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인원을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여 구민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7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을 증원하여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역주민 또는 보건관련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주민은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십니까?

지역주민은 보건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나,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제반 건강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보건소장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월례회를 합니까?

월례회의가 아니고, 이것은 정기회의를 1년에 2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회의도 가능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에 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 또는 참석범위에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 20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동에 한분씩을 모시면 더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개동이니까 동별로 한분씩, 그렇게 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동은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20명 내라고 하니까 좀......,

이것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20명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사전에 각동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홍보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동은 거의 안오고 또 이런 데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뜻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예산은 정기회의때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회의 때는 지급을 합니다.

하여간 20명을 구성하는데 각동에 한명씩을 하도록 해서 건강생활실천이 잘 되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이지요?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이미 선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각동에서 한명씩 선출한다고 하면 지금 20명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으로 확대한다면 20인중에도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에는 20개동을 다 초과하게 되면, 제가 좀 덜 설명드린 사항인데, 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중에는 당연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보건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1명씩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예, 예."하고 대답하지 말고,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이고, 그것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20명 각동에 1명씩 해달라고 하니까 "예"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4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 14명 구성원을 한번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14명 구성원은 위원장인 소장님과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도과장은 당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외에 12분의 위원은 우선 용산구치과의사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영양사회장, 그리고 용산구의사회장, 그리고 용산구한의사회장, 용산구새마을부녀회장, 용산구생활체육협회장, 용산구약사회장, 그리고 의원님으로서 김봉현 의원님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간호사회총무가 있고, 그리고 용산구안경사협회장,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산업의학과장, 그리고 중대부속의과대학 건강관리과장, 이렇게 12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명단을 보니까 다 하실 분들이 하고 계신데 더 이상 추가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 분들이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인원을 늘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20인 이내'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이 사항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홍보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수에는 여유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덜 발굴한 관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정례회에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은 법의 목적에 있다시피 용산구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사업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시행을 하자라든지 누구에게 하자든지, 보건소에서 의료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건의 내지는 계획수립에 참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2번 회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안되는데, 1년에 2번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한 우선 정기회의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항에 보면 구청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2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회의만 하시고, 용산구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전반기에 1번 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다는 재량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한번 소집해서 하자는 의안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 다 갔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1년동안 한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방역도 건강생활하고 관계가 있지요?

예.

방역같은 것도 수시로 해서, 옛날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분무기 방역을 안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국민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모기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때 있고 안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그때 회의를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것을 전반기에 한번 하고 안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20명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분기별로 해도 적은데 1년에 2번 해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만 구성해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가동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 회의 때, 그리고 보건계획이라는 것이 수시계획에 의한 것은 특별한 부분이고, 연초에 금년에 방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의료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수립 결정되면 그 사항을 전반기 회의 때 그것을 다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보완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횟수가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언제든 건의만 해주시면 회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할 때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가할 때 회의비가 5만원씩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지 말고 14명이면 충분하니까 좀 자주 하시면 안됩니까? 인원 늘리면 1년에 한번 할 것을 인원 적으면 2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인원을 늘리지 말고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수당이 없어도 회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만 국한할 필요성은 없고, 그 인원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건강실천협의회 전반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니까 조례로 해달라 이것은 안되지요.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20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20명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20명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의례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아니, 이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구태여 정원을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부연설명) 그러면 아까 영양사협회 회장이 용산구에 살지 않잖아요?

이태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동 34-15.

그 영양사협회 회장이 잘 참석합니까?

당연히 참석합니다.

그 높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언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용산구가 제일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고 했더니, 우리 용산구 식당에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법조항을 내보이면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안둔다고 그러던데요?

그 사항은 제가 어떤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영양사협회장으로서의 말씀이지 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고는 사실상의......,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에서 몇 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범위밖에 안됩니다, 직접 소관업무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집단급식소에 50인이상,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상시 50인이상을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그 급식소가 50인정도 급식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씩 두면 문제가 되니까 주위에 그런 사업체가 있다면 동시에 같이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직원식당에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안둬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50인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은 어떠냐 이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 지금 영양사 두었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왜 안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전화를 하셔서, 저도 한번 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중에 사담에 이야기했다는데, 영양사를 두었는데 왜 안두었다고 얘기를 하셨느냐고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윤 의원입니다.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원을 포함하여 송탄, 동두천 등 3개 지역의 5,000여 사업자와 재수업자들의 사회적 눈총과 질시를 받아가며 외화획득과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태원을 포함한 이들 3개 지역이 관광과 쇼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은 다름 아닌 1977년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주둔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영세율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영세율이란 주둔군에 한해서 달러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팔았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환전실적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10%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10%의 상품가격인하효과가 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쇼핑명소로의 도약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태원관광특구만 하더라도 상가 2,027개소에 연간 관광객수가 240만명 연간수입이 12억달러로 명실상부한 쇼핑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가세영세율제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영세율제도가 중앙정부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6호를 개정함에 있어 현재 영세율 사업자의 적용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내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2002년 1월 1일자로 삭제하게 되는데, 이는 1997년 우리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IMF 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제조업자와 영세업자들이 10% 부가세영세율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쇼핑관광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폐해는 물론 이태원이라는 관광특구의 명성도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이태원 관광특구를 세계적인 쇼핑관광지역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용산의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부가세영세율대상업자의 축소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8번,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은 미군 등 주둔군으로부터 외화획득을 많이 증가시킬 목적으로 외화판매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구내 이태원지역은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여 상품가격을 판매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을 둔 관광쇼핑상가로 발전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지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으나 2002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축소 폐지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발전을 저해하기에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결의안 채택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물론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연 이태원관광특구나 송탄이나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원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인데 달러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는 10%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을 인하하는 대가로 그만큼 물품에 대한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태원상가에 가게 되면 물론 100% 다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다 덤핑물건 받아다가 가짜상표를 붙여서 팔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짜상표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상당한 단속을 하였어요. 단속을 수시로 나와서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세법 28조2항이나 또 법을 바꾸어서 만드는 특별소비세법 17조1항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세특례법에 보면 음식점에서 주류판매를 했을 때 주류의 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식점에서 주류 파는 것은 주류세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율이라는 자체를, 또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입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을 정부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부가세법시행령을 어떻게 발의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시행령 4장에 보면 6항이 두 개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6항 1, 6항 2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색칠한 것으로 시행령을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관광특구 이사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완전 폐지보다는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변경되는 시행령 안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물론 홍의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결의를 해줘 가지고 이 안이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내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라고 해놨으면 지금은 그냥 사업자를 세무서장이 '이 사람 영세율 적용해' 이런 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관광진흥법에 나타난 외국인 전용판매장 거기에는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용산구 점포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니까 세무서장한테 상당한게 있었네요?

그것도 현금 같은 게 아니라 달러나 카드로 판매됐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전해 가지고 증명서를 갖다 줘야지.....,

지금까지는 이태원의 많은 상점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네요?

받는 대신 그만큼 물가를 내렸죠.

그런 대신 아무래도 원가절감이 되고 세금절감이 되니까 가격경쟁력이 있으니까 물건 파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이태원지역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시고 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인들한테 달러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실증명을 하게 되면 10%의 부가세를 감면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폐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장사하는데 10% 감면 받을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부시책 아닙니까?

정부에서 2002년 1월부터 하려고 해서요.

그러니까 동두천이라든가 미군지역의 관광업소들이 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현재 이태원관광특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요즘엔 더구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관광객 수도 줄고 힘든데 이것까지 겹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러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조금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의원님 앉아서 토론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왜 다루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왜 다루어야 하느냐? 전체주민이 아니고 일부 몇 사람에 의한 진정서를 가지고, 몇사람이라고 해봐야 관광특구 종사자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용산구민 전체를 생각하고서 다뤄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기서 올라왔다고 좋다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먼 훗날 오점을 남기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고, 또 그지역 의원인 홍기윤 의원이 다 검토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세청, 여러 군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구의원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는 소리 듣는 것보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역시 심도 있게 해서 잘 올라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의견들을 사심 없이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자고요.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극소수거든요. 이태원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온 국민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발의자가 충분히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걸 발의자의 뜻대로 2002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조금 연기를 해서 용산구민의 일부지만 관광특구의 면모를 봐서 연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장해주자, 언제부터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해달라 안 해달라 결의문에 대해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일부터 하자는 게 아니고 결의문을 동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오늘 여기서 결의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홍의원이 옆 동네 살면서 자세히 파악도 했을 것이고,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산구민의 대표자로서 용산구에 속해있는 이태원관광특구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다루어왔던 일반행정이라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해요. 안건이 올라와도 토의를 하고 심사를 하기가 편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결의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해줬고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원안통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문제가 국세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는데 원론적인 안이 들어왔으니까 별 문제점 없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제 짐작으로서는 기존에 세무서장의 권한을 보면 '77년도 만들어진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거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찌 되었건 용산지역 자체내로 봤을 때는 우리 자치구의 주민들이, 상인들이 상당히 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반적인 것을 듣고 싶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그냥 그렇고, 위원장님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장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대로라면 엄청나게 지역상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역특수성을 인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반대결의안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서

- 위원장! 우리 이렇게 합시다. 10분간 휴식을 해가지고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