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일정은 조례안 3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본청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7일 제42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7일 1차 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검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4조 “독립유공자 신청 등에 포함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인과 노인과 모자가정에 대한 법률은 생업지원의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법 제25조하고, 모자복지법 제4조 2항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권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이 조례가 원안대로 되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우선토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노인분하고, 모자 세대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제가 요 부분을 대상자별 별도의 조례를 세세항 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안을 냈는데 우리 국장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조례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을, 불필요한건 지양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타당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통합을 해 놨을 때는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좀 소리가 없겠습니까, 우선순위 매길 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장애인하고 모자복지법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노인관계 분들이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는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추첨이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은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해소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생업지원권인데 현재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보건복지국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도 좀 뭔가 확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용품이나 신문이라든가 식료품이나 공공시설 안에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었을 때는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조그마한 노인시설을 경로당에 해 주어서 조그마한 이쑤시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여가선용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조례안에 넣기는 조금 그렇구요. 저희가 그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조례 넣기 좀 불필요하면 규정의 지침에 의해서도 그분들한테 이번에 확실한 장애나 노인이나 모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거나 그 뭔가 PR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근본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세세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규정지침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근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꼭 강구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자판기가 10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본청에만 10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개입니까?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서 50% 하게 되면 5개가 되죠? 그러면 5개를 하나에 한 사람씩 다 할 겁니까? 그 5개를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숫자를 본청에는 10개인데 그걸 딱 집어서 본청만 두고 50%를 줄 적에 5개가 만약에 2개씩 몰려 있는 데가 있고, 하나씩 따로 있는 데가 있고, 3가지 자판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담배 있고, 음료수 있고, 커피 있고 이렇게 달리 별도로 줄거냐 따로 줄거냐 그거는 여기서 조례에 명시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시행하면서 임대기간은 나중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하면서 적절히 이것을 하나씩 줬을 적에는 그 받아가는 위탁자가 큰 수입이 없고, 괜히 도움이 안되겠다, 그런 경우가 판단될 적에는 2개씩 몰아주든가, 한참에 몰린거는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영 작다 싶을 적에는 전체 묶어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시행하면서 적절히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해 보셨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 생각에는 방금 과장님이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담배고 여러 가지 있는 데하고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은 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눠 주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울타리로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주민이 어떻게 해야 제일 혜택이 좋을지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 검토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서 아까 본청에 얘기를 했는데 기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든지 하고 있는데 그걸 반을 잘라서 앞으로 준다는 겁니까, 새로 신규하는 공공시설에 한다는 겁니까? 그게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기존 있는 것도 줘야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걸로 기준을 하되 앞으로 불어나는 것도 절반씩은 전부 다 50%까지는 우선적으로 우리 조례에 정하는 대로 위탁을 해야 될 걸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어디든지 공공기관에 절반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준다 그런 얘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절반 내에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절반 내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시민단체, 참여연대하고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나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하고 협의했다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민단체하고 우리…….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두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자기들이 당초에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좀 해 달라, 의회에서도 그런 검토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담당부장이 왔습디다. 와서 저희들이 방금 재검토 결과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사항을 놓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결과 그분들께서 우리 원안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여쭈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는 맞다 해 놓고 거기 가서는 틀렸다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의 구두지마는 확답을 받다시피, 그래서 받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만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이수만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에 아까 몇 가지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 중에 제4조 “20세 이상인 장애인 세대주”, 이걸 수정하는 방향을 좀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대체로 세대주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식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서른살이라 해도 자기 엄마, 아버지 밑에서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자기 형제한테서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를 줘야, 혜택을 줘야 그 장애인의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20세 이상인 장애인의 세대주라 표시를 하시더라도 장애인을 부양하는 세대주, 이런 표시가 되어지면 좀 어떻겠나 싶는데 이걸 해 놓으면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원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50%만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수혜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가 좀 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거의 세대주가 없지만 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도 있거니와 만약에 예를 들면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세대주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여러 분들 중에서 세대주인 분들은 그래도 가족 부양까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그분들이 없다면 그런 만큼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있으면 부양책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좀더 우선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그 시행을 하되 그 뒤에 따르는 묶어지는 제재의 방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표시도 돼 있거든. 그래 그런 사람이 아닌, 형편이 괜찮은 사람같으면 해당사항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해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진행해 나가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좀 참고를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검토결과를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제5조에 보면 “일반인에게도 수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란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근본목적이 장애인에 관한 사항인데 장애인 내지는 모자세대, 노인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위탁하는 것을 일반인에게까지도 우리 시가 신경을 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이 시설물을 위탁하는 그 대상중에서 일반인이 142군데 중에서 40군데가 일반인들한테 가 있고, 장애인한테는 2군데 밖에 안가 있고, 우리 상조회가 100군데인데 일반인한테 지금 현재 가 있는게 40군데 정도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 싶습니다. 일반인에게 수탁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좀 잘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문수축구장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때요. 서비스의 질이나 또 시정관리 하는데 어떤 수익에서, 왜냐하면 그 큰 구장을 관리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같은 걸 그게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수입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제가 설명드릴 때는 조금 합당치 못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좀 배제가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6조에 “부득이한 사정”이란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의 답변 내용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수탁받는 자가 기간내 직접 운영이 불가한 내용을 조례상 열거하기 어려운 내용일 때”인데 2번 장기출타 등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걸 하다보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위탁을 받았다가 시하고의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그 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목적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발견됐을 때는 무조건, 여기는 계약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명의변경같은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각된 날로부터 취소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번에 지적한 후에도 여러 가지 또 별도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인이 본 시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양매할 경우에는 막바로 해지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아, 그 위 법에 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설 전체가 142군데인데 이 중에 100군데가 우리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앞으로 결국은 이 100군데 중에서 142군데라고 하면은 71군데 정도는 장애인한테 위탁을 시키고, 71군데는 일반인이나 우리 상조회에다 준다 이런 말씀인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중에 근 30곳 정도를 상조회에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별 말 없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장애인이나 이익부분을 위해서…….
이수만위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처음에는 조금 안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상조회는 전부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수익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정이지만 그거는 별도로 강구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조례가 정해지고 시행이 되면 반드시 조례에 따라 주는게 우리 상조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많은 설득력이 필요하겠지 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42군데 중에서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동천체육관, 문수구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명시 돼 있는 이 부분은 이걸 빼고 142군데입니까, 이거 포함되어서 142군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포함돼서 142군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앞에 열거한 100군데는 이건 자동적으로 위탁받은 쪽에서 자동적으로 다하고 나면 그걸 빼고 나면, 예를 들어 100군데라고 하면 한 50군데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구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위탁 돼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봐서 위탁돼서 있는 부분은 기간이 끝나면 우리 조례에 적용시켜서 그 부분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위탁기간 중에는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진행 중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다, 앞에 열거한 몇 군데의 체육시설 쪽에는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만약 의 경우에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걸 다시 장애인 쪽으로 줄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게 성립 가능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거기서 위탁을 주되 대상은…….
이수만위원
위탁을 해 버려야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주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빼 놔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이게 위탁을 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이런 자판기 내지는 매점은 너희가 줘도 장애인한테 줘라는 것을 명시할 작정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위탁을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광역시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일단 위탁을 줘 버렸다 하면은. 그 해석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되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 그 시설을 위탁받은 기관이…….
이수만위원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당시에 우리 조례사항을 근거로 넣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야 이 장애자들 중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그 시설을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졌을 때 그 뜻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망할거 아닌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할 당시에는 우리 조례사항에들어가야…….
이수만위원
지금은 안되는데 다음 계약 때는 그걸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만 물읍시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말이죠. 주차장관리공단의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분야분야 별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거든요. 왜냐, A라는 지역은 적자다 이말입니다. C라는 지역은 대단한 흑자의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위탁을 하면 적자나는 데는 안하려고 할 것이거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몇 개를 엎쳐 가지고 그래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이것도 어느 분야는 해 봤자 손님 별로 없는데 적자가 나면 안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 그래서 이걸 위탁을 하더라도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부록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해 주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운영상에 다소의 문제점도 없고 또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운영될 수 있는, 또 우리 지금 장애자들 내지는 모자세대를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적자되도록 하는 쪽에다가 하도록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정도 하면은 먹고 살만하다 하는 정도의 구역이라야 되거든. 그래 그런 것도 다소 검토가 돼야 된다, 만약에 시행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울산환경의 쾌적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44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서 수정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 위원의 숫자, 그러니까 다른 분과위원은 전부 6명인데 푸른울산21 실천분과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에 안맞다, 이래서 다른 분과 6명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분과별로 업무내용을 보면 푸른울산21의 실천분과는 업무양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도 많아져야만이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문제인데 “울산광역시장이 50인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돼 있는 것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고 동의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구성안인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사실 참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해가 쉽도록 자구수정을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것을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아예 명칭을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20인에서 50인으로 구성은 했는데 물론 기구가 커졌고 또 분과가 4개분과나 되고 그래서 50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의 위원은 돼야 안되겠나 싶으면서도 본 위원이 이 50인의 위원이 숫자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숫자가 너무 많다보면 의견이 일치 안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분과도 4개분과이고 기구도 커진 걸 감안하면 조금 이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4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임기에 대한 중임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은 장기간 중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장기간 중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태해 집니다.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의, 물론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정치권을 보더라도 장기집권에서는 득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중임은 조금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재고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위원회는 당초에 20인 이하로 3개 분과로 구성돼 있었거든요. 3개 분과로 돼 있었는데, 그 푸른울산21추진분과위원이 하나 증설되면서 50명을 총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푸른울산21추진위원은 50명이었는데 그러면 70명이 총 회원이 합쳐지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것이 환경위원회는 7명인데 6명을 3개 분과로 조정하고 그럼 3×6은 18, 1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푸른울산21은 50명 중에 32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과에 6명 자체는 저희들도 위원이 많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정예 소수화하는 원칙을 갖다가 고수를 했습니다. 고수를 했고, 그러면 푸른울산21추진위원회는 왜 32명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227개의 실천, 지구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지침으로 해 가지고 227개 항목의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토록 전부다 푸른울산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도 더 필요하겠고, 특히 또 중요한 사항은 뭐냐하면 각 구·군에서 또 구성돼 있는 푸른울산21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지도하고 평가하고 하려면 이 정도, 32명 정도의 인원은 최소한 있어야 안되겠느냐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중임 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들이 전부 1년만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임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을 1년이면 1년 딱하니까 임기가 되면 자기가 안하려고 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안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환경발전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더 해 주십시오. 해서 중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임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의견일치가 안되고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또 제의를 한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태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잘하셔 갖고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3조 부분은 위촉 또는 임명함에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안5조 위에 “운영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안 낸 부분과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안을 확실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딱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아주 참 이해하기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아마 자구수정으로 됐습니다. 됐는데,지금 가만히 보면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까지는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이 말인데 이것을 위원장 앞에다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이게 본 위원회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1환경위원회, 예.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의결할 사항인데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이 부분의 사유가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게 현재 여기에 임무를 보는 것 같으면 운영 규정의 제정,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면 처음에 타 광역단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이 10억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보통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경상적사업비로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 몇 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운영위원회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들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안 낸 것처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겠지요?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3장 총회 1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임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결산승인, 회장의 감사와 선출,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죽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울산광역시에서는 경상적사업비를 예산을 써 가면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과 공무원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는데 경상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건데 이 사업을 광대하게, 근본적으로 푸른울산21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여기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2002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사실상 푸른울산21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조금 미비 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예산도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걸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울산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되는 것 같으면 시행일로부터 원만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을 한 얼마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8,000만원정도 해 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8,000만원정도, 그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국장님,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이 50명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명 보다는 한 10명 정도 더 늘려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푸른울산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 구·군으로 또 하부조직이 구성이 됩니까, 그냥 이걸로 끝납니까? 구·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있게 하게 합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구·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이수만위원
돼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50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전부 100명 이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대전이나 충남같은 데는 한 80명선이고 이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좀 돼져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바로 만들어지는 푸른울산21 실천분과위원회는 32명이고 나머지 18명을 가지고 세 개 분과에 6명씩 하게 되겠는데 푸른울산21 실천분과위원회 는 32명이나 대거 이렇게 돼져야 할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머지 3개 분과위원회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증원도 필요하다 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50명을 하지 말고 한 60명 정도 해 가지고 각 구·군에 한 10명 정도씩 하고, 광역단위로 한 10명 정도하고 그 안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도 각 구·군에 1명씩 차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각 구·군에 한 10명정도씩 배치, 광역단위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3개 분과위원회의 인원도 좀 증원도 될 수도 있고 할텐테, 어떠신지 모르겠네. 그 앞에 32명이 돼야 될 이유, 그거하고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 32명이 필요하다는 그 사항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울산21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갖다가 지도 또 홍보도 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푸른울산21의 32명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별도의 어떤 과제를 또 섭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제라 하는 자체는 뭐냐하면 서두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푸른울산21 실천방침에 보면, 지침에보면 227개 실천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천지침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분과로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32명을 갖다가 타 분과보다는 인원이 좀 많게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실천추진위원회는 소분과위원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분과는 6명밖에 안되니까 소분과위원회 만들수도 없겠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분들은 전부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10명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저희들은 이 인원이 제일 적정한 인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는 것, 그것도 좋겠다 싶은데…….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될 때, 자료에 보면 서울은 전문직 1명에 민간인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또 4명, 3명, 4명, 사무국 요원인 모양인데 우리 광역시에서 이게 실천되게 되면 사무국 요원을 한 몇 명정도 할 것이며, 여기에 이야기하는 전문직 또 공무원, 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구성을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거는 우리 조례상에 사무장 1명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무장 1명…….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예, 이 조례에 사무장 1명을 둔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예.
이수만위원
사무장이라고 하면 민간인이다, 그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민간이 주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서는 사무국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인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규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나름대로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 사업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규정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사무국장 한사람만 둬 가지고야 그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사무국 밑에, 국장 밑에 담은 간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게 맞다 싶고, 또 이게 설치가 되면 사무실은 우리 시 관내에 두게 됩니까, 그냥 보따리 장사하는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이 서야지, 사무국을 어느 곳에 둔다라든가…….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무실도 마련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고…….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푸른울산21을 제정한 지가 벌써 몇 년 안됩니까?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여되는 가운데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규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 활발해져야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을 볼만한 공간이 좀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될 일이고, 사무국장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까 싶으지 않거든요. 간사도 좀 있어줘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정을 만들면 사무국의 조직에 관해서도 조금 정리가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져야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 대로 이 규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도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전부 조직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시각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했을 때 사무실 관계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증원관계 그걸 갖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종전처럼 말이죠. 푸른울산21 해 놓고 뭘 하듯이 하다가 영 지금 흐지부지하게 이래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만든다 라고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리 될 수 있도록 업무 면에서 또 규정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규정도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통과시키려고 하면 활발한 진행의 내용이 겉으로, 외면적으로 표현이 돼 줘야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 고 뭐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의 내용 내지는 또 진행되는 그런 전망도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싶은데 좀더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이 규정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울산21의 업무가 미온적으로 처리가 되고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지원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집 니다. 그래서 이 2002년도에는 8,000만원, 최소가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업무를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좀 가시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좀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위촉안”을 “위촉 또는 임명안”으로 안 제5조의2 제2항을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강영자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하셨으니까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강영자위원께서 발의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