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홍기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관리를 함으로서 철저히 잘 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대략 1년에 얼마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건지 대략 계획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체제로 해야 할 부분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매점운영권이라든지 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수익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공적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의 활용계획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사용료를 높여 나가면서 광고료수입도 같이 기대해 가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선 의회 정기회의시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또 앞으로 수익에 관한 사항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얘기인데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제 대전에서는 경륜장을 설치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많은 인파에 북적됨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이나 애당초 얘기했던 경마장 계통으로 거기다 신설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륜장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주관이 돼야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면 이 경륜사업에 관련된 수익인 지방세가 도세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시,군에 공동투자방식을 채택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 시에서 이걸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고 경륜장 시설만 해놓지 사실상 거기에서 수입되는 모든 세금은 도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애당초 협약사항에는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협약을 해놓고 지방세조례규정에 따라서는 납골세가 도세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에서 투자하고 시에서 같이 컨서시엄으로 같이 합류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지 섣불리 시,군에서 발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크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의 사후관리 문제는 본의원이 예전부터, 이거 건설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관리방식이 보통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직접관리가 있고 민간위탁하는 위탁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앉아계신 부시장님께서 그때 기획정보실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을 제3섹터의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운영방식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민간에 전체 시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이 제3섹터인데 시설투자를 저희 시에서 모든 걸 해놓고 이걸 전체를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용에 있어서 제한요인이 발생한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지금 우선 저희 시에서는 공단관리체제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수익률이, 이따가 하실 박태흥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수익성 관계가 아까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관계를 고려치 않고 어차피 시에서 시설하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공적자금을 우리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이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민간 전량 위탁방식에 의한 것이 제3섹터 방식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직접 직영체제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는 볼링장이라든가 전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투입시켜서 민간위탁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제3섹터방식을 민간위탁을 전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3섹터 방식이 그런 체제로 끌고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3섹터라는 것이 결국 투자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부 모든 걸 처음부터 애당초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설은 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위탁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시에서 준비를 하고 1등도 하고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남아있는 게 시민의 어떤 여가선용이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비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설비만 932억이 들어가고 감리비 409억 해서 사업비가 1,341억인데 사실은 여기에 토지까지 포함하면 천칠팔백억 되는 재산입니다. 이거 방대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비나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꼭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시설관리 공단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관리소를 만들어서 각각 몇십억씩, 18억씩, 125억씩…. 또 청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청주만 해도 보조해 주는 게 1년에 2000년 예산으로 따져서 111억원을 시에서 운영관리, 인건비 내주느라고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97억원을 줬고 2001년도에 110억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이미 다 예측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관리에 어떤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활용하고자 함.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개방할 계획임.”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하고 있는 제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시도 짓기도 전에 이미 이거 연구해 놓고 어느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하는 부산 같은 데도 이미 내놓고 있어요. 이거 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는 몇몇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는데도 이게 “민간한테 한번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그러니까 본 의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답변을 해달라, 시로 답변요구도 많이 갔을 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결정된 게 없으니까. 다 끝내놓고서 이제 걱정하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작년에 건립을 하면서 공단체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타당성 검토도 기 완료됐고 이것이 2005년도까지 갔을 적에 수익률 75%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결국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직영체제가 좋을 것이냐, 또는 위탁체계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단계에서 방침을 공단관리체계보다는 직영체계가 좋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관리인원에 대한 것을 정원승인을 받아서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상정이 됩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관리팀이 투입이 되고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데 수익성 문제는 점진적으로 아까 김진상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좀더 검토를 하고 수익성이 1년간에 들어갈 것이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게 나오고 또 인건비 같은 게 나오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수익이 발생된다는 요인책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나와야만 분석이 모두 끝나서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지금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소 좀 저희 시에서 좀 촉진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문제라든가 관리체계문제 종합적인 것을 지금 방침은 직영체제로 방침을 세워놓고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걸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 그것보다도 어째서 이게 짓는 과정에서 이미 다 끝나면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예측되어 있는데 이제서 뭐를 “활용하고자 함, 할 것임” 어떠한 플랜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닥친 기분이라 그겁니다. 그리고 제3섹터 방식을 한번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민간위탁방식도 있고 절충될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몇십억 내지 백억을 시비 투자하라는, 공적자금이 투자돼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시설 내 부속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도 거기에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또 임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의회에 내놓고 한번 설명을 했어야지 막바로 닥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행자부에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기구조정 조례가 내려오면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고 어차피 공무원들 투입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봉급 나가고, 관리비 다 들어가고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송건섭의원입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느낀 것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천안에서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동파출소라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광대한 지역에 천안시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나와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조명시설이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범을 막고 시민들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조명을 좀 밝게 하고 이동파출소를 설치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을 현장확인 했는데 현장확인 한 중에 아직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집기나 이런 것을 넣을 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공간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시켜야 할 것 같구요. 또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레인에서 8레인까지 있는데 관중석이 1레인 같은 경우는 앉아서 볼 때 1레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람석에서 관람할 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보충을 해주시구요. 또 다른 부분도 지금 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물론 2년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이구요. 아까 우리 송건섭의원님이 우리 종합운동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범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파출소가 저희들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데요, 백석파출소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파출소를 종합운동장쪽에 어떠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쪽에 파출소를 옮겨놓고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어떤 각종 범죄 예방에 미리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송의원님 말씀도 거기 방범대, 이동파출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기존 옆에 백석파출소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실장님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부 지역에 대한 종합복지관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차제에 앞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시민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백석동 시립묘지 이장에 관해서는 첫째로 지금 주변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을 수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저도 몇군데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선정하되 만약에 시립공원묘지가 이전이 될 때는 거기에 반드시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화장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묘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묘문화는 오랜 관습과 유교사상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5배 정도가 묘지화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대전일보 9면 독자마당에 장묘문화 개선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0년도 사망자 수가 3만8,800명 중 화장이 1만8,700명으로 50%였으나 금년 8월30일 현재는 60%가 화장을 하고 있고 화장건수가 많아지고 또 화장의 한계 때문에 사망하기도 전에 시립 벽제화장장으로부터 신고부터 하러 가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의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까 시설 설치장소나 이런 것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답변한 걸로 끝나고 다음은 화장장 설치시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인근에는 3개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대전 화장장, 홍성 화장장, 그리고 수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 청주시와 아산시, 연기군 또는 평택시까지 수용할 수 있어 경쟁력이나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되 설치장소에 대한 인근주민의 반대가 예상될 경우 천안공원묘원이나 풍산공원에 협의하여 설치한다면 무난할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화장장 설치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고 아닌 게 아니라 화장장은 의원님들이 인근 주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백석동 시립묘지가 이장될 때는, 다시 조성될 때는 거기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꼭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요한 것도 인식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가 스물다섯입니다. 그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바퀴 돌고서 관리소홀하다는 지적에 겨우 간판정도 세워놓고 방치상태입니다.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마당에서는 한번쯤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환과 직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묘지는 좋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설공동묘지가 됐어요. 그것도 입구에. 그 뒤에는 괜찮아요. 이런 것은 경영행정 측면에서 시립공원묘지에서 돈 받는 것만 생각했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관리해서 장차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는, 복안은 없었다. 이겁니다. 진입로만 해놓으면 광덕 같은 데는 진입로가 중요해요. 진입로만 해놓으면 다 그래요. 명당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진입로 개설만 잘 해놓으면 우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한 사람에 대해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면 굳이 시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화장장도 1개부락을 없앤다 그러면 화장장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시정을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시정질의 같은 걸 통해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거쳐서 정비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일부 정리도 한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약간 그쪽분야에서는 좀 덜 투자가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지금 장례예식장이, 사설장례예식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군데가, 아니 2개소….

지금 성거에 있고 삼용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진입로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장례예식장 부지로 검토를 한번 해봤던 그런 부지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이런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설장례예식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사설장례예식장이 들어섰을 때 병행해 가지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검토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권장해서라도 사설업자에게 해줄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장례예식장에서요?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해주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삼용동 같은 경우 부지가 있으면 어떤 주변에서 말썽의 소지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직동에 하나 하고 있고 성거 모전지구에 하나 있고, 삼용동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놓고 화장장….

아니 삼용동 같은 데는 괜찮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데도 상당히 그런 문제는 주민들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구요.

아니 글쎄 이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보면 사업허가 내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백석동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행될 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늘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시정질문할 때마다 연계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실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수입차원보다는 주민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번 국장님이 의도있게 끌고나가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업무로 보고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경영개발사업소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차원도 좋지만 우리 주민복지차원에서 국장님이 한번 의도있게 이 계획을 한번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 너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백석동 공원묘지는 시설 당시는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은 아주 천안시에서 완벽한 도로소통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대규모회사들이 테마공원식으로 만들어서 공원화하는 묘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라든지 삼성, 현대, 이런 데에서 한 20 내지 30만평씩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백석동 공원묘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보다도 화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100% 화장해서 거기에 공원화 할 수 있는, 묘지공원이 아니라 사람이 항시 가서 놀 수 있는 장소,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 같은 데는 자기집 화단에도 납골당을 만들고 각국에 가도 한국 같은 묘지가 없습니다. 대만에서만 사용하는 잔여기간, 시체가 썩는 기간 6년간 활용하는데, 기타 나라에서는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해서 테마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까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거기가 도시화되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니까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묘소를 화장해서 납골로 몰아서 거기에 6만평이면 충분합니다.

납골당 같은 거를 하면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가 한 6,800여기인데 화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천안시교육청과 관련한 학교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2006년도 계획까지 폭넓은 계획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학교시설 계획을 협의한 적은 없으나 우리 시에서는 장차 천안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지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결정 내지는 변경, 진입로 개설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적극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교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시에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개 학교를 미리 학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못하는 관계는 특정지역에 학교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학교 조성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약 38만5,000평에 대해서 기왕에 한라나 초원, 성지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만 상신하고 중신마을이 현재 기존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별도의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도심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1/2 협의보상 추진 또한 시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안은 용도지역이 현재 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시 도시기반시설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시에 철저히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고가교 개통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시 쌍용고가교 개통시에 삼거리 교통처리문제는 아파트단지 대표등 여러차례 협의를 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상 성지아파트 방향에서 쌍용고가교 방향으로의 진입은 E마트 앞 교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교통평가라든가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받아들여서 보완을 해나가겠고, 우선은 삼거리 교통섬에서 직접 쌍용고가교로,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게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로 직진하는 차량을 좀더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폐타이어 내지는 진입규제봉을 설치해서 규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콜밴차량 불법영업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택시업계와 콜밴 운전자간에 여러차례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화물 용달이다 하면 6인승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래서 우선 첫째 제일 큰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후 행정처분기관인 등록관청으로, 저희는 콜밴에 대해서 시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받아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 등록된 콜밴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주로 경기도 내지는 충청북도, 인천, 심지어는 부산, 이런 데에서 등록된 차량이 저희 시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또 대다수가 저희 시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발해서 등록관청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등록관청에서는 등록만 한 후 타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따른 업계간 마찰등 사회혼란에 따른 인식 결여로 행정처분이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터미널이라든가 대형 할인매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야간에도 경찰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등 단속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신규등록 및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처벌규정 강화 등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건씩 나눠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사로 명예스런 고장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명성을 높이 떨친 그 수고를 진심으로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시작부터 뜨거운 행사준비를 하였고 완벽한 행사로 마무리하였기 그 수범등을 기록으로 담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역사가 되도록 기록보존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주문합니다. 한편 아쉬움은 본회의장에 등원하여 같이 있어야 할 동료의원이 신상의 변화가 있으므로 심기불편은 물론이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고통을 감수하며 정의롭게 정도를 지킬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과의 약속은 정도를 생명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로 인하여 동과 서로 깊은 골로 나누어져서 서로 불신과 증오로까지 이르게 되어 신뢰를 잃고 합의 또는 협력관계마저 파괴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애향심은 시민의 기본이요, 시민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지혜입니다. 투쟁보다 독선보다는 합의도출이 현명하고 선량한 지혜일진대 성역없는 민의를 철저하게 반영한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10개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52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한 내용은 불충분한 서면답변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우리 시민은 번영을 선택하는 것이지 황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은 답변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중 자유시장의 환경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 재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서 자유시장까지 포함시켜 놓고 재개발한다고 뻥튀기고는 시기상실한 다음 이제 와서 재개발 안된다고 하니 그 공무원은 소중한 직무를 기피하였습니다. 2000년10월에 재래시장추진위원을 본의원에게 위촉까지 하고 지금까지 회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문제는 한전 중앙에 도로개설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11평의 토지매입이 안돼서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누차 과장님과 국장님께 조율하였으나 진전없기에 부시장님에게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제시-뒤에 실음) 여기 큰건물이 자유시장 A동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주택은행 앞에서 자유시장 들어오는데 11평 남았다는 땅이 이 무허가 건물 포장마차같은 집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5일날 본의원이 위촉을 받았어요. 당시 계획으로서는 성공할 때까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래갖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반사경 설치의 건입니다. 문제의식이 희박한 행정공무원은 주인의식없이 경직되고 권위로 인하여 민심은 불신으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황동 천주교회 정문 앞과 성결교회 담 밑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4개월 동안 조율을 했는데 안 됩니다. 즉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사진제시-뒤에 실음) 성결교회 담 밑에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하등 성결교회는 피해가 없습니다. 본의원보고 성결교회 타협을 지래요.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일요일만 인도에다 버스를 놓고 있습니다. 이 버스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도에다 버스 놓은 것은 그것을 치우도록 협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사경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하나는 “진정을 넣어 주시오” 했는데 교회에는 시민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진정은 못만든다고 해서 교회에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성황동 천주교 신도가 3,500명이 넘습니다. 3,500명이 넘는 다중집합소입니다. 그런데 반사경 하나만 설치하면 될 것을 인명피해가 없고 교통이 원활 할 것을 그것을 안 해 주고서 자꾸 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쌍용지하도 벽에다 설치한 반사경입니다. (사진제시) 이것을 설치하느라고 1년 반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면 설치해 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조건을 달아서 안 해 줘요. 이것도 서비스행정인데 서비스행정이 그렇게 인색하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본의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되는 게 없어요. 행정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개행정과 투명성 행정으로 시민의 참여행정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개현황과 내역을 질의했는데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얘기인데 의원이 알 권리를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용역비를 의회에서 주었으면 의원이 의정활동상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해야지 그 시작만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 아니겠는가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구실을 달아 공직자만 아는 밀실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권위주의입니다. 그 사례가 고양시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익명이 게재되고 해서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동아일보입니다. (신문보도자료 제시) 그러므로 지나친 비공개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의 비공개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황로 보상문제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시민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보상자의 감정가격과 실지보상액을 알고자 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사람은 신천범이고 당시 기공승낙 받은 자는 제2기 시의원인 김모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회부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상의 개선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민의상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개정보완하기로 당시 심의위원이 주문했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과 과정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행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각 가정과 시민이 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8번은 2001년9월4일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최결과에 조건부와 권고사항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허의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공동화만 강조하고 그 권고사항의 세가지는 허의원이 질문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물음은 서면답변을 보았습니다만,그런데 앞으로의 복안이 설명과 명시가 없으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구도심권과 동부지역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동화대책으로 구도심 도시계획정비는 요원하고 천안타워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기내와 미래에 하등 실현불가이고 텅빈 강정입니다. 요는 불확실한 시대에는 투자와 효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이 차제에 우리 마음속으로 천안타워가 된다고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문화원, 구소방서, 구경찰서 등 관공서 이전 후 대책없는 처지인줄 왜 모르는가 이것입니다. 천안타워는 공동화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면할 수 없고 시민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에도 있다시피 구도심 공동화대책을 하도록 우선 시청사 이전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복안이 아직까지 발표가 없음은 심히 유감이나 허의원님이 질문하면 그 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청과 같은 현상이므로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천안시에서 민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성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안삼거리가 그랬고, 서부역사가 그랬고, 구문화원이 그랬고, 천안온천 등 시민 앞에 허황된 브리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안타워도 그럴 것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이 구역배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도심권 빈민밀집지대를 개혁하는 방안이 급선무인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사업 유치가 우선인데 없었습니다. 다세대 주택건축만이 공동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유감 내용인즉, 첫째는 사업량이 큰 것은 커서 밀리고 그것이 중앙동의 경우죠. 몇백억이 드니까 안 된다. 사업량이 적은 것은 이유를 구실로 미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우입니다. 달동네로 전락된 빈민굴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개발부담금 이유로 감정가 1/2 보상으로 공동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보상가대로 감정한대로 다 주었다면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의 땅을 1/2만 받으라고 하니까 안 될 수 밖에요. 공동화를 이런 솜씨로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자유시장의 환경사업과 구도심권 공동화가 맞물린 사업이므로 공정성과 투명한 행정을 요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과 42만 시민과 방청하신 내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흥의원 질문 내용중 도심공동화대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만 거듭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7일간펼쳤던 제82회 전국체전은 지난 10년간 45만 시민이 하루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한 값진 결과로서 그 의미와 보람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그리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성공체전은 대통령께서 개막 치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천안발전을 10년 앞당겼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나는 성공체전을 디딤돌로 해서 보다 진취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대책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료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바도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5일날 도심공동화특위에서 이미 심도있게 검토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심공동화대책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심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자구적인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어야만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도심공동화대책 추진은 이미 구성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와 협력해서 공동화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자유시장에 지원이 1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5일날 위촉받고서 회의를 진행을 몇번 독려해 보았어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들어온 것이 현재 자유시장 재개발할 것이라고 관계 국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 소관되는 11평의 땅을 못사서 먼저 20년 된 도로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11평만을 해결하겠다든지 그래야지 공동화대책위원회도 이제 시청사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로 그것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시청사 권고사항 거기에 다룰 것이지.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한말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평의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건설국장이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에서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박의원님께서는 아마 충분히 뜻을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하여튼 25일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께서 도로반사경설치 관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황동 천주교회 앞에 반사경 설치문제를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반사경 설치가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내에 주차면수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반사경을 설치해주다보면 그와 유사한 곳에 전부 반사경을 설치, 앞으로라도 계속 설치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없이 전부 삼거리 교차되는 지점에 전부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설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굽은 곳이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급커브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서만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주교 주차면이 불과 10여대 되는 면에 반사경을 설치할 경우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심층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성황로 보상가 지급내역 현황을 먼저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비공개 결정을 해서 통보해 드린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과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도 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주교 울타리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것만 개설되면 천주교 정문도 바꾸어 질 것이고 또는 반사경도 해달라고 요구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울타리를 그냥 두고 말았기 때문에 옆에가 도로인데 자동차가 더 바짝 오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설 때까지라도 유사한 도로라도 해야 되지, 열 사람 죽는 것은 아깝고 한사람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는 안 되지요. 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도 교통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고 시설해야 할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시야가 넓을 텐데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바짝 와 서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부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지금 봐서는 영 필요하다고 안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안 뚫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필요하고, 한사람 죽는 곳은 필요치 않고 여러 사람 다니는 데만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거 안됩니다. 그런 논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교통시설을 제대로 해 줘요. 천주교 울타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에서는 정문을 바꿀 것이고 또 시야가 넓어지니까 오고가는 것을 다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실무자 얘기는 지금 국장님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버스가 있으니까 이 버스때문에 보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또 틀리지요. 사실 이것은 주일날만 인도에다 버스를 놓습니다. 그 버스가 가리면 반사경이 있으나 마나죠. 그러나 반사경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성결교회 승낙을 받아라. 그것은 성결교회가 아니라 인도에다 하는 것인데 뭐하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입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안 맞는 얘기죠. 일관성이 없지. 이것은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위험은 있다. 쌍용지하도도 위험하니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는 사람도 안 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권위적으로 거절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으로 승낙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렵니까?

이것이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들어가서 또는 설치하기가 싫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자학교 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설치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 설치를 하고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다시한번 심층 검토해서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끼리 있어서 얘기지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요구하기를 감정한 사람 명단, 보상받을 명단, 또 감정가격만 알고자 했는데 이 답변서 보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되겠다. 개인신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기공승낙받을 때 50만을 줄테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사람들은 100원씩 받았다 이거예요. 먼저 50만원 기공승낙해준 사람은 50만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가격이 얼마짜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받을 사람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았어요. 감정가격대로 준다고 했으면 감정가격대로 다 주지 왜 기공승낙한 대로 줘서 이런 의혹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성황로 보상문제는 오늘 새삼스러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도 질의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천범, 지금은 아마 퇴직을 하셨는데 이 분의 경우도 실제 두 내외분께서 당시에 제가 과장시절에 실제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전 의원님께서 그 분은,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신천범 그 분이 80여평을 갖고 있는데 성황로에 일곱, 여덟평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감정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승낙이 되었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준 데도 있습니다. 학교 땅이라든가 또는 전체가 다 들어가서 당초 선 보상협의가 안 된 지역, 이런 경우에 100% 보상이 나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추진을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누가 압니까? 도로과의 공무원만 알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황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또 깊이 얘기해야 되겠네. 신천범 부인이 김의원한테 가서 “나만 이렇게 억울하니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당신 고발하시오. 법정에 내가 서겠소이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반상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 봐라. 내가 문서를 보고서 옳으냐, 그르냐를 해서 누가 억울하냐, 전부 옳게끔 공정한 처리를 했는가는 문서를 보고 얘기하자 이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공개를 안 해주니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안해주니 그러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의혹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감정가격 제 가격대로 주고, 어떤 사람은 감정가격 안 주고, 그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시의원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이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위해서 1차 걸렸어야 옳지, 그냥 기공승낙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주고 지금 그 사람들이 불만하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 “고발해라, 법정에 서겠다”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죠. 사무적 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경위를 나한테 출원인에게 사과를 해야죠. 떳떳하게 얘기한다면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황로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그것을 수정할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매수라는 용어는 현행 행정체계상 감정평가액보다 더 줄 수 는 없어도 받아가는 사람이 덜 받아가겠다고 하는 것만 수용할 수 있지, 더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없듯이 지금 다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마무리된 사항을 다시 재론해서 추진할 그러한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까지는 생각 않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평에 맞도록. 덜 주면 억울하고, 더 줄 수는 없고, 그러면 같게끔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렇게 못 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2이라는 것은 천안시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땅금까지 다 안주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큰 길은 개발부담금 없고 적은 못사는 사람들만 개발부담금 받고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평성 모르고 권위주의고 일방적이에요. 이래서 점점더 못사는 사람들은 점점더 못살고 20m 도로 생기면 돈있는 사람이 몇십층 빌딩 지으니까 그 사람이 개발부담금 내야지. 그까짓 보도블록 깔아준 8m도 안되는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개발부담금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천안시정의 큰 모순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일 하실 때 알고서 비공개해야지 매사를 비공개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어떤 분야를 명확히 답변해야 할지,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국장님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추진위원하고 위촉장 줘놓고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안 했어요. 그래놓고 자유시장은 재개발한다고 뻥튀겨 놓고 지금 와서는 자유시장 개발 못한다. 그리고 환경사업을 당연히 해 줘야 할 텐데 공설시장은 도로에다 타일 깔았어요. 그리고 명동거리는 도로 노면에다 페인트 칠했어요. 그리고서 11평 땅은 20년이 되도 돈을 못내요. 도시과에서는 1/2이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요. 공동화대책,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여. 그래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어도 관계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마이동풍이 아니냐, 어디는 타일을 깔아주고 조형물도 해주고 어디는 노면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러고서는 자유시장 11평도 못사서 그 도로를 활용을 못해. 20년 된 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활성화대책협의회 회의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별도로 활성화대책협의회를 구태여 열 필요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유시장에 대해서만은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유시장 내의 자유시장조합에서 어떤 시장상인들이 의지를 모아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가 없이 자유시장조합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갈 때 저희가 가서 그 일을 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쪽에서 정식적인 건의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문성동의. 자유시장 내용을 본의원이 잘 압니다. 거기는 유명무실한 조합이에요.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지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서 일개 개인이 조합장 말만 듣고 45만 시정을 다루는 시에서 그것을 판단을 못했다면 모순이지.

만일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본의원을 못 믿으면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에게 사실을 묻던가 협조를 받았어도 지금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못했으면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같이 변명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공개 신청에 따른 비공개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박의원님께서 공개신청 하신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가 사전에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린 바 있고 또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또는 방문하시는 기회에 자세히 내용을 알려드리겠다는 의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2000년도 시민의상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의상 시기에 대한 조정관계라든가 또는 해마다 반복 추천되는 문제라든가 추천요건을 강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 공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엄격히 해서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 금년도 시상은 후보자 추천을 지난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1개월반에 걸쳐서 넓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고자 지역방송이나 신문, 정보지, 또는 천안소식지라든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련 단체로부터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26일 현재로는 4명밖에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심의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문제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앞으로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석연치 않은 것은, 큰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작년하고 그러께 탈락됐어요. 왜, 주민등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안사람인데 왜 주민등록이 없다고 상 안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 주민등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등록이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봉주선수를 줘라,” 자, 일례가 있습니다. 딴 거 그만두고 이봉주선수를 우리 선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선수라 하고 딴 데 가 살더라도 우리 선수라고까지 했으면 우리 사람이여. 그런데 시민상은 못타. 본적이 여기 천안이고 주민등록이 딴 데 있어도 우리 선수라 한다면 그 사람 시민상을 줘서 시비 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등록은 그 사람 생활상 편리한 데다 갖다놓을 수 있어. 분명히 우리 사람이여.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남의 사람 됐어. 그런데 기업행사에는 그 사람이 와야 돼, 그런데 시민상을 못타.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래서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민상을 줬으면 상관없어, 작년에 주자고 했더니 담당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신문에 둬번 났는데 이 사람을 또 늦게 넣으면 신문에 또 납니다. 그러니 박의원님 고려해 주십시오”,“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갔어야지 조례를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단서조항만 넣어도 돼. 그런데 또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줄 수가 없어. 이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작년도에 그것이 추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월31일까지로 아직 접수기간이 되어 있고 또 조례상의 문제는 5년 이상을 계속 상주, 거주한 자로 대상이 되고, 또 천안시민으로서 계속 거주하다가 일시 타지를 갖다가 왔다 하더라도 천안지역을 빛낸 이봉주선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매환자관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저희 보건소에다가 치매환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치매환자 신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와 읍,면 보건의 진료요원들이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 343명을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 환자로 분류하고 그 후에 천안 충무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받아서 132명을 치매환자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27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병,의원에서 치매환자로 진단 받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 관리해 주고 있구요. 현재는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법에 의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관내에는 21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환자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의 정도가 심해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성인용 기저귀라든가 또는 시트, 방수용시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구요. 또는 장기간 누워있으므로 해서 욕창이 생길 우려가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면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필요에 따라 그런 간호용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들이 또 배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회할 경우에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를 보급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8년부터 저희들이 치매의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해서 전문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28명의 환자에게 입원비를 무료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우리 의사들이 치매예방교육과 함께 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더욱이 저희들이 보건소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를 확보를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을 순회하면서 치매환자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직접 약도 투여해 주는 아주 최선의 관리를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보건소가 치매노인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 순천향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치매환자 진단한 후에 투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신과 질환 환자한테 쓰는 것은 투약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상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투약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예산은 1,460만원을 투약비로 계상을 하였고 순천향병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월10만원씩 12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의 예산이 통과되면 보다 나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일보된 보건행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월 10만원이 이게 어디 근거 있는 겁니까, 하필이면 10만원씩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이 순회하러 다니는데 10만원씩 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값이 1,400만원 가지면 충분하겠는지, 본 의원은 생각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식들도 싫어하는 치매병이 만약에 그 환자에게 만족을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걸 않고서는, 국가가 책임 안 지고서는 인본사상이니 도덕이니 효자니 형제간에 우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안돼요. 그러니까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한다니까 다행이고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선진적이다. 수당도 더 주고 약값도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기저귀만 준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우리가 듣기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걸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치매환자가 더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치매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치매환자를 더 발굴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내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전국 6개 도시에 치매환자수용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2002년도부터. 그거를 충남에서는 우리 시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문제가 가장 급선무적인 그런 날도 머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고려해서 저희들이 매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치매환자 수용소라기 보다는 이거는 치매환자를 집단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5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면서 또 지금 여기에도 216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있으면서 치매병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솔직히 이 치매환자가 있음으로서 건전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저기가 많이 있는 걸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치매환자가 집단으로 수용하면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마 치매환자의 치료도 빨라질 수도 있을 테고, 또 건전한 가정풍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의 치매환자가 민자가 됐든 우리 관이 됐든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저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염려하였고 우려하였지만 제82회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되었음은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시책사업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천안박물관 건립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 지방채에 대하여 채무별 상환기간, 이자율, 금액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완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박물관 건립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온천은 목천면 운전리 산 35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약 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연건평 2,7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50억원 중 국비를 45억원 지원받고 지방비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요청한 45억의 국가보조금은금년도에 5억을 하달 받아 1회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박물관 건립 적격승인을 통보 받았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고 금년에도 질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박물관건립계획에 따른 것은 현재 고려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온천과 인접한 부지 내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5,000평의 부지는 고려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부지를 고려개발측으로부터 매입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립예정지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2년도에는 박물관건립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국비 40억원에 대해서도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저희 시비로 12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천안온천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고려개발측으로부터 박물관건립에 대한 선 착수 하고 후 부지를 정지해서 온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11월 중이면 가시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반회계는 149억원을 모두 전액 상환해서 채무 없는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 349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특정목적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서 상환재원도 전액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먼저 지방채관계를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이 내용이, 왜이것을 시정질문했느냐 하면 항간에 천안시민들이 천안시에는 빚이 한푼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질문 했습니다. 두 번째, 천안박물관 건립추진상황은 우리 의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협의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됐고 또 오늘 제가 다시 시정질문 하게 됐습니다. 이 천안온천관광 개발하는 고려개발에 우리 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첫째 묻고싶은 것이 국,도비 확보가, 우리가 국비 45억에 지방비 105억은 너무 비중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이 약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 보고, 두 번째, 이 목천 운전리 산 35-2번지에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나, 두 번째 물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박물관을 짓는다면 우리 천안시민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관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목천면 운전리에다가 이 박물관을 지었을 때의 그 효율성, 이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목천면 산 35-2번지는 토지가격이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거기에 진입로 개설을 우리가 해준다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 4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의 가치가 얼마정도 되나,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담 중에서 국비 부담이 45억이 적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와꾸를 저희가 짜서 배부하기는 지방비가 아직 시비를 얼마 더, 전체적인 와꾸를 짜놓고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서부터 건립비라든가 모든 것이 투자돼야 할 것을 저희가 총 합산해서 105억을 잡은 것이고 나중에 부담에 따른 것은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에는 사업비가 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비에 대한 문제는 45억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만약에 국비지원이 지금 문광부하고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증액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받아서 내려고 계속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관계되어서는 천안온천개발에서는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것은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뒤에 모든 절차를 이행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사관으로 건립이 필요하고 이용목적이 확대돼야겠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립기념관을 중시해서 유관순열사 사당이라든지 주변의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투자를 한 지역에 민간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SOC를 시,군 또는 도에서 협조를 해줌으로서 민간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부지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가시화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진입로 개설문제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천안시가 계획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도로인데 우선 고려개발에서 2차선만 확보해서 가포장을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우리도 박물관을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차량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또 토지매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줘서 지금 고려개발측하고 협의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4차선할 때 남은 2차선 문제를 내년초라도 모두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다면 우리가 박물관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포장이나 토목공사는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의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그 내용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난 5월달 간담회석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었을 거고 또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접근함에 따라서 그냥 무계획성하게 어떤 계획이 사장된다든가 또는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개발측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2차선이 고려개발에서 다 확보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요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2차선 확보가 다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자기 고려개발측에서 확보된 땅에다가 나머지 확보 안된 땅을 전체 매입한 비용이 42억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담당관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천안을 아시는 분은 삼거리를 알아요. 또 삼거리는 천안의 산역사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삼거리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생, 중·고등학생까지 소풍을 나올 때가 많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을 볼 때 지금 목천 산 35-2번지에는 그만한 우리 인구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가 있겠느냐, 이용도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 박물관을 지어서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많은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또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람비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흡수되어서 시민의 세금을 덜어줘야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 같아요. 그래 경제성도 맞지 않고 또 이용도도 효과면에서 맞지 않는다, 또 우리 천안시를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 삼거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삼거리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거리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데 삼거리를 더 역사관으로 살리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면 그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입료가 보태질 테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저희 의회하고 늘 상의가 됐었다면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지금 추진하면서부터 벽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거기 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박물관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42억을 갖다가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고려개발에서 천안온천관광개발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예요. 이미 공기연장을 했었죠? 공기연장이 금년 10월30일까지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연장을 한다 이거요. 이것이 목천 온천관광단지가 개발될 거냐 안 될 거냐, 그야말로 그 목적대로 달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액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적인 수치로다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액은 제가 모릅니다. 또 거기에 고려개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개인 유공현 씨가 주관이 되어서 고려개발 협력 업체로 들어와서 같이 개발하다가 거기 고려개발도 지금 상당한 돈을 투자해놓고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재원을 보면 회사는 상당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인가 유공현사장하고 고려개발하고 단독개발 방식으로다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려개발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몸을 달구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복안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다른 예정지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부채납형식의 부지를 기부 받아서 건립한다면 건립비도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민간인들이 개발하는 민간사업을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적인 시설을 시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공원관계도 현재 지금 아래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지매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과 연계해서 도로확장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도 좀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천안삼거리가 그 동안에 많은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지적되어 있는 전 면적을 지금 현재 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현재 못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거리 공원의 관계는 우리가 유서 깊은 천안삼거리를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마무리단계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삼거리공원 관계도 우리 지역에 알맞게 개발을 하고 또 천안온천개발도 저희가 촉진을 시켜서 명실공히 천안에 온천을 개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외지에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뜻에 위배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물관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할 이유도 없고 지난 5월달 간담회에서도 이미 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고 작년부터 김진상의원님이나 김동욱의원님, 이정원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하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되고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박물관 건립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유물이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유물을 막 집어넣어서 전시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확보는 어느정도 하고 있고 혹시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전시유물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박물관 건립계획이 저희 지역에 공단개발이라든가 이런 일원에서 공주박물관이라든가 국립박물관에 저희 지역에서 출토되었던 유물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애당초 중앙에서도 천안시에서 출토된 것은 천안시에다 박물관을 건립해서 여기다 보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역에서 출토되었던 모든 유물들이 공주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계받아서 저희 지역에다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모든 출토되는 유물들을 유물관에 저희가 전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하시는 거니까 건물만 뻔지름하게 해놓고 전시유물은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전시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훌륭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리 산 35-2에 공시지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충재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교육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하에서부터 2,700평, 이 부분을 1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진입도로의 42억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온천에 지원성격을 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부채납과 42억을 분리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아직 안됐어요.

기본설계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완기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천안시내에 저간에 의혹적인 얘기, 또 혹세무민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천안시에 빚이 많다. 빚이 수천억 되는데 어떻게 몇백억 되는 뭐를 짓고 뭐를 짓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증폭이 되어서 실제 그런 양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해서 우리 장완기의원님은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만 본 의원은 많다고 하는데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 부채액이 그것도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회계쪽에서만 348억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천안시가 건전재정 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65쪽에 나왔다시피 우리 시와 유사한 시의 부채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만 보고 따지더라도 15개 시,군 전체로 본 충청남도 총 채무액이 4,856억인데 우리 충남도 총 부채액에서 천안시가 차지하는 채무액 비율은 본 의원이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7.2%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금년도 총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5,751억원이 추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 대비 채무액 비율은 6%대밖에 안됩니다. 자,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348억 있는 예산이 마치 2,000억이나 3,000억이 있는 양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은 이런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고 투명하게 나아가서 진실을 밝혀주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쪽에 보면 이거와 곁들여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4년도6월부터 조합주택건설지원이 11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과연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 것이며, 앞으로 상환완료일자는 언제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재특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상환완료일자는 언제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천안박물관건립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부지는 고려개발에서 5,000평을 기부채납 해줄 거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시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히 건축비만 150억원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본의원이 좀 의문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고려개발측에서 진입로가 몇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선은 이미 다 매입을 해서 개설을 고려개발측에서 하고 나머지 2차선 부분도 고려개발측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적자금투입을 해주는 부분이 공사비라든가 토목비용 부분만 42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그러면 다시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장완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지 시골 운전리에 과연 온천단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넣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삼거리 또는 여타지역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서 위치의 선정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은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난 5월달에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듯이 1차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투자보다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시켜놓고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관계 주택조합건설 상환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별개로 특별회계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질문한 부분 답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부분에 있어서 고려개발에서 2차선을 개설했고 나머지 부지매입부분도 고려개발에서 해놓으면 시에서 해주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선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측에서 2차선 도로만 우선 가설도로를 11월 중에 착공해서 우선 가설해 놓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2차선도로만 해놓고 나중에 박물관 건립이 그쪽에 된다고 할 적에 사후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선도로에 대한 부지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공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로 지금 고려개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고려개발측에서도 진입부지 부분은 다 산다는 것 아닙니까?

다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충재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시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관순 사당에도 전시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박문수 어사 고택 옆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병옥 박사 생가지라든지 또 이쪽 이동녕 선생 생가지, 이범석 장군 생가지, 전부 다 관광밸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유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관순 사당 사적 전시관은 지금 현재 상당히 유물을 모으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안박물관 그쪽에 모셔놓고 아까 우리 이충재의원이 질문했는데 얼마나 많은 유물들을 갖다가 전시할지는 모르지만 밸트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거기다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재고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순 전시관은 거기에서 유관순 열사의 개별 소장되어 온 보관 전시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착각이라든가 실수한다든가 불성실했다는 얘기가 안되기 위해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장완기의원님의 의사는 전체 의원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홍기의원님 얘기도 전체 얘기입니다. 또는 일부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불확실한 이 경제 체제에서 그런 지나친 의욕만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 감사할 적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중에 옮기는 조건에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 5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위치를 잘못 정해놓으면 돈만 낭비합니다. 효과를 따져야지 대지 때문에 42억이란 돈은 공짜입니까? 말이 그렇지 42억이. 또 고려개발이 하는 행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IMF시절에는 IMF 때문에 기다려 주시오.” 우리 어려서 듣지 못한 얘기 있죠? 은행이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기업이 어떻게 퇴출 됩니까? 이런 얘기는 과거에 없었던 얘기요, 지금 우리는 자꾸 투자하는 데만 의욕이 있어요. 이거는 안됩니다. 지금 전체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박물관 위치는 부적격합니다. 딴 데 우리가 선진시찰 가봐도 타운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현실 조건에 맞도록. 그런데 우리는 띄엄띄엄 하나씩 있기 때문에 누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호텔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들 구경시키려고 거기다 박물관 지었습니까? 이거는 재고 뿐 아니라 철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돈주고 사서 정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