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이춘석 예.

이춘석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0월 29일 선서인 이춘석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석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그 업무를 언제부터 취급을 했습니까? 그 부서에 간 것이 언제 입니까?

이춘석 2000년 1월 13일자 해양수산과 항만계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연장에 관한 건을 처리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춘석 정상적으로 허가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2000년 1월 이후에 연장 건이 있었잖아요?

이춘석 2000년 1월 13일 보직을 받고 항만계에 갔을 때는 3월 31일까지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다시 연장해 달라는 허가가 들어와서 4월 3일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15일 경에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기각처분을 받고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당해 2000년 8월 24일 법원 중재 안에 의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1건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춘석 정상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서 허가한 적은 있습니다.

권고안이라도 정상적인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이춘석 예.

2000년 4월 1일에서 2001년 2월 28일까지 허가한 건은 증인의 담당 하에서 이루어졌죠?

이춘석 예.

한 건은 하셨고, 2001년 2월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서가 또 접수가 됐죠?

이춘석 예.

접수된 최초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춘석 2001년 2월 5일 접수가 됐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날짜를 안 적어도 상관 없습니까?

이춘석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에는 날짜가 없어도 접수할 때 접수인의 날짜 표시가 민원서류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이춘석 14일입니다.

7일 또는 14일이네요. 그때 최초에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증인께서 서류를 접수하면 보고체제가 있죠?

이춘석 예. 서류가 접수가 되면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오면 상급자의 선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열을 받을 때 허가 신청 건에 대한 참고사항을 선열참고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부전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서류를 접수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 증인께서 2월 5일에 접수를 받았죠?

이춘석 예.

접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2월 27일까지 27일에 허가가 나갔죠?

이춘석 예.

그 날까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저희가 2월 5일 서류를 접수받아서 2월 6일 이 민원서류가 저희 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열참고를 만들어서 과장과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가 2월 7일에 났습니다. 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다만 이것이 전년도 2월 28일까지 허가가 나갔을 때 행정소송이 8월 24일 법원 중재안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부시장은 현직에 계셨습니다. 행정소송 끝난 뒤에,

과장은?

이춘석 과장도 있었습니다. 8월 24일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하여 해양수산과 항만계에서 도시계획과 항만계로 간 날이 2000년 8월 1일입니다. 2000년 8월 1일이기 때문에 2000년 8월 24일 법원 중재안에 의하여 허가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장인 백형일 과장은 있었습니다.

과장은 있었고,

이춘석 국장은 없었습니다.

부시장은 있었고 국장은 그때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이춘석 예. 국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춘석 그래가지고 선열참고에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겪은 고통도 있고 또 행정의 불가피성도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해주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고 업자측에서는 군산시 숙원이었던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해사수요가 급증한다고 했고 또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공원화사업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선열참고서류 검토의견에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과 국장의 선열을 거쳐서 부시장한테 갔을 때 부시장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민원서류다”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묻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진 의견대로 이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부시장도 화를 내시면서까지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한테 선열을 받았습니다. 선열이라는 것은 문서를 미리 보여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는 이 허가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만하기 때문에 선열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월 20일까지가 민원서류 처리기간입니다. 2월 5일 접수가 되면 접수일 빼고 14일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인데 2월 16일까지는 저희가 검토단계로 서류를 2월 20일이 처리기한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처리될 것 같으면 진즉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로 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실무 부서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손수 기안을 해서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로 보내는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로 당초 민원인이 낸 민원서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빔 제작 설치시기와 모래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하는 사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0일 팩스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자 2월 20일까지 민원서류 처리기한인데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공문이 안 와서 민원처리를 당초 처리기한만큼 연장할 수 있어서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하고 2월 20일 민원서류가 와 가지고 2월 21일 그와 똑같은 서류가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옵니다. 2월 20일은 팩스로 왔고 2월 21일은 본 문서가 와서 2월 21일 기안을 해서 2월 22일 과장, 국장까지 허가에 대한 공문결재를 맡습니다. 2월 22일 결재를 맡을 때 그 이전에 저희가 10여년 동안 허가를 내주면서 없었던 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삽입을 해 가지고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나서 2월 28일까지 허가 만료일이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친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그때는 퇴근시간이 5시인데 결재를 맡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국장까지는 맡았다면서요?

이춘석 예. 국장까지는 맡고 선열할 때 부시장이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결재를 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허가기간이 끝난다 생각을 하고 2월 27일 퇴근시간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시 10분 경에 백형일 과장이 국장까지 결재 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시 조금 넘어서 과장이 시장까지 결재 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행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2월 28일 허가종료일 공증을 받은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애초에 7일날 국장, 부시장 선열을 받을 때 부시장께서 반대입장을 내놓아서 서류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백 과장이 주도적으로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내서 공사 완료 기간이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했고 협조공문이 20일 도착을 해서 21일 과장, 국장한테 다시 재결재를 맡고 27일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춘석 예.

그 과정에서 증인이 느끼기에 그때 당시 시장께서 어떤 외압이나 그런 것을 안 보였습니까?

이춘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최소 단위인 과에서 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근무를 하면 말은 안 해도 다른 결재나 또는 다른 의견을 그 건하고 관련이 없는 의견일지라도 표현을 못하고 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재를 증인이 부시장께 다시 가지고 가서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것은 처음에 선열을 할 때 부시장이 화를 냈다고 해서 방치해 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까?

이춘석 그것은 저희가 2월 5일 접수를 해 가지고 2월 20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허가 건은 허가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2월 10일쯤 결재가 전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월 5일에서 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원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그런 의사 표현을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러 갔을 때 과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고 한 보고서 있습니까?

이춘석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에 있으면 전문위원 자료를 감사계에 바로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이 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 협의해야 되겠다 하는 공문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춘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고서 바로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증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줄곧 얘기를 했다 그 얘기죠?

이춘석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부정적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춘석 예.

허가를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이춘석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증인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 그것이 일관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증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졌고,

이춘석 제가 느끼기에는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로 공문을 띄울 때 그런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그랬죠?

이춘석 예.

그랬으면 그 쪽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20일에 접수가 되어서 일단은 접수 시한 마감인 20일을 넘겼단 말이에요,

이춘석 처리기간 연장을 해서,

1차 처리기간 연장을 해서 7일을 벌기는 벌었지만 7일은 더 벌었죠? 그래서 2차 연장기한이 27일이 마감 아닙니까?

이춘석 28일입니다.

28일. 그랬으면 20일에 철도청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면 이 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증인의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과장, 국장한테 결재를 맡고 부시장한테는 죽어도 못 가겠어서 결재를 안 맡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허가를 해 줘서는 죽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16일날 과장이 지시를 해서 증인이 철도청에 공문 요청을 해서 그것이 온 내용으로 봐서는 허가를 해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었으면 과장, 국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 서류를 캐비닛에 놔둔 행위가 과연 정당했나 그래서 시간을 벌은 것이 정당했나, 부시장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증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계장이 상황판단을 가장 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한테 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철도청에다 협조 요청한 이것은 허례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부시장한테 부시장은 더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인이 생각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조도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방조도 범죄행위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석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에서 2001년 2월 28일까지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이춘석 2,065만원 였습니다.

2,065만 6,750원이 맞죠?

이춘석 예.

그러면 2001년 3월 1일에서 2004 년 12월 31일까지는 얼마죠?

이춘석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 단위입니까?

이춘석 예. 연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짧을 때는 기간 단위로 하지만 연 단위일 때는 연 단위로 해서 4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0개월에 2,065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도 10개월로 2,057만원 8천원,

아니죠. 10개월이 아니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춘석 연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단위로는,

연 단위로 2,05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춘석 예. 약 월에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차 때 351만 5,200원 본 허가 때 나갔고 1차 연장이 1,287만원, 2차가 4,495만원, 3차가 2,600만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김상환 씨나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했을 때는 연 4,000만원씩을 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과 근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우리 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해사야적장이 ’92년도부터 8, 9차에 걸쳐서 계속 시와의 불허 또 아니면 불응해 가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해 온 이 사건이 급기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중재안까지를 내가지고 2001년 2월 28일까지 사용을 마치고 3월 1일부터는 단 하루라도 해사야적장에 대한 사용을 계속한다면 일일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한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루를 안 남겨 놓고 연장이 됨으로써 군산시민 내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앞뒤를 여러 가지로 봤어도 연장이 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연장된다고 해서 시민 정서에 반해서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증인께서는 지금 그 점에 대하여 우리 시민 또 시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장허가과정이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죠?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냐 하는 생각을,

이춘석 제가 2001년 1월 13일 해양수산과 항만계로 처음 보직을 받아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에 갔을 때 이미 3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기간 끝나기 4일전인 3월 27일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전에 서류들을 전부 확인을 해 보고 또 당시에 도시계획 공원화계획도 있었고 또 교통공원계획도 있어서 4월 3일자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허가업무도 처음 봤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 해 본 사항으로 1차 불허가를 했습니다. 하니까 4월 15일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약 2개월 10일 동안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접하게 되어 가지고 그때 처음 와서부터 이 지역은 행정에서 활용을 해야지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맨 처음에 93년도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행정심판 그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그 기록도 보게 됐고 또 당시에 판결문에는 투자비에 비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너무 못 남겼을 것이다라는 판결도 있었는데 이미 8, 9년이 지나 가지고 투자비는 전부 건졌지 않는가 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돈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때가 됐구나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고 나서 바로 그쪽 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 와서 제 나름대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증인도 정말 이것은 다시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우리 의회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석 증인이 부시장한테까지 가서 결재를 득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거부를 했었죠?

이춘석 처음에 민원서류 선열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갔는데도 재차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2000년 8월 24일에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전혀 이런 것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재차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화도 내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증인도 이것은 재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류를 상당기간 동안 서랍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춘석 예.

그런데 백형일 과장이 자꾸 서류 결재를 재촉을 해서 담당 과장인 윗사람의 어떤 권유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철도청에 공문을 낸 것은 이 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이춘석 2월 16일 그 건을 지시한 사항을 실무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기안을 해서 줬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으로 이 기안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내달라고 왔는데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 시기를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 직원하고 저는 허가 불가 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안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기안을 해서 주는데 사실은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3대 의무가 대충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춘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춘석 제일 중요한 업무가 성실의 의무이고 그 다음에 명령복종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3대 의무는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춘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과에서 오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상하관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하는데는 이춘석 증인께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춘석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선 담당인 증인 또 밑의 직원인 성함을 모르겠습니마는 두 분은 불허가 쪽으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본 위원이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27일 결재를 다시 시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현호 그 분하고 백형일 과장하고 모 기자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이춘석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것인가 이현호 씨하고 모 기자하고 백형일 과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장 결재를 독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이춘석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통문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 예산이 서 있었고 거기 그 장소에다 조성하기 위해 예산도 서 있었고 사유지도 그때 매입을 일부 추진 했었죠?

이춘석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서 있는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이월시킨 예산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교통문화공원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떤 예산이요?

이춘석 교통문화공원 부지구입비로 10억원 예산 서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서 있었고 교통문화공원이 해사야적장으로 오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사야적장 가지고도 교통문화공원을 만들 수 있고 사유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

이춘석 예.

그때 당시에 그 사유지도 포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춘석 거기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땅이 공짜로 넘어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했든 공원화를 위해서든 그 땅이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 아니었습니까?

이춘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춘석 증인께서도 느끼셨죠?

이춘석 중간에 일을 하다가 교통문화공원이 외항 공원지역으로,

그것이 그 이후가 아닌 이전,

이춘석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듣기로 교통문화공원이 내흥동에서 외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허가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했지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 사항은 저희 과 업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쪽이 교통문화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변경된 사항은 사실 인·허가가 나간 뒤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교통문화공원이 저쪽 공단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교통문화공원도 그 쪽에 추진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공단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이춘석 그 전에는 듣지 않았고 결재 난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결재 난 이후에 증인께서 들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 해사야적장 연장시켜주기 위한 계약으로 교통문화공원이 공단 쪽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상층부에서,

이춘석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2월 5일 서류를 접수받고 2월 28일까지 허가기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경로로 교통문화공원이 외항공단으로 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 쪽으로 이 허가를 하려면 교통문화공원이 외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태의 얘기를 수시로 들었고 또 이 허가가 나간 뒤에는 문화공원이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3년간 그 쪽에다 연장을 시켜줬으니 당연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본 건으로 인하여 검찰에 나가서 혹시 증언 한 것 있습니까?

이춘석 이 허가 건으로 검찰에 나가서 약 1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요 아니면,

이춘석 아니, 그냥 임의진술,

재판 과정이 아닌,

이춘석 검찰에서 임의진술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이춘석 감사계에서도 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증인의 심정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증인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끝까지 생각을 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셨고 그래서 서류도 방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를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이춘석 예.

그런데 과장이 오셔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춘석 예.

5시에?

이춘석 5시 10분 경에,

5시 10분은 퇴근시간인데,

이춘석 퇴근시간 넘겨서,

그때 서류를 안 주고 퇴근을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증인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그 서류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증인께서는 상상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춘석 예.

공무원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지셔야죠. “나는 그것 안 하려고 했다 서류를 십 며칠 동안 캐비닛에 방치를 하고 있었다” 물론 좋지만 그 허가 건으로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해서 증인께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상급자의 말을 거역하기는 힘들었겠지만 퇴근 이후에 그 서류를 안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거의 한 시간 됐으니까 이쯤에서 이춘석 증인에 대한 종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하시려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본 조사과정에서 느끼기에는 이춘석 증인께서는 이 부당성을 감지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인·허가가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무는 것까지 합의가 됐는데 지금 이춘석 증인께서 느끼시기에 그것이 2월 28일을 넘겨서 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그때는 손실보상금 문제도 나오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리어 연장을 시켜줌으로써 손실보상금 청구문제가 김상환 씨 쪽에서 8억원, 9억원, 10억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때 2월 28일에 종료가 되었다면 그때는 손실보상금 청구문제 말이 안 나왔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춘석 행정소송의 중재안에는 재산권에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법원에 법무관이나 변호사들을 만나서 그 안을 처음 조건으로 넣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 허가가 끝났으면 이미 그 이전부터 반입을 억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여 차에 해당되는 모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우리 행정에 득이 되는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재산권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그것을 감사과장이 못 찾으면 올라오라고 왜 남의 서류를 아무리 결재 안 받은 것이라고 해도 감사과에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서류 자체가.

위원장님!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제출 받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출을 못할 경우에는 그 감사실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을 여기서 꼭 불러서 하기보다는 다음 5일까지 위원장님이 서둘러서 제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석 증인께서는 다음 회의 시까지 그 자료를 분명히 준비를 해 주세요.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형일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일 증인!

백형일 예.

백형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0월 29일 조촌동장 백형일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형일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본 위원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임 이춘석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 해사야적장 그 장소가 교통문화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서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시와 8, 9차례의 연장허가과정에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많은 마찰이 있어 온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종결하고 시가 계획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연장허가가 불가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됐고 또 부시장까지 올라가는 결재과정에서 부시장은 결재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7일 5시 10분경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이미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그때 증인께서 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시장까지 일사천리로 결재를 해서 허가 연장을 시켰다고 그럴까 그런 과정을 직접 증인이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일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국장까지는 이춘석 증인이 결재를 맡았고 그 뒤로 결재가 다 났냐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가 안 났다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한 일은 있습니다. 묘하게 그것이 2월 28일까지가 허가기간인데 27일 결재가 나서 28일에 해 주니까 기간을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런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대개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저희도 그 안에 법원의 화의조정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원처리 기간을 14일인가 더 연기를 해 가지고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랄지 건설회사 남광토건 그런 곳하고 협의하는 시간들이 걸려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좌우간 이 사안이 어쨌든 이렇게 군산에 큰 사회 문제가 되가지고 물의를 야기시킨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시장, 국장선까지는 결재가 나고 부시장님이 결재 거부를 한 연후에 그 상당한 기간을 실무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철도청 관계기관과 협의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이것이 진행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시장의 판단 때문에도 거부가 됐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이 되는데 그런 서류를 해사야적장의 장소의 필요성을 철도청으로 하여금 인식시켜 주기 위해 이쪽에서 도리어 협조공문의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를 기안해서 증인이 직접 담당자한테 그 서류를 주면서까지 결재를 올려야 했던 배경이 무엇이었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다 저희는 협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환이란 사람하고 남광토건소장하고 계약서만 가져도 되는데 저희한테 해사야적장 허가기간을 그 사람들이 당초에 2004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허가자가 그렇게 2004년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 관계를 검토하는데 철도청의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말썽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줄 알고 있었는데 군장철도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숙원하던 사업인데 그 모래는 연약지반 처리용으로 철도공사의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부공사가 끝나면 해사야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소규모로 다른 건설현장에서 쓴다고 할 때는 소룡동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대단위로 대량으로 많이 쓴다면 기왕에 철도 공사하는 옆에 있는 야적장 기 허가 나갔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기초공사가 언제 끝나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2004년 12월말까지 해 주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기간을 길게 해 줄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문의했더니 2003년 6월이면 기초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을 기초하기 위해서 2003년 6월까지 허가해 주려고 2003년까지 그 기간을 잡느라고 협의한 것입니다.

증인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할 때에 이 연장허가는 몇 번 경험을 하셨습니까?

백형일 저는 안 했었습니다. 저는 잘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그간에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작년 8월 1일인가 갑자기 항만계 직원하고 항만계 업무하고 같이 저희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허가하고 뭐 한 것은 지나 간 서류로만 훑어본 것이지 제가 와 가지고 해 준 것은 금년 2월에 한 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금년 2월 28일까지 이 해사야적장 김상환 씨하고 윤병권 씨 사안에 대하여 종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못 느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공원문제랄지 우리 시가 그 지역을 꼭 활용해야겠다는 입장이나 또 그 동안의 다툼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금년 2월 28일로 종결해야겠다는 강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백형일 그것을 못 느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허가 연장해 줄 때 보면 철도청 부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2월 28일인가 해 줄 때의 조건하고 전의 조건하고 보면 틀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허가를 해 주고 나서는 재산권까지 전체를 말하자면 원인무효화 시켜서 시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허가로 해서 끝이다는 것을 제가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 제가 허가해 줄 때 같이 강하게 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허가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종결 되가지고 재산권 싸움도 없게끔 공증인 각서까지 붙여 받아서 이번 기회로 2003년 6월이면 김상환 씨건 윤병권 씨건 시하고 해사야적장부지 가지고 다툴 일은 없게끔 이번에 종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증인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느끼실 때에나 시 사회에서 느낄 때에도 기간이 좀 길다는 문제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까지 빨리 종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공원도 쓰고 금강공원으로 확장해서 쓴다는 것 그 관계가 저도 물론 도시계획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절차를 한 번 밟아보니까 지금도 금강공원이라고 해서 도시하구둑 밑에서 구암선까지 연안도로 만들고 옆에다 30미터 더 나가서 제방 쌓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거기가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공원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절차 밟는데 이것이 2년 6개월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아까 철도청에 이쪽에서 공문을 낼 때 기반조성 기간이 언제냐고 그것을 질문했지 다른 것은 질문 안 했었다고 말씀하셨죠?

백형일 그러니까 철도하부에 들어가는 프리프랙스 빔 제작하는 것과 언제면 군장철도의 기초노반공사가 끝나겠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백형일 증인은 기술자라 잘 아시니까 그 빔 제작이나 기반조성에 해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백형일 빔에는 해사가 안 들어가는데요 기반 조성하는데는 모래가 필수적입니다.

해사 모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해사모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저희 연안도로 구암선 그 다음에 비행장선 그런 곳도 전부 기초지반에다 피피매트 깔고 그 위에 50㎝정도 바다모래를 연약지반 개량용으로 쓰고 있는데 철도도 그렇게 쓴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이 어디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2월 27일에 증인이 서둘러서 결재를 재촉할 때에 이현호 씨하고 모 신문사 기자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백형일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만하더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할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는 상당히 움직였던 모양인데 저는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검찰에서도 제가 진술했습니다만 전화로 “이거 허가 좀 할 수 있게 도와줬음 좋겠다”고 두 번 전화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로만 회사에서 저한테 한 것이지 저 직접 만나서 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자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들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신문사 기자하고 이현호 씨하고 같이 있으면서 증인이 결재를 서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백형일 전화 받아서 한 것은 있는데 기자하고 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것 빨리 해 달라 뭐해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하여 이현호 씨란 사람은 1억원이란 돈을 업자한테 받은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증인께서도 들은 것은 사실이죠?

백형일 그거야 잘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청에 4월 8일에서부터 12일까지는 거기 있었고 그 뒤로도 매일 그 쪽으로 한 2주정도 계속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해사야적장 허가연장사항으로 인하여 1억원이라는 돈을 업자한테 받아서 모의 및 상당한 실력행사를 해서 법적으로 지금 형까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 봤을 때 상당한 특혜성이 있는 조치인 것으로 느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증인이 지금 연장허가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끼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형일 저는 시에서 장기간 복무를 해 왔기 때문에 시 행정을 보면 지금 주가 과장 행정입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설령 껄쩍찌근하고 하기 싫은 업무도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 외에도 저는 도시계획과인데 다른 것도 저희 과의 소관 된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봐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부시장님도 증인이 가서 결재를 맡으셨습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처음에는 결재를 거부해서 상당 기간 실무자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증인이 직접 가셔서 결재를 맡으셨는데 그때 부시장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백형일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가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화의조정까지 받은 것이니까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고 결재를 안 한 것이지 거부한 것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강현욱 위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중앙부처까지 다니시면서 군장철도를 빨리 좀 놔주도록 우리 시 숙원사업이라고 이것 하나 따 왔는데 해사야적장 허가를 안 해줘서 국가사업을 우리가 지연 처리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자꾸 해사야적장 허가하고 군장철도사업을 연결시키는데 대답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백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희가 허가 내줄 때 부관에서도 보면 이 허가는 군장철도 연결 때문에 해 주는 허가라고 부기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세요. 신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해사야적장 허가연장문제하고 남광토건에서 빔 제작을 하는데 해사야적장 업자인 김상환 씨가 해사를 모래로 납품한 업체를 그 업자한테 장소 연장시켜 주는 것하고 남광토건에서 빔 제작을 하는 것이지 무슨 김상환 씨가 빔 제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어설픈 명분을 갖다 붙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연장문제하고 철도청 연결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답변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김상환 씨한테 얘기하니까 시청에다 하면 허가 안 내줄 것이 뻔히 아는데 뭐 하러 넣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백형일 예.

그러면 김상환 씨는,

백형일 검찰청의 조사 받고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상환 씨도 그러면 이 허가를 낼 때 시청에서 허가 안 해 주리라는 것을 이미 결론짓고 서류를 냈네요.

백형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요?

백형일 방금 우리 문 위원님 하신 말씀은 강사로 되어 있는 것이 해사로 설계 변경 되어야 유효하다는 그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요.

백형일 뒷장을 빼고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당신 이 서류 봤어?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압수 수색해서 가져왔는데 이 조항도 있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이 풀려나와서 “당신 왜 그 서류 우리한테 안 냈어 그러면 허가 안 내줄 텐데 그랬더니 그 서류 내가 미쳤다고 냅니까 내면 당연히 안 내 줄텐데” 그랬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증인 그 과로 언제 오셨죠 발령이?

백형일 도시과요?

그 때 당시 이 건 이전에 오신 발령날짜가 언제입니까?

백형일 4월 26일에 왔을 겁니다.

2000년 4월 26일요?

백형일 예.

2000년 4월 26일. 그러면 증인께서는 10차 연장 허가 건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92년 8월 25일에서 93년 8월 25일까지 신청이 나가고 그 이후부터 연장허가가 10번이 나갔습니다. 10번이 나갔는데 매회 마다 1년씩 연장을 해 줬습니다. 매회 마다 6차까지는 1년씩 연장을 해 주고 7차에는 4개월, 8차에는 3개월, 9차에는 10개월 이렇게 찢어서 해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형일 처음에는 그 내용을 제가 잘 판단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 과표가 있어서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시지가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받을 때 1년에 한 번 씩 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7차, 8차, 9차는 4개월, 3개월, 10개월 그것도 연장허가 날짜를 지나서 소급해서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형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28일 종결을 앞두고 행정에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4개월도 해 주고 3개월도 해 주고 또 그 쪽에서 시끄럽게 하고 뭐하면 몇 달 연장 해 주고 이렇게 해서 2001년 2월 28일에는 당신들이 이 땅을 비워 주어야 된다는 어찌 보면 행정의 폭력일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행정에서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나와있어요. 행정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취급했던 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차 연장허가가 2월 5일 접수가 됐습니다. 보통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언제 접수를 시킵니까 통상?

백형일 통상은 허가만료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전쯤 하죠?

백형일 예.

그런데 거의 한 달을 채 미처 못 남겨둔 2월 28일 종결이 될 그 허가 건에 대해서 2월 5일에 연장허가가 들어 와서 잘 아시다시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허가이유가 변경신청 사유서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장항～군산간 철도연결공사 시공회사인 남광토건과의 모래납품계약건 그래서 그 모래를 납품함에 있어서 소룡동 하치장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억원 이상이 손해가 나고 교통량이 문제가 되고 소음이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유로 인해서 허가신청을 연장 해 달라고 했어요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 담당 계장께서는 그 건을 2월 16일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 계장의 말에 의하면 7일 국장, 부시장한테 가서 선열을 받는데 부시장한테 아주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래면 끝날 일을 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냐”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16일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지금 증인께서 공문서를 직접 써 가지고 철도청에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2월 16일입니다. 그렇죠?

백형일 예.

2월 16일에 공문접수 발송을 여기서 했는데 채근을 해서 2월 20일에 그 답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1일 그 담당이 과장, 국장한테 결재를 맡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마지막 날 하루 전날 27일 5시 10분에 증인께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것은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한테 먼저 가서 결재를 맡고 그 과정 중에 염석호 비서가 도시계획과로 가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왜 증인께서 그렇게 담당 계장은 반대를 했고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은 법을 아주 잘 알고 행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허가사유서를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 그 두 가지 사항을 집어넣어서 마치 이 허가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나 우리 시민들이 국책사업에 반대의 역할을 하는 양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아주 치밀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상세히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백형일 이 건이 상당히 크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소문 아닌 소문들도 자꾸 입소문이 나서 침소봉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이 이 건으로 인해서 저 보고 빨리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시장님 비서인 염석호 말 듣고 제가 행정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 결재 맡고 부시장 결재 맡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소신에 따라서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 말 듣고 하고 또는 누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것 꼭 안 해 주면 큰 문제되게 생겼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제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5월인가 의회에서 시장님이 “이번만 허가해 주면 앞으로 허가가 절대 없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한 사항과 또 보충질문까지 해서 두 번 한 것은 특위 구성해서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 읽어주시고서야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만 알았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의회에 이렇게 해서 “군장철도 연결한다고 해서 모래하치장 연장허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의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회에다 책임 떠맡기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소문이 거의 어렵다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보름만 버티고 있으면 끝나는 것을 뭐 하러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춘석 계장이 기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사항을 저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형일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인가 그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서류처리를 하는데 허가를 해주면 해 주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것이지 무슨 1안, 2안, 3안이 필요하냐 이것은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저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춘석 계장께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거치고 의회의 의견도 거친 후에 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분명히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만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형일 그것은 잘 모르겠고 허가, 불허가, 유보 이런 식으로 1안, 2안, 3안 만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사 반입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냐, 안 해 주냐인데 무슨 1안, 2안, 3안이 필요하냐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당 직원이 적절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도 묻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거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임무 아닙니까?

백형일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됐고 제가 미숙한 것이 의회에도 의견 물어보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면 이렇게 까지 제가 책임 안 져도 되고 의회에서도 거들어 주시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착안을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백형일 예. 잘못 됐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전임시장께서 국가사업에 지원을 좀 해라하는 말씀을 증인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백형일 제가 선열 받으러 갔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고 해서 군장철도건설을 시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따왔는데 이것은 지원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재 맡으면서 했지 전화로 저한테 이것 빨리 긍정적으로 처리해 줘 그런 것,

아니, 증인한테 해사야적장 연장 결재과정에서 국가사업에 협조를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증인에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백형일 방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바가 있군요.

백형일 예.

그것이 곧 증인이 국가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시장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감을 해서 그 쪽에 지원할 목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전임시장의 한 압력이 됐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백형일 압력이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직접 기안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줘서 발송하게 된 공문내용을 보면 금강하구둑 시설하는 교량상단의 빔 제작 및 설치시기 그리고 군장철도 기초 노반 개량을 위한 연약지반 처리 기한 두 가지만 물었네요,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은 것은 단지 남광토건에다가 모래를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연장신청서에 계약서 조항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서 철도청에 문의해 가지고 시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그런 공문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백형일 그것도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한테 허가신청 기한이 200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5년 2006년 해서 10년간 신청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철도 노반 개량공사 처리하는 시간까지만 해 주면 군장철도 연결하는데 모래가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는 거기에 명분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기초지반공사 하는 시간까지만 우리가 연장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해 달라는 대로해서 2004년말, 2005년말까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이 사안과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특성은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서류감사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조사나 감사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론과 사실을 위원님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곧 우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보장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마디 묻겠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장한테 먼저 결재를 맡고 역으로 부시장한테 맡았다는 엄연한 여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형일 중요한 문서일수록 나중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인데 제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서류는 선열부터 최종 결재 날 때까지 부시장, 시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것은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시장님부터 맡고 시장 맡고 그랬지 시장님 맡고 나서 부시장 맡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증인은 증언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백형일 모든 책임을 지라는 대로 다 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백형일 예. 그런 일 없습니다.

또 그때 서류를 긴급하게 시장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이현호 씨, 모 기자, 또 김상환 씨 등이 주변에서 맴돌았다는 얘기도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일 김상환 씨하고 이현호 씨한테는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으니까,

결재 맡으러 가는 현장 주변에 맴돌았다는데,

백형일 물론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민원인이 수 십명씩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자주 왔다 갔다 뭐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날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의 권력남용이나 또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덤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최고 권력자들이 하급직원을 전횡으로 자기 뜻대로 유도한다던가 해서 어떻게 보면 하급직원들이 더 처벌받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고 이런 것을 계기로 그런 전횡에 대한 제동을 거는 하나의 절차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증인께서는 도리어 동료직원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전임시장의 어떤 전횡이 있었다면 양심껏 답변해서 앞으로는 최고 책임자들의 그런 전횡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증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원만하게 갔던 사항을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갔으면 7, 8년간을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으면 그때 종결을 해야 마땅한 일을 왜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해 줬는지 거기에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당시에 분명히 강사로 되어 있지 해사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 놓고 보면 해사나 강사 구분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강사죠 그것이?

백형일 못했다고는 안 했어요. 분명히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되어 있는 모래를 해사야적장에 연장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남광토건에서 빔 제작하는 것이고 오직 강사를 소위 김상환 씨가 남광토건에다가 그때 당시 계약사항으로 봐서는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빔 제작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공사에 아무런 관계없는 강사 납품업자인 김상환 씨에게 왜 허가연장을 해 주었는지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백형일 해사라니까요.

해사.

백형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혼동이 오는데요 빔 제작하는 것하고 해사야적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사를 반입하는 돌핀짜리에 프리프랙스 빔을 제작해서 바지선을 갖다대면 거기에서 빔을 실어다가 하구둑의 교량공사하는데,

그것은 남광토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백형일 그러니까요 빔을 거치 하는 장소로 같이 쓰겠다고 남광토건 소장이 와서 지원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것이고 주는 해사야적장 아니겠습니까 해사야적장인데 강사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직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기술자입니다. 잘 아시듯이 기술자로 과장하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연약지반 처리공사 하는데 전부 다 해사로 넣지 강사로 해서 연약지반 처리하는 곳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때 제가 기술자로서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증인에게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증인께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책사업에 협조하라는 전임시장님의 증인에 대한 얘기가 결국 하나의 내주라는 큰 압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증인이 적극적으로 아래, 위를 챙겨서 전격적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단 하루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김상환 씨한테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내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백형일 대부분 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 지시가 “이 국책사업은 우리가 방해해서 안 되지 않겠어” 해서 그러면 이 양반이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라는 뜻이구나 그렇게만 짐작하고 제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것에 누구하고 연관이 됐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거기에 대해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는 들어 있고 우리 허가자한테는 그 계약서를 빼고 이렇게 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허가연장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허가 취소 사유가 안 됩니까?

백형일 그 법적인 사항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백형일 검토가 아니죠. 그것은 아까 저희한테 붙은 계약서가 별도로 한 장이 있었고 그 뒷장으로 말하자면 자기들 둘이 해서 설계변경 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은 별도로 타자를 쳤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별도로 한 장이 붙어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최종적인,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허가 취소 사항이 안 됩니까?

백형일 그 판단은 제가 나중에 안 것이니까 거기하고 이미 허가가 나간 다음이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 발견 됐을 때는 허가 취소 사항이 되죠?

백형일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 6월까지 연장신청을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그 건입니다. 그 건인데 그 건이 잘못 됐으면 불평등계약이고 불평등계약이 아니면 사기 계약이던지 그것을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요건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허가 취소 사항.

계약해지가 허가취소니까. 증인께서 법정에 가셔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돌렸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보면 사기죠 그렇죠?

백형일 그것은 법정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받고 나오셔서 인지를 하셔서 김상환 씨한테 물어보니까 김상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내가 그것을 넣으면 당신들이 안 해줄 것 뻔히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겠냐”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희들 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것은 인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을 그 사람들이 12월부터 우리한테 반납한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자꾸 집행부에서 고발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하니까 지금 또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지 사건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백형일 그것은 제가 현직에서 이미 떠나서 동에 있으니까 그 업무는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오래 근무를 하다가 나가면 자기가 근무하던 과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최종 우리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이런 결과를 초래 한 허가 건이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그때 입장이 지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백형일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야기될 줄 알았더라면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이니까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큰 논란거리가 그때 마무리되어서 끝날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킨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신중이 검토 처리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검토요청을 해서 의회 의견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해 가지고 이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옛 상관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하순경에 전 비서가 도시계획과에 나타나서 법원조정안 때문에 연장허가가 꺼림직 하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시장님이 변호사를 했는데 오직 잘하겠냐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다 안다는데 증인께서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의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났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어떤 시장이 또 새로이 당선되고 어떤 시장이 온다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들한테 강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께서 어떤 사항을 허가해 줘야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 말을 꼭 “과장 이것 좀 해 줘” 이렇게 하는 것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서를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텐데 그것을 의리를 지킨다고 얘기를 그렇게 않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자긍심도 높여주는 거고 우리 시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한번 털어놔보세요.

백형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들고 그러는데,

시장 비서가 민원인은 아니잖아요.

백형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루에도 수 십명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난 일을 천재가 아닌 이상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계속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염 비서가 와서 한 얘기는 제가 법원의 화의조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껄쩍찌근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민원가지고도 저한테 여러 번 상의를 왔고 그 와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니까 “그거야 시장님이 변호사도 하시고 법관도 했으니 그 양반이 잘 판단 하실테지 그것을 뭐 염려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죠?

백형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죠?

백형일 예.

무언의 압력은 아닙니까?

백형일 압력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보조자이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NO”해 버리면 안 해주고 “YES”라고 하시면 해주라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염 비서가 와서 그렇게 발언한 부분이 바로 시장이 이것을 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백형일 그 전에 제가 선열 받을 때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 하니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 주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때도 긍정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다는,

하여튼 국책사업이니까 긍정적 검토는 해라?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임시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백형일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죠. 압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 자신도 국가사업 하는데 거기에 좀더 기간 연장해 줘서 모래납품 빨리 하게 해 줘서 일 하는데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법원의 권고안에 의하여 올해 2월 28일 이후에는 1,000만원씩의 위약금을 물기로 한 그 권고안은 이 야적장을 연장허가 해 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백형일 저도 아까 최종 결재 맡을 때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결재를 다시 해 주면 화의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내가 결재하면 효력이 다시 생기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의조정안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

백형일 무효화 되고 자기가 다시 결재한 것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이미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결재할 권한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동안 권고안은 아무 효력발생을 못한다는 얘기죠?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연장 허가를 해주어서 법원의 권고안이 효력발생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형일 그 관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자문을 받도록 제가 했었는데 갔다와서 들은 얘기가 재산권은 소멸이 안 된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매립하고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해서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불씨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아니, 권고안에 의해 만일에 28일 이후에 그때 상황으로써는 27일에 이것을 했으니까 그때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면 3월 1일부터는 1,000만원씩 위약금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형일 아니 그렇지 않죠,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도 하루 이틀만에 다 치울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백형일 아니, 바로 거의 다 치웠었습니다 그때 하루도 안 걸린 사항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지금 2월 27일에 최종 전임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3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시장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서 떨칠 수 없는 것은 이현호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아먹고 로비를 했다고 엄연하게 법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전임시장님이 그분과 어떤 관계였든 특혜성을 띤 허가를 해 주었다는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당하지 못한 그런 허가가 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이나 의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사업의 시행은 남광토건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남광토건에 모래 납품하는 김상환 씨에게 허가내준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남광토건에다 빔 조성하고 장소 제공하기 위하여 해사야적장을 빌려줬다면 우리가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

백형일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를 정당한 허가를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어떤 얘기로든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 자꾸 국책사업이라고 붙이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자꾸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남광토건하고 김상환 씨 문제는 우리 해사야적장 연장허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악용을 해 가지고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를 대서 연장허가를 한 하나의 조건으로 삼은 것이지 이미 법원권고안에 의해서 2월 28일까지 종료하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씩 위약금 물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장허가를 하려고 끌어들인 것이 남광토건인 것 아닙니까?

백형일 그렇지는 않죠.

남광토건하고 계약부분은 김상환 씨가 해사야적장이 따로 소룡동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계속 추진한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백형일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 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둑 밑에서 철도가 놓여지는데 기왕에 배로 가져오면 소룡동에다 부렸다가 다시 육상으로 후송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야적장 기 허가 난 것이 있으니까 연장만 좀 해 주면 거기서 하면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판단을 해야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증인에 대한 심문이 우리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해도 되도 않는 일이고 그런 선에서 우리가 납득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백형일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형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홍성춘 예.

홍성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0. 29. 선서인 홍성춘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춘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지금 방금 증인께서는 연장허가를 해 주는데 재산권에 대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해서 이번에 재산권에 대한 것만 해결 해 주어도 연장에 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홍성춘 아뇨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권 문제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조항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또 소신도 그렇게 세웠고 그래서 허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재산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삽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셨다?

홍성춘 예.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재산권 문제가 거론된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내흥동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익과 공익이 어떠한 다툼을 했을 경우에는 공익에서 우선한다는 그런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시계획지구로 완전히 공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확실성 있게 그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입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에는 거기가 공원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만약에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바로 조성계획 수립해서 더이상 다툼이 안 되도록 하려는 그런 행정적인 장치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92년 8월 25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8차에 걸쳐서 허가가 계속되고 또 시청과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죠?

홍성춘 예.

또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홍성춘 예.

그리고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 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죠?

홍성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결됐잖아요?

홍성춘 예.

부결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김상환 씨가 사용하도록 지금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를 못 받아서 불허가 되어 있죠?

홍성춘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증인은 오직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문제만 생각했지 우리 시에서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또 도시계획상 아주 필요한 땅이고 또 김상환 씨 동의서가 없어서 매립 허가가 불허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루빨리 우리 군산시가 김상환 씨와의 계약을 종결하고 모든 공유수면 관리를 군산시에서 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홍성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한테 답변한 사항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도 있는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단, 당시의 허가 검토 내용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는 공익과 사익에서 공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연장건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는데 취소 건은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홍성춘 그래서 사익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으로 안 되어 있는 그 문제가 검토됐고 다음에는 그러다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강변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증명이 도시계획법이랄지 이런 문제에서 거론됐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러한 것을 허가를 안 내줬을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 우리 시가 패소한다는 그런 기 보고를 받고,

좋습니다. 증인은 지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압박감을 무지하게 갖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그 허가를 연장시켜 주기 위한 불가분의 요건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증인의 압박감은 대개 어떤 면에서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한 압박감을 가졌습니까?

홍성춘 그 당시에 저희한테 결재가 들어온 것이 감정평가가 현 시가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런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제일 문제는 재산권 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또 실제로 보면 거기에 대한 서류 절차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싸인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사항에 뚜렷이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던지 이 문제가 오랫동안 끌어오니까 종결을 시켜야할 것 아니냐하는 것이 제가 가장 키포인트를 둔 사항입니다.

3년 후까지 연장시켜서 종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홍성춘 예.

우선 교통공원이나 시에서 필요한 11억원이나 확보해 놓은 이런 사업을 3년을 연장하든 다른 데로 공단으로 가든 상관없이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한 압박감으로 종결시켜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결재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홍성춘 예. 지금 부당이득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점·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다른 시에 어떤 예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젠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도덕성, 또 시정에 대한 권위,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생각해서도 8년간이나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 등의 다툼이 있어와 가지고 8번이나 연장을 해 주는 이런 입장에 보면 개인도 말할 것 없지만 시정에도 권위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하루빨리 이 모든 계약이 종결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춘 저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다보니까 물론 우리 시 권위도 있고 시민에 대한 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빨리 종결 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좀 관계가 없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10억원이 들어도 재산권의 최종판결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증인께서도 다른 시에 점·사용 허가 맡아가지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해서 시에서 패소했거나 어떤 청구소송에 변상을 해 줬거나 하는 사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홍성춘 제가 구체적인 사례보다도 그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지금 허가조건에 매립에 대한 것은 원상회복 내지는 시에 귀속을 시킨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항이 이번 말고 그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해 우리도 충분한 대안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우리 주장은 그렇게 간과하시고 15억원, 20억원만 생각하셔서 연장의 명분을 거기다가 두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의 정서, 또 이렇게 다퉜다는데에 대한 우리 시정의 자존심, 또 우리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교통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담당 국장님인 증인이 예산을 11억원이나 확보해 둔 시급성, 또 시장님이 30억원을 들여서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일본 현지까지 방문하게 한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이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은 뒷전에 두고 아까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연장해 줬다는데에 대한 명분이 증인으로서 상당한 어떤 느낌을 지금도 갖고 계세요?

홍성춘 제가 듣다보니까 자꾸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꼭 그것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단 뭐냐면 그때도 자문변호사에게 쭉 자문 받은 사항을 가져왔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개인에 대한 구속을 가지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처리나 제도적 장치를 그 동안에 해 놨어야 되는데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 모든 행정처리를 한 뒤에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종결시키려면 그 문제도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재정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이것은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부당이득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그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8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계속 해 주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 손에 놀아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월 1일부터는 단 하루의 위약이 되면 1,000만원씩을 시에다 과태료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아까 이춘석 증인이나 백형일 증인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때 거의 그 장소를 비워 주고 법원의 조정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서 저희들은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한 얼마만한 액수가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종결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전임시장이 3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것을 예상하고 또 기한만료일 하루 전에 그것을 전격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한 특혜성이 있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특혜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정서 속에서 이 특위가 출발이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성춘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이번에 결정된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증인께서는 2월 5일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증인께서는 결재는 며칠 날 했습니까?

홍성춘 지금 제가 정확히 결재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마는 당시에 모든 이 쪽의 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결재해 놓고 잊어버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재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결재해 놓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단 뭐냐면 최종 결심난 것이 2월 27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담당 계장들의 얼굴을 누가 누군지 다 파악을 못할 정도인데 계장이 했는지 아니면 과장이 나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결재날짜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왜 본 위원이 증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시장 선에서는 결재를 한번 거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은 부시장님이 결재 거부하기 전에 이미 결재가 이루어 졌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짜가 2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는가 아니면 15일, 16일이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왜냐 하면 증인이 그때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증인께서 국장님이 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행정경험이 계셨습니까 그러면 앞뒤 다 이것 재보고 검토하고 결재 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록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쉽사리 결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부시장님은 거부 한 결재를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며칠로 기억하십니까?

홍성춘 제가 와서 얼마 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이 결재를 거부했다는 것을,

아니, 거부도 좋고 재검토도 좋습니다.

홍성춘 제가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때 날짜를 확실하게,

어쨌든 증인께서는 이렇게 시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문제성이 있는 이 연장허가를 부임한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급자의 의중도 잘 모르시고 하급자들 이야기에 동의를 하셔서 결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상급자의 정서가 결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도 거기에 동의해서 결재를 하셨는지,

홍성춘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당시에 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정황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작년에 나간 허가 서류하고의 차이점 문제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은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지 전혀 상사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부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한 날짜가 며칠인가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기 전에 결재를 안 하셨다면 그 전에 증인이 결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느 때쯤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왜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하고자,

아까 7일이라고 했습니다. 5일에 접수해서 6일 선열 받고 7일 결재 맡았다고 했어요 국장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류에다 16일까지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7일에 결재하신 것 같습니까?

홍성춘 아마 그때 그 무렵인가 모르겠네요. 정확히 지금 기억한다는 것은 하도 많다보니까 제가 결재 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좋습니다.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2, 3일만에 중대한 것을 증인이 그렇게 빨리 싸인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이 아무래도 외압에 의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홍성춘 그것은 전혀 의심 안 해도 됩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제가 판단하기는 점·사용을 신규로 낸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이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연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겠다 해서 싸인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0년 4월 15일 행정심판청구소송 내용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오셔서 이 연장허가건이 들어 왔을 때 청구소송이 있었던 것 약 7, 8년 이상을 연장, 연장해 가지고 제 몇 차 연장안이라고 들어갔으니까 결재하실 때 그 내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홍성춘 거기에 대한 요약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재죠?

홍성춘 요약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안 중재 내용도 알고 계셨겠네요?

홍성춘 대개 결재할 적에는 최초부터 흐름은 확실히 결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권고안 중재안도 내용은 알고 계셨을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담당 계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었고 또 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안을 짰는데 그 내용 아세요?

홍성춘 계장한테 결재 안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조금 줬더라면 제가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이나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에는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제가 한번 거론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증인께서 오신지가 약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아까 백형일 증인한테 물어 봤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허가권이 지금 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홍성춘 만약에 지금 그런 서류가 들어 왔다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상태 같으면 이렇게 무리 않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충분히 과연 이 사안이 어떠냐고 더 깊이 따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답변은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성춘 그것은 결재 허가 낼 때 붙어옵니다. 그 문제는 확실히 허가 낼 때는 허가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얘기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첫 장에 지금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답변하고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일개 상임위원회 가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홍성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국의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아까 조희삼 위원님의 답변 중에 김상환 씨를 오라고 해서도 그렇고 몇 번씩 반환 종용을 한다고 했는데 반환을 종용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반환을 종용합니까? 2월 27일 정당한 허가연장을 내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조건으로 반환 종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성춘 그 문제는 김상환 씨가 당초에 언론에다 한 것을 시정에,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정에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허가권 때문에 군산시내가 시끄럽고 전 시장이 그리고 전 시의원들이 다 도둑들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당선되신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라고 채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거의 날이면 날마다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쪼아대죠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12월말까지 허가반납을 한다고 했다가 요새는 감정이 쌓여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약은 그것 아닙니까?

홍성춘 당시에 어차피 이렇게 시정에 부담을 준다고 본인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 재산권이나 사용권이나 모든 것이 다 반납이 되야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모든 것을 훌훌 털기 위해서라도 오셔 가지고 어차피 마무리지으려면 깨끗이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분이 허가를 반환했을 때 재산권에 대한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홍성춘 아뇨.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반납한 다음에 저희가 처음 판단할 적에는 조건 없이 반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마무리짓는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성 있는 답변을 구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반환권은 본 특위하고는 별반 문제가 없어서 더이상 신문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진행 과정 중에 허가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자가 있는 점이 발견이 됐을 때 담당국장으로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성춘 만약에 결정적으로 허가취소의 사유에 드는 하자가 발생한다면 행정을 또 그렇게 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아까 이춘석 증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일반적으로 해사야적장 운영은 김상환 씨나 전에 같이 동업했던 윤병권 씨나 그 시민들이 거의 다 알기를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두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양반들 돈 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이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잘 모르지만 또 이춘석 증인이 얘기하기를 “9년여 동안을 그렇게 많은 장소를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본인도 말을 듣기로는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투자했던 돈은 충분히 빼고도 더 이익이 남았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분 해사야적장 허가내서 9년 동안 시하고 다툼 있으면서 거기다 투자된 돈 몇 곱은 뺐다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계약조건에 모든 원상복귀를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다 모든 것을 다 환원한다는 계약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어떤 다툼이 시와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그 분한테 잘 설득해 가지고 그런 다툼이 없이 그 장소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반환하기를 기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금년 말까지라도 그 분 얘기와 같이 하루속히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증인께서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을 마칩니다.

홍성춘 잘 명심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본 위원은 증인께서 전번 우리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발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가 왜 시끄러워졌고 군산시가 들썩거리고 몇몇 사람이 지금도 법정에 있고 이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 문제의 발단은 가장 간단한데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불가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묵살한데서부터 이 사건이 난 것입니다. 의회에 안건이 상정 됐으면 안건이 상정이 안 되도 협의라도 올라왔으면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일 처리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직도 구태의연 그것입니다. 본 건하고 상관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교통공원인가 뭔가 예산세울 때 해사야적장 금방 없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 예산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마지막 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홍성춘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춘 증인에 대해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 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