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윤판열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예산편성의 수요조사의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단순한 구비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국비, 시비, 구비로 각각 일정 부분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유아예방접종과 같은 기본 예방접종이 아니라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써 1998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별로 현재 시행하고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올해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금으로 35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1인당 3,600원으로 봤을 때 137명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8년 처음 시행했을 때는 6,542명을 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 10,500명을 시행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좀더 파악하고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수요를 늘렸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10배 이상의 3,427만2,000원이라는 구비를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감예방접종에서 취약계층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 계층 꼭 독감예방접종을 해야할 계층이 65세이상 노약자 또 노약자라 함은 6세이하 어린이도 해당됩니다. 그 연령대가 아닌 경우는 만성질환자 당뇨라든지 만성폐질환이라든지 암, 결핵 이러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연령대가 아니라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파악을 했을 때 2000년도 기준의 65세 인구가 9,700여명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4,800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560여명 중에서 15%인 740여명을 잡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연령대에서 만성질환자라든지 집단 수용 시설의 수용되어 있는 분들 또 의료접종을 원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5,000명을 잡아서 1만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1만500명의 숫자는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구와 인구가 비슷한 종로같은 경우 6,220명분을 확보했고 예산기준으로써 자립도가 높은 강남의 경우 9,000명분 서초의 경우 1만명분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의 경우 8,000명분의 예방접종 시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전체 인구당 비율을 따지면 가장 많은 예방접종 시약을 확보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피티, 소아마비 그외 간염 또 뇌염등 13가지 정도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방접종이라 함은 저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13만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취약계층의 100%를 소화하는 예방접종 대상자는 저희가 잡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 예방접종의 경우 전체 인구 대상자의 20% 내지 30%를 보건소에서 카바할 수 있는 양을 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의료 수급 형태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 분야의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 관내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에 비해 150여개에서 20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에 해당되지도 않는 범위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이나 방역활동을 하는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따라서 적어도 30%정도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하지만 특히 독감의 경우는 저희가 50%를 잡은 이유는 특정계층에 한해서 50%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독감에 의한 치사율 중에 95%가 65세 이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의약적인 통계에 의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방접종 20%∼30%를 저희가 50%에 해당되는 4,8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1,5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50% 정도 되는 비율이 5,40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예방접종은 5,3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500명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50%에 조금은 못미치는 65세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윤판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예방접종을 못 맞으신 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맞으신 분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카버할 수 있는 예방접종 확보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거나 예산 확보를 해서 추가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윤판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매년 65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늘어나면서 자연 증가하는 것도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정도 더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할 때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경로당에 65세이상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속해 있는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되고 해당되는 노인들이 전부 경로당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전략을 바꾸어서 동사무소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한 군데당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해서 토탈 1,200여명을 분산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팀을 구성할 때 저희가 의사와 간호사 2명 가까운 곳이 아닌 곳은 운전기사 또 보건소에 현재 간호대학생 실습생들이 나와 있어서 접수 요원은 실습생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을 인력팀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 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예방접종 뿐 만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도 예방접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팀으로 나갔을 때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간호사들을 돌려가면서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65세 이상에 대한 확보율도 가장 많았고 65세이상을 전적으로 무료로 하는 구도 별로 없고 저희 구하고 강남구하고 서대문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토론을 했지만 저희가 가장 노인분들이 이 주사가 필요한 분들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착안을 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해서 굉장히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 한 것과 같이 더 많은 예상을 해서 약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이 꼭 맞으셔야 할 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맞지 못했다면 내년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꼭 맞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