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먼저 4분 발언을 드리기전에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효정 문화원장님 김창수 인제군이장단협의회장님, 박상덕 위생협회장님등 많은 주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사심을 버리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의회에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크게 한일도 없이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82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에서 용수운 위원장 주재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전 위원장께서 의원들간에 의견통일이 안되면 다수가결로 결정하겠다는 통보후에 의장을 제외한 예결위원 5명중 몸이 불편하여 등청하지 못한 김봉 부의장을 제외한 4명의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일반행정사업비 10개항목과 사회개발비 5개 항목, 경제개발비 1개 항목등 9억58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심의중 본의원이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구입비 3,000만원과 내설악 아파트에서 태광목공소 도시계획도로와 신아아파트에서 고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는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유는 일반인이 4-50평짜리 새집을 짓고 이사를 가도 기존에 쓰던 씽크대가 맞지 않고 새집에 필요한 가구를 준비해도 몇백을 들어갈텐데 하물며 400여평이 넘는 관공서가 이사를 가는데 3,000만원이면 그래도 쓸만한 것은 알뜰히 챙겨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가구만 구입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예산삭감을 반대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웃 양양군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건물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가 6,300만원등 거의 1억이 들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아아파트 앞에서 인제고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와 내설악아파트에서 태광목공소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이 진입로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루속히 해야 하는 사업이니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내지는 역설하였으나 모의원이 군수를 길들이기 위해서니 혹은 본대를 보이기 위해서니 하면서 삭감을 주장하자 다른 의원들의 협조 아래 예산은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이 다른 면에 시급한 사업장에 투입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삭감된 예산은 불행하게도 주민들의 불편은 뒤로한채 예비비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8일 정말 해괴망칙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7일 예결위에서 누구를 길들이기 위해서였건 9억58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음날 18일 예결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예결위원인 본의원도 모르게 의장방에서 합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상남문안사 1억2,000만원과 원통지구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비 2,400만원이 통과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17일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18일날 군수가 모씨를 찾아가 협의를 하면 예산은 요술방망이가 되어 다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는 이러한 의회운영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승호 군수를 길들이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색깔이 다른 본의원을 길들이기 위해서인지 머리나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남 문안사 예산은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그 다음날 누구의 지시에 의해 통과시켜 주었다면 우리 의원 모두가 몰라서 무지의 소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모두 더 이상 군정에 누를 끼치지 말고 모두가 동반 사퇴함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북면에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비 2,400만원은 지역민원 해소사업으로 확인되고 경찰에서 요구한 사업이라 삭감에서 제외시켰다면, 진입로가 없어 갈곳을 잃고 헤매는 주민들의 피해민원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모모씨들의 감정싸움에 ....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께서 의원들의 자존심과 위상은 뒤로한채 문제를 제기한 의원보다는 모의원을 찾아가고 모의원만 찾아가면 만사가 형통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장과 의원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삼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하죠 그 혼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지금 박삼래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돈의 시대다 바로 정답이 없는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 가지고 승자의 안이 정답이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제2건국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건국 해방후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라고 탄생을 했습니다. 왜 제2건국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습니까 의식변화를 하자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8.15해방이후에 민족정기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친일세력을 척결하지 못한게 바로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살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흔한말로 이런 얘기가 있죠 뭐로가도 서울만 빨리가면 장땡이다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이 얘기가 의도하는 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장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삼래 의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문제가 아니라 의원끼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까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래 의원 발언하실 문제가 있으면 하세요. 잠깐 제가 회의진행상에 말씀을 드리면 원래 4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큰 의의에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안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몇 명 안되니까 또 이런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편의상 회의진행을 답변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배양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의원님 4분 발언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저희가 예결특위 채택을 6월 20일날 해서 본회의에서 6월 22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에 안건으로 한석산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답사비등 해서 몇가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결날짜는 6월 20일입니다만 저는 그날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박의원님께서는 참석했습니다 그러한 안을 분명한 예결특위에서 채택됐지만 정말 박의원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본회의장 6월 22일날 이것도 삭감한 부분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께서는 4분 발언을 통해서 어느 한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저희 의원들이 어느 한사람 본때를 보여 줘야겠다고 해서 다 동의하고 동반한 그런 의원입니까 주민동의를 위해서 정말 참일꾼으로 ........명예를 걸면서 각 지역 나름대로의 대변인이요 주민을 섬기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삭감한 이유는 왜 도시계획비를 삭감했느냐 6개읍면중 정말 상남면, 남면, 기린면 이 자리에 계신분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제대로 됐나 보십시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서 불이나도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차로가 없어서 그러한 실정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제읍에 너무 예산이 편중된다 해서 의원들이 동감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토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자체가 사실상 우선 자질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지금 배양호 의원께서 본의원의 말귀를 조금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9억580만원을 예결위에 삭감했는데 삭감을 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본의원이 반대를 했어도 위원장의 통보처럼 다수가결로 결정을 하겠다 여러 의원들 협조아래 삭감이 됐어요 됐으면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그러면 타 면에 시급한 곳으로 정말 불이나도 불을 끌수 없는 그런 시급한 곳을 예산이 옮겨져 가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예산삭감은 17일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어떤 의견사항이 안되면 최소한도 위원장이 예결위원들을 불러서 이러저러해서 상남면 문안사 사건 그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우리가 삭감할 수 없다 또 원통우회도로 2,400만원은 도저히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옮겨주자든가 승인을 하자든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위원장하고도 충분한 협의없이 예결위원장하고도 협의없이 어떻게 그 예산이 17일날 삭감된 예산이 18일날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어제 삭감하고 오늘 상정한단 말이예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단 말이예요 누가 의결했습니까 이건.......

그러면 박의원님 말입니다 본때를 보여준다고 해서 어느 한사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 전부다 동감했다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통의안을 정말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예산도 통과가 돼야지....... 이승호 본때 보인다고 삭감한다고 한거 아니요.

한석산개발에 대한 해외연수비도 그러면 본의원 있는데서 채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배양호 의원, 박삼래 의원 조용히 하세요. 물론 하실 말씀들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에 토론의 장입니다. 개인의 죄송합니다 개인이라는 표현이 의원님들을 개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감정 가지고 논할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화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감정싸움은 불허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난상토론도 좋고 의회민주주의 개념에서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주민분들도 행정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회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본의원이 한가지 박삼래 의원님 4분 자유발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원래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도 본회의장에서 그다음날 본회의에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심의요청을 했을때는 본회의장에서 그 의견이 다시 바뀔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79차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당시에 1차 추경심사때도 남면 보건소 버티컬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수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필례화장실 평당 600이 들어간다 그건 너무 화장실을 호화롭게 짓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테니스장을 돔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맞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예결위에서 거의 의원님들 전체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지금 말씀하신 배양호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안하신 자리에서 부의장방에서 앞에 계신 동료 박삼래 의원님께서 필례약수터에 화장실도 실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살려주자 또 한석산 개발은 우리 인제군민 전체가 원하는 내용인데 한석산개발 때문에 집행부간부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다니까 그 삭감내용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남면 보건지소 선설치는 했지만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리 다 집행을 한 내용이라서 괘씸한 부분은 있지만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또 각 읍면에 에어콘을 가설하기 위한 동력인입선 공사도 각 6개 읍면을 마쳐놨는데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미리 집행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읍면사무소도 사무실내에 에어콘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에어콘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시켜준 부분이니까 그것도 살려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다시 범벅이 돼서 결정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제 배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박삼래 의원님께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 이번 제2차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가 여과없이 전부 좋지 않은 내용까지도 4분발언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박삼래 의원님께서도 어떤 힘에 의했든 인정하신 내용이고 그렇게 돼서 다음 어떤 기회에 인제군민 전체가 너무 인제읍에 편중된다 그런 얘기 다른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여기서 자세히 하셨습니다만 특히 문안사 수해복구비 1억2,000은 어쨌든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했던 어쨌든 도에서부터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나 이 추경안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돈이 내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제군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결정이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예산안에 도비로 표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군비 1억2,000을 집어넣는 것중에 도비가 왔다니까 도비로 집어넣고 우리 군비는 1억2,000을 다 삭감시키자는 내용이 아니고 도비 1억을 집어넣고 우리 군비는 그 1억을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 그건 그런쪽으로 결정이 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통 우회도로 부분에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 용수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지역은 30만원 하는 방범등 가로등 자체도 하나 두 개만 하자고 해도 예산이 없다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개에 300만원짜리 예산안에 분명히 여덟 개라고 표기가 돼있었기 때문에 2,400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짜리 가로등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 밝게만 비춰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호화스러운 가로등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가 그건 삭감을 시키자고 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지금 박삼래 의원님께서는 군수께서 우리 의장방에 와서 두분이 결정을 해서 안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방에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배양호 의원, 김봉 의원, 용수운 의원, 저까지 있는 좌석에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용수운 예결위원장을 보고 다른 것은 모르겠으되 문안사 1억은 다음번에 수입을 잡으면 되는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원통에 있는 가로등은 여덟 개가 아니라 하나가 두 개씩 1조 8조로 해서 16개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짜리 인데 그냥 전봇대에서부터 전기를 인입을 잡아서 할때는 가격이 그렇게 들지 않지만 이것은 인도쪽에 다 들춰내고 인입선을 땅에 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호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한 이후에 제가 그렇더라도 150만원은 좀 비싼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부군수님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가격을 줄여서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너무 인제나 원통 같은 지역에만 호화롭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가격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여기 계시분들의 기억을 되살리자면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10분 경과됐고 박삼래 의원님께 왜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군수님과 의장님 두분이 말씀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 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안지키냐고 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나가신 이후에 이 안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장이 의사진행 하는 순서에서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박삼래 의원님께서 퇴장을 안하셨다면 왜 이것이 어제 결정이 됐던 것이 하루만에 잘못됐느냐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본회의장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의결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였든지 박의원님께서 물론 시간을 안지킨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신 이후에 나머지 위원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이유든지 마지막 결정되는 본회의장 의결하는 그 자리에 계셨어야만 되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것이 의원의 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서 나머지 의원들이 이의 없습니다 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관용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그날 본회의장이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의장과 군수가 말씀중이라고 해서 수십명이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을 5분 10분이상 기다리게 해서 요즘 반상회를 해도 5분을 넘기지 않는데 최고 지도기관이라고 하는 본회의장에서 10분씩 시간이 넘어가서 이런 의회 행태가 어디있느냐 면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만은 인정합니다. 또 지금 김관용 의원께서 국회도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범벅이 되는 사항은 얼마든지 있고 있어왔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제군의회에 의장을 제외한 예결위원이 5명인데 예결위에서 범벅된 사항이 바뀌는 것은 국회는 예결위원은 2-30명이고 본회의장에 국회는 수백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은 예결위에서 확정한 사항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범벅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제군의회는 17일날 예산삭감한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역시 의장을 제외한 예결위원 전부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예결특위면 거기에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또 만약에 위원장한테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사실 이러이러한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서 그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들을 불러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 어제 우리가 삭감한 이 예산 두가지는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살려주자라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결위원장 자체가 시간이 임박해서 5분전인가 나오셨는데 그 방에 몰려가서 이거 살리자 저거 살리자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줄 알고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수궁한 것 뿐인데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또 한가지는 그 전날 의사과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의원님 어제 심의한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조금은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 다시 나오셔서 9시쯤 나오셔서 예산심의를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아홉시까지 나오십시오. 응 그래, 조금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열시에 나오셔서 본회의 시작하면 됩니다. 왜 어제 그 예산을 충분히 다시 협의한다면서 안나오셔도 된답니다 내일 열시까지 나오십시오. 이것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본회의장에서 지금 김관용 의원께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을 박삼래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적을 못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만약 10월 17일날 삭감된 예산의 변경사항이 있는 것을 1억분의 1이라도 내가 감지했다면 아무리 시간을 안지켰든 어떻게 했든 참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사실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줄 알고 본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점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잠깐 우리 이정도에서 이 건의 본질을 서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발언들을 자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꼭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박삼래 의원님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주민복지시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그냥 사장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은 물론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인제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사람이 어떤 행정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열사람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열사람이 혜택을 보는게 우선순위겠죠.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똑같죠 서울사람도 대한민국에 그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사람도 소수의 집단도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꼭 다수가 우선이다 같은 값이면 그렇다는 얘기지 10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좀 망신스럽긴 합니다만 일면 또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발전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애정어린 시간으로 봐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인제군의회가 또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주요시설물 점검결과 채택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ㅇ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위위원 5명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등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 및 기 배부 해드린 계획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