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4.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6.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오늘 김천시 아포읍과 어모면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파악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방문시 느낀점들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오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어모면 시의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유도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합리화만 시키려니까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행정자치부 방침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라 단 시설비는 국․도․군비 부담으로 하는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일년동안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단 한푼도 보조금 안받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강사수당도 주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생각되고 다른 지역들 하는 것 봐서 50%이상 넘어가면 그때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 읍면사무소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도 있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상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재익
장재익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관계로 두곳이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설득도 미흡하고 현재 주민정서도 부정적이고 해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에 대한 의견은 이상으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다와서 의견이 대체로 현재 지역주민 여론과 주변여견을 고려해 볼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또 여러가지 주변여건상 맞지 않아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재익
장재익위원
김영환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읍면 기능조정을 위한 한시기구로 설치될 주민자치과도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조례안 제6조에 농기계 수리부품 무료제공 한도가 5,000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또한 대부분 영세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도액을 1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부품 한도액을 5,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수정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내용중 안 제6조 농기계수리부품 무료제공 한도액을 5,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