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2.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석답변 할 과장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44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개정조례전에 60일 경우에 산후조리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산후휴가 반반입니다. 30일씩 30일씩 전후로 해서 반반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일이 라는 그 의미가 임신을 해서 태아가 생기고 있는게 우리가 보통 4주 이상이 되어야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45일을 제외한 45일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후조리를, 그러니까 태아를 생산하기 전에 조리하는 기간은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없고요, 이것을 예를 들면 30일하고 60일을 뒤에 하든지 60일 앞에 하고 30일을 뒤에 하든지 이런 부분은 산후전후해서 자기가 적절히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만 할 수밖에 없네요? 2회에 걸쳐서 90일기간 중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둘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나눌 수 있지. 임신이 되었을 때 앞으로 45일 같으면 45일을 한꺼번에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할해서 내느냐 이런 시행이 있느냐 이 말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분할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분할하면 안되죠. 그 한기간, 예를 들면 30일 쉬는 동안에 일괄해야지 그렇게 연가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2회라는게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런데 분할이 안돼요.
오해용위원
임신때 30일하고 출산때 60일 이렇게 안되나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김철욱위원
최소한 출산휴가는 45일인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개정되었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ꡒ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ꡓ 그러니까 산후에 45일 이상 되어야 되니까 산전에 45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45일 이상이라는게 90일도 될 수 있고, 80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보통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유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이 되고 난 뒤에 한달이고 두달쯤 되었을 때 휴가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분들도 많을 때 이것을 그러면 출산 전에 1회, 2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휴가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은 연가라는 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씩 쉬었다가 또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연가를 활용을 해야지, 이 출산휴가, 출산산전·산후 이 휴가기간을 둘로 나누거나 세로 나누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니까 전에는 60일에서 이번에 90일 되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김철욱위원님께서는 아주 태반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나눌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출산휴가를 내면 출산휴가를 내는 기간동안은 잘라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90일로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조례로 분산해서 아까 김철욱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임신하고 난 뒤에 1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10일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가로 또 다른 휴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갖고 연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게 90일 가지고 조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능한데 전혀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90일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이후에 45일 이상 쓰도록 하는 것은 전체 다 써도 되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1개월부터 시작이 되면 출산 후에 2개월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한 두명을 늘려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10명쯤…….
규대
조규대위원
여유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라 하는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버리면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1,000명 이하로 해놓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50명까지 해 놨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아무 그것 없이 좀 더 약간이라도 세부적으로 1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이렇게 라도 해놔야 좀 조례답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주 넓게 해 놓으면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례같은 것도 타당가능성 있는 이런게 좀 세부적으로 되어져야지 물론 30인이라는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 같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광역시를 비교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30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록 딱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번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번에 ꡒ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ꡓ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 10번까지는 전부 다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외에 11번에 ꡒ기타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ꡓ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경동가스사장 위험취급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오해용위원
시가 봐서 적당한 사람 선임하는 것이겠지.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시에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무도 지급을 안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외부위원들한테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번같이 미국에 테러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실무회의를 한번 했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위협의회는 한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아직 회의를 안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실무위원회는 의견조정을 하거나 방위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무위원회 회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사전에 하기는 합니다.
김철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