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단대초등학교 최지영 선생님과 각 학급 회장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의원 11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을 상정할 때 수정동의안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인터넷 시스템 조례를 할 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동의안 보고를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장윤영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을 채택하고 행정경제위원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정식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다보니까 우리 표진형 의원님께서 위원회 보고를 하기 이전에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이미 저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박했는데, 죄송합니다.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권두현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과 단대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94회 임시회 2001년 10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안 안건심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까지 의결정족수인 7명이 되어서 자리에 동석하여 있던 바, 본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주차장 안건을 다룬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난번 조례를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미 주차장 위탁업자가 재계약을 해서 2003년에나 해당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002년도 지방자치 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새로운 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때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의원께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고 또한 한 달이나 있다가 해봐서 또 수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삼 개월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길래, 본 의원은 "이런 93만 시민이 사는 조례를 한 달 있다가 또 하고 두세 달 있다가 또 하고 이런 조례안을 다루는 데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그날 안건을 못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정족수가 되어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자들한테 어떤 의원이 위원회에서 나가버려서 정족수가 안 되어서 못 했다. 남의 신상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2002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남의 이름은 거명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면 안건으로 다뤄야지, 어떤 위원이 자리를 이석해서 안 되었다, 표진형이 혼자서 13명을 다룹니까? 저 하나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동료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지 말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모두 다 우정있는 동료의원으로서 감싸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 1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의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사업소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이를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통합 운영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158명에서 7명이 증원된 2,16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업무 관련 공무원을 종전 4인에서 2인으로 제한하고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외 비상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사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은 물론 홈페이지에서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윤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 연서로 본 조례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를 필요로 할 경우 옴부즈만의 신설을 통해 결정하며'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장윤영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스켓에 지금 인터넷 조례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 한 장 딱 주고서 장윤영 의원,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셨나요, 오인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뭘 압니까. 디스켓도 안 들어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조례를 전부 디스켓에 넣어서 컴퓨터에 떠야지, 이것을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장윤영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

의석에서 - 장윤영 의원이 1조부터 다 줄줄줄줄 욉니까?) 그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일단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오인석 의원님의 말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조례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몇 조 몇 항이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자택과 사무실로 배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수정된 내용만 첨부해 드린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안 낸 것이 가정과 디스켓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지금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경제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많은 격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안 통과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안 통과 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수정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8월에 이 안이 집행부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잘못 알려져 있던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실명제를 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지금까지도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실명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조부터 19조까지 부칙 어디를 보더라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는 실명제를 운영한다는 부분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명제와는 무관한 조례가 실명제로 인식이 되어서 통과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9개 시·군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는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실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된 곳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왜냐 이번에 논의된 것은 1조부터 19조까지 단 6조를 제외하고서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배운 것은 법령과 조례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를 규정하거나 납세 의무 등을 명시할 때, 결정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남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제를 근거로 하는 6조에는 목적에 전혀 부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안을 통과하되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그 대신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삭제를 하는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삭제 한다가 없습니다. 어떠한, 누가, 6조에 규정된 이것이 국가를 위한다든지 근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이 한다, 과장이 한다, 계장이 한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 즉 삭제를 하되 삭제를 필요로 할 경우 이미 성남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옴부즈만이라도, "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다." 해서 최소한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그 과정을 필요로 하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있는 말입니다.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와 내용을 공개해야만 됩니다. '하거나'로 되어 있으면 삭제하고서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그대로 가되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의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삭제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준을 최소한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을 활용을 하자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삭제 당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일단 질문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에 한 번씩 소집을 하고 또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지 그것과 옴부즈만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며칠에 한 번 소집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보시죠.) 옴부즈만은, (

의석에서 - 주목적이 고충 처리다 이 말인데 홈페이지 삭제 문제도 고충 처리 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삭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최대 피해자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내용이 이미 성남 시청, 3개 구청, 경기도, 각 신문사, 성남시 시민 단체 등 16개 사이트에 음해성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요하는 안타까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 달라,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게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옴부즈만이 이것은 보니까 사실과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명예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 삭제를 하게 되면, 심사나 심의 없이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과 시민의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심사는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심의 기구를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을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

의석에서 -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윤영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좋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계속 공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수정동의안 배경 설명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두 분만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경제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정회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표하겠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표시하라'라고 하는 동의를 이미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국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것을 행정경제위원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아니라 저는 이것 자체의, 안건 자체의 부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안 통과된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정회 도중이라고 했는데요. (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배경 설명 하기 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

행정경제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행정경제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행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장윤영 의원께서 심사위원의 구성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부결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의원 발의로 재상정이 됐습니다. 될 때의 과정은 지난달에 할 때 문제되었던 부분을 두 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의원 발의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난상 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돌출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기자와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원 외 퇴장을 시키고 한 분, 한 분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두 분 정도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회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이 먼저 계셨었어요. 그런데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인터넷에 비방과 비판과 여러 가지 욕설이 올라왔을 때 누가 삭제를 할 것인가 심의위원이 시도 때도 없이 그거 심의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앉았겠느냐 아니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 것이냐, 매일 올 것이냐, 24시간 계속 대기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그것은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했다가 과연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결로 해서 7대 3대 1로 다수 의결에 의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 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삭제를 하고 잣대가 어느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이 사실 장윤영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못 믿는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 보니까 또 심의위원을 구성하자는 안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것이 처음 제정되는 것이니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서 귀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린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주요골자 외에는 원안대로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주요골자에 있는 이 항목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토론을 거쳤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안과 원안과 이렇게 해서 표결로 하셔서라도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안이 지난번 93회 임시회의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것도 동일 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한 분이 제안한 거였습니다.) 의원발의로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예, 김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음에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93회 임시회의 때부터도 시종일관 이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될 가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리라 해서 다수의 의사만이 항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이익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 갈 때, 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따라갈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성남시 의정사, 또 성남시 행정사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로써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93회 임시회의였을 때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터넷에 대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 조례안 내용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우리 시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게끔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작년에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민들, 수많은 네티즌들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장께서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렇게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약간의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말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막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을 유야무야 없앤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지금에 와서 자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 총알받이를 하라는 얘깁니다. 아까 우리 행정경제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참 서운한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면 통과하고 의원이 하기 때문에 ......,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다 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부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과정과 절차의 모순입니다. 제가 이 발의를 한 의원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민의 정이 간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정말로 연민의 정이 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 일일이 여기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흥분하실 것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분석을 해서 정말 인터넷 조례가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원들 한 번이라도 만나서 포섭이라기 보다는 토론을 하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석 몇 석이 더 있다 해서,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 석이 더 있다 해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 실명제를 해야 된다' 저는 시종일관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켜서 미래에 우리의 후배들 또 시민들한테 떳떳한 의원상을 구현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 아까 시장께서도 백궁·정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개입을 안 해야 될 사항을 그때 의원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촉구결의안, 그 역사적인 심판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도 한 의회에 소속된 한 의원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싶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의자 명단을 보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발의한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지난번 93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조금 뭔가 냉정을 되찾고 다시는 성남시가, 모든 신문이나 언론에 다시 한 번 성남시가 도마 위에 안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문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한 분만 듣겠습니다.

박문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순 의원님께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힘의 논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2년 전에 수능시험에 나왔던 논술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에 45명이 탔는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는 문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44명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44명을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 한 명은 치명적인 사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어떤 다수결의 원칙의 폐단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바른 의견인데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잘못된 의사결정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전에 말씀하신 이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더욱이 참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우리도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모든 의사 결정, 정책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토론과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좋은 정책이 도출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또 제안을 했던 장윤영 의원님께서 설령 제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사전에 분석과 평가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다시 시작해서 이 정책은 100%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책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전에 했던 정책을 수정 보완해 가는 정책결정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보완과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성남, 지방정부에도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규제나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시장질서나 어느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잘 하고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내용이 자주 안 좋은 음해성 이런 글들이 올라오다보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규제에 들어가는 일환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했듯이 다수결로 결정을 한 내용 같은데, 저는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음해성 설, 예측, 추측,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방 정부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중앙 언론매체 못지 않게 전국적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터넷입니다. 이렇다고 보았을 때 저도 인터넷에 성남시 인터넷에 거의 매일 들어가 봅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볼 수 없을 정도, 그런 정도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욕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의혹, 설, 예측, 추측으로 인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장윤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선 우리 사회 정서로 보았을 때 우선 치고 나가면 나머지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래 봐야 그 사람 또한 엄청난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인, 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옴부즈만 심사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심사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뒤에 초등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글, 욕설을 하더라도 아래 받침을 하나 약간 바꿔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봐도 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의 집행부서에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매일 접할 수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권한을 줘서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고 시민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욕설을 시민 게시판에 공개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나쁜 것은 안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번 게시판에 공개한다는 것도 공개를 '항목을 공개하고' 정도로 해서 그것은 분별해서 정말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부분은 삭제해서 분별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장윤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장윤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

의석에서 - 방금 박문석 의원 한 제안도,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의견을 표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요? 박 의원!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냐 원안가결이냐,) 아니지요. 이미 이 안건은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원안도 표결을 해야지요.) (장내소란)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른 위원회 보고안도 있고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12명,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원님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안에 대한 이의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손 내려 주세요. 또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 손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찬성 의원님은 열일곱 분, 반대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우선 의장의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의장을 뺀 재석의원수로 33명으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수정안이고 본안이고 간에 34명에 대한 의장도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석의원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34명으로 봐서는 17표가 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조례안은 다시, 죄송하지만 지난번 제가 통과시킬 때는 제가 33명으로 착각을 했는데 지금 제의가 들어와서 다시 정족수가 34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부결되었음을 제가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제안은 안 받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도 물론 표결을 안 했지만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34명이 참석해서 17명이 찬성을 했고 10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기권이 있습니다. 의장도 그 당시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권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조례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를 하고 합시다. 행정경제위원회 것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거수를 안 한 것 자체가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아니지요. 해줘야지요. (

의석에서 - 방망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무슨 소리예요? 방망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려도 가결은 가결이에요. (

강 의원님!

의석에서 -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르지요.)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에요. 왜 부분을 따로 따져요?

강 의원님, 들어가세요.

어쩌다가 행정경제위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 간에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 전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번복하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의사봉을 친 이상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이 효력 중지가 되든지 공포가 중지되든지 그 사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 시간 후에는 지금 김미희 의원이 재요구를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접수를 하세요. 접수해서 "그 부분은 부당하게 되었으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심판을 받아서 무효가 되어서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시일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불법이 되었든 편법이 되었든 뭐 했든간에 그것을 할 때까지는 이의 제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통과된 것으로 보고, 보니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은 효력이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중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면 내서,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못 되고 중지해서 다음에 검토를 또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는 이것 아니면 이것으로 지금 갔어요.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해서 잘못되어서 무효가 되어야지요.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다시 표결해야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을 그냥 이 문제를 어떤 이유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상정을 해요? 상정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토론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표결하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의장님 의사 표시도 그 후에 했습니다. 기권으로 처리해 달라고 기권한 것도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경제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내용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걸. (

의석에서 - 김 위원장님, 그 업무적인 말씀은 그만하시고 그 문제를 그 전과 한 자를 틀렸을 때와 방망이 칠 때가 다만 몇 초 사이입니다. 그 동안을 '그동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두번째, 무효 얘기를 하셨는데 무효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의회의 절차나 공식적인 법을 위반한 부분을 의장이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킨다? 이것은 전례도 없고 또 강부원 전 의장이 발언한 부분에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아니예요. 판단을 좀 잘 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재상정되어도 물론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법을 지키는 우리로서 가결 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어거지로 여기서 통과시켜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된 부분은, 저는 의사봉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시행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집행부로 하여금 유보를 하게 하든지 못 하게 하든지 그것은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꼭 이것을 합법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만약에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처럼 그렇다면 모든 안건에 대한 것을 단 수초간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이 방망이를 다 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가부를 물을 필요도 없고. 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착각한 부분을 본인이 사과하고 수긍했어요. 이런 부분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려고 애쓰실 부분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다시 얼마든지 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어거지를 쓰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의장 스스로가 인정한 착각에 대한 진행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위 이것이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장님이 한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숫자 개념입니다. 의장님이 착각한 부분을 다시 사과를 하고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장님께서는 무조건 방망이를 때렸으니까 이것은 통과되었다고 보자는 개념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법에 의해서 해석을 받은 후에 완벽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반대 의견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장님께서 표결에 대한 규칙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몇 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해야 가, 부가 결정된다고 설명을 해야 기권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손을 들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 의사 표명을 분명히 못합니다. 손을 안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찬성 10, 그 다음에 17명이 손을 드니까 손 안 들어도 되겠다 벌써 과반수가 원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장님께서 표결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해주시고 표결에 들어갔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17인이라고 하면 의장님께서 이것을 의사봉을 칠 때는 분명히 의장님 의사는 지금에 와서 번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효로 봐주라고 얘기하셨는데 17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수장이십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칠 때는 의장님 마음은 17인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한 표를 더 해서 방망이를 쳤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에 조금 미숙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트북을 하면서 솔직히 여기는 수정동의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자료도 아무 것도 없이 즉석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안은 수정동의안 할 때 제가 33명을 정족수라고 의장을 뺀 정족수를 33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원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믿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표결 결과가 18표나 19표 나왔으면 정족수하고 관계없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의장이 표시를 했든 안 했든 의장의 정족수는 의장도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정족수에 들어가서 표결 결과가 17표가 나온 것은 과반수가 안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신하기가 곤란한데 부결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마다 과반수 표결 결과에 대한 것은 34명으로 봤을 때는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의장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이 과반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명으로 저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33명 같으면 우리가 간단히 따져봐도 17명 같으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아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이미 의장이 방망이를 쳤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저도 아직 의장이지만 법적인 해석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내릴 수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결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부결이 되어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음, 김철홍 의원님이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에 대한 비율을 따지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통과됐습니다."라고 의사봉을 쳤어요. 의장님 마음은 통과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을 따진 거예요. 숫자를.) (웃는 의원 있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마음은 통과 쪽에 있었지만 거수로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기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동안 우리 사무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국회사무처에 자문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의사과에 정식으로 문의를 한 바 출석의원이 34명인데 33명으로 보고했던 32명으로 보고했던 현재의 재석의원수가 34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17표가 나왔을 때는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의장이 잘못 인식을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착각을 해서 통과를 시켰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하자랍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은 무효처리가 되고, 아까 의장이 정족수를 실수로 발표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번복을 해서 부결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부결처리 됐다고 나중에 방망이 친 부분은 합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절차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은 토론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표시를 드리고, 또 사과를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결 처리한 것처럼 부결되었음을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죄송합니다. 6.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성남시 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될 당시에 의료보험조합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19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 11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 성남 제2종합운동장을 민간위탁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성남제2종합운동장위·수탁협약서(안) 제9조 제1항 제1호 '재위탁'을 '일부 재위탁'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탁시와 재위탁시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동의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 공급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을 추진함은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의 위·수탁협약서(안) 제4조 제1항 위·수탁기간 '3년간' 을 '2년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판매 업무만을 단순하게 민간위탁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청소 행정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기위 타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맞도록 시행한다면 청소 비용의 절감은 물론 청소업무가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민간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가 되는 등 청소업무의 제도 개선이 기대되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조건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낮추고 유수의 점용 및 지하의 유수 채취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하천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중 별표1 비고란의 제1호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부과 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 요율 부과시 분류하던 업종을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과 아울러 기존의 요금부과 체계인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별 누진제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수탁자의 입찰가능 회수를 2회로 확대하며,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특별한 경우 위탁관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며,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중 제7조 제1항 제2호의 '공공관련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제4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탁 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당해 주차장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항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1호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 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2호 제17조 제5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 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방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홍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수정하려는 것은 처음에 입찰한 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재입찰이 들어갈 시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

의석에서 -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으로 조정했는데 한 번 유찰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험도 안 해보고 얼마 써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1회로 한 번 더 늘려서 다시 해주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

의석에서 - 문제가 됐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 말고 다시 그 업자로 하여금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

김철홍 의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

의석에서 -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애당초 조례에는 3년으로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어요.

3년으로 했던 것을 여기서는 다시 1회를 번복하면 6년 이상 해야 돼서 9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대로 그냥 하자는 것입니다. 시행을 해보고 조금 해봐서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놓고 해보지도 않고 그 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것을 결정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홍경표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좋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고 우리는 어떠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수정 의결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

의석에서 - 홍경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경표 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철홍 의원님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몰라서 물어본 사항이고, 홍경표 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간사님이 나오셔서 위원회의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 의원입니다. 홍경표 의원께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는 몇 가지 중에서 좀 충분하게 파악이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 현행 조례로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회에 낙찰자가 생기지 않고 또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이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그 부분을 손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정안에 대한 보충 대략적인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차량 보유대수가 23만 4,000여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수정, 중원구는 분당지역보다도 주차난 확보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까 홍경표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54군데의 민간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8군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위탁관리로 하고 있는 하는 사항이 우리 성남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193억원의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795억원의 주차시설 확보로 예산이 증가해서 소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가히 민간위탁이 없었다 하면 이러한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이 성남에 사는 사람 명의만 빌려서 쉬운 말로 주차꾼들 그런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에 주차관리를 해왔던 46군데 이런 분들이 주차장시설 확보자금에도 상당히 일조를 했고, 그동안의 여러 경제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고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자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중이 담겨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1면을 설치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입장에 특별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관리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 차원의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93회 임시회 때 저는 시정질문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남시의 자산 내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되 시설관리공단에서 만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은 아웃소싱으로 반드시 민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난번에 강조한 바 있고 최근에, 여러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민간 영역 침범 부당 이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조례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10여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했다하더라도 운용을 해본 결과 잘못된 독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그러한 의견을 거치고 이러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 의원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올리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홍방희 의원님 얘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경표 의원님한테 물어본 바에 대해서 대답이 지금 안 나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 수탁자의 자격 일부를 완화하고 수탁자의 입찰 가능 횟수를 2회로 확대하며, 이 부분이 아까 홍경표 의원님 얘기하시기는 원래 지난번에 단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계약을 해서 본계약을 안 했든지 본인이 취하했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1차에서 입찰이 되었든 아니면 계약을 했든 포기를 했다가 다시 2차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홍경표 의원님은 왜 시행해서 사용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방희 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7조 4항에 보면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 부분은 이번에 손 댄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이 조례안에 서론이 좀 있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

의석에서 - 2회로 확대하면 잘못된 겁니까?)

예. 그것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의석에서 - 수의계약식으로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

의석에서 - 아니예요. 입찰을 2회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이 조항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홍방희 간사님께서는 2회로 확대하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구에 들어와서 전문위원들이나 의회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

의석에서 - 이것은 간사님이 읽은 것인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해요?)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적어준 대로 누구나 다 읽게 마련인데 말이죠.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안에 손질한 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개정안에 아까 홍경표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잘못 기록을 해서 읽어졌다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횟수가 2회가 아닙니까?)

2회 아니예요. (

의석에서 - 1회에 입찰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93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번 94회에 올라온 사항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간사님!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내가 알기로는 입찰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해 주는 것이 핵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거기서 개정한 바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라는 의미로, (

의석에서 - 그렇죠.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회로 되는 거예요. 1회에 입찰을 한 사람들이 다시 유찰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다시 입찰을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닌데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설명 잘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 조례안 또 개정조례안에다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철홍 의원님이나 홍양일 의원님께서 제기한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것은 현행 조례입니다. 이 현행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이를 만들었느냐 하면,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자들이 주차장 내정가격이 1억원짜리라고 하면 3억이나 4억은 손해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덤벼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계약 날짜가 넘어가면 계약 포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입찰 제도를 두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들어와서 1억 50만원이나 1억 10만원이나 1억원에서 약간 상회하는 가격을 내고 낙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함으로해서 이 사람들은 4억을 썼다고 하면 보증금을 4,000만원이 내야 하는데 그 4,000만원은 시에 귀속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합하면 1억짜리 주차장이 1억 4,000만원이나 1억 4,500만원에 낙찰된다는 단합 우려가 있어서 1회에 한해서 낙찰이 되었는데도 계약이 안 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 의원발의한 안은 재입찰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것은 의원발의한 것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수정된 것은 재입찰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똑같이 되어 있네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모든 것을 덮어놓고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인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 이런 것은 종전 법안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단 달라진 것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낙찰을 1억원에 받았든 5억원에 받았든 그 금액을 가지고 3년을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이 만기가 되면 특별한 경우를 다루어서 수의계약식으로 재계약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부칙을 만들어서 종전의 법안대로 통과시켜서 재계약을 한 업체들도 소급을 해서 현행 조례개정안대로 다시 인정을 해주자.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두번째 것이 뭐예요?) 종전의 조례 개정되기 전에 법하고 다른 점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한 것은 기존에 IMF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3년 더 재계약을 해주자라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법을 개정한 지가 1년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한 60, 70%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70%가 계약이 된 업체에 한해서도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 법대로 해서 3년 소급해서 3년을 또 인정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홍경표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홍방희 간사님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본 의원이 홍경표 의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발언을,) (

의석에서 - 반대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찬성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반대 발언을, 홍경표 의원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조례의 쟁점이 3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준다는 부분하고 홍방희 간사님께서는 재입찰 부분은 거론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개정조례안에는 1회를 재입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선상 의원님! (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예요.) 만들어졌어요. (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홍경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홍경표 의원님은 원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 반대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하시는 것보다는 잠깐 시간을 주시면 1분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안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이 하셨는데 이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오차가 있습니다. 간사님이 모르실 턱이 없는데 재입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안설명과 우리에게 배포된 안과 다르다는 부분하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조례 제안의 핵심입니다. 입찰을 탈락한 사람들이나 계약을 안 한 사람을 다시 주자라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가 나와서 부결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첫 면에 보면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바로 또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공무원들이 산출할 수 있다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과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에요. 세번째는 소급입법을 해가지고 기존 업자들을 상당수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원안 통과냐 아니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출석 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고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석 의원수가 28명입니다. 아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28명에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부터 묻겠습니다. 찬성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되려면 15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15표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을 부결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다 맞추고 합니까? 동수가 되었을 때.)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먼저 일어서 주시고, 아까 거수로 하다보니까 도중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세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과반수 묻기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온 대로 수탁자, 위탁자 1회를 한다인데 여기에 2회로 엄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조례부터가 틀렸는데 투표할 가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맞아야 투표도 하는 것이지 엉터리 조례를 무슨 투표를 합니까?) 홍방희 의원님! 지금 홍경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죠. 분명히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언급을 하셨고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홍경표 의원님도 보셨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1회를 2회로 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보다도 이 자체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다시 합니까?) (

의석에서 - 문구는 맞아요.) (

의석에서 - 아니라고 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오랫동안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제7조제1항4, 그 다음에 4항 이것은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현행으로 놔두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 개정안으로 저희들이 통과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실에서 했던 그 사항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홍양일 의원님이나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다름인데 이것이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7조4항은 전 조례대로 그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항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전 조례로 놔두어서 최소한의 예가 이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이 문항을 전 조례로 그대로 두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홍방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부분과 아까 나와서 그런 게 없었다하는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말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 안 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잘못됐으면 빨리 정회를 해서 다시 입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자꾸 이 안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지요.) (

의석에서 - 정회하고 다시 수정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하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부분하고 상이한 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금 현재 홍방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사항이 사실하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회를 하면 자꾸 의원님들이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

의석에서 - 잠깐 쉬었다 하면 의원들이 자꾸 가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표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수정안을 자기가 발의한 것으로 하고 또 홍양일 부의장하고 김철홍 의원께서 거기에 한 사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면 일단은 이것을 안을 잡아가지고 물어보셔서 4분의 1 이상이 되면 그 안을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 인터넷에 뜬 것이 상임위원회 제안된 안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이 틀리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타 의원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알았어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안만 있기 때문에 찬선, 반대 이렇게 묻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