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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44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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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심의가 보류된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접수번호 제13호)
의사일정 제1항 올바른 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 토론하고 부의한다면 어떤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청원이 지금 동구주민 4만여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지금 4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오늘로 심의, 보류한 건입니다. 제 생각은 동구 주민들의 4만1,863명의 연기명으로 해서 들어온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의 뜻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기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바꾸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는 또 의원이 청원소개한 안을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청원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 넘길 때 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청원요지에 보면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조성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는데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건지 가용재원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너무 그래 민원에 의해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로…….

김헌득위원장

지금 올바른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뜻과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 중인 것과 전부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저거하면 손을 보면 전부 다 뜻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함축하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산유원지개발건에 관하여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실상 지역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에서도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체적인 구상안을 이래 잡지 않았다 하는 데서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잡는다 하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 것을 기본원칙,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역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얽힌 면에서만, 측면에서 접근성을 많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지가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각으로 자기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산유원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일산유원지는 동구의 20만 주민의 어떤 청원인들의 4만명에 소유하는 그런 어떤 유원지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백만시민,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까지도 일산유원지가 유원지로서의 어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원지로서 개발하는 기본안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그 기본안에다가 어떻게 반영시키면서 우리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기본바탕이 되어야 되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무조건 어떤 안을 잡겠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졌다 하면 자칫하면 유원지로서가 아닌 어떤 지가상승을 노린, 어떤 투기업자들이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유원지들의 많은 유원지를 이래 참관도 해 보신 좋은 의견도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데 유원지로서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걸 많이 참고해서 그 울산 울기등대 공원과 연계되어서 나름대로의 그 지역특성이라든지 살려가며 할 수 있는 그런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주민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거치는 동안에는 사실상 의견일치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난번에 동구의회 의장실에서 대책위원회 대표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은 대체로 동의를 했고, 부분적인 문제는 나중에 ꡐ대책위원회 의견을 좀 반영을 해 다오ꡑ 하는 그런 의견주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주민간담회 하는 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동구지역 주민들, 특히 일산유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그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년에 우리 도시국하고 환경국이 같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투입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울기공원과 일산유원지간의 일치성이랄까 이런걸 하기 위해서 환경국하고 계속적인 협조하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국과 환경국간에 그 관계를 긴밀히 좀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 우리 동료 이종범위원이 아마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좀 각별히, 이 지역에 우리 이위원도 좀 생활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아마 우리 산건위에서 이 회의시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지 일산유원지는 30년전에 계획한 유원지의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사안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30년전의 그 유원지 계획사업을 지금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현재 밸런스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맞는 것도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밀어 붙이려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일산유원지사업이 100%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다 토지를 매수해서 유원지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유원지가 되는데 전혀 그런 지금 현재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의 도시형태는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와 같은 도시형태로 변모가 되어야 만이 타당한 도시로 나는 성장이 될거라고 느끼는데 지금 일산유원지 기존 1단계 사업을 유원지시설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시설물이 유원지시설물이 있습니까, 전부다 상가시설 아닙니까? 솔직히. 시설은 상가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제재는 유원지제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말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행정의 모순이라구요. 실지 그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다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행정에서는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도시용도를 변경할 때라도 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안그러면 차라리 유원지로서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일산진 하리마을도 다 100% 사야 돼요. 땅을 매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또 2단계 토탄못마을에도 학교를 짓니 이런 생각 말고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사업이 지금 거의 100% 변경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유원지 유원지하고 이렇게 집행을 계속, 그런 차원의 집행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만이 도시가 같이 발전을 합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1단계는 밀어 놨는 데는 그대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하고, 일산 하리마을을 주거지로 풀어줬을 때 도시가 형성, 언밸런스로 주거지는 건물이 지어져요. 건축물 짓지 말라고 유원지로 해 놓으면 유원지는 건폐율 20%에 건물 안짓습니다. 지금 건폐율 20%로 했는데 1단계 지역에 보면은 딱 집 한 채 짓고 나머지는 가건물 비슷하게 용도에 맞지 않는 유원지하고는 전혀 틀리는 이런 가건물 비슷하게 잡다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난개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유원지로서의 건물이 들어서서 형성이 되면 좋은데 건폐율이 까다롭고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래는 못짓고 잡다하게 그냥 막 단층건물, 일반가정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상하게 행위를 하려는 이런 지금 현재 좀 난개발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같이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빠른 시일내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두 번째 사업변경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30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는 10월31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