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또 내지는 해야 할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6조에 보면 마항에 마을버스 민원처리 실적 60건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43건, 진정서 민원이 17건, 사업계획변경 등록신청 처리.증차가 6대 3개 업체 그 다음에 세차처리 5대 3개 업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한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분석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 17건에 대한 내용, 어떤 진정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분석해서 이 내용을 발췌하셔서 내일 중으로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 등록신청에 증차를 시킨 것은 좋은데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도 보고하였지만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하되 승인은 시가 가지고 있다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버스 회사 즉, 기사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수하고 거의 안 싸운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운전수들이 횡포가 심하다는는 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운전수들의 친절도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몇 차례 하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버스 내부의 정리,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지 또 검사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점을 보고 검사하는 것인지 이 내용.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실상 버스 안에 들어가보면 의자가 아주 좁은 것도 있어요.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이러한 의자가 있는가 하면 시트가 찢어진 것도 있고 비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푹 꺼져서 앉기가 불편한 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부의 정리상태를 언제 어떻게 점검했으며 또 시정조치는 어떻게 몇 차례 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 불편한 내용에 대하여 즉 말하자면 구민이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구민에게 설문지 같은 내용으로 의견조사를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받아 봤으면 받아본 내용을 몇 명에게 몇 장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의 향후 처리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도 역시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선이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한꺼번에 묶기 위해서 서대문구의 일대를 한바퀴 둘러서 다니는 회전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회전노선을 만듦으로써 골목골목까지 다니는 버스는 앞에 나오는 순환선 버스노선까지만 왔다가 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전순환선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들 경우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마을버스업체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실제 확인하면 다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많은 질의 답변하시기 위해 애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주간에는 동사무소가 하고 야간에는 구청이 직접 단속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야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12페이지 보면 5명이 차량 1대로써 비디오 2대를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간단속 활동을 하는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을텐데 차량 1대를 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또 현재 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 제대로 단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큰 도로 24m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에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두번째 '내집 주차장 가꾸기 운동'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은 1가구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어서 야간단속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데리고 직원이 합동으로 두 사람이 돌면서 단속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도 썼지만 이면에 야간단속에 대한 직원도 일부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무질서합니다. 이래서 이면도로의 야간단속을 주간에만 동사무소가 하지 말고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쪽 집 담장을 헐어서 지었을 때 120만원 등 이렇게 해서 공사비의 80%라고 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0만원 들어갔다 했을 때는 80%면 2×8=16, 1,6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150만원 해서 80%.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면도로에도 동사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면도로에서 차를 대놓고 싸우는 것이 살인날 정도로 싸웁니다. 이것을 빨리 개입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