물량이 타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잔디깍기를 구입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외선조사기, 이것은 환경부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통합지침 검사항목이 한가지 추가 됐습니다. 대장균 검사를 안했었는데 대장균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검사기를 계상했습니다.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수안보에 차집관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일반 카메라는 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감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 것은 그만큼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6월부터 저희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감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지역분이 당초 들어올게 어디 어디 있었죠?

증평, 원주, 이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출장을 해보고 그래도.

그러면 당초 대행사업으로 해서 들어올게 덜 들어왔는데 그당시 세입에는 위탁사업비가 잡혔겠죠?

예, 잡혔죠.

그런데 이렇게 11억씩이나 감을 시키면서 세입은 감을 안시키나요?

세입도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안 9p 수질개선사업에 기타에 보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감이 됐으면 당초 세입에도 감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건 총괄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도 감을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 현지농업해외연수보상 5,100만원 감, 국도변 직판장 리콜실명제 농산물 홍보물제작 명함 165만원 감, 신니농산물직판장 보수 1식 500만원 감, 농업생산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이차보전 3개소 3,500만원 감, 지역쌀포장재지원 1,860만 3,000원 감, 축산과소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1,466만원 감, 지역경제과 노사한마음대회지원 280개 업체 2,000만원중 1,000만원 감, 한국노총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 600만원 감, 도로과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예성여중 부지내 포장 2,200만원 감, 충주여고 부지내 포장 2,700만원 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먼저 132p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 계상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서 위원님 뜻대로 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9p 국도변 직판장 리콜실명제 홍보물제작은 저희 관내에 55개소를 선정해서 리콜제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선도로변에 많은 직판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미관도 안좋지만 특히 얄팍한 상술로 속박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우수한 충주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콜제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충주농산물, 복숭아나 사과, 기타 특산물을 판매할 때 하자가 없도록 우리 충주시 직판사업에 신용보증을 위주로 하는 리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9p 신니농산물직판장보수는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93년부터 10년동안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니면에 농산물직판장운영권자인 신니한우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권을 포기해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해서 직판장운영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신니면에 한해서만 직판장 운영 적격자를 선발했으나 해당자가 없어서 지난 6월 8일 영농조합법인이 중부청과유통 윤종태씨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지난번 관리 운영해온 사람들이 건물을 공가로 나둬서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고 화장실이 훼손되어서 꼭 보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수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신니농산물직판장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수입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2000년까지 집계를 보면 농산물 총 판매금액에 10%를 받았는데 2,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99년부터 식당을 안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떨어지고 '94년도에 한 1,000만원 넘고, '95년도에 760만원, '96년도에 299만원, '97년도에 300만원, '98년도에 250만원, '99년도에 73만원, 작년에는 21만 7,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계약한 사람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은 제가 오기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수를 해주거라, 이렇게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서는 농산물직판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거지 계약상에 보수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면 계약이 만료가 되든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받을때는 당초 건물조건대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수도가 동파되면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변상조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치상으로는 그런데 안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변상시키는게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박스에 붙이겠다는 거에요,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명함을.

명함은 판매할 때 그 명함을 같이 주는 겁니다,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본인이 본인 취향에 맞게 하는게 낫지, 그것을 지원까지 한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본인들 보고 하라고 하 지.

본인들이 그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안만석입니다. 저희들 미곡종합처리장 142p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금 이차보전관계는 아까도 말씀듯이 지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지원되는 거기 떄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좋겠고요. 지역쌀포장재지원관계는 저희들 RPC에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원씩인데 180원, 약 60%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도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로 보태서 계상된건데요. 이것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쌀포장재지원이 순수한 우리 충주시민의 벼를 수매해서 충주쌀로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대영같은데는 외지에서 많이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충주쌀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쌀만 수매를 하고 또는 판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대영은 제천같은데서도 많이 샀다는 거에요.

백운쌀이 조금 들어 왔고요, 청원군, 괴산군에서 2만가마를 사왔어요.

이런데다 지역쌀포장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순수히 우리쌀만이라면 해줄 수도 있겠죠.

RPC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다 보니까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이거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남의 쌀까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분이 안좋아서 예산을 깍자는 것은 아니고 신문지상에 대영에서는 충주벼만 수매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타지역 벼를 수매해 놓고서도 충주벼만 수매하겠다고 나왔는지 그것도 진언을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대영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개인 RPC인데요. 주덕하고 틀려서 장사를 하는 수단이 우리 주덕RPC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연중 외지쌀을 사다 팔아도 나중에 양이 모자라 공매까지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협RPC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외지쌀이 좀 반입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외지벼를 이미 수매해 놓고서도 어떻게 우리 대영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우리 충주벼만 수매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느냐 이거에요.

홍보를 사실을 가지고 홍보하는게 아니고 대영RPC의 업주를 불러서 시가 우리 충주쌀만 사라, 우리 충주쌀을 우선 다 사고, 충주벼가 없으면 몰라도 충주벼가 있는한 먼저 사라, 해서 강제로 하다시피 답변을 받아놓은 뒤에 보도를 해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충주쌀만 사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 준다는 뜻이 아니고 충주쌀을 가능하면 사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고, 다음에 외지쌀을 사고 파는게 개인 RPC의 경우에는 통제를 할 길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제를 개인한테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왜, 외지쌀을 사면서 충주쌀만 삽니다, 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RPC를 압박을 가한건데 개인RPC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시가 우리지역 쌀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주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의, 그러니까 일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이정도의 그쪽에 지원하는 끄나풀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해 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1,000원정도 벼값을 올리는 것도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벼값을 올려 달라, 그래서 벼값 1,000원정도 올리는 것이 거의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차보전 3천 몇백만원은 깍으시더라도 이거는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RPC는 통제가 일부 가능합니다. 농협의 공공성, 이런 것을 들어 가면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조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농협RPC는 당초에 지을 때 약 30%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개인RPC는 전부 개인돈으로 자기가 사업하는거에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RPC공장에서 수매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죠.

권역이라는게 강제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럼 왜 정해 줬어요?

정부수매만 있고 다음에 원료권역을 정해놓은게 그냥 행정의 구획을 정해놓은거 뿐이지.

그런거 때문에 대영있는 쪽으로는 주덕으로 못간다, 또 주덕으로 가도 주덕에서 받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대영으로 팔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포당 보통 1-2,000원을 손해 본다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벼가 경기도로 가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경기도 쪽에서 못막듯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벼의 매입, 매출이 전국권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수매가 많이 되어질때같이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게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통제하기가 쉽겠다, 이해를 하시고, 도에서 기왕 그런쪽에 한거고 또 부분적으로는 RPC의 일부 지원을 하면서 그게 농가로 돌아가도록 하는게 현재 하는 방법이기 떄문에 이것을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앞으로 대영에서 추가매입을 할 때는 포대당 1,000원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주겠다.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추가매입하는게 아니라 금년분 한것까지.

그러면 제천사람꺼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죠.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우리 농민만 챙겨주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 해당되는 숫자만 따지는 겁니다.

대영서 여유로 수매를 할 수 있는게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물량은 금년에 12만포대정도 가능합니다.

아니, 현재까지 매입을 해놓고 앞으로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양이.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전체 매입량에 한 20%밖에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농민들하고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통운 충주지점에 와있는 차들이 넘버가 경북넘버, 전북넘버까지 달려 있는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드나 들면서 수송을 하면 전북벼 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통운 충주지점 차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니고 정확히 제천사람들 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단지 시만보면 최소한 1억 2,000만원 이상은 충주시민한테 풀리는 거네요?

1,000원씩 올라간다고 보면 그렇죠.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포대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RPC에 지원이 될거죠?

예, 20만 6,700포대를 세군데로 나눠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듯이 대영에서 지금 5만원에 사들였잖아요. 그런데 1,000원을 더하면 5만 1,000원이 되는 거에요. 주덕 RPC도 그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에요?

1,000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5만 1,000원에 매입한 것을 1,000원정도 인상하는 것을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농가들이 산물벼를 수매하러 가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차보전금 아니라 아무리 지원해 줘도 우리는 5만 1,000원이상 더주고는 안산다고 했거든요. 농민들이 예산을 깍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차보전금하고 포장비 180원씩 지원해줘도 좌우지간 사업주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한 얘깁니다. 우리는 천하 없어도 5만 1,000원 더는 주고 안산다, 농민들한테 확 깔렸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깍아달라, 필요없다, 이거에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경영인들 또는 농민단체대표들이 와서 RPC에 지원하는거 하지 말아 달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RPC를 지원하지 말고 농가에 직접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농협이 되던, 지방자치가 되던, 정부가 되던 농가에 직접, 우리는 RPC로부터 구차스럽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RPC를 거쳐서 주는 것을 구차스러워서 싫다, 우리가 거지냐, 우리는 RPC로부터 5만원을 받아도 좋고 4만원을 받아도 좋은데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물어내라, 그러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WTO규정이라든가 제반여건상. 최소한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RPC나 농협이나 이런데를 거쳐서 가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을 농민들은 절차라든가 행정의 속사정을 생각치 않고 우리는 정부로부터 쌀값보장을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행정에 막바로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RPC를 지원하지 말고 농협으로 해서 건조수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실 수 없어요?

어차피 RPC도 일종에, 저희가 50만포대를 수매해서 경매를 시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개인RPC도 기능을 담당해야 될 만큼의 보관능력이라든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죠. 무조건 RPC가 밉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타당성이 있는데, 건조를 해서 농협으로 수매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포당 1,000원정도만 낫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RPC로 가라 해도 양이 줄을 겁니다.

물론, 한 방법이 되고 농협으로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농협에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농협도 섣불리 못 덤벼들고 기왕 RPC라고 하는 시스템, 매입을 하고 도정을 하고 보관을 해주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밉던 곱던 어쨋든 같이 끌고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쌀에 대한 단기적인 거지, 장기적인 것은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45p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가 정한 한우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여기 국비라고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1만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된다면 타시군은 다 받는데 우리만 1만원밖에 못주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형평차이때문에도 안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더는 못줄지언정 줄려고 세워 놓은 것을 깍아서 시비를 안 보태준다면 이것은 도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료지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입에 별도로 잡히나요?

안잡힙니다. 보태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니 진흥기금이 어떻게 세입에 잡히는 건지?

저희가 실적을, 축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했다는 실적이, 민간수정사하고 자기네가 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축협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 와있는 축산진흥기금하고 보태서 본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축산진흥기금은 어디까지나 축협에서 임의대로 주는 거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거기가서 보태서.

메뉴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를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국비나 도비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지방비가 안나가면 진흥기금도 안주는 거에요?

줄려면 진흥기금만 줘야죠.

그것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공수정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시비하고 상관없이 진흥기금이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하고 결부를 시켜요?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은 진흥기금이 우리 세입에 잡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 하셨잖아요, 진흥기금 주는 것을 받아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것을, 지급절차가 지급처가 축협인데 자기네 예산은 진흥기금으로 축협에 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해서 자기네가 수정한거 하고 민간이 수정한 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사실 수정이 되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실적 그대로 우리 예산분 만큼을 주면 자기네 예산온거하고 우리 1만원을 보태서 그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안주면 진흥기금에서도 못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데보다 적게 나가죠.

농가한테 왜 적게 나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를 못했으니까 못주는 거죠.

아니, 시비가 아니고 진흥기금도 못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것도 못받는지는 지급지침을 다 외우지 못하는데 복잡해서.

지침을 떠나서 우리 시비는 완전히 별개고, 진흥기금은 진흥기금대로 별개고, 진흥기금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안줘도 수정사업을 했다고 확인만 되면 축협에서 개인 농가한테 보조금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분만 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것은 추가로 우리 시비 아무리 많이 줬다고 해도 진흥기금 없으면 못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진흥기금하고 결부시킬 이유는 아니고 우리 시비가 안나간다고 해서 진흥기금도 못나가는 것도 아니죠?

메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계상 안된다면 다른 지역 농민들은 예를들어 확보한 지역은 2만원을 받아 갈테고 없느데는 1만원밖에 못받는다면 이것은 원바란스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데 앞서서 더줄 수는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도비에서 주도록 메뉴가 된 것을 지방비는 못준다는 것은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한우안정생산제하고 결부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비조차도 2만원인데 1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1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축산과장님, 잠깐만요. 임병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진흥기금도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면 안될까요?

만약에 시비가 안들어가서 진흥기금이 안나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시비하고 별개사항이라면 바로 국장님 답변하신게 과장님이 처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확인해서 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안정기금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바로 안전기금에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맞거든요. 당연히 가입한 사람만 봐야죠, 그건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그것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런 기금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에 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수정료지원하고 같이 결부가 돼야 되느냐, 이거에요.

확인해서 재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기금 지급이 되는가 안되는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안정제 자금하고 수정료지원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152p 노사한마음지원대회 2,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전체 공장을 짓는거까지 합치면 한 400여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280개 업체에 9,800명정도의 종업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53개 조합에 3,700명정도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조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체육대회라든지 노사화합등산대회예산을 계속 해마다 300만원씩 각각 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에 씀씀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한번도 예산을 사용치 않고 전체 예산을 반납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이 다른 지역같이 극렬하지 않고 비교적 순조롭게 노사가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계속 안써왔던 것을 전체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노사한마음축제를 해보는게 좋겠다, 이렇게 노총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주지역같은 경우 금년도까지 9회를 했는데 해마다 가을에 했는데 매년 3,00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노사한마음축제를 한 일이 있고, 가까운 음성의 경우도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봄에 체육대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300만원씩, 2개 600만원씩 세우다 2,000만원을 세우니까 상당히 액수 규모가 갑작스럽게 불어나서 거부반응도 있고 이러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사가 순조롭게 화합하는 분위기로 끌고 간다는 장려를 위해서도 한번 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노총 충주협의회운영지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인동사무소옆에 노동회관이 있는데 금년도 장마를 겪으면서 전혀 전기가 안들어고 그래서 사용을 못해서 금년 9월에 부랴부랴 우리 청사 9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치가 한 562만원인가 먼저 회계과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머니 돈을 각출해서 일단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1년치를 계약하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민노총도 작년까지는 자기네도 자체 사무실을 비좁게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3,000만원 전세를 교육청앞에 얻어서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네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600만원을 세워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일찌감치 근로자복지회관이 되가지고 1년 이내에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겠다면 그 기간만큼만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것으로,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노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계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노사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던 단합대회를 하던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타지역의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그만큼 한노총이던 민노총이던 근로자들의 단합이 잘됐을 때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지원해 줄만 하다고 판정됐을 때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충주시에 대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듣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제 그제 여기 위원님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만나 보자고 해서 만나본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심의도 한 바도 없는데 이 내용을 죽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식으로 거부를 한다면 뭐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말이지, 그리고 얘기 자체를, 어감 자체를 무슨 의원한테 너희들이 안해주면 가만히 안있겠다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안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체성을 띠면서 의원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얘기를 과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하게 요구를 받아서 이번 예산안에 상정을 하니까 이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도 찾아 와가지고 우리 산건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충주시민 누구라도 와서 방청해도 좋겠죠,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것도 평상복을 입고 왔다거나 예의를 차려서 정장으로 와서 방청을 한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조끼를 한국노총투쟁,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시위하는 것인양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무슨 갑자기 몇 년전에 있었던 것이 과장님 말씀따라 IMF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단합하는 마음으로 크게 전체 모와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상대로 과로 요구를 하고 또 과로부터 보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돼야 되는거 아니냐, 심의하는 과정중에 어제 그제부터 받는 기분이나 오늘도 그렇게 단체적으로 찾아온 기분이 어디서 꼭 사주를 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우선 저희가 타지역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최초로 이제까지 조금 지원해 줬던 것을 갑작스럽게 증액해 주는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거 아니냐, 고압적 자세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채준병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람네들이 오늘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들으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사람네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의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게 토요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사람네들도 한 2년동안, 3년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더군다나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전기도 못쓰고 그래서 임시로 시청사를 빌려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들어가는게 그사람네들의 꿈이고 바램이었는데 이게 변경안이 부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여기서 올라가자마자 노조위원장이 와가지고 아주 격앙된 소리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몇번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운영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있다 의장님실에서 부른다고해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2,000만원 예산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가십시오, 오히려 잘못하면 역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십시오, 이러니까 이사람네들이 원래 감정이 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와가지고 시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배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저께 27일 사과축제를 하는 자리에서 찾아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만났는데 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저희 산건위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결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 뉘앙스를 산건쪽에도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때 얘기를 하는 과정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하여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되는건 아니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서 답변을 위원장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날도 기분은 안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부 빨간 조끼를 입고 와서 무슨 시위를 하는거 같은게 말이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는게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꼭 관철시켜야 되겠으니까 너희가 가서 부탁을 드려 보거라, 하는거와 똑같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한노총이 지금 우리 본청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채준병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격분해서 그 사람들 있을 때 바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한노총,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민단체는 7개단체를 통합을 시켜 놨어요, 체육대회. 옛날에는 각 단체가 하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지금 이 단체도 통합을 먼저 해라, 시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 운영이던 어쨋든 1차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는 1년에 한 6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예. 섰다가 한번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올해 액수가 2,000만원이 그냥 느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노총 충주시협의회운영지원도 없었잖아요?

그것은 금년도까지 한국노총이 노동회관을 쓰고 있었으니까 별도의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8월에 비가 오고 누수가 돼서, 옥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누수가 되어서 전기나 컴퓨터를 전혀 쓰지 못하니까 또 누전의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저희 9층을 얻어서 들어온 겁니다.

하여튼 처음 예산안을 봐서 전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못봤는데 액수가 많고, 지금 우리 채준병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기왕에 저희가 600만원이라는 돈은 서있고 또 아까 죽 설명을 드린거마냥 좀 대범하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1,000만원을 감시켜 놨는데 1,000만원만해도 충분 하겠네요.

아니죠,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사람네들이 전체 사업예산은 3,000만원을 조금 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600만원 서있는거 나머지 차액만이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정제하고 연관된거는요?

그런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찾아서 갖고 있는데요. 아까 전화를 했더니 중앙의 지침이 지방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비가 뭐 필요하냐는 식으로 중앙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고 또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안정제는 여기에 가입 안한사람은 이것도 못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전 것은 못주는 거죠,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466이라는게.

그래서 1,466두밖에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시의 산출기초를 보면 소가 1만 4,000두 되는데 과잉축이 한 6-7,000두 됩니다. 그중에서 송아지를 빼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 이후 6개월분을 따지니까 1,400이 나와가지고 정해진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도 축협으로 내려온 예산이 1,466두분만 나왔나요?

예, 그렇죠. 계획된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서야 되지만 별개라면 좀 상황이 좀 틀리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 등 2건에 5,265만원 감, 농업생산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감, 지역경제과 노사한마음대회지원 2,000만원중 1,000만원 감, 총 4건에 9,765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부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