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산에는 단풍이 절정기는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 맑은 하늘이 드높은 요즘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금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부분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체심사 대상사업을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기초단체의 심사범위를 축소하였다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심사만 실시하였던 것을 대상사업의 수위에 따라서 수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점, 재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사업비가 50% 미만 증가하더라도 심사기관별 심사대상 금액이상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관에서 재심사하도록 하여 재심사 대상범위를 확대·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했는데, 그 괄호에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이하 ";영";으로 한다, 이 사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 자체심사에서 가항에 '10억 이상 50억 미만' 이것이 3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은 시자체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30억으로 줄어들고 30억 이상된 것은 도로 심사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괄호에 '지방채사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방채사업'을 '지방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뢰심사는 '사업비 5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위에서 30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인 사업은 도로 의뢰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중앙의뢰 심사는 현행과 같고, 가호는 현행과 같고, 나호에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하고 기타 행자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호하고 다호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종전에는 9인에서 15인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5조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은' 했는데, '위원'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임기라는 것은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9조는 , '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가 됐는데, 종전에는 기획감사 담당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과로 되었기 때문에 '담당관'을 '과장'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투자심사는 다음 회기 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하되 '당해사업의'를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로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사업주관 실·국·소장'했는데, 종전에 기획재정실이 기획재정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자를 빼고 국·소장으로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되, 투자사업 중' 했는데,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 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리고 상반기 심사는 2월 28일까지 했는데, '2월 말일'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조에 투자심사결과의 통보에서 1항에 '상반기 심사는 3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를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자구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2조를 인용을 해서 그 내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면, 실·국·소장이 역시 국·소장으로 되어있고, 그 후미에 심사의뢰자 또는 실·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국·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재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에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로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아주 세분해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호가 투·융자심사 완료된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추진을 보류하였거나 미추진된 사업은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당초 심사금액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도 다시 심사해야 된다. 그리고 투융자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자체심사는 당초 자체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도의뢰 심사는, 당초 도심사를 의뢰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중앙의뢰 심사는 당초 중앙심사를 의뢰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투자심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영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0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영 제165조 제1항 제8호 그 조문, 조항이 바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사후효과분석을.. 1항은 생략하고 2항에서 종전에는 '시장은 사후효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를 실·국·소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재정국장', '국·소장' 이렇게 기구가 개편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령 제130호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 ";이 2001. 4. 6 전문 개정되어, 투자사업의 규모나 재원의 성격에 따라 상급기관의뢰등 심사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1항의 자체심사 대상사업을, 종전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이를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도의뢰 심사대상도 사업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중앙의뢰심사대상도 확대하여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과, 기타 행자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제2항의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 있어서 종전에는 9인 이내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15인 이내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셋째는, 안 제12조 제3항의 투자심사의 절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의 재심사규정도 확대·강화하여 투·융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 심사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과 도의뢰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중앙의뢰심사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3조 제1항 중 두 차례 표기되어 있는 ";심사의뢰자 또는 국·소장에게"; 중 ";또는 국·소장";은 불필요한 용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안 제17조 제2항에 있어서도 ";심사의뢰자 및 국·소장에게"; 중 ";및 국·소장";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안 제14조 제1호와 제3호 중 ";투·융자심사";는 제1조에 약칭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투자심사";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셋째,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백분율(%)은 ";100분의 0";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표기된 ";50퍼센트";는 ";100분의 50";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4조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9인에서 15인으로 증원이 됐지요?

예.

그것이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9인에서 15인으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인으로 하면 각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9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시위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두분 있습니다.

두사람이요? 그런데 시의회에 보면, 주무 정책결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요? 이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두 명으로 되겠습니까?

9인으로 되어 있을 때 두분으로 됐는데요, 이렇게 확대되면 자연히... 시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인원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돼서 도에 의뢰할 때에, 의회에 copy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줍니까? 우리 예산에, 참고사항으로써 우리한테 보내줍니까?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주요결정사항은 도에 갈 때는 우리한테 보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보내 주실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인 이상으로 증원이 될 때는... 제 소견입니다만 위원들을 많이 참여 시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회가 시행정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한테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승인 의결 을 요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에 있어서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 매입토지에 따른 25필지 22,680㎡와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토지 12필지 19,253㎡, 비전동·송북동 공영주차장 부지 6필지 3,381.5㎡를 매입하는 것이며, 청북면 청사부지 신축계획에 따른 건물 1,983㎡를 건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으로써 종합운동장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건은 저희가 아직 미매입한 운동장 주변의 공설운동장부지 주변에 체육시설부지 37필지 39,081㎡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5필지 22,680㎡를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을 해서 우선 합정동 레포츠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며, 또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문동 비위생매립지는 90년 4월 30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 군문동에 201-3번지 일대 12필지 19,253㎡를 비위생매립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변에 따른 재활용 선별장부지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소유자에 따른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건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재래시장주변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비전동과 송북동 일대 6필지 3,381.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건은 저희가 청북면 청사부지가 우리 면청사부지, 읍·면·동 청사부지로서는 가장 오래된 청사부지로서 내년에 1,983㎡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해서, 사무실과 보건소 지소 복지회관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신축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에 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원안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토지는 총 43필지 45,314.5㎡ (13,707평)을 42억588만8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로 25필지 22,680㎡ (6,860평)을 21억4,888만6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토지 12필지 19,253㎡ (5,824평)을 3억3,500만원에 매입하며 셋째, 비전동 및 송북동 공영주차장부지로 6필지 3,381.5㎡ (1,023평)을 17억2,200만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청북면사무소를 1,983㎡ (600평) 규모로 17억3,885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2002년도에 불가피하게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 취득계획입니다.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는 합정동 288-1번지 일원에 총 149,002㎡ (45,073평)으로서, 87·11·26 경기도고시 제312호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으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필하였기에 우리시에서 전체면적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전체의 26.2% 인 39,081㎡ (11,822평)을 매입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2002년도에 그 중 22,680㎡ (6,861평)를 취득하여 합정레포츠공원부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16,401㎡ (4,961평)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군문동 비위생매립토지 취득계획입니다. 군문동 168번지 외 11필지 19,253㎡ (5,824평)의 군문동 비위생매립토지는 사유지로서, 90·4·30 ～ 94·4·30까지(4년간) 당시 평택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임대 사용하여 오면서 매년 1,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동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계획입니다. 구)평택등기소 맞은 편에 위치한 비전동 629-3번지 외 2필지 2,060.5㎡는 사유토지로서, 이 지역은 주위에 통복시장, 평택기계공고, 농협 시부지와, 예식장, 상가 등이 조성되어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송북동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계획은 송북동 재래시장 인근 용호회관 옆에 위치한 지산동 735-21번지 외 2필지 1,321㎡는 사유토지로서, 인근에 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농협, 예식장 등 대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장까지의 도로변은 항상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5일장날의 경우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북면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청북면사무소는 연건평 941.05㎡ (285평) 규모의 건물로서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사신축요구가 있고, 또한 어연 ～ 한산공단 및 청북신도시개발로 인구증가 추세에 있어서 청사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 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3층에 연건평 1,983㎡ (600평) 규모의 면청사를 건립하여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사신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2002년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 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각각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북면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는 허가를 득한지 만 15년밖에 되지 않아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주차장이 첫째는 쓸 자리가 못되거든요. 왜냐 하면 농협에서 올라가는 길이.. 여기에는 경찰서 위에 올라가는 길보다 넓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훨씬 좁아요. 일차선으로... 그리고 여기를 만약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입구를 이 도로로 낼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길이 평택시에서는 제일 정체가 많이 되는 길입니다. 좁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부지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가고, 차라리 이것을 주차장으로 매입하려면 건너편 등기소자리를 매입하셔야 되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들어갈 골목이라도 있지, 여기는 입구를 만들 데가 없어요.

장위원님께서도 지역도 잘 아시고 형편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등기소 자리도 주차장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자리는 워낙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다 매입하기는 너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 건너편.. 버스주차장 뒤쪽인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소에도 보지만 그쪽이 농협예식장이라든지 또 시장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막상 주차장부지를 그 주변에 확보를 하긴 해야 하는데, 거기 말고는 적당한 대안 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기소외에는 없는데, 등기소는 너무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하기 이전에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두번이나 가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제일 심한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더 밀리고 더 많이 혼잡해지지요. 그리고 이 자체가 623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면적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되어있어요. 주차 사실 몇 대 하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전 구청자리를 좀 넓히던지 아니면,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등기소 자리에 해야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여기에 해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조그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안들어 갑니다. 골목도 많은 곳이라 골목에 주차하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차장으로 매입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활용가치가 적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한 것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했는데도 단속을 못하는 것이, 주차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속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확보를 했고, 등기소자리는 법원사택으로 신축을 할 계획을 법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구 군청자리가 몇 ㎡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거기를 좀 넓히는 것이 낫지, 이게 주차장으로 사서 주차장 구실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출입문을 이 길 밖에 할 데가 없는데, 이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뭘 보고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진출로를 만들면 아마 교육청까지 밀리게 될 거예요. 차가.....

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세요. 끝나고 나서 하면 되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니,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제가 가봤어요, 어제... 어제 가봤는데 여기 건물 다 있잖아요? 이 모퉁이로

아니, 개인들이 팔 의사가 있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팔 의사가 있다?

도로 쪽에 길게늘어져서, 안에 들어 가보면 세모 모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알아보시면 세무서 바로 뒤에도, 부지들 내 놓은 것 많이 있어요. 시장 그 쪽에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거기가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일 현장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현장 방문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프라자 옆에 공터 있는 것 같은데?

이정우 위원입니다. 송북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북동 주차장은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낮에는 결혼회관 결혼식 손님을 받고 있고, 저녁에는 한국관이라는 술집이 있어서 거의 만차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 이유를 보니까 5일장날 도로가 주차장화 된다고 했는데, 5일장에서 서는 것은 난장,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차난이 되는 것이지, 차가지고 와서 장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사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구지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하는 것은 역시 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농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터미널하고 농협은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요이유는 장날 오는 손님으로 인한 도로의 혼잡성, 그외 결혼회관의 손님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보러 오는 사람은 차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통제할 방법이지, 주차시설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설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사설을 구지 공영으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부진하고 시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데 요구했는데, 이것도 내일 여건이 되면 우리 설명하고. 교통행정과 설명을..

그러니까 내일은 현장답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사설 때문에 운영이 미비하다면, 사설을 활성화시켜야지, 사설이 운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공영을 한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네.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교통행정과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관계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현장에서 듣지요. 그리고 보완해서...

내일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올테니까, 현장에서 확인하지요.

그리고 청북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많이 되고 있지요?

업무이관은... 세부적인 업무이관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에 자치행정과 설치문제에 따른 문제로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직원감축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알아보니까,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원관계는 본청으로 가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원을 축소하고 자치센터기능이 활성화 됐을 때 그쪽으로 인원이... 자치센터운영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쪽으로 많아진다면 업무이관을 본청으로 해서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어떤 보조를 충실히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읍·면·동 직원감축계획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업무이관도 보류되고 읍·면·동자치센터 활성화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충분하게 활성화가 안된다면 본청으로 구지 업무이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는 설립이 돼서 이제 명년부터 가동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면사무소는 아직 자치센터는 운영할 계획이 없지요?

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실시를 해 보고 나서, 사무실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 신축문제는 자치센터운영을 하기 위한 신축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현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앞면, 옆면으로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주차를 하기가 공간이 좁고, 또 우리 읍·면·동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청북면 청사입니다. 이게 본청 아래 처음에 지었을 때는 74년에 지었고, 위에 증축을 할 때 86년도에 증축을 했고, 우측으로 내달은 것은 90년도에도 내달고 올망졸망하게 내달았지만, 기본 건물이 가장 오래된 것은 청북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째 신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로가 앞면, 옆면으로 나는 바람에 청사앞 부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그래서 청사를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가 첫 번째 신축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이 읍·면·동 청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그래서 재배치하면서 오래된 건물에 따른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북면사무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동사무소도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많이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되면 면도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설계를 가지고 면사무소를 지었다가 다시 또 실시하면 설계를 변경해서 사무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결정하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짓는다고 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뜻으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계획에 일단은 그렇게 신축계획을 지어놓고, 신축은 내년도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건물을 신축한다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대개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읍·면 지역이 실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치센터에 부합되는 시설을 넣어서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읍·면 자치센터가 계속해서 보류가 된다면,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나 아니면 복지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무실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에 자치센터도 내년도에 실시할... 확정적으로 실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수정하고 변경을 하지요?

예. 실시를 하는데, 저번에도 자치센터문제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치센터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읍·면·동장한테, 동장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기를.. 자치센터 운영하는데도 필요성이 있게 설계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끔 시설비를 활용을 해라, 해서 대부분 아마 동사무소를... 칸을 막아서, 아니면 어디를 헐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기존시설을 환경미화를 해가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크게 변화되는 모양은 안 나올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88년도에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북면 사무소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15년됐는데?

이게.. 74년도에 1층, 2층 증축한 부분의 1층은 74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여기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 증축한 것도 86년인데, 기재가 88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98년도에 지은 것은, 소방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청북, 어연 도로가 확장되면서 헐렸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에 10평을 소방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내일 우리가 일정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연, 한산 공단이 생기면서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부지가 1억3천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헐리는 바람에 소방서를 맨 끝으로 길 쪽으로 10평을 지었는데, 소방차가 들어 가 있으니까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차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대나 4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을 내일가서 심사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군문동 매립장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처리하는 평수? 이것을 현재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몇 평이고, 분리수거하는데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5,824평?

현재 분리수거 면적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0년부터 9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놨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복토를 하는데.... 이것을 아까 분리수거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지, 5,824평이면 대단한 건데...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현장 가보면 알겠지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토지 매입이요? 이것 지금 시에서 사려고 하는 거지요? 협의해 봤습니까?

이것은 뭐... 매립이 되어있는 부지인데

이게 매립이 되어있는 부지예요?

쓰레기매입이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아니,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토지주와?

일방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이것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건 협의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안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쓰레기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이제까지 안됩니까?

물론 여기서도... 7명인데, 대다수는 매입을 빨리 해달라는 상태고,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그분들은 그냥.. 잡종지로 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하면 시가가 얼마 안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얼마 안나갑니다. 그 가격에 이 사람들이 못 판다고.. 먼저도 민원이 많아서 해결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이것을 잡종지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인들이 잡종지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현장확인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3필지를 내년도에 42억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매입할 겁니까? 아니면 잔여토지.. 불필요한 땅을 매각을 해서 대체조성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겁니까?

주차장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입을 할 것이고, 일반토지는 저희가 대체조성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매각할 토지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생깁니까?

매각토지는 .....

토지매입은요, 일반회계 보다는 자투리땅이나 불필요한 공유지를 매각해서 집단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이 공유지해서, 잔여토지나 관리가 불필요한, 관리가 어려운 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매각할 계획이 선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일반회계 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잔여토지나 불필요한, 관리가 어려운 그런 잔여토지를 매각할 계획을 올려주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잔여토지나 자투리땅 이런 것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파악해 보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또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토지들을 시에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정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나올 겁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해서 매각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취득 대상부지를 확인코자 현장활동을 할 계획이오니 간소복 차림으로 10시까지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