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7,000만원 관계는 도유재산이나 매각이 됐을 때 매각수입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유재산 매각대금 시비귀속금 2,0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5,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을 잡아놨던 겁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7,000만원 세워놨던 겁니다.

그렇죠, 귀속금도 없고 없었습니다.

이것은 꼭 예상을 해서 만든 수입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꼭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달래 공원만 꼭 매입을 한다는 전제에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달래 공원 7,800만원 가지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진달래 공원 7,000만원 매각 수입으로해서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라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유재산 매각대금하고

그런 사항은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불용처분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게 7,000만원 된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계과 소관에서 도유재산 매각대금…

이 사항은 당초에 어떤 것, 어떤 것을 계상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7,0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예.

당초 예산에 보게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유재산 매각대금 시유 귀속금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해서 7,000만원 만든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000만원은 계상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달까지 돼서 일단은 마지막 추경 때 이게 더 7,000만원 이상도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을 잡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7,800만원 세입 들어온 사항 7월 달에 들어온 사항은 당초에 7,000만원이 예상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에는 800만원만 안 들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후에도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세입과 지출 삭감할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894만원에요.

산척에 고향을 두신 외택코리아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대를 저희들 불황이라고 해서 기증을 하셨답니다.

산척에 계시는 분이요, 외택코리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고향이니까 한 대만 사면 한 대는 기증을 하신겁니다. 산척이 고향이시고 외택코리아를 경영하시는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한 대를 그 분이 고향이니까 특별히 하나 기증하시겠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화보광고비 5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배포 되는 월간잡지, 예를 들면 연합포토 같은 데 충주사과라든가 복숭아, 밤 등을 사진과 함께 기사하고 해서 홍보하는 화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료실 인터넷 사용료 전액 감 240만원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청내 랜망이라든가 통신을 총괄 관리해서 저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는 저희과에 문서보안용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송무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2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p입니다.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판제작 3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대통령께서 충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본관 현관하고 민원동 현관에 홍보용 간판을 설립한 바가 있구요. 또 무술축제 때 본관 현관에 현판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인조각비는 시장직인 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2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임차료라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본관동, 민원동 합해서 화장실에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 임차료인데 이것을 다시 월동기이기 때문에 화원에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구요.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업무추진 여비 82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총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역점시책추진 부시장님 소관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장 53p입니다. 또 시정여론행정추진해서 국장님 명목으로 150만원, 저희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써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선행시민이라든가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과목을 경정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2억 8,800만원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 때에 3항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충주학사 앰프시설 교체 1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워낙 낡아서 고장수리가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충주학사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저희과 내에 있는 컴퓨터 2대를 교체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했구요, 프린터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세탁기 구입은 당초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세탁기를 공동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민원 대회의실이죠, 민원동 3층에 대회의실 옆에 수상물 전시대 제작비 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부족분 1억 2,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정보망 보강 구축 사업 3,500만원을 감해서 원격영상회의실 구축 3,500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시장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바로 옆에 제2건국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도가 주축이 돼서 충청북도 시군이 일제히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동 행정방송 교체는 집행잔액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해서 3,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2단계 행정정보화 시범 사업비 연계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 시스템 즉, 말하자면 메모리 기능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3,0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용 지문인식장치 구입 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앞으로 발급하게 되겠는데 그게 지문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그 장치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살미 예비군훈련장 강의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대대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예비군 훈련장내에 10평 정도씩, 10평 정도면 약 50∼60명 정도가 앉아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5개소를 설치해서 전천후 훈련장으로 써먹겠다 그런 얘깁니다. 밖에 비오고 눈오고 또 햇빛나고 이렇게 하는데 훈련 받는 것이 불편하다, 예비군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5개소를 살미예비군훈련장내에 설치하는데 개소당 6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중대사무실 2중창 설치를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만원해서 5개소가 되는데 이 5개소는 살미중대, 동량중대, 엄정중대, 노은중대, 앙성중대가 되겠습니다. 또 읍면 예비군 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17만원씩 해서 25개 읍면동 예비군 중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60만원짜리입니다.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지역안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서 상에는 지역안정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종전에는 지역안정에 대한 것은, 예비군 중대에 관한 것은 일체 사무용품도 하나 지원이 안 됐어요, 지방비로는. 안 됐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어째 지역안정이 국가사무만이 지역안정이냐, 지방은 왜 지역안정이 없느냐" 라는 논리를 전개해서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6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오시고 6월 20일에 추경이 있었답니다. 그게 15일정도가 생기죠. 15일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편재를 했어야 맞다, 그것은 저도 공유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된건지 편성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구요. 편성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예, 3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로구입은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유류는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유류부담은 당초 예산에 금년도 겨울에 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구요, 난로는 40만원이면 한 대를 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지원이 되도록 법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께 복사떠서 올리겠습니다만 됐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음악이다 시설이다를 떠나서 저희들 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중학교를 기점으로해서 인근 5개마을에 2,000여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요즘엔 체육,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데 중원중학교 부지내에 체육시설을 한 7가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주셔서…

시설이 됐다고 해서 학교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보수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해 학교에 보조가 되면 보조사업으로써 학교에서 시설하고 시설관리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범위내에 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 주민들과 학교가 연계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이나 문화공간을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됐구요, 관리는 학교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워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가 돼야될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2000년 12월 27일 날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요.

학교시설은 인근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과 달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서 그런데 명칭은 간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제가 작년도 의회 예산심의 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따로 따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복합건물로 해서 짓는게 바람하지 않냐 해서 그 뜻을 저도 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때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사실 결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짓는 것으로 제가 안을 작년에 의원님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복합건물로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해서 사실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걱정해주듯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노인하고 장애인단체는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그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건물이 나와보면 알지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장애인들은 어려운 세대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설계도 다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과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단체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물자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은 붙일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은 못붙이지 않아요?

그것은 못붙이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해한다구요? 노인복지회관 밑에서 셋방살이를 한다구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못들어가는거죠.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주듯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도 여러번 뵙구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미지수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작년 예산도 이월된 사업이고 저희들 실시설계까지 지금 계약체결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 실시설계…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왜, 확실하지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저희는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 과를 도와주시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심의해야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12월까지 계약이 돼서 12월 4일까지 납품이 되거든요. 지금 작년 이월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가내시 내려온 것도 좀 있구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또 저희들 예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미지수란 말이에요. 확고한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봉급에서 감해서 26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폐기물소각장 추진 폐기물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10월 22일 위원이 위촉돼서 11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추진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 1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전기설비 정기검사료 부족분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대주민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플래카드 제작이 우리가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파트 점용 플래카드 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용기구입이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세대수 30개 아파트에 19,156세대입니다. 기히 확보돼 있는 게 가정용 8,300개이기 때문에 부족분 11,000개를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정용기 구입비 4,400만원, 중간용기는 500세대 당 하나씩해서 210개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 확보된 게 3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840만원에 대해서 도합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p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대비 볼 때 쓰레기봉투를 훨씬 더 많이 구입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동기대비할 때 금년 현재까지 한 7,700만원어치가 더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저희가 더 보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란초 자생지 생태탐방로 수목초 명패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란초 자생지를 가금면 휴양림 내에 고란초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물이 한 70여종 이상 되는데 우선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식물종에 대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청소차량 및 노면청소차량에 따른 보험료 7대분, 우리가 금년도 현재까지 차량 새로 구입한 게 7대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동절기용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총 12대인데 12대를 겨울이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700만원 7대분만 우선 계상이 되고 나머지분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서 타이어를 다 교체를 해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면차 유지비, 저희가 노면차 한 대를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수선비 중에 청소차에 압축 타일게이트라는게 있습니다. 타일게이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해줘야 돼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조정관계로 기본급 부족분 49만 6,000원이 계상 되고 상여금 11만원이 감이 됐으며 중식비 부족분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폐기물소각시설 관련주민 선진지견학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어느 부락이든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충북지역에 충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환경부, 원주 환경지방관리청, 충청북도 인근지방자치단체인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 또 도내 5개 대학, 3개 연구소, 도내 각 기업체 등이 참여해서 향후에 충북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지역환경기술개발의 거점으로 형성해서 환경오염 현상을 연구규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될 그런 환경기술개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센터가 오늘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우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수정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보전실천마을육성 과목경정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도에서 지정하는 마을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주덕 사락리 매난 부락이 매화골 지역이기 때문에 매화나무를 많이 심은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전실천마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품수거 보관창고를 짓는 사업비가 도비보조 50% 해서 오는 게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늦게 지시가 돼서 온 사업내용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변기만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15개소가 우선 대상으로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도비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노은 수령폭포에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6개, 팔봉유원지에 있는 대변기 6개, 충주공설시장에 있는 대변기 3개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수정예산안은 13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과목경정 감인데 이것은 국비 최종 교부결정에 2001년도 7월 14일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억 8,320만원을 감해서 자본보조로 2억 8,3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p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혐오시설 주변 정비사업의 하방채소단지에 농로포장 360m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우리 봉방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주덕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방수를 해야되고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250평 규모인데 거기 방수를 해야되고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게 있고 내부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500톤 규모인데 이것은 방수처리가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혐오시설 주변지원사업비 역시 봉방 지역이 냄새 때문에 피해보상차원으로 다기능회관 신축 및 부지가 확보돼 있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p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설치 감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 짓고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652만 8,000원이 감 되고 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역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1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한 대 5,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저희가 30개 아파트를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대를 더 확보하도록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82p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저희과 소관에서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주덕농공당지 오폐수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덕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199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2억 9,044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억 331만원 지원받고 우리 융자금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8,713만 4,000원 융자를 받아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거치 10년 상환인데 2003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에서 상반기 분 갚고 나머지하고 내년도에 갚을 것까지해서 완전히 상환을 하는 내역이 되겠숩니다. 총액 872만원이 이번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부분은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 소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에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 감이 12억 8,97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기금을 적절하게 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예금 이익이 2억 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기금에서 수입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45만 4,000원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지원은 YWCA에서 사업계획을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써 308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충주처리장 2단계 증설분과 주덕처리장 감이 돼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감 1억 1,37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국고분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에서 사업예산에 229p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3,728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0p입니다. 감리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감리비 과목경정 증 하는 게 2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앙암 보건진료소 개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과목경정 증 아까 감했던 부분이 여기 들어와서 계상이 돼서 3,528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비 YWCA분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호암지천에 따른 정화사업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19억 2,000만원이 감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 호암지 수초섬재배 과목을 역시 감해서 녹조방지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