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정선군수 제출-사회복지과 소관) 2.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정선군수 제출-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 조례로 운영되었던 아동위원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위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위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과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돼 있습니다. 나, 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 2명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 증표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돼 있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호,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호,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호,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호,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제1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선군수가 위촉한다. 1호,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호,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항,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2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증표, 군수는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아동위원증의 규격·제식에 관한 기재사항하고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기능은 여성의 사회교육, 신상상담, 취업지도, 취미교육,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 등 기타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로 한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안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6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선군여성회관은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사회교육. 제2호,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3호,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 제4호,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행정시책 홍보. 5호,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 6호, 여성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제7호, 회관내 예식장운영 및 일부시설물 대여. 제8호,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4조 관리요원. 제1항, 회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정선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3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1호, 신청인이 부득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일 또는 수강일 5일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호,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7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호,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또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호,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 변상책임. 제1항, 사용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관리. 제1항,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호,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호,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호,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 시설물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14조 강사초빙. 제1항,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기준액은 예식장은 1회에 한하여 120,000원, 대회의실은 1회에 한하여 50,000원, 식당은 1회에 한하여 50,000원, 냉·난방 1회에 한해서 30,000원, 소회의실은 1회에 한해서 20,000원씩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별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고 다만, 식당을 결혼식 피로연장소로 사용할 경우 1회 사용시간은 결혼식 전·후 각 1시간씩 해서 총 2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시설별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수강료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은 1인 월 10,000원, 그 다음에 기술교육도 1인 월 10,000원, 취미교육도 1인 월 10,000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발췌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먼저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함을 주요 임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각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여성회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 신상상담, 취업지도, 취미교욕,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 등의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회관의 시설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장과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아동이란 정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동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아동이라 하는 것은 1세부터 해 가지고 13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로 봐서는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이러면 1세부터 13세 아동이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보호아동이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아동위원이라는 것보다는 요보호아동위원 이렇게 되든지 해야지 개념을 알지, 그냥 아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다 총괄로 망라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는, 그럼 요보호아동은 요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국가의 혜택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굳이 이런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뒤에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구조조정에서도 그랬고 모든 위원회를 자꾸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된건데, 지금 작년인가 조례 제정을 하나 한 게 청소년보호위원인가 있지요?작년에 조례로 한 게, 선도위원인가? 경찰서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또 검찰청, 법원에도 선도위원이 있고 행정기관에도 선도위원이 또 있거든요. 검찰 같은데 선도위원은 상당한 지휘를 가지고 어떤 애들이 잘못했을 때 데리고 가면 검찰에 의해 빼오고 또, 항상 관찰하면서 선도해 줄 수도 있고 이렇다해서 작년도에 그걸 뭐 굳이 필요 하느냐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게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그걸 왜 질문을 하냐면, 읍·면에 가니까 승낙서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 있나 승낙서를 안 해줬는데, 구성이 됐나 안됐나 묻는 거고. 그런걸 총 망라해서 아동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거면 되지, 이걸로 봐서는 1살에서부터 13세까지 전 아동을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 이런 걸로 개념이 돼지, 요보호아동만 관리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네요, 이 조례로 봐서는.

아동위원은, 지금 현재 부모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어 가지고, 보호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아동들을 여기서는 그걸 해 주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그럼 요보호아동위원정수조례 이렇게 돼야 되지요.

과장님이 아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에 보시면 아동학대나 아동학대예방활동이나 이런걸 봤을 때 요보호아동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동 전체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전체아동이 아닙니다. 전체아동이 아니고, 아동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그건 집에서 부모들이 다 그걸 하니까 그게 없는데, 소년소녀가장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타 친척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아동들, 또 어려운 사람이 아직 발견되지 못해 가지고 있는 사항, 그런걸 아동위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뭘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하고 보육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설명이, 우리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되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자 나오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정선군아동위원정수로 하려면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인 내용이 된다고. 1세부터 13세 전부 아동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내집 아이도 12세, 13세 아동 아닙니까? 전체적인 아동으로 보는 거지, 여기에 지금 조례로 올라온 부분이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차라리 정선군보호아동을위한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이라든가 어떻게 내용 면이 저희 위윈들한테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건 내용으로 봤을 때 정선군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다 돼 있는 거지. 아동이라 그러면 1세부터 13세 길가다가 누구한테 학대를 당한다.다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보호아동에 관한 내용입니까?

위원이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돼 있는데, 위원이 지금 두 분씩, 읍·면별로 두 분씩하고, 그 다음에 인구 1만이 넘는데 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 선발을 앞으로 하신다면 어떤 분들을 선발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로 동면하고..., 지금 현재 동면에는 아동위원이 없습니다. 정선에만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동면을 다시 2명 선발을 해야 되고, 정선읍은 현재 4명중에서 3명만 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나요?

지금 아동을 현재 어린이집에서 잘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 다 알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원장하고 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중의 한 분을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 원장은 괜찮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보면 자모회장이나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위촉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다든가 할 때에는 앞으로 그런 학교의 자모회장이라든가 유력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은 오늘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해당 없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선발을 하지만, 거기에 돼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다 새로 위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종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시, 도지사가 아동위원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 도지사가 감독을 안 하고 시·군 조례로 정해서 아동위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에 보면 말이지요, 굳이 부칙에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은 아동위원조례에 의한 위촉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 우리가 부칙에 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새로 임명하면 될 것을, 꼭 이것을 부칙에다가 이렇게 아동위원을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위촉을 해촉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당분간 그분들이 하는 데는 하고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못할 때는 새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자모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시는 자모회장이나 운영위원들 중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건 유아거든요, 유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아지만 6세 미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12, 13세까지 본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까지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까지 하려면 초등학교 자모회나 운영위원회 위원도 읍·면별로 한 분 위촉하셔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봐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수당에 관한 설명인데,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수당이라는 의미는 무슨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활동에 의한 수당지급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합니다. 안하고, 이제 각 읍·면별로 위원 정수만 해서 2명 내지 3명으로 해놓고, 만약 그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할 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교육시킬 때에 수당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의수당이지요? 회의수당이 아니고 활동수당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거든요.

간담회로 할 때에, 필요할 때에 회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당이 필요할 때 한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회의수당 이외에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에 분기별로 1, 2번 활동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면 1년간 아동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군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몇 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규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보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못할 단체가 없다고 봅니다. 공익적으로, 사단체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공익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여성단체가 못 들어갈게 없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군수가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 같습니다.

이대춘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공감을 하는데, 여성 11개 단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여성협의회만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11개 단체가 본다면 거의 다 보는데, 그러니까 여성회관 지어놓고 그럼 여성협의회 딱 하나로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짖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에도 군 자체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못 봅니다.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도 2,000,000,000원 가지고 짖는다 해가기고 도비, 국비 확보했다 해서 승인을 무조건 해 줬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걸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도 생각을 하면서 지어야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어놓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도 이대춘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관계는 조율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별표의 사용료 기준중 예식장 금액을 12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수정하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