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진행중인소송건에대한보고의건

입니다. 총무국 소관 4건의 소송 사건 중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금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96년 12월 12일 우리시와 동아건설 외 3개사와 계약 체결되어 2001년 3월 7일 종합준공하였습니다. 본 소송 건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법면 녹화공사를 동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용하건설로부터 삼오녹화 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용하건설로부터 약속어음 금 4,65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았으나 용하건설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재하도급업체인 삼오녹화에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우리시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변호사 주경현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을 수행하여 2001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우리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회사인 삼오녹화에서 2001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원고측에서 항변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2조 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라 하면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시공사인 동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용하건설이 법면 녹화공사를 삼오녹화에 재하도급한 경우로써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우리시가 아니라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시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용하건설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을 했으나 삼오녹화에 대해서는 승인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대금을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해서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방금 총무국장이 보고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7월 13일 입찰 집행결과 주식회사 정명기업이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토록 통지하였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입찰등록 마감일인 7월 12일 이전인 7월 6일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써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관계법령 해설 재경부 관계자의 질의 등에 의해서 1순위 업체인 원고회사인 정명기업의 적격낙찰을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1순위 업체인 정명기업에서는 회사 직원의 착오로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및 적격심사 서류 등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낙찰 설정 취소 통보후 9월 5일 재입찰 공고를 하여 9월 11일 입찰 결과 공단환경산업에서 적격자로 낙찰되어 9월 20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입찰 공고 이전에 원고회사에서도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행정적 오류를 범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낙찰결정에서 취소되었다면 이는 재입찰에 붙여져야 할 사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고회사인 정명기업에서도 재입찰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소송 제기 건인 본 공사의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영진종합건설과 2001년 7월 10일 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재입찰 공고 시점인 9월 5일에는 이미 공사 착공이 2개월이나 경과되어 더 이상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지체할 경우 공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었습니다. 재입찰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공단환경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직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입찰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은 변호사도 그 확인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소송대리인과 긴밀한 협조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16-42번지 소재 황호기가 국가와 다압면 신원리 698번지에 소유하고 있는 김우암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압면 신원리 526-1번지 대지 387평방미터 토지를 '85년 2월 26일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피고 김우암씨의 망 부 추태환씨가 황호균씨의 부 황수현씨에게 토지임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원고 황호균씨는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제기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원고인 황호균씨는 사건 토지를 김우암씨의 남편 망 추태환씨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순차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시 주장은 사건 토지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이고 매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원고 황호균씨와 피고 김우암씨 당사자간 토지소유권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소유권 순차말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97년 4월 23일 소 장이 접수되어 '99년 6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99년 7월 15일 사건 종결되었으나 원고 황호균씨가 2000년 6월 29일 재심 소장을 재접수하여 현재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진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황호균씨가 재심 소장 접수 후에도 전남도와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 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통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 방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관련 낙찰대상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따른 낙찰대상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쓰레기매립장 인근부지에 1일 30톤 처리규모의 호기성 퇴비화시설로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으로 건설 기술 공모하여 교수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위 자강이앤텍, 2위 혜성건설, 3위 금호엔지니어링으로 선정되었으나, 2위업체인 혜성건설이 1위 업체인 자강이앤텍이 응모시 제출한 실적의 하자를 이유로 2001년 6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위업체인 혜성건설에서는 1위업체에서 응모신청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속서류만 제출하였고 부가세 납부 증명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자강이앤텍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민간실적의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 준공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세 납부증명으로 1위 업체가 제출한 실적관련 서류는 제작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증이 본 공모한 조건과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현지 실사결과 공장준공, 인허가 사항 등 일련의 절차를 군산시장과 전라북도 지사에게 확인한 사항으로 민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1위 업체인 자강이앤텍과 2001년 10월 9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3위 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위업체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이유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소를 2001년 2월 12일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2001년 9월 18일 재판부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시가 1위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앞두고 있어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이 기 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하여 판결한 사안과 비슷하므로 기각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과는 별도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소송문제는 시 고문변호사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낙찰대상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방금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3위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2위 업체인 혜성건설에서는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현재로 2위 업체인 혜성건설에서 우리 낙찰지위 확인 소송 청구를 해서 오늘 재판하는 날짜이죠? 아닙니까?

오늘 재판날짜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3위 업체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3위 업체가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피보전 권리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하고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했었고.

2위 업체가 아까 말씀했던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돼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계약을 꼭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업체가 청구했던 건이 기각이 됐고, 2위 업체가 소송을 했던 내용도,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업체가 소송한 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기다렸다가 2위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보고 계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다는 현재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지난해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금년 년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년도에 지금 국비반납 문제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언제까지 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습니까?

2005년 1월까지는 매립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하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자강이앤텍에 대해서 혜성건설이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청구를 해갖고 승소를 했다 했을 경우에 우리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저쪽에서 들어옵니까?

예. 손해배상청구는 들어오겠죠. 오는데, 실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2위 업체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추진한 내용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 승소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2위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본인이 추진을 했었다면은 이익은 자기들 회사에 있었겠죠. 그러나 사업을 추진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봐야 겨우 설계비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혜성건설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낙찰대상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 의하면 원고인 혜성건설에서는 기술공모시에 1위 업체인 (주)자강이앤텍의 제출서류 중에 준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사서류를 대체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서 납부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그래서 계속 2,3위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실적증명서를 첨부를 시키라고 했으면 실적증명서라 해가지고 딱 첨부됐더라면 이런 소송이 없었겠죠. 그런데 실적증명서라고 하는 증명서는 붙이지를 않았지마는, 실적증명서와 갈음할 수 있는 여타의 서류들을 전부 첨부를 시켰던 사항인데, 그 서류를 과연 실적증명으로 봐주느냐, 안봐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문이랄지 또 여러 가지 관계요로의 자문에 의하면 그것 인정해도 괜찮다 그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쟁점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희가 응모 서류심사시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보면 3페이지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이 또 하나 있었는데,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건입니다. 이 건을 보면 이것도 역시 건설주들 공모인데, 서류하자라는 것은 정명기업 대표이사 김정만에서 김해식으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다른 것 없어요. 사실은 모든 법률상 효과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그 당해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대표자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적격 낙찰자 결정을 취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술공모에 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개인과 또 법인간에, 또 법인과 개인간에 서로 오가는 계산서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위조를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가세 납부증명은 관할 세무서장이 분명히 증명하는 부가세 납부증명을 분명히 징구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갈음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에 두 번째 설명드렸던 소송 건하고 본 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비약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에 두 번째 설명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또 질의 회신 결과도 분명히 그것은 잘못 됐다, 취소해야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부가세 납부증명서도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시키고 부가세 납부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지마는 그 뒤에 세무서에 가서 사후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가 부가세 납부를 전부 다 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앞에 두 번째 설명했던 그러한 법 위반사항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금호환경에서는 자강이앤텍에다가 민간인 실적 하나 발굴했어요. 기계설비 등 그 부분 하나 발굴했죠. 자강이앤텍에다가 금호환경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시설을 하나 했죠?

그것은 무슨 사항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따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부분이 말이죠,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금호환경이란데가 전북 군산에 있는 회사인데 도급을 이번에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한 주식회사 자강이앤텍이.

아, 예. 그쪽 공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 공사가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된 걸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그쪽에 가가지고 과연 공장이 정상가동되나 안되나 해가지고 출장까지 갔다와서 복명한 사실있죠?

예. 있습니다.

복명은 정상가동으로 나와 있습니까? 금호환경이 주식회사 자강이앤텍이 설비한 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다고 복명했습니까? 안되고 있다고 복명했습니까?

가동은 미가동으로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자강이앤텍이 수주했던 설비가 준공이 안됐었죠? 안된 걸로 나와 있죠?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준공은 됐던 거구요, 그런데 가동이 안된 부분하고 준공이 안된 부분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이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관할 관공서라든가 이런데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식회사 자강이 민간실적으로.

아니요, 좀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절차는 다 갖춰졌었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가동만 안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록 마감일이 언제죠? 2000년 언제죠? 2000년 12월 29일까지 우리가 등록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완된 것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완됐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을 보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적증명서에 실적증명서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실적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을 첨부시켜 놓은 상태하에서 그것만 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실적을 인정해 준 상태였는데, 그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첨부돼 있는 서류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첨부된 서류가 맞고 실적증명서를 붙이지 않았냐 하니까 그때의 상황이 자강이앤텍하고 군산에 있는 금호환경하고 두 회사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재판에 계류중.

예. 재판 계류중 다툼이 있어가지고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서류증명을 안해 주니까 확인을 안해 주니까 실적증명서는 붙이지를 못하고 관계서류를 첨부시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일날 그네들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 후에 서류가 보완됐는데, 응모자격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당시 응모자격의 서류심사 2000년도 12월 29일까지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 후에 벌써 서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위 업체인 혜성건설에서 쟁점으로 저희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 아닙니까? 2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까 말씀했던 세금계산서가 정말로 부가 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2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응모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그 당시 회계과에서도 이걸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서로의 판단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위 업체에서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시를 상대한 소송을 보면 조그만 하나의 쟁점을 주게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응모자격 하나 이런 것에서부터 정밀하게 아까 말씀한대로 회계과하고 관계부서하고 서로가 회계부분 계약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됐다면 이런 부분이 안나오고 쟁점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매년 이런 패소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공모를 현재까지는 기술부서에서 그것을 해 왔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기술공모도 계약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회계부서에서 총괄하되, 기술공모의 심사에 한해서만 관계 기술부서에서 심사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이러한 응모라든지 공모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주도하므로 해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얘기 중에요 문제가 되는 게 소송 중인 게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이 되는 과정을 보면 총무국장 얘기대로 하면 국비지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측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장명완 의원님이 오늘 재판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비 지원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면 12월까지이고 우리 예산회계법상으로 내년 3월 안에만 계약을 체결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굳이 소송에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국비지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마지막까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하여튼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이 돼야만이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갈테고 내년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2,3위 업체에서 제기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다시 3위업체가 제기했던 사항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2위업체에서 다시 소송제기되는 사항일지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이런 국비문제의 집행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저희도 좀 기다렸다가 이것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부득이한 입장에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하세요.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을 상대로 입찰예고할 때 이런 건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실적증명서로 갈음해서 처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전에?

아닙니다. 실적증명서로 세금계산서를 첨부시킨 것을 그걸 저희들이 인정해 줬던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적증명서는 첨부시키라고 했던 부분에 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그 업체와.

죄송합니다. 서로 질문과 답이 안맞으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요,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원고측 주장이 실적증명서 제출요건에 대한 서류제출 요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걸로 소를 제기했죠? 원고측 주장이 왜 세금계산서로 갈음을 했느냐고 돼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는 실적증명서라기보다 첨부하여야 될 서류 중에.

아니 이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거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실적증명서로 했느냐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납부증명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기에 실적증명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예. 실적증명으로 내놓으라는 서류 중에가 부가세 납부증명서도 같이 첨부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납부증명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시켰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우리시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했냐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기술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 공모의 이런 절차까지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업무처리였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업무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질문에 답변한 걸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가 고문변호사로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각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는 한 분.

박창훈 변호사 한분입니까? 좀 단조로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팽창된 여력으로 볼 때.

고문변호사한테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전화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요, 좀 더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뿐 아니고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변호사의 자문도 구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항상 얘기를 나눌 때 보면은, 저희시의 어떤 자생력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 법률적 자문을 받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분야별 또 우리가 이해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전문성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의 고문변호사에 의해가지고 자문이 거의 이루어지고 의회의 소명자료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또 변호사도 실패한 경우들을 많은 예를 봅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어떤 법률적 검토를 놓고 우리시가 대처를 한다는 것은 상황대처 논리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료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이 선계약을 굳이 기약을 빨리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선계약을 우선 해야된다는 것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머리를 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장기간 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이 돼 버리고, 흐지부지 될 것이다 하는 인상이 보고자료에서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q분에 보면 세 번째 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민 누가 봐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법원의 최종결정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고 결정된 공사가 완결될 것으로 보여 소위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될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포기할 것이다 그런 인상도 다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안맞죠.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회계과로 기술공모 결과 계약의뢰를 했던 1위 업체와 계약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더라면 3월이면 계약이 마쳐졌던 사항인데 회계과에서도 2,3위 업체에서 이의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소송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결과의 판단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을 미루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난 10월에 3위업체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도 가능한 시점이구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시는 관계국장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이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업무를 국장을 통해서는 많은 과의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주무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또 주무과장들은 자리 옆에 설치된 임시마이크를 이용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주시니까요, 환경관리과장님에게....

예.

입니다.

공개입찰 공고 내용에가 실적증명서를 갈음하는 부속적인 공고가 기명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서류가 실적증명이고 부속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도급계약서라든지 아까 부가세 납세증명 그런 부분이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2개 다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적증명을.

아니 혜성건설이라는데서 2위 업체가 우리시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찰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기명이 돼 있는 부분을 부속적으로라도 기명이 돼 갖고 공모된 부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합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납세증명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공고사항에 게시된대로 안됐다 그래갖고 우리가 1위 업체를 제끼고 예를 들어서 2위 업체를 선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번 소송에 우리가 졌을 경우는 더 큰 업무 소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인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당시 응찰한 회사가 혜성이나 금호엔지니어링이나 우리시에 어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참여한 기업 있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두 개 회사가 우리 지역에 종합건설이 아닌 중소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고 한 회사가 있는데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실적증명에 부가가치세 공급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속서류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불과한 게 아니고 같은.

실적증명에가 따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 그래갖고 인정 여부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실적증명서를 없다 해 가지고 1위 업체를 제끼고 2위를 했을 경우 분명 2위 업체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 하면 만약에 졌을 경우 거기도 엄청난 업무소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재경부라든지 군산시라든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확인해 가지고 자, 이 사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최종결정을 내린 사항이었습니다.

응모 입찰할 때 2000년 12월 29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응모서류에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사후에 전부 아까 말했던 금호환경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공장이 가동이 되냐, 안되느냐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사후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사항을 우리가 응모속에 첨부시킨 사항이 아니고.

가서 확인했을 때 금호환경에다가 자강이앤텍이 공사 수주해갖고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당시 확인했을 때.

준공이 됐지만 미가동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검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지사하고 등록사항이었습니다.

등록만 하면 됩니까?

등록사항이 되면 등록만 하면 가동 여부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없을 경우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준공 검사 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갔을 때 전혀 기계 설비가 잘못돼 가지고 가동 안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자강이앤텍하고 금호환경하고 서로 법정 투쟁이 생겨가지고 기계가 잘못돼 가지고 아까 말한 자원화시설이 안돼가지고 그것 방치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좀 일어서 보세요. 음식물 자원화시설하는데 사업부서이죠, 환경관리과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보고한대로라면 순위를 환경관리과에서 정한 것은 차질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위 결정사항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걸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회계과장 마이크 한번 받아보세요. 사업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2위, 3위를 결정해 넘겼을 때 몇 개월 만에 계약을 1위하고 했습니까?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6개월이 경과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된 날짜가 2월 26일날 계약 의뢰가 됐는데, 의뢰되기 전에 2월 12일날 앞서 말씀드린 금호에서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소송이 될 정도의 사항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계약 주무부서 입장에서 재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위와 2위와 3위를 환경관리과에서 회계과인 계약부서로 넘길 때 계속 2위 내지는 3위, 3위 내지는 2위가 가처분 신청 내지는 소송을 계속 해 오면 무한정 우리 행정은 3년이고 4년이고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투쟁은 법정투쟁대로 업자끼리 하든 행정하고 업자든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관계서류나 자문을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자 법원의 판단에 결국 귀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4가지 소송 건 문제를 보고를 했는데요,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소송 이게 회계과죠?

예. 그렇습니다.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회계과죠?

예.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민원봉사과죠? 음식물자원화시설 낙찰대상자 지위확인 소송 환경관리과죠? 이것이 오늘 깜짝 놀란 부분은 보고서에 최소한도 소장이 우리시에 와 있죠?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이 소장 정도는 의원들 자료에 보고서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심 승소판결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1심 승소판결난 판결문도 이 설명자료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넘겨 보내요? 의원들이 뭘 알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총무과 소관 4건이 된 것은 전부 주무과장들 메모를 하세요. 처음 소를 한 소장 사본,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났으면 판결문 사본, 그 다음에 2심에 지금 계류 중이거나 2심으로 항소를 했으면 항소장이 우리한테 왔으면 항소장 사본, 이걸 의원들에게 다 넘겨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가 소송 중인게 우리시에 13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13건 중에 왜 보고서에 12건만 내줘요? 1건 보고 안한 것은 뭡니까?

1건은.

잠깐만요, 1건이 구상금 청구소송이 원고는 시장이고 피고는 우리 시청직원 김성수인데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국 소관입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정동균 과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왜 이것 보고 안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직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돼서 직원에 관한 명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획실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일단 별도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출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 의회에서 볼 때는 13건을 다 보고해 주는 게 맞고, 1건 보고 안한 것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보고를 안해야 맞지, 집행부 임의대로 13건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12건만 보고한다? 이 건도 오후에 보건소 말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진행중인 소송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삽치 도로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제기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삽치 산업도로 개설시 편입된 중군동 산21-2번지 22,259평방미터는 소유자인 정현숙과 협의 매수코자 하였으나 원고 정현상과 토지소유자인 정현숙이 소유권 소송 중에 있어 협의 매수가 안되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재결코자 했으나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및 세무고시 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재결공탁이 불가능하여 '84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경과시 국고 반납과 담당부서 해체 등을 고려하여 부득히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현상과 정현숙의 쟁송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간 진행되다가 원고 정현상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되어 원고 정현상은 우리시를 상대로 '99년 11월 9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9월 7일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어 우리시에서는 임료, 이윤 관계 등 1심 판결에 이유가 있어 항소하게 되자 원고인 정현상도 1심에서 판결한 부당이득금과 항소심에 청구한 2,400만원에 대한 완제일까지 25%를 가산하고 금원 지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고와 피고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판결한 부당이득금과 항소심에서 2,400만원 등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25%를 가산한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주장하며 2심을 청구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1심 판결 임료 5%가 과다하므로 3% 이하로 판결하라는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본 건은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고 다툼으로 인한 실익도 적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의무자도 광양시이고 취득방법은 협의에 의한 방법 뿐이므로 합의에 의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심 판결에 따르면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당이득금 등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도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계속하여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시가 계속 불리한 실정으로 원고는 1심에서 판결한 부당이득금 등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우리시는 이 사건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건종결코자 원고 정현상과 그의 자 정총영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바, 원고측에서는 계속하여 토지매입비를 '93년 컨부두 동측 배후도로 손실보상 실례인 평방미터당 3만 6,000원과 항소심의 청구를 모두 강조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협의로 매입가는 공특법에 의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인 6억 500만원을 보상액으로 하고 보상급 지급시기는 2001년 10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되어 2001년 10월 19일 광주고등법원에 화해조정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대로 200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으로 사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보십시오. 당시 익산청에서 공사를 했죠?

예.

당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지금은 익산청. 변제공탁을 했는데 변제공탁이 수용재결공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된 게, 원인이.

당시에 공탁을 할 때 수용공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수용공탁의 선행절차인 사업인정고시하고 세법고시가 선행되지 않아서 부득히 국고 반납과 또 담당부서 등의 해체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 공탁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금액을 수용이냐, 변제냐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행정의 절차상 수용을 해야 맞느냐? 변제를 해야 맞느냐 하는 것 이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 당시 우리가 얼마를 했어요?

1,150만원.

1,150만원이면 지금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훨씬 더 달라는 주장이죠?

당시의 보상가가 1,150만원이고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83년도 감정 가격입니다.

그러면 약 한 18년만에 당시 공무원이 수용이냐, 변제냐 하는 것을 법적 해석을 잘못했는지,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는지 모르지마는, 오늘에 와서 주민이 불편해야 되고 시가 행정력을 다른 곳에 쏟아야 되고, 문제는 결론은 재판에 져야 되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해 버린 것이잖아요? 우리가 18년이나 지났는데 누구를 탓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보상업무를 봤던 계장은 누구이고, 실무자는 누구인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참고로 알라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현직에 있는지, 아니면 현직을 떠났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갔다가는 공무원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것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을..

예. 지금 말씀을 해도 좋고요.

담당 계장님은 문체사업소장님인 오종식씨.

당시 실무자는요?

실무자는 옥곡면장인 이노철씨.

두분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예. 서용식 의원 질의하세요.

총무국 소관 등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드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가 이것을 변상해 줘야 될 것인가? 담당공무원 당시 책임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있는 것인가?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현행법상은 일응 토지매입을 우리시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토지를 사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은. 다만 이 문제가 그때 당시의 취급자들이 또 이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때 당시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청인 익산청에서 그런 사업 인정고시나 세무고시가 안돼 가지고 부득이 또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안그러면 연도폐쇄기가 안돼서 반납하게 돼서 변제공탁도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제공탁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토지소유자의 소송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용공탁이나 변제공탁이나 이건 우리가 시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책임선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재현되고 있는데 무조건 이런 것을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백명현 의원님.

1984년도 같으면 당시 광양지구출장소 시절입니까?

광양지구출장소입니까? 광양군입니까?

이 업무가 맨 처음에 할 때는 광양군 시절.

그러면 당시 조금 전에 거론됐던 실무자가 광양군 소속.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동료 선배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시기적으로 공소시효라든가, 이렇게 책임을 묻는 시기는 끝난 거 아니에요? 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만일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검토를 잘못 했다거나, 그것이 해당이 돼요?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현직공무원으로 남아 있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의장님의 어떤 당시 관리책임자를 얘기했을 때 서면으로나 뒤에 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록으로 남는 일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 책임한계가 결정권자인 군수인가? 안그러면 이 산업도로가 우리 광양시가 한 산업도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익산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행정만 우리가 위임.

보상만 위임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보상만 위임받아서 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을 공직자의 명예나 이런 것도 생각지 않고 거론한다는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물론 그때 당시의.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오종식 계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노철 지금 옥곡면장은 주사보.

실무자였습니다.

실무 아마 주사보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란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자료도 지금 보관이 돼 있는가 안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결정된 서류가 기록으로 남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그럼 다음에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김종두가 제소한 동초등학교앞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건입니다. 먼저 소 제기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제기 토지는 광양읍 인서리 150-2번지 도로 215평방미터이며, 위치는 현재 동초등학교 앞 숲사이의 도로이나 2000년 10월 17일 매매에 의한 원고의 소유로 적법 절차없이 공중에 이용되는 도로이므로 광양시가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 건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본 토지가 소 제기 내용과 같이 원고의 소유이나 공중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관리청인 광양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우리시는 본 토지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아무 일 없이 시민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 도로로, 1929년 11월 20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71년 이상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되어 온 공도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의 사건 취득일이 등기부상 2000년 10월 17일이고 이 사건 토지가 지목 변경된 것은 1929년 11월 20일로 많은 시민들이 지목변경 이전부터 이용하여 온 도로이고, 아스콘 포장 등 도로 유지관리를 계속해 온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등기부상 사유의 토지라는 흠결을 이용하여 소유권 취득 만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와 2000년 12월 26일 1차 변론에 이어 2001년 2월 8일 박창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01년 3월 6일 단독 사건부로 사건 배정되어 소송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경 원고측의 감정 및 변론 속개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본 건은 소액건으로 큰 장애요인은 없으며, 소송 대리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물증, 현장증인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다음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금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공정에 대해서 과다설계된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 지급 결정 통보함에 따라 시공회사인 금광기업 외 3개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입니다. 소 제기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2일 공사 계약하여 시공 과정에 '99년 3월 24일 감리단으로부터 방음벽 1미터당 철근수량이 0.12톤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착오로 4.11톤으로 과다 계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시에 보고가 있어 방음벽 과다설계 금액 13억 3,251만 3,000원과 '99년 3월 26일 우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감액지시액 1억 6,486만 5,000원을 포함 14억 9,837만 8,000원을 설계 변경 감액하도록 감리단에게 지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금광기업 외 3개사가 설계 변경에 불응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과다설계된 금액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감액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므로, 2001년 3월 13일 최종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직권으로 감액 지급 결정 통보함에 따라 시공회사인 금광기업 외 3개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고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처가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량을 표시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시공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된 사항이므로 어느 공사 일부분의 공사비가 과다 계산되었다는 사유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감액한 공사대금 14억 9,737만 8,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우리시의 주장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특수조건 1 제3조 1항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계약 종결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별도의 특약을 정하여 당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2 제17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법령 착오해석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보다 과다 지급하여 준공 후에도 감사원 등 각종기관 감사시 본 공사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본 공사비 또는 타 지급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환수하며 여타의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환수금액을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못한다라고 별도의 특약을 정하여 당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감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기업 외 3개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 10월 10일 관련 공무원인 도시과장 외 2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10월 12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선임하여 1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공사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는 감액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승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예. 서용식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우리시가 잘못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계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용역비 줘서 설계 해 오면 그대로 도장 찍어서 나갑니까?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아까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까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사합니까?

다만 그 공사의 목적이라든가,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공사의 공종별 그런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아까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설계심의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정책적 사업이 있어서 설계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그 사업을 따내고자 하는 업자들이 먼저 쫓아갑니다. 그런 것 몰라요?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설계 해 온 것을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발주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느냐 하시기에.

설계심의위원회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시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서 첨부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아까 설계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용역을 심사한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리단에서 지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조처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감리단에게 그러한 내용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감액조치한다고 그러면 그 업자들이 예, 그러겠습니다하고 얼른 감액에 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경 계약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계약 특수조건이 쭉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계약한다 하는 변경 계약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설계변경 계약을 하더라도 도급회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낙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회사가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정식 도급회사들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음에도 저 사람들이 불응했다 하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100% 우리시가 소송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것은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철근을 많이 이용해서 했습니까?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철근 가공조립이라는 우리들의 공사를 하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수량이 1.2톤만 계상 해야 할 것을 4톤으로 계상을 해 오니까 엄청난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톤을 다 썼느냐 이겁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그 공사한 것.

그 수량이 4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0.1,2톤만 들어가면은 하는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0.1,2톤만 썼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설계변경, 감액 조치도 안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시에 돈을 달라고 하면은 3겹으로 붙이더라도 4톤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철근 가공 조립에 1미터 당 0.1,2만 들어가는데 4톤이 들어가는 것은.

글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시에 당초 설계대로 돈을 달라고 한다면은 3겹, 4겹을 용접을 해서 붙이더라도 그 돈을 다 쓰고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그때 공사할 때에 1.2톤만 썼다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런 것을 다 찍어 놨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때요? 다 준비 해 놨어요?

그것이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하다 하면은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뿐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명현 의원 질의하세요.

건설용역시에도 우리시가 과업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과업을 주고 과업을 받고 할 때도 이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몰랐었지요.

그런데 동아건설에서 재정경제부로 자료를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재경부 답변이 우리가 불리한 것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정도로 까지..

예.

그런데 이것을 재판을 꼭 2심, 3심까지 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경우 질 것이 뻔한데 계속 재판을 끌어가지고 부담을 많이 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정경제부나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소가 제기 되어서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계약특수조건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일부 승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앞서 보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18년 전의 것을 지금 책임자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적입니까? '99년 4월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96년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관련된 건입니다.

예. '95년도에 의뢰한 것이지요? 당시 우리 실무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10년이 안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경부에서 두가지 공문이 동아건설로 내려온 회신의 끝부분을 보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에서 보면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앞에 공문을 보면은 제19조2항 제19조3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예정가격 조서 및 산출 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고측에 근거한 또 정부에서 회시된 내용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아주 길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총괄계약을 할 때에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목을 정해 가지고 쭉 했지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에 얼마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 총괄 입찰을 했는데 그것을 광양시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액을 한다하는 경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하는 얘깁니다.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된 부분이 거의 중론이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상위 행정기관에서도. 그렇다면은 차라리 합의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피해를 최소한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좀 일어서 보세요. 간략히 답을 하세요. 2001년 9월 28일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공문이 넘어갔어요. 맨 끝에 보면은 3의 가,나,다에 보면은 방음벽 공사비 과다 계상분 삭감 내역 (산출근거 등)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왜 안 보내 주었습니까?

그때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처리 상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송내용이 주로 방음벽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방음벽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했는데도 안주는 사유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가 특위활동을 한 기간이 '99년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19일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감액을 한 것은 '99년 5월달에 했다는 말이죠? 우리 특위 활동보다 뒤에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13억을 도출을 할 때에 의회에 와서 의회가 그 때 당시 특위 활동을 해서 1억 6천 얼마를 감액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2월이었고, 13억을 집행부가 감리의 의견에 의해서 13억을 감액한 것은 5월이라는 말이죠? 맞지요? 타임이 지금 시간 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감리단에서 보고한 것이 3월 24일날 저희시에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3월 24일이건 5월이건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특위활동 이후에 13억이 발견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바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의회에다가 알려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감액조치를 해 보자고 하는 아마 그런 내부적인 의견에 의해서 보고가 안됐지 않겠느냐? 안됐다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전임과장, 전임과장 그러면 누군지 알수 있으니까. 김순태 과장이 사무인수인계서에다가 15억을 주면은 안된다고 써놔서 정동균 현과장이 확인을 받았다는데 그 사무인계인수서를 의회에다가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지금 특위활동은 정동균 과장 계실 때 했잖아요? 전임과장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임과장 계실 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과장께서는 몇월 며칟날 오셨습니까?

작년 1월 28일자로 왔습니다.

28일자로 왔는데 28일자 사무인수인계서에 보니까 전임과장이 15억을 절대 주면 안된다라고 써놨다 그렇게 됐지요? 그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우리가 내용을 볼테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순태 과장이 광양시 도시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13억 내지 15억의 절감을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회가 특위활동할 때 이 내용을 솔직히 공개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을 설계도를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출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확인해서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사무인수인계서에 전임과장이 15억 정도를 삭감해야 맞다는 의견을 사무인수인계를 했다는데 그것도 넘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설계심사 할 수 있는 설계심사위원회가 설명하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답이 다른 것 같은데 3억원 이상 우리시 발주 공사 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또 소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소위원회는 1억 이상 3억까지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3억원 이상은 본회의 심사위원회에 가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심사사항에서요 사전조사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고, 설계기준 및 방침의 타당성 여부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평면계획배치 구조선택 및 단면 결정 등도 여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공법 채택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 중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내용이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물론 아까 그 중요한 사항까지도 하지마는 아까 그 경미한 내용이 용역을 하는 사람도 못찾아 냈고, 검수한 사람도 못 찾아 냈습니다. 이것도 그 공사를 하는 감리단에 가서 몇 년 뒤에야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그런 세밀한 사항까지를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일이 다 못본다 그런 말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해야되는 의무는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술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공정이나 그렇다고 하면 설계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전체의 금액을 전부 계산기로 때려가지고 밑에 금액이 얼마냐 하는 여기까지도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대절토구간에 대해서 이 초남간도로가 대절토 무대처리 때문에 소송이 한번 됐지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받은 것이 2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5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음벽 때문에 14억 돈을 주지 않으니까 업자들이 또 소송해 왔지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청원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송사가 되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거에요. 행정이 일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내 놓고 보더라도 한 공사장에 민원 야기되지 소송이 두건씩이나 안 나오지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 의회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대절토구간 149억 무대처리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 끝나고 나니까 13억 문제가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무과장이 당시에 언제 김순태 과장을 우리 의회에 한번 오시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것을 사무인계인수서에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써 진 것이 제가 2000년 1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견된 것은 99년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감액을 하지 못하고 지급할 때에 직권 감액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기는 하지마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을 근거로만 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공사계약 특수조건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다만 법에 약간 위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쌍방이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자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닌 것은 알아요. 강제조정 부분도 시공업체가 먼저 했고 이번 부분도 시공업체가 먼저 한 것을 아는데 소송이 제기될 정도까지 된 것은 행정이 원칙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의회로서는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따져 볼 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챙겨서 서면으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모두 나누어 드리세요.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동일기술공사하고 동아기술공사하고 2개 회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때에 당초에 계약 조건 등 계약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검토해 봤어요? 설계 회사가 잘못 했으면 설계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 용역에 관한 문제가 건설기술관리법에 현행법에서는 용역대가 지급 범위내에서 과다 설계를 해서 시행청에 피해를 끼친 부분은 보증을 해서 이행하도록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부터인가 건기법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되었고, 95년과 96년 사이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러한 제도가 없어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상으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회사로서의 어떠한 책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손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구상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단단히 해서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 우리시예산이 필요없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맨손어업 어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 제기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율촌 제1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세풍리 앞 지선의 맨손어업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당시 어업에 종사한 광양읍 세풍리 95세대에 7억 5,100만원을 맨손어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때 보상을 받지 못한 오용 외 317명은 95년 9월경 맨손어업 손실보상을 위한 실태 조사시에 전라남도 및 광양시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전라남도 및 광양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 오용 외 317명의 주장은 전라남도 율촌 제1지방산단 조성사업으로 맨손어업 어장을 상실한 피해자들에게 어업 보상 대상자를 실사함에 있어 신고업자는 물론 미신고업자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등은 정당한 실사 절차를 누락시킴으로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주장은 맨손어업손실보상은 어업 신고에서부터 실태조사시까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마을 총회에서 모든 사항이 협의되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어업보상 시점인 94년 12월 19일 당시 맨손어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맨손으로 조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맨손어업 손실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2001년 9월 11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양동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2001년 11월 경에 변론이 시작 될 예정이며 본 소송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98년 12월 31일 전라남도에 맨손어업 보상금 13억 6,6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원고들은 맨손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되었으며, 또한 '99년 5월 12일 광주지구 배상심의회 맨손어업 손해 배상금 13억 6,600만원을 신청한 결과 원고들의 조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관련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2001년 8월 31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항만도시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민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손해를 안 보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우리시가 지금 손해를 볼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촌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그 때의 비용으로 보상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를 상대로 한 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 때 당시에 원고의 이야기처럼 고의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광주배상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결과 이것은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해서 기각되어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가 손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시가 손해를 안 보면은 어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과 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받을 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어민들이 손해입니다.

맨손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 규정이나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의 여기서도 신고 실사를 할 때 잘 못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장황한 이야기는 결론을 말씀 드리면은 관련공무원들이 소홀히 했거나 또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을 안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맨손어업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은 없었습니까?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우리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마을 총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다른 안건과 같이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어민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용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막대한 비용 들여서 소송까지 제기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지매매 계약보증금 청구소송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1592번지 외 5건의 택지분양 대금과 관련한 토지매매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 제기 경위는 원고 주식회사 정예종합건설이 시와 분양계약 체결후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에서 계약해제를 하고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으로 귀속조치하자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는 위법하고 과대선전으로 현혹하여 체결한 이 계약은 기만행위이며 계약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이 과다함으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2000년 12월 20일자로 광주지방순천지원에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정예종합건설회사 주장은 첫째로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던 중도금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연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광양시의 계약해제는 위법이고, 둘째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설명회와 안내문을 통하여 12선석이나 되는 컨테이너부두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현재 인구의 2배인 25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과대선전으로 원고를 현혹시켜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기만행위이므로 무효이며, 셋째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 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우리시의 주장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택지분양 계약서에 의한 분양대금 지급 방법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6개월마다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8회에 걸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나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1997년 8월 17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1998년 3월 12일부터 1999년 12월 21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중도금의 납부독촉을 통보하고 2000년 1월 10일 이 사건 중도금의 납부에 대해 최종통보한 후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 2000년 5월 27일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우리시에 귀속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지연여부는 매매계약시 약정한 날짜에 제대로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중도금의 최종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함을 피력하였으며,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4선석이 준공 운영중이고 2001년 말까지 추가로 4선석이 시설될 예정이며 2003년말까지 또 다시 4선석이 확장되고 2011년말까지는 총 33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할 정부의 계획이 발표 되었으므로 시가 계약체결시 원고를 과대선전으로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고,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의 성질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귀속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2002년 2월 1일자로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최종 변론까지 총 7차례의 변론을 모두 마치고 2001년 12월 2일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약 보증금 일부를 반환토록 법원으로부터 쌍방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민원제기가 예상됨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 승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다음 보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입니다. 먼저 소 제기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 박달심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피고인 박상희가 허위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 광양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박상희에게 교부하여 주고, 이 자동차 공업사 사업자 등록이 불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대표자 박달심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그후 등록을 취소하여버려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손해, 영업 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박상희가 제출한 자동차 공업사 양도양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양도양수와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사업자 등록이 불법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민원 제기하여 원고 박달심에게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았으나 그후 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피고들의 과실이 있으니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손해, 영업 손해, 위자료 총 8억원 중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우리시의 주장입니다. 소를 제기한 자동차정비공업사는 피고인 박상희가 등록한 업체였으나 박상희가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구속되어 있을시 원고인 박달심이 양도양수하여 명의도 대창자동차공업사로 변경하였으나 구속에서 풀려난 박상희가 박달심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여 1997년 6월 19일 박달심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박상희에서 박달심으로 하였다는 사항이 판결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다시 박달심에서 박상희로 변경 원상회복하였으며, 그 자동차 관리사업 명의 변경에 대한 박달심의 명의 변경 신청이 있어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교부를 박달심에게 하였으나 동사업장 건물토지의 임대 기한이 만료되어 보완토록 박달심에게 요구하였으나 서류 교환이 안되어 서류 미제출 의견 청취를 거쳐 1999년 4월 20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취소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 건물 및 기계에 대한 손해, 영업 손해, 위자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 박달심과 피고 박상희 사이의 병적인 문제로 당사자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2000년 6월 27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선임하고 원고측 변호인 증인 심문 양측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은 추후에 지정고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확실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원고 박달심과 피고 박상희 사이의 개인적인 내부문제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및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충분한 서면 자료 및 증거확보로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토지신탁에서 제소한 금광 블루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한 행정소송 건입니다. 먼저 금광 블루빌 아파트 현황은 광양시 마동 1019번지에 지상 15층으로 10동 570세대입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반려 처분함으로써 이 처분이 부당하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으로 분양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어야 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의 이탈 또는 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주장은 '97년 4월 27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해 10월 13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마무리 과정인 '99년 11월 27일경 설계도상의 자재보다 조잡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총 175개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후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주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분양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설계도서 내용보다 질이 떨어진 자재를 사용하는 등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반려처분한 행정행위는 정당합니다. 소송 진행상황으로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에서 1999년 12월 29일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 12월 21일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바 있고, 이에 불복하여 2001년 4월 19일자로 원고측에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법적 근거에 의거 정당하게 반려처분 하였고, 1심에도 이를 인정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주민자가 제소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한 행정소송건입니다. 먼저 주민자의 건축허가 신청 현황은 광양읍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인 광양읍 초남리 608-1번지 상에 2000년 8월 30일자로 경량 철골조 연면적 373.76평방미터의 창고 용도를 건축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자가 행정소송한 경위는 주민자가 초남 2공단 토지구획사업 지구에서 2000년 8월 30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주민자의 주장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고, 인근 공단 주유소는 허가를 해 주고 자신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며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7.6평방미터, 사무실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포기서를 위조하여 강제 철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가 없는데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양읍 초남리 608-1번지는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2000년 2월 2일에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광양도시계획사업 결정을 받고, 2000년 2월 15일에 지적승인 고시 및 2000년 6월 20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현재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원고는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일인 2000년 2월 2일 이후인 2000년 8월 30일에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토지형상을 변경 단지조성을 해야 함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업지구내 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상하수도 미시설에 따른 비용 부담, 단지 계획고 미확정 상태로 인한 토지이용 불합리 사태 발생 우려, 환지계획시 제자리 환지가능 여부 불투명 등 연접토지와 종합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건축행위의 제한 등 규정에 의거 2000년 8월 30일자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두 번째, 공단주유소는 허가를 해 주고 자신은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주유소는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고시일인 2000년 2월 2일 이전인 1995년 6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경우는 고시일 이후인 2000년 8월 30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고가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포기서를 위조, 강제 철거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1991년 4월 23일자로 시멘트 벽돌조 사무실 17.6평방미터를 건축허가 받은 후 미착공 상태에서 1991년 7월 19일에 건축허가포기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위조한 것은 아니며, 강제 철거한 건축물은 1991년 4월에 컨테이너박스를 불법 건축하여 1991년 12월 10일에 강제 철거한 것이며 본 소송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으로는 건축주인 주민자가 2000년 10월 25일자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1년 4월 19일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1년 5월 8일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한 것일 뿐만아니라 제1심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여 우리시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전에 말씀드린 구상금청구소송은 어딥니까? 총무국입니까? 항만도시국입니까?

항만도시국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설명자료 의원님들께 드렸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하기로 하고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지금 총무국장과 항만도시국장의 보고가 진행중에 있는 소송 진행사항 12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사안이 중대하여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의 소홀로 이루어진 사안은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건은 관계공무원의 설계용역회사 등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고삽치 도로 관계는 건설과지요? 그리고 동초등학교 도로부당금 반환은 건설과지요?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도시과이고, 맨손어업어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항만물류과이고, 토지매입계약 보증금 청구소송도 항만물류과,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사업 관계는 교통행정과, 사업계획 변경승인건은 허가과, 건축물은 허가과인데 총무국과 마찬가지로 소장, 1심에서 승소한 것은 1심 소송 판결문 이것을 사본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골고루 나누어 드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에게 보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보고만 간략히 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설명 자료가 오기로 하고 구상권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진입로 공사에 편입된 은어양식장의 어업권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 제기 경위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정당한 것처럼 수리하여 광양시에 2억 921만 1천원의 손실을 끼친 김성수를 상대로 위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처분 지시사항이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장성문은 1996년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01-4 답 2,128평방미터 상에 무허가로 은어 양식장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은어양식을 하다가 1999년 8월 2일 내수면 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광양읍사무소에 이 양식장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위 어업용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한 지역은 설치일 이전인 1993년 3월 15일 폭 3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고시되고, 1998년 3월 15일부터 같은해 8월 1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등 도로 확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도시과, 지적과 등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건축 신고를 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도시계획도로 경계선 밖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는 장성문의 말만 듣고, 자신이 직접 현지 측량하면서 구거 경계선이 아닌 도로 아스팔트 포장 끝부분을 기점으로 줄자로 재어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1999년 8월 7일 어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은어양식업자 장성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어도 될 어업권 보상금 2억 921만 1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는바 이 금액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 미정으로 공식적인 특별한 주장이 없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아직 변론기일이 약 1개월 후에나 잡혀 있고, 채권 가압류를 2000년 10월 5일 자동차, 아파트 임대료, 봉급 등에 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서 진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상금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좀 일어서 보세요. 당시 실무자가 혼자만 결재된 서류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몇날 며칠이 가도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재가 나지 않으면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읍사무소 처리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저희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시 과장은 누가 결재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 한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그러니까 결론은 김성수 한사람이 결재했다고 해서 이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 8월 2일날 가설건축물 신고수리가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상한 시점에 이 두가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아까 2억 900만원을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에 의해서 김성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없었으면 청구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저희시 자체감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 가지고 1차 징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추가 감사가 진행 됐던 것입니다.

자체징계를 했으니까 징계로 끝난 것이지 징계 당시에 구상금 청구는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그말 아니에요?

예.

이 문제가 앞으로 첨예한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마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마는 이제는 공무원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가의 표본이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맞는 것이지 실무선에서 있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이것은 좌우간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마는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것은 다 우리 집행부가 잘 막아가면서 감사원에 이것만 잘 사정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소송결과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각별히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챙겨 보겠지마는 소송 결과에도 지금 본인이 어디 근무합니까?

다압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계 때문에 다압으로 갔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채 못됐는데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의원다수 : "그렇게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국입니까? 항만도시국 입니까?

항만도시국 중에 컨부두∼초남간도로 부분에 대한 건입니다.

항만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실 때 임시로 설치된 마이크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를 했어야 맞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만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감지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왜 예를들어서 공사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지를 충분히 했었어야 맞는데 당시에 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기술공사, 동아기술공사 이 2개 회사가 주로 우리 광양시에 각종 건설사업의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과정에서 이 감리회사에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감리가 제대로 감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본 건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 동아기술공사가 주로 우리 광양시에 각종 건설사업의 용역을 맡고 감리도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시비를 축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에게 광양시는 계속해서 기술용역 내지 감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앞으로 이런 정상적인 감리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감리회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왜 사업을 계속 추진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하는 단계에서 그 사항이 발견되지를 않고 2,3년 뒤에야 감리단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했는데 시공회사에서는 그것은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응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못하고 다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절개지 공사만 남아 있어 가지고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절개지가 아니라 지금 초남으로 넘어가는 마지막에 파내는 그 공사를 못해 가지고 그 공사만 남아 가지고 그 공사를 한 것인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아까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빨리 마쳐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의 결정사항으로는 공사금 지급할 때에 감액을 시키고 지급해야겠다하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두 번째 용역회사를 제재를 못하고 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그대로 놔 두었느냐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그러한 설계를 잘못하고 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99년 1월 21일자 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월 이후부터 할 때는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할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도 검토를 하다가 그 수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용역회사가 동일하고 동아기술공사 두군데서 하는데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1차적으로 동일기술공사였습니다.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거기를 먼저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9년 1월 20일 후로 발주가 된 것에 있어서는 그런 계상을 잘못했거나 이런 오류가 발생할 시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 것은 그런 항이 법률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 또 동일기술공사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러는데 왜 용역을 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기술공사나 동아기술공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건 이후에, 다만 그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컨부두에서 광영으로 가는 도로는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 용역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일부 동아기술공사에다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동일기술공사나 동아기술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한 것이 저의 기억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음벽 설계가 과다 설계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서를 구성하는 단위가 물량내역서가 있고, 그 하단부 단계에 가서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단가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과정이 있는데 현재 과다 설계된 부분은 단가 산출기초에서 지금 착오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터당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문제는 업자가 내는 내역서는 저희시에서 배부한 물량 수량 내역서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 산출기초가 첨부되지는 않는 내역서입니다. 문제는 업자가 우리가 과다 계상 된 미터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내역서가 제출됐다고 하면은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미터당 22만원 정도 이 적은 단가를 적용해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액이 어디로 어떻게 소모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총액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가를 낼때에 잘려진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금액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음벽을 전체를 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터당 아까 22만 얼마밖에 계상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중지라든지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진행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시공사에게 요청한 것은 총액 개념에서 너희들이 부당이득을 봤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 감액을 하자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정리를 못하고 현재까지 왔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공사비의 총액 개념은 개별 부분별 산출기초에 의한 것이지 총액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총액개념을 총액이라는 전체 아웃트라인을 정할 때는 부분별 개별적 산출기초에 의해서 총액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방음벽이 되었든, 토공이 되었던, 무슨 구조물이 되었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부분별로 정리해서 검토하지 못한 그 책임은 어차피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다만, 시간과 인력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 설계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으로 지금 기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완벽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100% 다 잘했다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설계서를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당초에 전라남도의 설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이 들어 있는 내역서는 설계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설계의 구조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각종 계산이 그러니까 수리계산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공법이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 문제 컨부두∼초남간 공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흠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토목직 그때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급을 선정해서 내역서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공사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한 설계는있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개별적 산출기초 자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제출되지 않고 총괄적인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제시된 그러한 어떤 설계도서에 의해서 개별적인 그런 사항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계조서검토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하는 그런 용역회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용역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고, 특히 동아기술공사 같은 경우 개별회사를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 가지고 시에 많은 누를 끼쳤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이 다 근거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킨 그런 회사들을 용역 내지 감리회사로 지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99년도 이후에 용역회사라든지 어떤 회사에 업무가 부실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고 그러는데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떤 회사가 되었든지 간에 부실하게 한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것은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리회사라든지 건축 토목회사도 마찬가집니다. 부실하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배제시키고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고 그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광양시고 광양시장이다 물론 업무는 주업무 담당자가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대로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말썽이 있다는데 저 회사 계속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고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도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론 변명스러운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시가 여러 가지 각종 행정을 해 감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책이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제가 짚었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되어가는 어떤 대표적인 행정사례를 쭉 짚으면서 이 부분을 짚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강진입로 입구에 있는 양어장 관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였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읍사무소였고, 김성수씨는 당시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한 문제고 그것을 책임의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시비를 낭비시켰으면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귀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광양시장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들이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을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소한의 시가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개념적인 측면에서 광양시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광양시장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이 얼마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구분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업무를 그 당시 업무를 하는 처리 과정에서 결재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정도는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예,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 처분 지시내용에가 분명히 장성문하고 김성수에게 이러 이러한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못이 박아져서 처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지금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결재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절대적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100% 맞다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법원이 규정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것도 잘못 판결된 예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보전 대책을 세우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가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한 것 같은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시가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보전대책을 확보하라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감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감사원의 견해이고 광양시장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은 시비를 낭비시켰으니까 당시 관계업무를 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보전대책을 세우라하는 것이 감사원의 주된 감사의 결과고 목적이지 누구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 까지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전대책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세우라 했는데 이 보전대책을 누구까지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읍사무소의 계장이나 읍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자료를 낼려면 그런 정도의 자료는 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냅니까? 업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당시에 결재라인 선상에 공무원은 누구누구 있었는가 담당자는 누구이고, 계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읍장은 누구였는가. 내 주셔야지 제대로 된 자료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제가 이유를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이 그 판단에 의해서 법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내지 시비 낭비에 대한 보전대책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소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당시에 관계문서를 사인했던, 결재했던 김성수씨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문서에 사인한 결재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까지는 대상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견해나 대책을 말씀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분 이후에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문 결과 김성수하고 양식업자하고 둘의 사이에서 위법 부당한 결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양식업자를 상대로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은 김성수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성수와 양식업자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수사의뢰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 문제가 확실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시가 개별적으로 김성수라는 공무원하고 양식업자하고에 어떤 결탁 내지 서로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가려진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상대를 누구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논의가 제시된 뒤에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마는 과연 어느것이 어떻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감사관들이 다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감사실 담당자들이 조치후보 의견을 아마 자문도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종 의견에 의해서 일단 구상권 소송은 소송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문제하고 김성수씨하고 양식업자간에 어떤 서로 결탁 여부의 그것은 형사사건이지요? 그 형사사건의 내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청구 이유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김성수를 상대로 해서 2억 900얼마를 보전을 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할 때 주된 책임자가 물론 김성수지마는 당시에 여러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시장에게까지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알았든 몰랐든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은 도덕적 개념적 차원에서 시장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청구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누구에게는 얼마 정도 책임이 있고, 김성수는 얼마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을 개인 한 사람으로 했을 때 물론 위에 계장이 있었을 것이고, 과장이 있었을 것이고, 읍장도 광양읍사무소에서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있었을 것이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 대상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을 때하고 들어 있을 때하고 과장님이 판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의 개념이 감사원 감사 결과처분 지시내용을 보면은 잘못 확인을 해서 결재를 하도록 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성수만 언급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결재라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여건이나 도시계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줄자로 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가설건축물 승인에 대한 어떤 신청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재를 올린 김성수씨가 잘못이지요. 첫째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은 이미, 물론 이것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 됐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류에. 그 다음에는 현장을 가 보지는 않고 현장 여건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마는 도시계획 지역하고 도로 편입지역하고 연접된 지역에 이런 가설건축물을 짓고자하는 신청이 됐을 때 제대로 조사 됐는가 그리고 실무자가 그것을 제대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 업무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읍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저희들도 같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은 현장조사의 책임은 담당자다 어떤 이러한 시각에서 한계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읍장이다 누구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현장 조사 책임은 담당자 책임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의 견해가 100% 맞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은 최초적으로 실무자가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 여부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즉 말해서 도시계획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실무자가 제대로 검토를 했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위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위 책임자도 실무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것이 맞고 행정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시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대는 적어도 그런 개념에서 범위의 확정 대상의 확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김성수씨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얘기고, 이 개인을 변호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발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전까지 지적한 그 부분 범위나 이런 것들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포괄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시비를 낭비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대책을 세우라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의 이유고 결국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라는 것은 그것은 감사자의 견해일 뿐이지 보전대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장이 대상의 범주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의 재량권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량권 범위내에서 충분히 책임 한계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예.

간략히 해 주세요.

오전에 말씀 드릴려다가 간략하게 넘어가고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구상권 청구소에 대해서 제일 밑에 문제점 그래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상당이 많은데 없다하는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 2억이 넘는 돈을 받아 들이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이것을 건축을 허가해 준 과정에서는 김성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보상업무의 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김성수라는 사람 건축 당시의 것만 자꾸 문제 삼지 말고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등을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많이 생겨요.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한 곳이 많지요? 그러면 보상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축물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토지대장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첨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건축물이 언제 허가를 받았는가 또 언제 되었는가 또 적법한 건축물인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확인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된 것은 잘못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보상시점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또 수산업신고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결과 다 적법하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과 이미 물려 있었고, 또 가설건축물 신고수리를 한 시점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확인 한 것은 일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해 준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가설건축물도 신고수리가 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고.

잠깐만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자 했잖아요? 도시계획 도로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도시계획이 확정 되었고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떼어 놓고 보니까 도시과에서 실시한 그 도로에 이미 물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려 있는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 못한 것도 잘못이 있지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아까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마 확인이 안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따져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문서로 확인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광양읍에 소방도로를 개설할려고 할 때에 건축물이 많이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은 보상해 줘야 될 건축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두 검토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건축물인가 우리가 보상해 줄 건축물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만든 건축물인가. 보상을 해 줄려면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럴때는 면밀하게 이 건물은 적법절차하게 언제 지어진 건물이므로 이것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된다든지, 또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보상업무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에요. 우리 논도 그 옆에 있어서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상을 해 주란다. 또 몇천만원도 아니고 2억 단위다 하면은 아! 이것이 제대로 정당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건물인가 아닌가 이 건물의 축조 단계에서 하자 있는 건물은 아닌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용식 의원이 질의 하는 내용을 도시과에서 자꾸 피해갈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라 이거에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자꾸 따질일이 아니고 처음에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지금 구상금이 청구된 다압면에 근무하는 김성수가 어떻게 원인행위를 해서 처리를 했는가하고 도시과에서 보상업무에서 2억 900이 나갔는가 하는 일건 서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 지시 내려온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우리 의원들에게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낭독해도 됩니다마는.

아니요. 낭독은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개인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려온 것, 도시과에서 보상해 준 것, 김성수가 여기에 있는 건물이 합당하다고 인정해 준 부분, 서류로 이 세가지를 전부 의회 전문위원실로 일건서류를 내 주세요.

의장! 도시과장으로부터서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보상 대상건축물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답변해 보세요.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있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듣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적법하게 행정처리가 다 된 것인데.

그만 두셔도 되고 확인 의무가 있다면은 확인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또 추후에 조사를 해 보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위활동결과에대한처리상황보고의건

입니다. 지금부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치매병원 운영 상황,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전에 금년도 치매병원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수탁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2001년도 병원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원이용자수는 10월 현재 1024명으로서 2000년도의 671명보다 52.6%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상 가동률은 76병상 중 73병상으로서 9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가결산된 병원수지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수입이 6억 8,977만 2천원이고, 총지출액이 7억 2,293만 2천원으로서 영업 손실액은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병원 운영 적자액은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결과 2억 2,040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운영 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 76병상 중 73명의 치매 환자를 유치하여 병상 가동률 96%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한 이용환자 증가와 운영적자폭 또한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멀지 않아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특위 지적사항 및 처리 총괄 현황은 조사결과 지적 건수는 무단배치 의료장비 지도감독 소홀 등 10건이었습니다. 그 중 처리결과는 완결 6건, 추진중 3건, 기타 도에 건의한 것이 1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첫 번째입니다. 무단 배치 의료장비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의회 처리 요구사항으로 병원의 지도감독 철저와 의료장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치매병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장비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임의배치 및 목적외 사용방치입니다. 의회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고압증기멸균기와 전신용 CT스캐너를 치매병원의 지정위치로 이설 조치하거나, 전신용 CT스캐너는 방사선 위해 방어시설 등 최소한의 비용을 국 도비로 보조요청 등 예산 지원대책을 강구하되 기타 이설비용은 전액 수탁병원에서 부담토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CT스캐너 방사선 방어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난 7월 18일 국도비로 지원요청하였으나 장비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로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중앙병원측에 CT스캐너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토록 수차 촉구한 결과 이설비 및 방사선 방어시설비 전액을 자체 부담하여 2001년 9월 20일 이설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또한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설 또는 대체 설치하되 차액을 정산조치하고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병원에서 부담토록 하라는 지시건은 2001년 10월 현재까지 조치하지 못하고 기존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장비를 치매병원으로 이설할 경우 문제점으로서는 치매병원에는 고압증기 발생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설장소 확보가 곤란할 뿐아니라 이설 및 설치 비용이 1,030만원 이상 과다 소요 됩니다. 특히 현재 중앙병원에 설치된 고압증기 멸균기는 옮기려면 건물의 일부 벽을 헐고 중장비를 이용 이설할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벽면에 균열 발생등으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장비의 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부품 손망실 및 고장 등의 우려와 동장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 될 우려가 있어 동 장비의 이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병원에 설치되었던 동 장비를 현 수탁자인 영신학원이 인수하고 치매병원에 대체 장비를 구입 설치 후 그 차액을 정산토록 수차 협의하였으나 현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동 장비의 매입이나 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무부서 의견은 동장비를 현재대로 존치 사용하되 다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장비임을 명확히하고 향후 치매병원에서 관리 사용하면서 동 장비를 중앙병원에 유상 대여하여 별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고압증기멸균기 구입 소홀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장비 구입시 용도, 용량, 규격, 설치장소, 경제성 등 신중한 검토 처리와 고압증기멸균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구입시 병원 실정에 적합한 필요 장비를 엄선 구입하겠으며, 고압증기멸균기는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여 치매병원 환자용 의료기구 소독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병원에 유상 대여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의회처리 요구사항으로 원상복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법 건축하였던 중앙병원의 매점과 장례예식장 용품 판매장은 지난 10월 11일 완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장례예식장 위치 및 진출입로 부적정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장례예식장 입구를 약간 북쪽으로 변경하여 치매병원 입구와 완전 구획되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장례예식장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장례예식장 출입구를 북쪽으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 건물 주변 지반층이 모두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치매병원과 중앙병원이 위치한 상태에서 이 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파 작업을 하여 출입구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원환자들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장례예식장 간판 축소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셔터문 등을 설치함은 물론 장례예식장은 사용시만 개방하거나 대형화분등을 설치하여 차폐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입원실 구조 임의변경 및 장비관리 부실입니다. 의회처리 요구사항으로 금후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지도감독 철저와 철거한 침대와 상두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입원 환자 생활습성등을 고려 침대침실을 온돌병실로 무단개조하였으나 앞으로 구조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변경 필요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철거한 침대와 상두대는 앞으로 증축이나 치매병실이 필요한 경우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비닐을 피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물품 보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번째, 치매전문요양병원의 시립운영 부적정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지침이나 타시도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립으로 운영토록 조치하라는 것과 치매환자 대부분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이므로 병원 운영의 적자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요청하라는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시도조례로 제정토록 지시한 사항과 건의 당시 입원환자 총 55명 중 도내 입원 환자가 무려 80% 이상 차지함을 들어 도립으로 운영해야 함을 8월 18일 전남도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설립 당시 우리시에서 건립 및 책임 운영을 희망하여 설치한 병원이기 때문에 도립으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었고, 또한 적자분에 대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하였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병원 운영비 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 시설로 전환하여 국도비 보조대상으로 관리하라는 지시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운영할 경우 70%가 국비로 지원 가능함을 들어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치매전문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치료만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설치 목적에 배치되므로 노인전문요양시설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도에서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여덟 번째, 병원 명칭 변경 미흡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병원명칭 변경 및 시조례 개정 지시건에 대해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31일자 조례개정 입법예고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년내에 변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아홉 번째, 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 미흡입니다. 의회처리요구사항으로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지시건은 자체 홍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홍보지 2만부와 소식지 노란지팡이 1만부를 제작하여 도내 시군에 배부하였고 11월말에는 가을호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 발생액에 대한 수탁법인의 보전대책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환자 확보를 위한 최대한 자구 노력을 강구토록 조치한 결과 전남북 및 전국단위 이용홍보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타 시도 보건소 읍면단위 홍보물 배부 홍보와 병원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필요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를 위한 타시도 운영 사례를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열 번째, 인력배치 여론입니다. 의회 처리요구사항으로 치매병원과 중앙병원에 이중 근무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 등 치매병원 종사자 교육 및 근무상황 지도점검 강화와 치매병원 종사자가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고 추진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고 치매병원 장비가 무단배치 또는 무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 운영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1년도 결산검사 준비와 위수탁 계약이 내년 4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모등을 통해 건실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병상규모에 합당한 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자 최소화 및 병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가 치매병원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저의 고충을 간략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월 24일 광양시에 부임한 이래 오로지 치매병원의 정상화 만을 위해서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휴가 명절도 없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최대병상 규모인 76병상 거의 모두가 입원 환자가 있어 정상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지난번 특위 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는데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병원 영안실이 치매병원 건물 부지를 침범해 가지고 지금 무단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 됐지요? 지난 번 특위과정에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건축의 어떤 불법이나 무단 점유 이런 것들은 물론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야 될 책임부서이지마는 허가과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입구변경이랄지 무단침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해서 허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사항은 방금 자료에서 말씀 드렸듯이 철거가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예.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 있는 거기 침범되어 있는 부분이 한 5미터, 2미터에서 5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점포, 중앙병원에 있는 매장 이런 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불법건축물 지적사항 4번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했습니까?

제가 않고 직원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건물을 원래 지을 때 지하에다가 영안실을 축조를 하면서 건물벽을 거기다가 치매병원 벽체에다가 이어서 지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철거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철거는 못했는데 사용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땅만 구분을 했는지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연결해서 지어 버렸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현재 옹벽이 있는 것은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부터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장례식장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는 곳을 평수로는 확실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1.2미터 정도 침범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로 건물을 짓는 공립 치매 병원하고 개인이 의료행위의 목적에 의해서 짓는 사설병원하고 벽을 같이 합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합벽이 안되지요.

안됐는데 불법으로 합벽을 했다 그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철거의 개념은 그 개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님도 확인하셨어요? 철거한 것?

담당 계장으로부터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어오라고 했는데 확인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된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사설병원하고 치매전문요양병원하고 목적과 운영자와 모든 주체가 다른 이 건물을 합벽을 해서 지은 것은 불법이다 설계 심사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행정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철거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축조된 건물 그 자체를 구분해서 건축물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철거의 개념이다. 맞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때는 철거의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거기가 지형상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형상이 아니라 우지형상이라도 산꼭대기에다가 갖다 짓더라도 개인의 사설병원과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시설하고 같이 합벽을 해서 짓는 것은 지형상 아니라 우지형이라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철거로 보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의 어떤 철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미터 정도 침범되어 있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문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밖에 볼수 없지 원칙적인 철거의 개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는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건물이 지어져버렸고, 이어진 건물을 콘크리트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 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전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 그말입니다. 적자 발생에 대한 보전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에 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판단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정책결정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것이 시립으로 운영주체가 광양시가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행정이 잘 할려다가 이런 병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앞으로 시가 발전되는데 이런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시립으로 해서는 안될 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원칙적으로 시립이 맞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정책 결정을 해서 시립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법을 어기고 어떤 법적 기준에서 하자가 크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을 할 때 정책 결정에 어떤 판단기초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서투른 판단을 했지 않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도도 행정기관이고 보건복지부도 행정기관입니다. 그 밑에는 광양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처음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도에서 답변 내려온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이 제대로 가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도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처음에 이것이 시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특위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적과 공공성을 따져 봤을 때 도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지침이나 취지는 도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 그말입니다.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의지에서 한번 잘해 보고자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번 유치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 단계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때 결정이 잘못 되었다 그말입니다. 도에서 판단을 했든 우리시에서 판단을 했든, 그러면 그것을 원래의 목적과 판단기준에 의해서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 원래 광양시에서 시립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고, 그런 어떤 제안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광양시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물론 개인 대 보건소장과 아니면 개인과 개인 일반 민간인들끼리의 과정이라는 그것이 등식이 될 수 있고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그러나 행정은 가다가 잘못가면 다시 개선해 가는 것이고 판단이 원래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정의 개선이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가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립으로 지금이라도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도라고 상급 어떤 기관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쓸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도에서 광양시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치매병원을 지어라 한 것도 아니고, 해남 등 몇 개 시군이 희망을 했는데 그 중 광양시가 유치열의가 가장 강해서 줬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지만 현재 도는 순천도립병원, 강진도립병원도 민영화나 또한 다른 방법을 재정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1년에 이런 치매병원이 두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퉈서 중앙에 로비를 하고 유치해가는 추세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차제에 우리 시는 이런 치매병원이 하나 있다는 것만 앞으로 어차피 설치해야 될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만 잘해나가면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안심도에 기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이 치매병원을 유치한 그 정책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이 치매병원은 지금 일반 순천에 있는 도립병원이나 이런 도립병원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평균수명에 어떤 연장, 이런 것들을 노인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지금 병원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일반 외과나 내과, 도립병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개념하고는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천병원은 시립화 돼가고, 도립병원은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국가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국민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복지수혜를 주고자하는 목적이 여기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병원을 민간화 시키고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든지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그래서 도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 맞다. 개인간의 거래라고 그러면 그때 유치할라고 할때 A, B, C, 갑, 을, 병 여러사람이 서로 할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런 조건 제시를 해서 너희를 준 것 아니냐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고 적어도 그런 개념에서 이 행정을 하고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 답변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떤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이런 답변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따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전국에 3개소를 지원해 줄때는 도립화 개념에서 지침이 하달됐지만 지금은 자치단체마다 다퉈서 스스로 시 또는 군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민선 광양을 내세우면서 지금 중앙정부에 많은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차나 유치경위는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시가 저런 치매병원 1개소라도 있는 것이 많은 상처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퍽이나 다행스럽지 않느냐 저는 현재 추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추세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 도내의 거주자를 치매병원 이용자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또 일정 프로테지 이상 범위내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관계조항을 정해놓고 조항대로 운영해야죠. 그래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거기에서 소요되는 어떤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을 때 그 예산은 병원이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그러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 이상의 도내에 거주하는 환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환자를 예를들어 순천시에서 몇 명을 광양시에 있는 치매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느냐 했을 때 전체 이용율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들었는데 얼마가 부족했다. 그러면 발생하는 환자가 거주하는 현 순천시가 됐든간에 어떤 자치단체가 됐든 어떤 군이 됐든 부담을 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런 추세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다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보건복지 행정이 그런 제도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하는 것은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는 물론 저 병원에 광양시민, 광양 주민들만 저 병원을 이용하고 할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광양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용은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너희만 져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도는 뒷받침을 안해주고 문제제기만 해놓고 도에서 모르겠다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도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가 한 두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열가지 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열가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건소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4번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부분, 7번 치매전문요양병원 시립운영 부적정성을 이정문 의원이 두가지 질문했습니다. 나머지 여덟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76병동의 치매환자들을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약 73분 정도 병동을 유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번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고압증기멸균기 이설에 따른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치매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고압증기멸균기를 우리 치매병원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중앙병원이 어려움 때문에 사서 줄수도 없고 그래서 임대를 하겠다하고 그런 계획을 내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 치매병원에 대한 장비를 구입할 때 CT스캐너하고 고압증기멸균기하고는 구입을 했다가 현재 우리 치매병원의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중앙병원에다가 설치를 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이사를 가는데 여섯평 짜리 방으로 들어가는데 농의 크기가 여덟평이 된다면 그 농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정도로 점검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치매병원에 맞는 장비를 구입 했을때는 우리 치매병원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중앙병원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치매병원으로 당연히 그 시설에 맞게끔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치매병원에 대해서 장비를 필수의료장비하고 선택의료장비 두가지로 나누고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광양공립치매병원에서는 우리 필수의료장비가 100% 다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치매병원에 필수의료장비라하는 것은 청진기 아주 저가의 간단한 의료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장비가 100% 다 갖춰져 있냐 그 말입니다.

거의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아니고 100%냐, 100%에 가까운 수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직접 실사 조사를 안해 봤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CT스캐너, 고압증기멸균기 같은 것은 선택의료장비죠?

예.

그러면 그 선택의료장비를 비록 국도비로 갖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지만 우리 치매병원에 맞지 않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또 이것을 구입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치매병원으로 그것이 설치가 돼가지고 또 우리 치매병원을 찾는 환자가 바로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 치매병원조사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할때도 현재 구입해 놓은 그 선택의료 장비 2종은 우리 치매병원에는 그 규격이나 그 공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 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이나 선택장비의 지침은 이미 1995년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치매병원이 많이 성숙됐고 그래서 최신 장비를 국가가 지원해 줘야겠다. 과거에는 기본이나 필수 청진기나 이런 1차 수준의 의료기구를 줬지마는 첨단장비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박호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고압멸균소독기를 애당초에 전에 장비구입 내역을 받아놓은 것을 보면 400리터 짜리를 해야되는데 왜 1000리터를...

의장님! 제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치매병원도 첨단장비를 넣어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아마 도에 장비 취득사업비가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약 4억 4,000의 장비구입비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는데 도비를 50% 부담할테니 무슨 무슨 장비를 살 것이냐하는 것을 한번 보여라. 보여서 저희들은 현 수탁자에게 자, 필수장비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만 몇종의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장비가 CT스캐너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국도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교부신청만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요구했길래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겠노라고 도에 요구를 했더니만 좋다 그 호와 관련해서 바로 교부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사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우리가 국도비가 우리 도립 광양치매병원의 범주를 벗어나서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 소장님이 운영하는 병원이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장비 기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장비를 놓을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비좁은데 그 장비를 살수 있습니까? 비록 국도비다 할지라도 장비를 요청을 하더라도 바로 장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광양공립치매병원에 설치할수 있는 공간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공간 준비들이 안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특위구성돼가지고 치매병원에 가서 조사했을 때 정말 공간이 어려워서 우선 중앙병원으로 기계는 놀려놓을수 없으니까 설치됐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용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 당시에 지하 1층에 레이져요법실이라는 곳이 충분하게 CT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돼 있었고, 레이져요법실에다가 장비를 놔 둔 것을 저 사람들이 몰래 갖다 쓴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없이 구입한 것 아닙니다. 다만, 방어시설이...

소장님!

예.

지금쯤 와서는 어디 시청 자산을 하물며 전라남도 공립치매병원의 자산을 중앙병원에서 몰래 가져다 쓴다는 것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의 이야기도 없고 우리 광양시에 전라남도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님의 지시도 없이 허락도 없이 소장님 말씀대로 중앙병원에서 이 기계를 가져다 썼다 합시다. 그 이후에 사법적인 조치를 취한 일 있습니까? 경찰서 가서 고발했냐고요. 검찰에 가서 고발을 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뒤늦게 알았지만 절도죄 성립 여부가....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도죄 여부를 이미 박창훈 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성립요건을 의견조회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절도죄는 성립되기는 하나 재판에 갔을 경우에 연계병원에 갖다놓은게 절도죄 성립이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거기에 가면은 조금 절도죄 성립여부는 가능하나 재판의 승소는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 고문변호사 박창훈 변호사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치매병원과 중앙병원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하더라도 엄연히 법인체가 틀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병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래 갖다 썼다. 그것이 법적으로 절도가 아니다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중앙병원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쓸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 병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불쾌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는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차한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관리가 미흡해서 잘못됐다. 중앙병원에서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 이런 비싼 기계를 가져가서 썼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세요. 박호기 의원이 3항을 질의했습니다. 3항을 비껴서 다른 항을.... 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흥분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9항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2000년도에 2억여원이 적자운영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3,000여만원 정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그랬죠? 앞으로 운영여건 개선 추이로 볼 때 정확한 예측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언제쯤 우리 치매병원이 흑자로 혹은 적자를 면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상 가동됐을 때 손익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76병상이 모두 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수입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예상해 봤습니다. 올 수입이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올수 있고, 지출은 1억 1,850만원, 따라서 적자가 45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래환자를 끊임없이 적극적인 홍보로 외래환자로서 만회한다면 적자는 보지 않는 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흑자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적자는 보지 않고 흑자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개인적인 수완에 따라서 흑자 전환도 가능치 않겠느냐 봐집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문 의원 질의하세요.

의료장비 문제 때문에 박호기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려버리고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차한 변명보다는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 이렇게 답변해야 옳다고 봅니다. 고압증기멸균기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나 우리 관계직원이 방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큰 건물을 짓고 당시 조해영씨가 가야병원을 지을 때 건물을 짓고나서 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 층을 슬라브 공사를 하고 2층을 하고 옆에 벽채를 막기전에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멸균기를 꺼내올려니까 그 큰 장비를 꺼낼려니까 벽채를 뜯지 않으면 그럴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하나를 우리 광양시로 보고, 하나를 조해영이라는 그 병원을 짓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딱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실예로 짜고 쳤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방조가 아니고 업무상의 진행상의 착오가 아니고 같이 손뼉을 쳐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 현장가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사가지고 설치를 하면 결재를 하죠? 장비구입비를 결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장비구입 계약을 보건소가 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보건소가 했습니다.

보건소가 전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어떤 장비가 특수시설과 설치를 목적으로하는 이동장비가 아니고 개인이 들어서 쓰는 장비가 아니고 특수시설과 설치를 별도로 요하는 그런 장비가 구입이 됐을때는 그 장비가 구입의 목적에 맞게 설치 완료 가동 시험 완료됐을 때 결재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약국 문제 때문에 지난번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해서 언론상에도 문제가 되고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객관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옳은 처리냐, 옳지 않는 처리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건소장께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였는가, 판단 기준에서 잘못 판단된 사례인가, 현 시점에서 이것이 지난 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판단기준에 의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우선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약국 개설문제는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병원도 없었고, 우리 관내 환자들이 모두 인근 순천에 입원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장소가 치매병원과 중앙병원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공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어서 이것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냐 안하냐 하는 문젭니다. 수리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두가지밖에 결정을 못합니다. 보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쪽이 실익이 있는 것이냐 거부를 하는 편이 시민에게 실익이 있는 것이냐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지만 지나놓고 난 지금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업소로 정부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부적절한 업소로 되어 가지고 향후 2002년 8월 14일까지 자진해서 이전토록 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명현 의원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현실 행정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 여타의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이하 광양 보건행정에서 치매병원 관리능력이 좀 버거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제밖에 있는 것 아니요?

예.

그런 인상이 짙어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해 왔던 것으로 보면 의약분업에 따른 정부의 시행시기, 또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중간에도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었다는 말이죠? 약국 같은 문제도. 그런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판단하실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약국에 있어서 정리하시겠다 그것은 좀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쪽에 있어야 될 부분을 오류하신 것 같고, 또 장비 부분도 기본장비와 선택장비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많이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설명을 하시든가 안해도 됩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시가 처음 가져온 어찌보면 1년에 두 개씩 전국의 치매법인이 나가는 것이 그 자치단체의 큰 복리적인 측면으로 더군다나 노인세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득이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 자치단체 최고책임자인 시장님 이하 보건행정 책임자들이 너무나 쉽게 축배를 들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이런 난제들이 충분히 있다는데 좀 신중하고 걱정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위치라든가 그 위치도 참 취약하거든요. 위치라든가 건물을 지으면서 위탁자의 어떤 훌륭한 위탁자를 또 안정적인 위탁자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난제로 남아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나 그 사업을 하나 유치한 것으로 치매병원 법인 하나를 유치한 것으로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린 것 같은 결과가 마무리하는데 이런 악순환을 초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의원 질의하세요.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소장님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말씀을 간단요약하게 바로 하시고 뭔가 앞으로 개선의 뜻을 뚜렷이 밝히면은 잠이 안 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부분을 즉 우리는 직무유기하지 아니했다 하고 자꾸 강변을 하시고 이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직무유기의 혐의가 짙다 그렇게 인정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장께서는 그 큰 기계를 절도를 했다고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습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뭐하게 여러 사람 보는데다가 놓고 칭찬 하겠습니까? 물건을 절도를 했으면 어디다가 팔아먹든지 그래야지 불법 사용 등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시 당국이 그냥 의문으로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래 절도로 고발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한 물건을 어디다가 거기다가 크게 방치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를 명쾌하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자꾸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압멸균기랄지 CT스캐너 같은 이 장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치, 특수시설 목적으로 한 장비에 대해서는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게 설치 시설등을 마치고 시운전 가동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시운전 가동이후 최종적으로 검수가 끝난 것으로해서 결재를 해야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압증기멸균기 같은 것은 당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자행하도록 도와줬다. 공무상 착오나 공무상 어떠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관계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설치할수 있도록 가서 도와줬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합니다. 직무유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박 의원 질의하실랍니까?

먼저 기획실장 답변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의원께서 약국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앙병원내에 약국 개설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보건소장을 위시로 한 관계공무원이 우리 전라남도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처음 중앙병원으로부터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공문이 왔죠? 보건소로요?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허가요청을 보냈죠? 보건소로? 중앙병원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어떤 이상한 건물을 짓고 있다는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아니.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무슨 건물을 미상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것이 아마 약국을 설치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약국으로 보이더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사무실 용도로 짓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약국을 개설할 우려가 있는 건물인 것 같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약국 개설은 곤란하다는 취지를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약국을 지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 이거죠? 이쪽에서?

실무자가 예측을 하고...

저로서는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우리 보건소에서 중앙병원으로부터 약국을 개설하겠다라는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어찌됐든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1차 약국은 안된다. 그리고 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들끼리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회신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신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안맞는 것이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앙병원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저것이 꼭 약국같이 짓고 있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들리더라 해서 약국은 안된다 그러고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보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중앙병원에서 여기는 치매병원 환자도 있고 또 일반환자들도 많고 거기는 약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약국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약국을 요청을 해 어떤 서면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제가 답변 드린대로 실명을 거명하자면 현재 공승기 담당하고 그 대기상태에 계시는 서화석씨가 현장을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이것 약국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을 할 조짐이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약국 개설할 것으로 당신들이 증명하느냐 앞에 진열장 모든 모습이 자기들 실무자가 보기에는 약국으로 보인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문서를 지시해라. 지금 짓고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지마는 약국 개설을 하지말도록 지시를 해라. 그랬습니다. 민원서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보건소장님과 담당 주무계장들과 직원들이 보건소장님과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약국은 안된다하고 우리시에서 공문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재차 며칠만에 다시한번 정식 약국을 하겠다하고 신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낸 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약국이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공문까지 중앙병원으로 보냈는데 다시 그것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약국 허가를 해 달라하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중앙병원으로부터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공직자 분들과의 교감이 서로 오고간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 안된다는 것을 해 줬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목포도 있고 순천도 있다. 성가롤로도 있고 어디도 있다. 사례 중에서 이 정도 적법 요건이면 수리를 해 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수리 거부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따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어디가 있느냐 목포가 어디가 있느냐 해서 뒤늦게 안 사실 입니다마는 총체적인 통계는, 현재 우리 중앙병원 같이 울타리 안에다가 해 준 약국이 전국에 4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부적절한 업소라 해가지고 자, 의약분업을 할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병원안에 약국을 놓고 의약분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의약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정약사법이 경과 기준을 1년을 둬서 개인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스스로 금년도 8월 14일 이전에 우리처럼 부적절하게 된 업소는 다 치우자. 1년의 경과기준을 둔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료에 다 나와있고, 지금 여기 다들 시청 고위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방청석에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성가롤로병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가롤로병원의 약국을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당초 성가롤로병원이 약국을 울타리 안에다가 만들려다가 그것이 허가가 안나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도로가로 2호선 국도 옆에 성가롤로병원 약국이 있어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맞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최종 부적절한 업소로 선정이....

보건소장이 아까 이정문 의원이 질의하는데 잘못됐다고 했는데 또 우리 박호기 의원이 질의하니까 또 그렇게 말을 돌려버리면 이것이 원점으로 맴돌지 않아요.

약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요.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은 지난번 치매병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자라는 그 취지는 우리 광양시가 바로 가고 보건행정이 바로가고 우리 공립 광양시 치매병원이 바로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잘된 점은 계속 추진하고 또 잘못된 점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맞닿아서 일을 추진했으면 제가 볼때는 제가 장담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좋은 결과속에서 정말 우리 치매병원이 좋은 이미지 속에서 갔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꼭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더 붙인다면 지난번 특위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약국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처음에 보건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듣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의 약국의 허가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전적인 관리자로서 어떤 책임은 있겠지마는 이것을 잘 몰랐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시 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성숙되고 잘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정말로 사실 그렇게 가고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말단 직원이 약국 허가를 내는데 기안해 가지고 허가가 날수 있습니까? 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은 어느 행정을 가더라도 최소한도 말단 직원이 공문 한번 반송시켜 버렸으면 안된다고 했으면 다시 공문이 들어올 때 그 공문도 받기가 손이 떨릴 것입니다. 손이 떨릴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보다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전부 협의해가지고 약국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소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 소장님 정말로 우리 광양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14만 시민의 아픈데만 긁어주는 보건소장님이 되시지말고 정말 직원을 위해서도 정말로 리더가 될 수 있고 대신 희생될수 있는 우리 소장님이 돼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수탁업체인 영신학원에 혹시 국비가 형성이 돼서 3,500만원이 내시돼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향후 5년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넣어가지고 5년간 지원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50%, 100%, 3,500대에서 이렇게 7,000만원씩 지원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치매병원 정부가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으로해서 치매병원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홍보비로해서 3,500이 국비가 내시됐는 모양인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50%를 하라 그런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5년 한다는 얘기는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지침도 보지도 않고 그런 문서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그렇게 올런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제1차 년도로 금년에 3,500이 국비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가시책 사업이고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50%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결재도 받았고 도에도 올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으로 3,500만원 국비가 내시가 돼 있는데 우리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는 안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원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치매발병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 인지도 검사라든가 홍보는 필요하다 꼭 치매병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홍보활동 내지는 사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내용을 우연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좀더 깊이 내용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섯 개나 일곱 개 자치단체에 내시되는 그런 전국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보건소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치매병원 경영자쪽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가져온 모양인데 관내 노인 찾아서 진료해주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을때만 치매환자를 진단해 줬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찾아가서...

방문...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검사해서 치매인지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들이 활동하고 또 예방을 위한 홍보 전문 의사 교육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잠시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수 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실태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다 밝혀졌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의료장비에 관한 문제, 세 번째 건축물에 관한 문제 그렇습니다. 약국에 관한 문제는 약사법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던 조례에 다 어긋납니다. 여기에 있는 것 혹시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사무과장께서 반대 의견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일어서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아니다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이것이 다 나왔으니까요. 약사법 조례 내가 여기 다 갖다 놓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일일이 낭독을 할테니까. 속기가 되도록. 이것은 보건소가 대단히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이나 박호기 의원 지적대로 이것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이. 큰 장비를 아예 건물을 지을 때 그 장비가 들어갈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맞는데 꼭 이제 와서 이렇게 해놓고 절도죄... 이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광양시 의료행정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 문제 짚었으니까 단단히 해 주시고, 보건소 사무과장 일어서 보세요. 보건소 물품관리는 어떤 분이 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매병원 의료장비인 고압멸균기를 옮기다가 옮기기가 어렵다 하여서 중앙병원에 두고 남의 집에 두는 겁니다. 내 아들 낳아가지고 호적도 안싣고 그 집에 키우라고 줘버린 것이 아니고 호적은 나한테다가 실어놓고 키우기는 그 집에다가 키우라는 것이에요. 사용료를 달라고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보건소장이 했습니까? 사무과장이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설할 것인가? 그러면 매각처분을 해서 아까 일정한 대체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예산에다가 편성시켜가지고 별도의 필요한 장비를 살 것인가를 검토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우리시를 총체적으로 경영하는 시장의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결재를 못받았습니다.

시장의 결심을 못받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버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응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이게 우리가 산지가 현재 3년밖에 안됩니다. 내구연한을 파악해 보니까 8년간 됩니다. 그래서 장비 상태를 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정도를 받을 것인가를 한번 자문을 구해본 결과 상당히 상태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 또 우리 광양시 물품관련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불용처분 해가지고 매각해야 될 사유에 불합리한 것 같아서 국비로 지원돼서 우리가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응 보건복지부 치매병원 관련 사람들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각한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설해야 좋을 것인가 우리가 물어봤는데 이설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매각처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튼 법규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사용료를 받으면 가장 그것이 합당한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이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거액을 들여서 구입해서 남의 집에다가 놔놓고 이것을 못가져 오니까 매각처분 하겠다? 아무리 도비, 국비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물품조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건소에 물어볼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18조에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병원 의료장비를 중앙병원에 설치하였고, 이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이설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97조를 보면 물품관리관과 물품납품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명에 충성해야 하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수 있도록 보완관리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100조를 보면 100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있을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챙겨보고 살펴봤습니까? 이것?

예.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특위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고, 의회에 결과가 통보된 것을 보면 고압멸균기는 공립광양치매요양병원 수요에 비하여 과대한 용량으로 이설시 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이설비 소요 등 새로운 낭비요인이 발생되므로 지방재정 관계법 물품관리 등 관계법규 근거가 불용결정 조치한 후에 결과보고토록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보건소장은 감사내용과 반환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물품관리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처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공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방금 내가 물어본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응 우리가 관련법을 아까 재정법부터 해가지고 관련되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끝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응 감사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처분지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다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니까 나중에 없는 말씀하시고 없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 가면은 그때 또 오늘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자체 감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했단 말이죠. 했는데 자체 감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황선범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장의 명에 의해서 보건소는 시장의 휘하지 않아요? 보건소장과 사무과장도 휘하죠?

예.

이것 지금 분리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의장 귀에, 의원들 귀에 들어오는 것 들어보면 도저히 이것은 보건소가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요. 한번 그것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감사처분 지시에 대해서 정면 대응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처분하라 하신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용 결정할 경우에 결재선은 어디까지 입니까?

5,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멸균소독기는 시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CT스캐너를 치매병원에 옮겼다고 하는데 선량한 물품관리의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치매병원의 의료장비를 정하든지 아니면 구입가격만 놓고 효율성이 낮은 불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 곤란하시면 나중에 답을 하셔도 되고요. 어느 부분입니까?

CT장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신 담당들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보건소장이나 김경렬 사무과장이 답하는 것 하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다 들으셨죠? 지금 보건직은 보건소에만 계시지마는 행정직은 집행부로도 오고, 보건소로도 다시 갈수 있어요. 소신을 가지고 윗사람 의견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시민편에 서서 재산관리 측면에 이것이 내 재산이다하고 관리를 해 줘야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특위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정리를 해서 보건소로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지마는 우리 오늘 처리할 것이 1건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의장님! 속기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옥기 의원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요구 청원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1년 9월 11일 골약동 547의 4번지 정양기 외 21인으로부터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매입을 요구한 내용으로서 일방적인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토지매입과 동시에 공사를 병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잔여지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보니 도로공사 준공 이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보상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1, 2, 3단계로 구분을 하여 줬습니다.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골약동사무소에서 하면서 그쪽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면적 9억 얼마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체를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토지형질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논이 밭으로 됐다거나 밭에 농사를 못짓는다거나 이런 경우와 무관하게 200평방미터 이하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매입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8년도에 우리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내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2001년 3월 1차 200평방미터 이하만 보상이 되면서 나머지 분들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의 추가매입 검토 보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추후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매입해 주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해 다시 올 6월 똑같은 민원이 제출됐을 때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원칙이 중시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최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검토를 해놓고서도 일방적으로 200평방미터만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자꾸 갈팡질팡 공문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 문제의 토지들은 50미터 광로에 포함된 토지들입니다. 우리시가 이 광로를 건설하면서 50미터 광로의 안쪽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도면상으로는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바깥쪽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로를 달려보시면 철길을 따라 길호서부터 초남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철길을 경계로해서 50미터 광로가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안쪽으로 말하자면 철길옆으로 붙여서 도로를 건설하면 다음에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쪽에다가 20미터를 띄어놓고 바깥쪽으로 30미터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오게 됐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지들은 언젠가 우리시가 도로를 내면 전부 매입을 해 줘야 될 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공특법 제4조 6항에나 토지수용법 제48조 1항에나 건교부령 제229호 잔여지 보상규정에 의해서도 형질대로 사용할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들이 과연 형질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없는가 200평방미터가 기준이 아니라 형질대로 이용이 되고 있나 없나를 판단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내면서 가옥이 걸리니까 가옥은 보상을 줬습니다. 건물은 보상을 주면서 땅을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분이 지금 땅을 보상을 안해 주니까 건물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보상을 해 줬으면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죠. 그것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 중요시 되지 않는 사항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은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다음 11월 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접수되었는데 소개 의원인 서옥기 의원께서 본 회의장에서 이 청원서가 속기록에 남도록 낭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앞에 유인물이 있으므로 추후라도 속기록에 이 청원서의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용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겠죠? (의원다수 『예』) 청원 소개서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