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요한 것도 인식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가 스물다섯입니다. 그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바퀴 돌고서 관리소홀하다는 지적에 겨우 간판정도 세워놓고 방치상태입니다.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마당에서는 한번쯤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환과 직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묘지는 좋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설공동묘지가 됐어요. 그것도 입구에. 그 뒤에는 괜찮아요. 이런 것은 경영행정 측면에서 시립공원묘지에서 돈 받는 것만 생각했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관리해서 장차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는, 복안은 없었다. 이겁니다. 진입로만 해놓으면 광덕 같은 데는 진입로가 중요해요. 진입로만 해놓으면 다 그래요. 명당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진입로 개설만 잘 해놓으면 우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한 사람에 대해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면 굳이 시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화장장도 1개부락을 없앤다 그러면 화장장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시정을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사로 명예스런 고장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명성을 높이 떨친 그 수고를 진심으로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시작부터 뜨거운 행사준비를 하였고 완벽한 행사로 마무리하였기 그 수범등을 기록으로 담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역사가 되도록 기록보존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주문합니다. 한편 아쉬움은 본회의장에 등원하여 같이 있어야 할 동료의원이 신상의 변화가 있으므로 심기불편은 물론이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고통을 감수하며 정의롭게 정도를 지킬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과의 약속은 정도를 생명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로 인하여 동과 서로 깊은 골로 나누어져서 서로 불신과 증오로까지 이르게 되어 신뢰를 잃고 합의 또는 협력관계마저 파괴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애향심은 시민의 기본이요, 시민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지혜입니다. 투쟁보다 독선보다는 합의도출이 현명하고 선량한 지혜일진대 성역없는 민의를 철저하게 반영한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10개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52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한 내용은 불충분한 서면답변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우리 시민은 번영을 선택하는 것이지 황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은 답변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중 자유시장의 환경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 재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서 자유시장까지 포함시켜 놓고 재개발한다고 뻥튀기고는 시기상실한 다음 이제 와서 재개발 안된다고 하니 그 공무원은 소중한 직무를 기피하였습니다. 2000년10월에 재래시장추진위원을 본의원에게 위촉까지 하고 지금까지 회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문제는 한전 중앙에 도로개설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11평의 토지매입이 안돼서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누차 과장님과 국장님께 조율하였으나 진전없기에 부시장님에게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제시-뒤에 실음) 여기 큰건물이 자유시장 A동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주택은행 앞에서 자유시장 들어오는데 11평 남았다는 땅이 이 무허가 건물 포장마차같은 집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5일날 본의원이 위촉을 받았어요. 당시 계획으로서는 성공할 때까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래갖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반사경 설치의 건입니다. 문제의식이 희박한 행정공무원은 주인의식없이 경직되고 권위로 인하여 민심은 불신으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황동 천주교회 정문 앞과 성결교회 담 밑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4개월 동안 조율을 했는데 안 됩니다. 즉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사진제시-뒤에 실음) 성결교회 담 밑에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하등 성결교회는 피해가 없습니다. 본의원보고 성결교회 타협을 지래요.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일요일만 인도에다 버스를 놓고 있습니다. 이 버스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도에다 버스 놓은 것은 그것을 치우도록 협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사경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하나는 “진정을 넣어 주시오” 했는데 교회에는 시민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진정은 못만든다고 해서 교회에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성황동 천주교 신도가 3,500명이 넘습니다. 3,500명이 넘는 다중집합소입니다. 그런데 반사경 하나만 설치하면 될 것을 인명피해가 없고 교통이 원활 할 것을 그것을 안 해 주고서 자꾸 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쌍용지하도 벽에다 설치한 반사경입니다. (사진제시) 이것을 설치하느라고 1년 반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면 설치해 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조건을 달아서 안 해 줘요. 이것도 서비스행정인데 서비스행정이 그렇게 인색하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본의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되는 게 없어요. 행정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개행정과 투명성 행정으로 시민의 참여행정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개현황과 내역을 질의했는데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얘기인데 의원이 알 권리를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용역비를 의회에서 주었으면 의원이 의정활동상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해야지 그 시작만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 아니겠는가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구실을 달아 공직자만 아는 밀실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권위주의입니다. 그 사례가 고양시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익명이 게재되고 해서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동아일보입니다. (신문보도자료 제시) 그러므로 지나친 비공개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의 비공개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황로 보상문제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시민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보상자의 감정가격과 실지보상액을 알고자 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사람은 신천범이고 당시 기공승낙 받은 자는 제2기 시의원인 김모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회부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상의 개선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민의상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개정보완하기로 당시 심의위원이 주문했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과 과정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행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각 가정과 시민이 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8번은 2001년9월4일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최결과에 조건부와 권고사항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허의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공동화만 강조하고 그 권고사항의 세가지는 허의원이 질문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물음은 서면답변을 보았습니다만,그런데 앞으로의 복안이 설명과 명시가 없으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구도심권과 동부지역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동화대책으로 구도심 도시계획정비는 요원하고 천안타워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기내와 미래에 하등 실현불가이고 텅빈 강정입니다. 요는 불확실한 시대에는 투자와 효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이 차제에 우리 마음속으로 천안타워가 된다고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문화원, 구소방서, 구경찰서 등 관공서 이전 후 대책없는 처지인줄 왜 모르는가 이것입니다. 천안타워는 공동화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면할 수 없고 시민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에도 있다시피 구도심 공동화대책을 하도록 우선 시청사 이전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복안이 아직까지 발표가 없음은 심히 유감이나 허의원님이 질문하면 그 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청과 같은 현상이므로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천안시에서 민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성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안삼거리가 그랬고, 서부역사가 그랬고, 구문화원이 그랬고, 천안온천 등 시민 앞에 허황된 브리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안타워도 그럴 것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이 구역배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도심권 빈민밀집지대를 개혁하는 방안이 급선무인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사업 유치가 우선인데 없었습니다. 다세대 주택건축만이 공동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유감 내용인즉, 첫째는 사업량이 큰 것은 커서 밀리고 그것이 중앙동의 경우죠. 몇백억이 드니까 안 된다. 사업량이 적은 것은 이유를 구실로 미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우입니다. 달동네로 전락된 빈민굴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개발부담금 이유로 감정가 1/2 보상으로 공동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보상가대로 감정한대로 다 주었다면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의 땅을 1/2만 받으라고 하니까 안 될 수 밖에요. 공동화를 이런 솜씨로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자유시장의 환경사업과 구도심권 공동화가 맞물린 사업이므로 공정성과 투명한 행정을 요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과 42만 시민과 방청하신 내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자유시장에 지원이 1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5일날 위촉받고서 회의를 진행을 몇번 독려해 보았어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들어온 것이 현재 자유시장 재개발할 것이라고 관계 국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 소관되는 11평의 땅을 못사서 먼저 20년 된 도로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11평만을 해결하겠다든지 그래야지 공동화대책위원회도 이제 시청사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로 그것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시청사 권고사항 거기에 다룰 것이지.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한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교통과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도 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주교 울타리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것만 개설되면 천주교 정문도 바꾸어 질 것이고 또는 반사경도 해달라고 요구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울타리를 그냥 두고 말았기 때문에 옆에가 도로인데 자동차가 더 바짝 오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설 때까지라도 유사한 도로라도 해야 되지, 열 사람 죽는 것은 아깝고 한사람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는 안 되지요. 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도 교통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고 시설해야 할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시야가 넓을 텐데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바짝 와 서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부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지금 봐서는 영 필요하다고 안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안 뚫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필요하고, 한사람 죽는 곳은 필요치 않고 여러 사람 다니는 데만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거 안됩니다. 그런 논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교통시설을 제대로 해 줘요. 천주교 울타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에서는 정문을 바꿀 것이고 또 시야가 넓어지니까 오고가는 것을 다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실무자 얘기는 지금 국장님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버스가 있으니까 이 버스때문에 보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또 틀리지요. 사실 이것은 주일날만 인도에다 버스를 놓습니다. 그 버스가 가리면 반사경이 있으나 마나죠. 그러나 반사경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성결교회 승낙을 받아라. 그것은 성결교회가 아니라 인도에다 하는 것인데 뭐하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입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안 맞는 얘기죠. 일관성이 없지. 이것은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위험은 있다. 쌍용지하도도 위험하니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는 사람도 안 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권위적으로 거절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으로 승낙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렵니까?

알았습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끼리 있어서 얘기지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요구하기를 감정한 사람 명단, 보상받을 명단, 또 감정가격만 알고자 했는데 이 답변서 보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되겠다. 개인신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기공승낙받을 때 50만을 줄테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사람들은 100원씩 받았다 이거예요. 먼저 50만원 기공승낙해준 사람은 50만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가격이 얼마짜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받을 사람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았어요. 감정가격대로 준다고 했으면 감정가격대로 다 주지 왜 기공승낙한 대로 줘서 이런 의혹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누가 압니까? 도로과의 공무원만 알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또 깊이 얘기해야 되겠네. 신천범 부인이 김의원한테 가서 “나만 이렇게 억울하니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당신 고발하시오. 법정에 내가 서겠소이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반상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 봐라. 내가 문서를 보고서 옳으냐, 그르냐를 해서 누가 억울하냐, 전부 옳게끔 공정한 처리를 했는가는 문서를 보고 얘기하자 이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공개를 안 해주니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안해주니 그러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의혹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감정가격 제 가격대로 주고, 어떤 사람은 감정가격 안 주고, 그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시의원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이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위해서 1차 걸렸어야 옳지, 그냥 기공승낙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주고 지금 그 사람들이 불만하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 “고발해라, 법정에 서겠다”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죠. 사무적 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경위를 나한테 출원인에게 사과를 해야죠. 떳떳하게 얘기한다면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도 거기까지는 생각 않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평에 맞도록. 덜 주면 억울하고, 더 줄 수는 없고, 그러면 같게끔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렇게 못 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2이라는 것은 천안시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땅금까지 다 안주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큰 길은 개발부담금 없고 적은 못사는 사람들만 개발부담금 받고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평성 모르고 권위주의고 일방적이에요. 이래서 점점더 못사는 사람들은 점점더 못살고 20m 도로 생기면 돈있는 사람이 몇십층 빌딩 지으니까 그 사람이 개발부담금 내야지. 그까짓 보도블록 깔아준 8m도 안되는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개발부담금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천안시정의 큰 모순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일 하실 때 알고서 비공개해야지 매사를 비공개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국장님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추진위원하고 위촉장 줘놓고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안 했어요. 그래놓고 자유시장은 재개발한다고 뻥튀겨 놓고 지금 와서는 자유시장 개발 못한다. 그리고 환경사업을 당연히 해 줘야 할 텐데 공설시장은 도로에다 타일 깔았어요. 그리고 명동거리는 도로 노면에다 페인트 칠했어요. 그리고서 11평 땅은 20년이 되도 돈을 못내요. 도시과에서는 1/2이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요. 공동화대책,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여. 그래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어도 관계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마이동풍이 아니냐, 어디는 타일을 깔아주고 조형물도 해주고 어디는 노면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러고서는 자유시장 11평도 못사서 그 도로를 활용을 못해. 20년 된 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문성동의. 자유시장 내용을 본의원이 잘 압니다. 거기는 유명무실한 조합이에요.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지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서 일개 개인이 조합장 말만 듣고 45만 시정을 다루는 시에서 그것을 판단을 못했다면 모순이지.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본의원을 못 믿으면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에게 사실을 묻던가 협조를 받았어도 지금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못했으면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같이 변명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석연치 않은 것은, 큰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작년하고 그러께 탈락됐어요. 왜, 주민등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안사람인데 왜 주민등록이 없다고 상 안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 주민등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등록이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봉주선수를 줘라,” 자, 일례가 있습니다. 딴 거 그만두고 이봉주선수를 우리 선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선수라 하고 딴 데 가 살더라도 우리 선수라고까지 했으면 우리 사람이여. 그런데 시민상은 못타. 본적이 여기 천안이고 주민등록이 딴 데 있어도 우리 선수라 한다면 그 사람 시민상을 줘서 시비 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등록은 그 사람 생활상 편리한 데다 갖다놓을 수 있어. 분명히 우리 사람이여.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남의 사람 됐어. 그런데 기업행사에는 그 사람이 와야 돼, 그런데 시민상을 못타.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래서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민상을 줬으면 상관없어, 작년에 주자고 했더니 담당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신문에 둬번 났는데 이 사람을 또 늦게 넣으면 신문에 또 납니다. 그러니 박의원님 고려해 주십시오”,“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갔어야지 조례를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단서조항만 넣어도 돼. 그런데 또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줄 수가 없어. 이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일보된 보건행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월 10만원이 이게 어디 근거 있는 겁니까, 하필이면 10만원씩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이 순회하러 다니는데 10만원씩 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값이 1,400만원 가지면 충분하겠는지, 본 의원은 생각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식들도 싫어하는 치매병이 만약에 그 환자에게 만족을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걸 않고서는, 국가가 책임 안 지고서는 인본사상이니 도덕이니 효자니 형제간에 우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안돼요. 그러니까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한다니까 다행이고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선진적이다. 수당도 더 주고 약값도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기저귀만 준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우리가 듣기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걸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치매환자가 더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치매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치매환자를 더 발굴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내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전국 6개 도시에 치매환자수용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2002년도부터. 그거를 충남에서는 우리 시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착각이라든가 실수한다든가 불성실했다는 얘기가 안되기 위해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장완기의원님의 의사는 전체 의원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홍기의원님 얘기도 전체 얘기입니다. 또는 일부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불확실한 이 경제 체제에서 그런 지나친 의욕만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 감사할 적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중에 옮기는 조건에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 5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위치를 잘못 정해놓으면 돈만 낭비합니다. 효과를 따져야지 대지 때문에 42억이란 돈은 공짜입니까? 말이 그렇지 42억이. 또 고려개발이 하는 행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IMF시절에는 IMF 때문에 기다려 주시오.” 우리 어려서 듣지 못한 얘기 있죠? 은행이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기업이 어떻게 퇴출 됩니까? 이런 얘기는 과거에 없었던 얘기요, 지금 우리는 자꾸 투자하는 데만 의욕이 있어요. 이거는 안됩니다. 지금 전체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박물관 위치는 부적격합니다. 딴 데 우리가 선진시찰 가봐도 타운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현실 조건에 맞도록. 그런데 우리는 띄엄띄엄 하나씩 있기 때문에 누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호텔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들 구경시키려고 거기다 박물관 지었습니까? 이거는 재고 뿐 아니라 철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돈주고 사서 정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