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평택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9회 임시회 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에서는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하여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0년부터 시범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임대 농기계수입금을 일반회계 에서 분리하여 기금회계를 설치,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을 안 제3조에 정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을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조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 : 시장이 농기계를 구입, 농가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 2. 임대농기계 : 시장이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인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외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평택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 구입하기 위한 자금 2. 임대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평택시농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농기계구 입에 따른 총 비용의 30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에서 출연할 때에는 이를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후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이 정한 세입세출외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항만경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축산과장 3. 기금출납원 : 식량작물담당 ②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납폐쇄부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년 6월30일까지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수입금을 일반회계 에서 분리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농기계구입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하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세농가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지난해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모두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2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와 기타 농기계를 구입, 팽성농업협동조합과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농기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등 2억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현재는 2개소의 영농법인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농가의 고가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 주고 필요한 시기에 영농을 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구입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임대농기계 수입금을 이 사업에 재투자하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농기계는 사용연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계속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만으로는 부족하며 따라서 시의 출연금이 있어야 하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지정되어 있으면 타 은행의 이율이 높다고 해도 예치가 곤란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두 번, 세 번째 인가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팽성 농기계 준 것은 두 번째이고 올해 임대료가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산 것은 2천8백97만8천원입니다.

지난번에 팽성 농협하고 두군데 잖아요?

작년도에 들어 온 수익금은 3천5백34만4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산 것 중에 금년도에 임대 나간 게 3천1백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3천1백6천745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6천만원 하고 3천5백만원 하면 9천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적립할 거예요? 또 살 거예요?

이것은 원하는 법인체가 위탁을 받고자 하면 심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1억원 정도 되니까 농기계 값을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기종이 다 안 맞아요. 기종을 다 맞추려면 2억5천만원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는 다시 콤바인더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원하는 법인체가 있으면 그때 그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인이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80%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인하하는 것은 규칙 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조례를 할 적에 그렇게 만들어서 된 것인데 규칙 도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너무 싸게 해 놓으면 기금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약간이라도 내려 주어야지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원가에 62%밖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5년 동안에 기종에 따라서 5년부터 8년 사이인데 그것을 해도 1년이면 6천2백만원 밖에 안 들어오고 몇 년 지나면 기금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예요.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은 농림부로부터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 안성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안성도 싸게 해 가지고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내년까지는 농림부 요율로 다 올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하고는 3/1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인데 농림부 건의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림부의 규정에 보면 법인체에 임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소지가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전업농은 다 교육받으면 농기계 자격증을 주잖아요?

법인체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재 사업을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하려면 9천5백만원 가지고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전체 구입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몇 년 동안 2억이고 3억이고 기금이 적립되었을 때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것은 이제 농림부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리는 임대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이것이 관리를 잘 하면 농기계가 오래 갈 것이고, 관리를 못하면 농기계 수명이 짧아 질 것 아니에요. 수명이 오래 가게끔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수시로 나가서 농기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회사에서 농기계를 관리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장났다고 못 고치면 팔고 다시 새로 사야 되고 하면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앙기 등이 5년 시한을 두는 겁니까?

기종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콤바인하고 사다리 디바이더 같은 것은 5년이고요. 트랙터, 로드, 트레일러, 로타리, 쟁기 이런 것은 8년입니다.

그러면 새 기계하고 헌 기계하고 가동률 차이가 엄청 많을 텐데, 새 기계도 임대료가 마찬가지고, 헌 기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1년차 2년차 해 가지고 점점 내려갑니다.

이 기계를 팽성 같은 곳에서는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할 때 기계상태 만약에 고장이 나 있다든지 하면 임대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수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 좋은 농지헥타하고 농기계 보유대수하고 비교를 하면 추수를 할 때 보면 불과 10일 차이로 추수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도 과잉 상태인 것 같은데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희망자도 없는데 별도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작년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영세농가에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인하고 농협이나 이런 곳에만 대여를 해준다면 사실 영세농가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때는 벼베기 작업 같으면 작업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도 평당 3백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는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웬만한 농가에서도 가급적 임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자 신청이 많습니다.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인체로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아까 최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농가한테 고가 기계를 다량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었을 적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기계가 마모되었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규정상에 법인체로 되어 있고 농기계로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두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 매상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자체가 내년도에 가서 휴경지 자체로 농법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극히 없다고 해 가지고 농기계 자체 가격도 많이 저하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농기계 자체가 지금 중고가격이나 새 것으로 구입하는 농가는 전혀 없고 중고 자체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는 농기계를 더 구입을 해서 권장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혹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농기계를 보면 가격이 별로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중고 가격은 시중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2억원어치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작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까 우리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팽성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위면 쪽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기계 자체도 처치 곤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농기계를 다시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과연 그 부분이 배치가 되었을 때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받는 것 보다 저렴하고 시에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63.2%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26.8%인데 5천1백6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2억원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개인이 임대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선납으로 받고 있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영세농가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 부분, 또 고장났을 시에 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자격증이 있다면 영세농가라도 임대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고 회계연도 말에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임대계약을 할 때 선납으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로변에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기계가 전부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경우 영세농가로서는....

영세농가라기 보다는 지금 법인체로 한정을 시키지 말고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인분석을 하셔서 임대료, 기금이 몇 년 후면 고갈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특별자금을 출연금으로 내서 기금 관리를 하고 어차피 우리 시에는 25% 부담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도비 국비 계속 받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농법인을 한정시키지 말고 평택 농민이 필요한 수요자 예를 들면 수로작목회라든지 영농회라든지 이러한 후계자라든지 범위를 확대 실시를 하면 실지로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지 않겠느냐, 많은데서 우리 시가 심의를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 시 자체 적으로는 안 됩니다. 농림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 자체로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부다 사항이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농림부하고 상위 규정에.......

우리 시에서 특별 출연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도비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그것은 시장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을 주셨던 4, 5년 후에 기금이 고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아까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정말 쌀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도 좀 심층 분석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많은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심의가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범위를 실시하고 임대료도 낮추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중앙 농림부에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임대 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관계는 농기계 임대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RPC라든지 법인 회사에서 임대료를 규정에 정한 것 이하로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우리한테 3천5백만원 냈지만 자기 관내에 농어민들에게 좀 싸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싸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대료만은 규정에 정한 임대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RPC에서 농업인들 한테 임대료를 더 싸게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