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421억원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 1,259억원이 늘어난 1조9,74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29억원, 특별회계는 3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액 421억원과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인 국고보조금 483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929억원이 증액된 1조6,4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 10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비 51억원, 호우피해복구비 19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3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한 지방도확·포장사업비 160억원.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35억원, 산림박물관건립사업비 25억원 등 22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집행예산으로는 한발용수개발사업비 119억원, 호우피해복구비 373억원 등 508억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 279억원과 도비 전출금 5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30억원이 증액된 1,3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 기금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실국별 심사시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8,488억원보다 1,258억원이 늘어난 1조9,747억원으로써 기정 예산의 6.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9억원이 증가해서 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9억원이 증가해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써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우선 지역경제활성화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역행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은 안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토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결과는 지방채 채무부담상환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에 우선 사용토록 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예산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지방비부담 사업과 채무부담상환 등 일부 사업에만 편성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지방도확·포장사업 등 3건의 추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공사비 지급기간이 아직도 도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19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토록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2002년도 본예산 집행시까지 많은 예산을 장기간 묶어둬야 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바 건전지방재정운영의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상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번에 증액예산의 퍼센테이지가 7.4%라고 제안설명에는 되어 있고 우리 검토위원 보고자료는 6.8%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검토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국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2회 추경편성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도 안일무사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느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확보도 되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집행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만 그것이 갑과 을이 사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2002년도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할 돈을 몇 개월 앞서서 이렇게 집행하고 그러는 부분은 전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도가 2개월여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기 집행을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실려면 관계공무원들께서 힘은 들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도민들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나 일선 시·군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서 추진이 됐어야 할텐데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딱 해놓고 저는 이런 정도로 하실 계획이었다면 전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이 전액을 그냥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어차피 1, 2개월내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같이 한번에 묶여서 하는 것과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국영석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저희들도 지난 6월에 추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증액교부로 421억원이 왔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연말에 가서 다시 정리추경을 하고 새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에서는 교부세를 배정을 하면서 연말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었으니까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중앙에서 채무부담행위를 비롯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추경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공문지시 내지는 전화로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느 분야에 421억원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채무부담행위는 아무래도 돈이 금년에는 못나가고 내년에 나가는데 금년 연말까지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금을 미리 금년 연말 이전에 좀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전라북도 구석구석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구석구석에 있던 부분들이 시·군이나 실국에 많은 그런 요구라든가 어떤 민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텐데 너무나 편의적으로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그런 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형태에 근거가 있어서 하셨지만 제가 묻는 것은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했지 않냐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우리 부지사님께서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다르게 조금 실효성이 더 있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같이 느끼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바꾸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안이 편성이 되서 올라왔다는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구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원성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시·군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또 각 과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시급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이번 추경을 성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시면서 하셨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의 약간에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기로 예산상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돈을 주면 내년도에 주기로 약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주면 조금 부드럽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성에 많은 효과가 적다,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적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를 쓰시더라도 올해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 산적해있는 어떤 현안사업을 예산규모에 맞는 규모는 발굴을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필드에 그런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어떤 민원도 해소되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것이 현장에 사전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든가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으니까 했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당연히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가 사전에 시·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반증되는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상당히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긴급예산 또 수혜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집행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데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편의적으로 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뭐하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예산을 전부 그대로 예비비에 두고 그 예산에 대한 고금리 이자라도 갚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산에 수익성을 높이는 것에라도 기여했다고 보면 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전체 주장을 하시고 제가 하는 의도는 여기에 총 책임자이신 부지사께서 그 부분을 입장을 같이 정리함으로써 앞으로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느끼셔가지고 제2, 제3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이고 고민스러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현안 이런 사항도 연말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구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9월 17일자로 보내고 18일자 접수를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교부세를 재해대책 지방채상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우선 집행하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켜서 목적성을 내려 보냈는데요. 과연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갖는 것이 특히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조세 아직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까지도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공사까지도 미리 줘야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어 있었는지 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한 이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물론 우리 전라북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외지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외지업체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내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원을 배정해 주지 못해가지고 항상 채무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공사를 해왔든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그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갖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꼭 갚아야 됐었느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과연 421억원이라는 교부세가 왔을 때 과연 전라북도의 현안에 대해서 실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봤던 조치는 취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실국에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요구를 받아봤었는지 그렇지 않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실국별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및 연도말 정리추경을 위해서 지금 실국별 시급사안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시급한 사업과 내년 추진할 사업 등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11월에 또 검토하고 한 3개월간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의가 3개월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은 연도말 정리추경시에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에서 취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시일에 교부세를 보냈는데 다른 도에 시를 제외한 도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강원도를 제외한 6군데 도에서는 예산을 전체 실국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갖다 집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만 실국별로 예산을 취합하지 않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과연 정부에서 의도하는 의미는 이 예산이 지역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 또 주민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도별로 이렇게 내려보낸 예산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그러한 부분에는 우선 맞지 않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시간을 소요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좀 취합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과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아직 공사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공사중인 그러한 부분인데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순환시킨다는 것도 좋은 의미입니다마는 어차피 외상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외상공사에 대한 이자부분만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아마 입찰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액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줄 때 하고 보면 시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또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했어야지 옳았던 것인가, 또 우리 도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수주했던 그런 공사부분까지도 이렇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미리 계상을 해준다고 하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과의 연관관계 이것은 공사기간이 초래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도래되지 않는 사업도 채무부담으로해서 하고 있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영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이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물론 금년말까지 끝나는 사업도 있구요.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끝나는 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금년에 자금을 지역에 내보낸다 그런 차원에서는 채무부담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외지업체가 여기 와서 공사하는 업체 그런 업체에 대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지업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도급이나 이런 것도 지역업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이 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 산림박물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이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우리 부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놓고 볼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부결이 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 사업에 금년 연말 이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산림박물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랄까 보충적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부지사님 말씀이 내년 예산도 있고 또 정리추경도 있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해서 이번 편성이 편의적으로 됐다 이걸 시인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이 완급과 형평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고려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고려가 안됐지요. 왜 고려가 안됐냐면 일방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런 차원에서 잣대를 대고 저울을 대고 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모두에서 끝난 거 같으면 모르지만 다음에 정리추경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형평성과 완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을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 생각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의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이러 이러한 완급 정도는 짚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질의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시인하시죠?

충분히 반영합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씀과 중복되기도 하고 또 보충적인 질의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군배정이 있었죠?

예.

그 배정기준은 어디에다 뒀어요? 그렇게 편의적으로 한 배정을 어디에다 두고 공사, 채무부담내용만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한테...

채무부담내용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것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체적으로 채무부담액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시·군에.

시·군에 채무부담액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뿐이에요, 시·군에 채무부담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뭘로 어디에 잣대를 대가지고 배분을 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 중에서 지방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법정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시에 법정부담금을 확보를 못하지만 그에 반정도를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추경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판단했지요? 완급으로 봐서 그간에 채무부담액이 준비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 등등 급한 것을 먼저 가려서 배분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완급을 가려냈다고 봐야겠네.

일단 저희들이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실국의 의견을 받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심사해 주시고 또 실국별로 구체적 사안별로 개별사업별로는 정리추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17일날 교부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편성했느냐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들은 2회 추경을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차 추경후에 2차 추경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써 1차 추경한 돈이 지방에서 집행도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2차 추경을 세우느냐 하는 야당의 논리에 상당히 곤궁하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정리추경 사업도 받고 있지만 일단 실국별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꼭 부담해야 될 돈부터 먼저 지급을 하겠다, 지역업체들한테 일단 돈이 지급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시급한 의견 취합보다는 우리 도집행부 예산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에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어쭙겠습니다. 도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내용상은 차제하고라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만히 두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160억원이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말이 아닌 12월말 예정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2002년도에 해서 선공사 후지급하는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지금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 160억원이 있다면 그 부분이 12월말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세한 사업은 저보다는 건설교통국장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런 자료가 취합이 됐어야 이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역업체냐 외지업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의 조기집행이 예상됨으로써 지역에 어떤 물품대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빠르게 지급이 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부분이 지금 10월말 현재에 예산이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지금 안고 있는 예산이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얼마나 되세요? 기 준공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안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160억원을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 2001년도 지방도사업에 62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2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 공정을 파악해 보니까 86%로 해서 541억원정도가 지출될 걸로 생각하고 한 86억원정도가 이월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86억원은 지금 저희가 보상액이 17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확보한 것이 7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액도 내년도까지 이월이 됩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이 보상액에 투자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집행부가 하는 일도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민을 위한 도정을 하시기 때문에 또 도집행부도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집단도 그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도 해야 하지만 협력과 대안도 제시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같이 연구될 부분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건전한 지적을 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부분은 크게 시인을 하셔서 같이 앞으로 노력하시자 이게 적절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그것을 좀 같이 느낄 부분은 느끼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내년도 정리추경 예산 말씀하셨고 본예산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근본취지를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공감하실 부분은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겠다는 서로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채무부담행위를 저희가 의결이 되면 사용을 어디에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까?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현재 보상비는 현금으로 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만큼 돈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예산이 외부에는 그쪽의 재정의 운용의 관계이고 오늘 회의 주제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절차가 무시된 그런 하나의 결과적인 내용같구요. 두 번째 예산이 9월 17일부터 빠른 시기에 예산에 대한 각 실무부서라든가 사업부 주체별로 예산에 대한 의견취합을 해서 그걸 빠른 시간에 의결해서 사용했다면 더 훨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컸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채무부담행위를 갚는다는거나 예비비를 100억원 남겨 놓는다는거나 지금 예산의 심의를 늦췄다 지금 하는 게 예산에 대한 사장행위에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100억원 남기고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채무부담이나 이런 걸 빨리 하고 나머지 100억원정도 남겼다가 정말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시급한 사항도 각 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때 반영시키기 위해서 100억원정도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지 않은게 국가에서 2차 추경도 1조8천억원정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금방 부지사 말씀같은 논리라면 내년 본예산에 적용해도 돼요. 그런데 올해 안에 그런 돈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편성안 자체가 예비비로 내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지금 채무부담행위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20일날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미리 채무부담행위를 갖는다는 그런 부적절한 내용도 담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 번에 예산심사할 때에 산림박물관 25억원 그것을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여러 가지를 듣고 보니까 다시 자세한 이면계약이랄까 이면약속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면약속이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원래 당초에 이게 계속사업 중에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금년 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말까지 공사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그에 대한 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만 도의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못해서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미완공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안에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면약속이라든가 이면계약이라는게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하자면 2002년도에, 준공일자가 금년이라면 금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내년에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도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관계자한테 사정을 해서 내년도에 도저히 도의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금년에 공사는 하고 내년에 대금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정한 자체가 이면약속 아닙니까?

사실은 그 시공자측은 억지춘향격으로 저희에게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계약서상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급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도에...

저희가 사정을 했지요. 도의 예산이 어려우니까 공사는 해 주십시오.

금년에 공사비 지급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교부금을 예상은 안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몇 달 차이인데 내년에 주느니 금년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그랬다 말이죠?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고, 그러면 안나왔다면 내년에 줘도 무방하고...

무방은 물론 하지만...

없으면 못주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쪽의 입장으로 보면 공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못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 계약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을 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계약상 그렇게 되었는데 자금사정이 풀렸으니까...

조금 풀리기만 하면 바로 주는 것이 순리고...

그러니까 그거 있었냐 이말이야. 만약에 풀리기만 하면 그 안에라도 준다는 계약이 있었냐 이 얘기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을 보면 지금 요구한 것이 4억2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20억원인데 사업기간은 1년이구만요, 2001년 4월에서 2002년 4월까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은 올해부터 추진이 됩니다.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0억원은 이게 한 마을당 10억원씩,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4억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부담이 전혀 없이 국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후보마을만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행정자치부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4억2천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4월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씩 컨텐츠개발 2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은 어느 마을이에요?

2개 마을이 완주군하고 남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5개 마을인가 추천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PC 10대를 주고 인터넷을 위한 LAM을 구축해 주고 가구별로는 PC를 100대 구입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전체가 인터넷PC를 활용해서 지역특화산업이나 무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가 딸기단지인가 그렇구요, 남원이 무슨 단지입니다. 단지화 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마을을 조성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인데 장비구입을 5억4천만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지금 도에 초고속통합인터넷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인터넷이 연동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연동횟수는 해지하고 초고속통합인터넷으로 연계시켜 주는 작업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도비는 안들어가구요.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서로 전자문서를 교류하고 여러 가지 전자결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이 10억3,6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게 6억8,100만원이면 12월까지인데 차질이 생길텐데...

이것은 도비가 3억9,800만원이 의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 3억5,5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12월까지 진행이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차질없이 완성이 된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각 시·군마다 지역축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가 있지요? 그게 몇 군데입니까?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선정됐는지 몰라요? 무주 반딧불 축제라든지,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특정한 축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어떤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지원금도 주고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요, 예를 들어서 반딧불 축제라든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전국적으로 4개인데요. 전북은 의암주논개를 이번에 축제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논개?

예.

전북은?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한 거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선정한 것이 또 있지요?

예를 들면 춘향제라든가 반딧불 축제라든가 등등은 다른 명목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주논개 언제 선정이 됐어요?

금년 7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할 거예요, 선정된 곳은?

예.

그래도 이 소관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잘 모릅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야 될 소관인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아주 많고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지원은 전국적으로...

14개 시·군이면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다고 할거 같으면 14개 시·군에서 각기 축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중앙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각부처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축제를 하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반딧불 축제가 있고 주논개도 있고 또 익산보석축제도...

그 사항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구요.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건 파악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도로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이게 포장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역업체라든지 또 노임 뭐 이런 부분을 체불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빈번이 발생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우리 도에서 감독관이 파견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사실상 그 영업행위내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이 비록 파견은 하지만 거기에 어떤 경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민들이 특히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이라기 보다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못받은 것이 저한테도 전화 오고 또 우리 관계자한테도 전화 오는데 천상 저희는 그 업체한테 어떤 제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라고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밖에 수립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민의 또 상당부분 영세한 근로자들 또 장비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뭔가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발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업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노임 또 체불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기입찰에서도 당당히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전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번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160억원을 이렇게 갚는데 과연 지역업체는 몇 군데이고 외지업체는 또 몇 군데냐, 또 외지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한 프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에 2001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하는 현장이 25개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외지업체하고 공동도급한 현장이 8개 업체입니다.

공동도급이 8개예요?

그 중에 160억원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현장을 다루는 데는 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북, 부남같은 경우는 45%가 도내업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7개 업체 중에서도 다 저희가 입찰을 할 적에 도내업체를 어느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40%에서 57%까지 도내업체가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7개 업체 중에.

그러면 외지하고 공동한데는 8개 업체고 나머지는 순수한 도내업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도급한 8개업체 중에서도 45%까지는...

40에서 어떤 데는 57%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내하고 공동도급 계약을 했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공사비가 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미리 준다고 하면 이게 정말 노임이라든지 또 어떤 식대라든지 또 지역의 장비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급이 안되고 이게 자기들 어음이나 발행하고 또 어음 부도내놓고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실제 피해자들은 이거 전부다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도민이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감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관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뭔가 도에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업체들에게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주지를 시켜가지고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도 의견도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돈 지급할 적에 노임이나 장비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불임금이 있다든지 이런 현황도 미리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은 저희가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쟁점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그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 국장님 국소관인데 그게 올해 안갚아도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안갚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돈은 아니죠?

값아줘야만이...

얘기를 그렇게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올해 꼭 값아야 할 돈입니까?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값아야 돈은 아니죠? 올해 안값아도 문제는 없지요?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올해 꼭 값아야 할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값아도 충분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최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공사를 끝내놓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면 합의가 되지 않았어야 돼요. 올해 공사량을 이 정도 늘려줄라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의 돈은 내년에 값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합의를 한거 아닙니까?합의사항 아닙니까?

계약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조금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시급하고 한 사업은 없었어요? 우선순위를 따질 적에 시급한 사업이 있었으면 그 사업에 우선 쓰고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겠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했는데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년에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2월 9일날 사업기간이 내년에 값아야 할 사업을 그것도 내년 2월달에 끝나는 예산을 지금 미리 당겨서 값겠다,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채규정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또 지역별로 사업을 받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점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번에 내려온 421억원에 대해서는 연도말 추경시에 정리해서 함께 각 실국별 소관사업들도 급한 사업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던 차에 정부에서 제2회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리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확보되고 그런 경우에는 각 실국별로 사업을 받아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 이승우 실장님의 앞으로 예산절차나 또 예산편성의 내용에서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으로써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 또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본건에 대해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의견에 따라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