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반갑습니다. 신천1,2동 장남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모든 권익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방안이 있으시면 항상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여 구정 발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과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7.28자로 동구 관내 26개동을 통폐합하여 20개동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를 하지 않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졸속처리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통폐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법을 무시한 집행부와 의회에서 위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을 무시한 집행부와 위법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가결한 의회에서는 구정업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남은 임기 내에 잘 처리하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합법화된 법적인 처리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동 통폐합안에 대한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7.1자로 구의원 등록을 하여 7월8일자로 원구성을 하였으며 7월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동통폐합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4일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월 24일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2대 의회에서 부결된 안이므로 입법 예고를 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 의회에 상정하도록 강력한 주장을 하였으나 청장님께서는 이번 동통폐합은 이미 작년에 20여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3대 의회에서 원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입법예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인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대 의회에서 본안이 부결되 이유 중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다만 제가 추론컨대 지난번 집행부가 의원님을 설득시키는 정성과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부결이 됐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부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성껏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2대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 5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류중인 안건이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법 규정인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의안을 행정절차법상 위법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여 검토하지 않고 의장님은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는데 법을 알고 업무 처리를 한 것인지 법을 모르고 업무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홍보에 정신없이 업무처리를 한 것인지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월 25일자 본회의에서 운영총무위원장의 심사 보고 내용에 동통합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동통합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구의원 23명이 투표를 하여 찬성 14표, 반대 9표로 동통합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자치 연구소장인 행정학 박사 김진복 교수의 의원세미나 교재 내용에 의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0.6.15자 동구의회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강사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한 교육을 받은 다음 입법예고에 관한 질문을 하였더니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있습니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1.6.25자로 본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조례개정관련 의안을 차기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더니 금년 7월 10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의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 의안을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 의안 심의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동통폐합이 이루어진데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 98.7.24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번 동통합은 이미 작년에 20여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대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여 의회에 상정한 안이 부결된 안건이며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건인데 지금도 위의 답변이 적법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3대 의회에서 원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기존에 입법예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속에 있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대 의회에서 본안이 부결된 안건이며 계류중인 안건도 아니며 계류중인 안건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59조의 단서에 의거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위의 답변이 적법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기존의 입법예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대 의회에서 본안이 부결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다만 제가 추론컨대 지난번 집행부가 의원님을 설득시키는 정성과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부결이 됐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2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여 20여일간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에서 부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대 의원 23명중 12명이 초선의원인데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과반수가 넘는 초선 의원도 2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초선의원은 의정에 관한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3대 의회가 원 구성을 한지 8일만에 청장님께서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동통폐합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부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가 졸속처리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홍보를 하여 의회에서 14대 9로 원안가결되었다는 것은 청장님께서 업무 처리를 잘 한 것이라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반 업무에 바쁘신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조례 개정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남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만산홍엽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단풍이 우리 지역 명산인 팔공산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께서 만산홍엽도 즐길 겨를이 없이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장남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진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추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점은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례의 효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의 뜻을 수렴, 조정하여 정책 결정을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들이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는 행정절차법 41조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98년 동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2대 의회에서 두차례 입법예고를 하고 두 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구의회에서 부결된 안을 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입법예고없이 구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법예고 제도의 정신은 주민에게 미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이 특별히 주민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없는 사항에서 입법예고를 좀 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결여하지 않는 것이 완벽합니다만, 당시 사항에서 입법예고가 결여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결여됐다고 해서 이 조례 제정이 무효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위 법, 즉 행정절차법 41조 입법예고제도입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법 4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라 할지라도 이미 2대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두차례나 입법예고를 해서 동통합을 하려는 취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차례의 입법예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내용이 종전 조례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여됐다고 해서 이 조례의 효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이러한 질문도 이러한 답변도 필요없이 완벽합니다만, 비록 완벽치 않다 할지라도 입법예고의 정신과 2대 의회에서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 조례는 유효, 무효의 시비 곡직은 있을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2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지라도 3대에서 입법예고를 꼭 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대에 부결되었으면 3대에도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지 않아도 그 효력에는 별반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견은 저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고문 변호사, 영남대 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관계에 있어서 2대의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3대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유는 2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3대 의회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계류중인 안건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도 있고 2대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3대 의회에서는 의원도 초선의원이 과반수가 넘고 또한 절차상 행정절차법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을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또 제43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2대 의회를 떠나서 3대 의회는 원 구성이 바뀌었는데 의결권이 있는 의원이 바뀌었는데 2대 의회때 입법예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그 당시에도 많이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자문을 받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서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답변을 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서도 26일 본 안을 청장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이 29일입니다. 그 안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주셔야 될텐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남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남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가 입법예고 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 절차법 제3조 2항 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구했을 때는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 비록 입법예고를 완전히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거나 승인 및 동의를 구하면 입법예고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아무런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는게 타당한게 당시의 입법예고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예고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지 입법예고를 아니 하였다고 하여서 동통합한 우리의 조례가 무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와 무효는 별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법 41조, 3조 2항 1호, 그리고 판결번호가 90년누2420호 판결, 90년누5955호 판결, 96년누 655판결 등을 보더라도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무효는 아니다, 라는 분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한 것, 또 의회에서는 2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새로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빼고 결하고 우리가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크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통폐합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결여된 상태에서 동통폐합이 되었다는데 대한 사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합법화된 방안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례를 열거하시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된 안이므로 동통폐합이 이루어진데 대한 무효다, 아니면 원인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잘 소명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후일에 후대 의회나 아니면 후대 집행부에서 이런 결여된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서 합법화된 것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미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주민에게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하시든지 잘 정리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뒷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뒷날에 또한 의회에서 후배 의원님들의 선배의원의 업적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보충질문으로 갈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남수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임대윤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34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갓바위 축제, 팔공고려문화 제전, 단오 축제 등 각종 축제가 지속적인 지원과 언론등의 홍보로 보다 활성화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민화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갓바위 축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갓바위 축제는 금년으로 제3회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제1회때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갓방구 캐릭터까지 만들어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와 많은 예산으로 성대하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갓바위 축제를 본받아 경산 지역 갓바위 상가 번영회에서도 경산시의 많은 예산 지원으로(올해 8,000만원) TBC등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전국적인 축제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된 보도를 보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난 10월19일자 KBS2 방송에서 실시하는 고등학생 퀴즈프로인 퀴즈골드밸 시간의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갓바위 축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냐하는 질문이 있었고 정답은 대구광역시 동구가 아닌 경북 경산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의원은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이 큰 갓바위 축제를 상가번영회 20여개 상가에 일임을 한 것은 축제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갓바위 축제의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때 구비 750만원 및 협찬 지원금을 포함하여 1억원이 넘었습니다. 또 자부담 745만원이었습니다. 제2회때는 구비지원 400만원, 자부담 270만원, 올해 3회때는 구비지원 650만원, 자부담 650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예산의 축소 지원과 홍보 미흡 등으로 갓바위 축제가 점점 축소되어 번영회의 자부담만 가중하게 되어 다음에는 행사의 개최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1회때와 같이 갓바위 축제를 구청에서 주관하여 예산 확보 및 언론홍보 등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에서 실시하던 단오 축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은 예부터 5악중에 중악산, 북악산으로 이름난 명산이기에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팔공산의 부인사를 호국사찰로 건립하여 삼국을 통일한 신령스러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아름다운 팔공산과 금호강을 상징하는 뱃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다닐 때 본의원은 정말로 팔공산 출신 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신령스러운 팔공산 자락에서 우리의 옛전통인 단오축제를 실시하여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상가 활성화는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으나 제1회 축제 시행 후에는 제2회 축제때는 장소를 봉무 사격장에서 실시하다가 그마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단오축제뿐 아니라 각종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보다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팔공산 집단시설지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그네 등 각종 시설을 보완을 하시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팔공산 단오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 도립 공원 내에는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등에 상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3개 지구를 통합한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거듭 건의드리며 구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공고려문화제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회로 실시된 팔공고려문화제전은 KBS 방송국에서 태조왕건 드라마가 방영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특색있는 문화 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되게 한 것은 행정의 창의성과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제 장소가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격전지이며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구출했던 지묘동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서 개최됨으로써 더욱 실감나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팔공고려문화제전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이므로 앞으로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여 시민 축제로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신숭겸 장군과 김락 장군, 전의갑 장군 등의 후손과 상의하여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공산 전투로 인하여 생긴 지명 유래로 왕건이 숨었다는 왕산, 고려 군사가 패했다는 파군제, 견훤 군사가 승리하여 자축의 나팔을 불었다는 나팔고개 등이 있으며 평광공의 시랑리, 해안동, 안심 지역 등 많은 지명 유래와 유적들이 있는데 표석이나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팔공고려문화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령탑 건립과 안내판 표시 표석 등 공산전투에 얽힌 전설과 유래 등을 정비하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일부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고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산지역 갓바위 축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축소되고 왜소한 것 인정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너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갓바위축제를 구청에서 다시 주관하고 예산을 더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라는 격려 및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처럼 축제가 너무 많다라고 의원님의 질책도 있고 지역 언론의 질책도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갓바위 상가번영회, 의회, 집행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히 내년의 예산이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 주는 것도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짜는 것도 무척이나 당혹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다는 조금이라도 갓바위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심축제를 제외하고는 주민들, 해당 지역에서 축제를 주최 및 주관을 하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후원은 구청에서 하고 앞으로 축제는 주민들, 이해 관계인들 중심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팔공고려문화제, 구민화합축제, 이런 큰 축제는 구청에서 주관, 주최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작은 축제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넘기는 아웃소싱 축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의회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화사 단오축제의 부활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단오축제가 99년도에 열리고 2000년도는 구민화합축제에 통합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지난 가을에 성대히 열었습니다. 사실 오후 4새가 되었는데도 3,000명의 구민이 운동장에서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진정 화합의 축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사 단오축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의회와 협의없이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단오축제의 부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의 명물인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3개 지구를 통합하는 특색있는 축제 개최의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하는 축제를 좀 더 세련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축제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한 예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산전투에서 전사한 신숭겸, 김락, 전의갑 장군 위령탑 건립 계획은 문화재청과 관계 문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의갑 장군의 기념비는 동화사 집단시설 지구에 상당히 단장되어 있습니다. 김락 장군에 대한 기념탑이나 숭모비는 전혀 우리 지역에서 찾아보기에, 공식적으로 찾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 대구시, 동구 의회와 함께, 그들의 문중과 함께 협의해서 예산 문제까지 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왕산 파군제나 시랑리, 해안동, 안심동 등에 왕건 태조와 유례된 표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서 표시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초래봉 모임에 다녀왔습니다만, 초래봉 올라가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초래봉도 왕건의 동구에서의 마지막 은거지가 초래봉이고 초래봉에서 내려와서 금호강을 지나서 앞에 있는 앞산쪽으로 도피하였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래봉까지 포함해서 안내표시판을 제작토록 문화재청과 대구시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큰 축제는 팔공고려문화제와 팔공구민화합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축제로서 작년에 한 퓨전음악제, 강변음악제, 그것은 예산 1,500만원으로 치른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고 그리고 축제는 아닙니다만, MTB, 산악자전거 경기대회, 수상스키대회,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큰 행사는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도, 작은 조그마한 스폰서의 후원 외에 작은 축제들은 민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축제는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많은 내,외국인이 내년 5,6월에 대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역사성 있고 향토성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팔공고려문화제를 대구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에 하는 것을 5,6월로 당겨서 동구청에서 개최해 줄수가 없는가, 그리고 동구청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행사를 내실있고 예술성 있고 문화적으로 잘 하니까 동구청에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것은 대구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월드컵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문화원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팔공고려문화제를 좀 더 확대 재생산해서 내년 6월에 외국인들한테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에 할 고려문화제가 5,6월로 당겨지면 가을에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행사도 내실있게 되고 팔공고려문화제가 대구 최고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팔공산을 사랑하시는 이정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토록 해서 앞으로 문화동구, 축제동구의 좋은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청장님의 말씀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정환 의원님이 맨 마지막으로 동구청에 행사가 많다, 이런 질문이 있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모동네에 가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디다. 거기 주관이 동구청입디다. 행사가 많든지 적든지 동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행사는 안 하는게 맞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동민이 프랭카드를 써서 반대하고 있고 일부는 행사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구청이 주관이 되었다면 구청에서 어떤 교통정리를 해주는게 정상적인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아무도 없어요. 동민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이걸 동구청이 주관을 하는데 동구청이 아무도 없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동구청이 주관을 했다면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주관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특정인이 누가 끼여서 동구청이 주관을 안 했나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래봉 등산로가 현재 있습니다. 양쪽에 다 길이 있어요. 제가 그 초래봉 밑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그저께 토요일인가 어떤 서류를 보니까 540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길을 낸다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고 또 아마 11월1일부터 입산금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입산금지가 되면 10월말에 와서 그 길을 왜 닦습니까? 그것도 540명이라는 인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와중에도 그걸 닦으려는 이유, 정말 우리 구민에게 사랑받지 않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도 내 상호를 잘 안 빌려줍니다. 동구청이 내것도 아니고 누구 개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청의 타이틀이 어떻게 걸려지며 걸었으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될게 아닙니까? 아무 책임이 없고 거기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관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전부 모른다고 합니다.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행사를 치루고 하는지 본의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입산금지시키고 한쪽에는 길 내고 한쪽에는 축제하고 한쪽에는 데모하고 이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이래도 정말 되는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동민들은 너 뭐하는 놈이고, 내가 뭘 잘못했노, 이게 축제하는거가 데모하는거가, 주관을 했으면 주관한 부서가 어디 갔노, 글쎄 잘 모르겠네, 너, 집에 앉았거라, 이거 입장이 참 난처합디다. 제가 무식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의원님의 질문은 어제 초래동 등반대회 및 연근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의원님도 태반은 모르실 겁니다. 이 축제가 생긴 것은 거기에 있는 한 초래봉을 사랑하는 사람들, 초사모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회장격인 김모씨가 시장님에게 직소민원을 했습니다. 직소민원의 내용이 이겁니다, 왕건이 아주 인기있는 메뉴인데 왕건의 마지막 동구 은거지인 초래봉, 그리고 이 초래봉 지역에 연근이 많이 나니까 연근에 대한 활성화, 또한 팔공산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로 가지 못하는데 여기는 지하철에 내리면 바로 등산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점, 이것을 설명하고 지하철의 활성화까지 해서 시장님께 직소 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행정 자치과, 그리고 지하철 본부에 지시를 해서 지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본부의 본부장도 다녀가고 자치과장도 다녀가고 어제도 가니까 지하철 본부의 한 사람이 와서 등산을 하고 있습디다. 이러한 것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쪽에서는, 초사모에서는 동구청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대구시와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을, 주민을 사랑하는 의원님 한 분이 우리 도재준 의원님이 지금 계십니다만, 청장님, 저것을 초사모에게 맡겨서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연근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구청에서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540명이 아니고 계획은 540명이었습니다만, 이틀, 일주일 계속 인원을 투입했으면 연 인원 540명인데 이틀 정도 투입해서 연인원 100명 정도를 투입해서 황씨 집안까지 등산로를 주변에 잡풀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깨끗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적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도중에 중턱에 사시는 황씨 문중의 어르신데들이 안 된다, 바로 동구청에서는 즉각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틀간 등산로를 개설하고 3일째는 철수시켜서 등산로 개설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제에 제가 아침에 개회식때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께 장대 줄비가 내려서 도저히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초사모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관계자들 나오지 마라, 행사 못한다, 저는 직접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이 어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항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요일 오후에는 햇볕이 또 상당히 밝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상황 때문에 좀 안 맞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랭카드라도 해달라는 것을 저 아니 해줬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자를 이틀간 투자해서 길 숲에 잡풀제거한 것 외에는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나가보니까 연근 작목반에서 앞으로 동구청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연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구 중의 하나는 초래봉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초래봉 가는 이정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하철에 내려서 초래봉까지 올라가는 이정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대단히 강력하게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솔직히 초래봉까지 아직 올라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산불감시 겸해서 초래봉을 한번 등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주최든 주관이든 이름을 빌려줬으면 그만한 역할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구청에서 주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축제는 후원으로 동구청이 내려앉고 후원의 입장에 서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민간단체,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축제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는 동구청에서는 후원자의 위치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사모쪽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우리가 주최로 올라갔습니다. 얼마전에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런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팜플렛에도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구시장, 국회의원, 대구대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축사가 들어가고 우리 의장님이 축사에서 또 빠져 있습디다. 축사 인쇄물이 의장님의 인사말이 빠져있고 한 것도 동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과 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좀 헤아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아웃소싱 맡기다 보니까 그러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방금 질의하신 최외수 의원님이나 도재준 의원님이 초래봉 지역의 출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과 기타 여러 의회 전체와 협의해서 연근 단지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초래봉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발바니다.

반갑습니다.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행사 문제든지 지역의 문화 행사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도 우리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동구의 행사와 타구의 행사를 비해서 우리 동구가 너무나 행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는 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타구보다 행사 소요 경비가 몇배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사 문제 때문에 구정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면 이때까지 행사한게 여섯 번입니다, 축제가. 그 다음에 중구가 네 번이고 남구가 한번이고 북구가 두 번입니다, 달서구가 네 번입니다. 축제도 동구가 가장 많습니다만, 소요 경비가 총계 국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중구는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총계가 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총계 2억 7,500만원입니다. 남구가 한번 축제인데 2,900만원입니다. 북구가 두 번 축제에 구비 6,000만원입니다. 달서구가 네 번 축제에 동의 자비가 1,000만원, 구비가 5,500만원, 총계 6,500만원입니다. 이래 봤을 때 우리 동구가 상당한 축제의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축제가 여러번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 보면 이 축제 준비를 하다 보면 자리가 빌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해당 공무원이 없어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청장께서 동구에 축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축제가 많은 것이 동구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동구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길 하나도 내기 힘든 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축제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니까 주위에서 동구는 축제만 하는 구가, 이런 얘기를 청장님께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장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구 일축제로 했으면 어떻겠나, 청장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번 축제지만 5월, 10월에 많이 있는데 이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축제를 한번 해버리면 축제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구는 축제 한번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구는 맨날 축제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의원들도 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도 일구 일축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상락 의장, 정소차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단순히 수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여섯 번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팔공국제산악자전거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합창단 정기 발표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중구가 네 번이다, 수성구가 몇 번이다라는 것 중에서 다른 구에서 하는 합창단 발표는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물론 우리가 한두개 많을수는 있는데 거기는 하나고 우리는 열 개하는 이런 식으로 수배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잔잔한 축제는 빼고 큰 축제만 말씀드린 겁니다. 동구에 5월에 갓바위 두부축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구비 400만원, 위생과에 있는 기금, 기금의 정확한 명칭이 방금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250만원, 식품위생기금인가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구비 400만원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치뤘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상가번영회에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많은 구비를 확보를 못해줘서 죄송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팔공산악자전거 경기대회를 5월26일,27일 이틀간 봉무공원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5,000만원 들었는데 사실 구단위에서 국제자전거경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참가한 국가가 4개국입니다만, 예산이 좀 더 있다면 그들 국가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구의 팔공산과 단산지, 봉무공원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이 행사를 최초로 디지털로 인터넷 생중계를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저 에스키모 인들도 인터넷에 우리 구청에 접속했다면 우리의 이 행사를 관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대회 관계자들이 대구에 와서 1박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화공보실, MTB경기 연맹 주선으로 동구 지역의 여관에 그들이 묵었습니다. 300여명이 1박2일 하면서 최소한 두끼, 내지 세끼 그리고 1박을 동구에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생산유발 효과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25일 한여름밤의 강변콘서트를 예산 1,5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독점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구 단위 행사에 MBC 같은 공영방송이 독점 녹화 중계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경찰 추산 만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눈에 사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의장님과 제가 올라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1,500만원 갖고 만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고 그 행사 일주일 후에 MBC에서 다시 30~40분간 그 프로그램을 방송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의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을 또한 느끼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큰 돈이 많이 드는 팔공고려문화제가 예산이 1억 5,0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공고려문화제만 없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 문화예산이 다른 구보다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팔공고려문화제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가 팔공산에 인접한 구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망각하고 있는 고려사의 문화를 우리 민족사 속에 접목시키는 그 선구자적 역할을 동구청이, 그리고 동구 의회와 동구 구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역사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팔공고려문화제는 바로 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특색있는 사업의 향토 축제에 선정될만큼 정말 의미심장한 축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대구의 향토의 문화사, 그리고 이 땅의 고려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큰 견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심정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구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열렸습니다. 다음에 팔공구민화합 축제, 사실 동에 나눠준 예산이 4,000만원, 구청에서 쓴 것이 1,000만원 내외, 그래서 5,000만원 밑으로 4,000명의 주민이 모여서 정말 가을의 풍요를 노래하고 동구의 화합을 함께 구가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좀 기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동구에 행사를 하면 각종 언론에서 찬사와 지탄을 한몸에 받는 동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동구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원님의 좋은 의견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하나만 하라는 말씀은 좀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노력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다시 한번 200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좋은 축제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아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어제 뒷갓바위에서 27일,28일 축제를 했는데 거기 보면 1,2회때는 자기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회는 자기들 말로 약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4회는 8,000만원, 이번이 4회인데 우리가 한 것을 앞서기 위해서 회수를 당겨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 4회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게 1억 3,000만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먼저 대단히 잘 하는 듯이 해서 홍보해서 진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갓바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뒤만 도로 도와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은 대구시가 주관합니다. 사람은 동구 사람이지만 전부 지도 단속하는 모든 것을 시가 주관합니다. 동구에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시설 하나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불나면 도와주고 꺼주고 시에 하나도 득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다시 건의드립니다. 지금 3개 지구에 이렇게 뒷 갓바위에서는 이렇게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도와달라 이겁니다.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을 동구에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라는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또 동화사에는 한여름밤의 축제니, 단풍축제니 이렇게 대구시에서 얼멍얼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동구와 도와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파계사 바로 옆에는 칠곡이 어마 어마하게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계사는 죽을 지경입니다. 바로 앞에는 공산에서 나는 포도를 농산물을 길거리에서 포장을 쳐서 돈 몇푼이라도 더 벌려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포도 축제도 합니다. 그러면 상가와 합쳐서 팔공산 축제를 구청에 돈 없으면 시에 지원 받아서 축제를 근사하게 해서 2~300 해서 대구시에 홍보도 많이 해서 올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산시에서는 버스 무료 대절해서 자인면 사람들여러 수십번 태워 다닙니다. 동구에서 행사하면서 그런 일 해봤습니까? 버스 하루 종일 10대 해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 무료 해 줬으면 수백명, 수만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TBC나 KBS 이런데 홍보 해봤으면 사람 많이 왔을 겁니다. 이때까지 위생과에서 갓바위 축제를 하시느라고 적은 돈으로 진짜 애 많이 잡쉈습니다. 두부 축제하고 한 것 뒷갓바위에 돈 그만큼 많이 들어가도 무료 주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적은 돈으로 아주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앞으로는 동구의 돈으로 하지 말고 팔공산은 대구시 겁니다, 시 돈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의원님,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갓바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경산시 예산과 비교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억의 예산을 갓바위축제에 쓰겠다고 의회에 올린다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심지역에 비해서는 공산 지역이 팔공산의 주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축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대구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시장님께 제가 직접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 갓바위 케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갓바위 캐릭터를 갖고 여러 업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백만원씩 받고 업체에서 1년,2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산농협이 갓바위 케릭터를 사용해서 합격기원 사과를 만들어서 작년에 만든 사과는 구청에서조차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액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영산, 그리고 갓바위 부처님의 효험, 이런 것을 앞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칠곡의 동화사, 팔공산 주변의 칠곡 지역의 변화, 경산 와촌 지역의 변화는 꼭 부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가슴앓이를 하시겠습니다만, 진짜 팔공산을 지키는 것은 칠곡도 아니고 경산 와촌 지역도 아니고 동구 팔공산 지역, 공원 지역에 대한 대구시와 동구청의 건축규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규제가 팔공산을 진정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지킨 팔공산만이 우리에게 좋은 경제적 이득,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팔공산 지역에 과도한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한도 안에서는 규제를 해나가면서 팔공산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널리 알아주시고 갓바위 지역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투자는 지금으로서는 구 예산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가지를 소상하게 묻고자 하는데 답변 내용을 잘 인식하셔서 내용을 확실히 적어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연근축제 및 초래봉 시민산행 대회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과장님들이나 공무원 내지 주민들께서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 기초 의원들은 질문시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조왕건의 마지막 은신처라고 초래봉을 알고 있지요? 마이크는 됐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인물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관할 구청이 어제는 확인을 다 하셨을 겁니다.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시비비를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뭡니까? 기본틀은 많은 축제 속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든 소예산을 들였든 축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나 왕건 축제는 아까 청장님이 인정하셨다시피 1억여원 넘게, 팔공문화제전이라고 이름지어서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태조왕건의 마지막 은신처인 초래봉은 팔공축제에 넣지 않았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준비하는데 미흡한 어떤 사고가 못 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가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왕건축제를 반쪽쯤은 빠져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소상히 나오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중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주관하지 않았다, 않을려고 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래봉 시민산행대회에 초사모, 이름을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십니까? 혹시 초사모를 운영하는 이번에 대회를 운영코자 했던 혹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안 계신지요, 본의원이 듣기로나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김채완씨란 사람이 청장님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그 양반께서 먼훗날 구청장 출마도 준비한다라는 웃지 못할 헛소리도 하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맞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그런 묘한 관계 때문에 청장님이 일찍이 초래봉 연근축제나 초래봉 시민산행대회를 일찍이부터 보이콧 한건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주관하고 우리는 쳐다만 보겠다고 혹시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하다가 지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도 혹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소상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를 더 색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사모, 일정 행사표에 보면 구분에 연근시식회가 있고 끝에 연근 품평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36-1번지라는 엄연한 관청 주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문화공보실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희구하게 웃기는 것은 문화공보실 바로 밑에 이메일이 김용규 공보실장으로 이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답변을 하실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 내용은 법상 어떠한 조치를 당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관할 구청이 그저 이 책임에 대한 막중한 회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도용당했다고만 답변하시는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아까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축사 내지 격려사는 빠졌다, 축사는 동구청장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격려사는 빠졌다라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동구를 대표하는 것은 청장이 아니고 의회가 대표입니다. 관할 청을 대표하는 것은 청장입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구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장님은 행정력에 가장 발빠른 행위를 먼저 해서 의회와 협의를 아주 멋지게 거쳐야 되고 또 평소에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무시를 당한다, 경시 풍조다 이것은 떠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개인 행사하는 것 하고 구청하고 관계 없다는 이야기도 거의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니, 구청의 관계자들 이름이 엄연히 들었고 구청 마크가 구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허용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그저 구청이 방유하고 있고 내지는 개인이 그저 마냥 사용했다면 이것은 법상으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소상하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분명한 핵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핵심을 벗어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구에 정식으로 의장단이나 저희들 의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을 때 진짜로 사과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의 사과가 아닌 관계 공무원을 전체를 대변해서 사과말씀을 확실히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좋은 말씀 자꾸 나오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자료에 보면 2001.10.8 간부회의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못 박아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목은 초래봉 등산로 정비계획 검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책임질려는 간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간부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공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은 잔치에 가셔서 참석을 안 하셔서 그날 묘하게 잘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초래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많은 정보수집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확인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자료를 확인하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조사가 녹지담당 외 1명입니다. 안내가 안심3,4동, 연근축제 추진위원장 가칭 김치완, 공무원들이 작성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위원회 김종호, 김일태,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장수황씨 문중, 장손에 황장완, 아까 청장님께서 하시대요, 황씨 문중이 반대해서 안 했다, 분명히 반대했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가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이 행사 거론할때부터 김치완씨나 내지는 황씨 문중이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지금 작금에 와서 이러한 추이를 관계청에서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청장님이 한마디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까 청장님 말씀한 대로 아웃싱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걸 주최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비추진 계획이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 등산로를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시면서 왜 만드느냐, 반대하는 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나오셔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자, 기존 등산로가 110헥타르에 2미터가 넘게 있었습니다, 2.2키로가 있었습니다, 기존이. 그 다음에 위치도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래봉까지 올라가기까지 기존 등산로 존치 구간이 2.2키로입니다, 등산로 개설팀이 요구한 것이 0.5키로, 오솔길 구간이 1.9키로인데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오솔길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 존치 구간을 더 연장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0.5키로 확장하고 나머지 4.6키로 총 연장 길이에 존치기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솔길 구간을내는 것이, 어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럽디다, 1.8키로 했다고 했습니까, 1.5키로라고 했지요? 1.5키로를 만드는데 인력투입을, 아까 청장님이 100여명이라고 하던데 100여명이 아니고 확실히 숫자를 합시다, 181명입니다, 181명. 첫날 투입인원이 취로사업 요원입니다, 공공요원은 다 합해봐야 6명밖에 없습니다. 취로사업 요원이 92명이 들어갔습니다, 감독자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89명입니다, 감독관 포함해서 89명입니다.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술 취로인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등산로 정비작업 민원 발생으로 오전 작업함, 정비 작업 발생으로, 무슨 민원 발생입니까, 이미 반대가 그 전에 맞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게 우리 관할청이 아닙니까? 잘못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미 발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협조를 얻거나 어떤 이유를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의회를 경시한 풍토는 분명하다, 적어도 의원들은 의회를 대표하는 구성원 아닙니까, 기관입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는 3,4동 의원이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두분이 계십니다, 의원이. 그런데 한 분은 찬성이고 한 분은 반대하다 보니까 좋지 않게 서로간에 얽혀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 같으면 관할청이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적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좀 싱겁지 못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하면서 예산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장께서 시조정교부금은 예산이 올해가 참으로 어렵다, 본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아까 또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시조정교부금이고 뭐고 간에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축제를 하든지 각 동료의원 동네를 발전시켜주든지 해보라는 언성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교부금이란 것을 확보하려면 청장 능력이 배가로 다른 청장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이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로 뛰어나야지요. 입으로만 조선떡 나도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어차피 입으로 정치 안 합니까? 잘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공무원들 봉급을 참으로 피흘려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때만큼 활동력있게 지금 업무가 돌아가느냐, 집행부가 움직이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요즘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체적으로 좀 거의 복지부동 상태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의회를 다시 해산하고 새로 뽑아서 힘있는 의회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 기능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서 무슨 일을 가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겠습니까?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을 잘 듣고 힘이 없으면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 이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똑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자중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시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 안 된다, 된다, 결정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아니, 다른 구나 다른 시도는 그래도 국가로부터도 교부금을 잘 받아 갑니다.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청장이나 적어도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을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뜻이 있다면 정말로 구민을 위하거나 희생정신이 있다면 집권 여당 가서라도 합의해서라도 얼렁뚱땅 대충하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서 돈이라도 많이 만들어오면 그거 대단한 청장 만드는 일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정치적 입장이라고 두고라도 행정직 공무원이 현재 자기의 일들을 무엇을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쯤은. 있는 예산 가지고 행사하는 것 누가 할 줄 모릅니까? 구민들이 내는 세금만 내서 하는 짓거리야 나도 할 줄 압니다. 그거 보다는 실지로 시장 발목을 잡든지 시에서 다른 구에 덜 주더라도 우리 구에는 많이 받아오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안 됩니까? 저는 이 방법을 한번 더 지적드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래봉 시민산행이나 연근축제는 인원이 분명히 취로사업인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인원도 100여명도 아닌 181명, 그것도 540명이라고 동료의원이 질문하시니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540명이 왜 아닙니까? 처음 계획은 여기 이래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 540명 소요인력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100을 해서 취로사업 440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찰이 와서 안 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 작업, 여기 담당자 기록에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므로 오전작업에 한함, 이렇게 딱 해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결재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로사업 인원이 등산로 길을 가서 일을 한들 그 보호기간 내지 적어도 그 보호관장을 하는 과장들은 마음대로 하는 인원을 움직이는건지 내지 취로인원들을 움직이는 건지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평소에 청장님, 우리 공공인력 근로가 산재를 받고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다치고 해서. 산재 인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취로사업자들 대체적으로 나가는걸 보면 공공근로와 달라서 거의 몸이 약한 아녀자들 내지 부녀자들입니다. 이 분들을 산 위에 올려놓고 무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주시고 또 이미 반대되는 일들을 시작할 때는 의회와도 협력을 미리 얻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근간에 우리 과장님 네분이 다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지셨는데 어제 청장님은 이 연근축제 및 초래봉 시민행사에 갔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1회 연근축제라고 이름을 명명하셨고 집단청에서 그랬습니다, 대회측에서는. 청장님은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소단위는 앞으로 우리가 후원한다고 그랬는데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후원을 하든 주최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1회라는 타이틀을 박았는데 다음에는 2회를 쓴다면 만약에 이 분들이 제2회를 요구해서 관할 구청이 후원이 되어주든 주최가 되어주든 예산 요구를 하시면 그에 따라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내지는 그 생각을 혹시 미리 정리하고 계시는 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하게 몇마디 두서없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예. 초래봉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540명인데 반대에 의해서 이틀해서 100여명, 181명이나 100여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540명을 제가 압니다. 청장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황씨 문중의 반대가 있자 바로 즉각 저희들은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덕연 의원께서는 황씨 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시하고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전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 해주셔야 됩니다. 무시한 적 없고 바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황씨 문중에 반대되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황씨 문중의 반대를 미리 알았다고 했는데 황씨 문중의 청년회는 찬성했습니다. 어르신은 반대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작업하고 화요일 오후에 반대를 알고 바로 철수시키고 수요일부터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사모 김치완씨가 다음에 구청장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이코트 했다,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구정질의에 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명예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사모 김치완씨는 안심출신인데 제가 졸업한 대구초등학교에 전학왔다 합니다. 초등학교때는 전혀 그 친구를 몰라요. 구청장 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구청장 나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이코트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추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구를 대표하는 것은 동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동구를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를 구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기관이 동구의회입니다. 그 대의기관의 장이 동구의회 의장님이고 부장이 부의장입니다. 동구를 대표하는 것은 동구청장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이 동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정덕연 의원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예산에 대해서 동구가 못 따온다, 국가 예산도 못 따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시 어느 구청보다도 시예산을 동구청이 가장 많이 따옵니다. 국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비교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따오는 걸로 저는 지금껏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옆에도 보면 청소년 올림픽 기념관 예산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신암동, 신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3억도 또한 따 왔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따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평화시장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이동환 의원님이 잠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국비 20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시비 1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계동에 도로공사에 특별교부세 12억을 또 안 땄습니까! 정말 자신합니다. 어느 구청, 어느 구청장보다도 동구청이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도 확보하는 것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구청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70억, 제가 액수 뒷자리까지 모르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179억이라는 동구청의 예산 잔고가 우리 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몇몇 구청은 구청 직원들의 봉급 줄만한 돈, 10~20억 조차 확보 못한 구청들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179억원이라는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집행의 결과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동구가 결코 시시한 구청이 아니고 결코 3등,4등 구청이 아닌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를 사랑하시고 동을 아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서 원활히 지금처럼 운영될 때 동구의 발전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연 동료의원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연근축제를 주관해주실건지, 내년에도, 그걸 하나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동구청 행사 많습니다. 이 행사를 해보면 맨날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정해진 사람이 10개, 20개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청장님, 한번쯤 생각을 해보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분명히 동구청 대표는 동구청장이 맞습니다. 이 명의가 어떻게 개인에게 임대가 될 때는 어떨 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주는건지 두가지만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연근축제를 또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질문이 계셨는데 지역주민이 원하고 연근작목반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주최가 아니라 후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시겠다면 동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근이 대한민국 생산의 60%를 반야월에서 생산합니다. 이 연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연근 가공공장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부족하면 시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근을 뿌리째, 가공하지 않은채 농산물 시장 가는 것 하고 가공해서 가는것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어제 작목반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자금지원을 하고 작목반도 하나가 되어서 비록 영세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자금을 부담을 하시라, 그래서 가공공장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근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근축제를 주민들이 원하시면 구청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가 많다는 것, 다시 검토하시라는 고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같은 기간에 합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행사를 재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명의를 임의로 빌려주느냐, 절대로 임의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근축제하는데 자기들이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구청의 공동주최와 주관, 후원이냐, 예산 요구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데 동구청에서 그 행사의 지위를 위해서도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하려다가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의 명의를 빌려준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아침 일찍 제가 나가고 공보실과 경제과가 나갔을 겁니다. 나왔으면 행사가 좀 더 충실히 됐을 겁니다. 큰 비가 오고 앞에 개회식때는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지역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의원입니다. 이정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인데 정덕연 의원이 본의원이 보충질문할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두에 청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행사의 태반은 모르실거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늘 외치는 말이 동구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가 되어서 한 몸으로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방청석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부인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태반의 의원들이 모르는 행사를 동구청이 주최를 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역특성상 축제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나마 팔공고려문화제전이 올해 그래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400만원. 이게 시도가 되어서 다음에는 전액 국비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팔공고려문화제전에 투입했던 그런 지원금, 구비가 1억 5,000이 들어갔지요, 그런 부분에 이정환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그런 쪽으로 바탕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되었는데. 늘 외치고 외쳐봤자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청장이 존치하는 한 이런 행사는 절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축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청은 부서마다 다릅니다, 하나는 위생과, 하나는 문화공보실, 또 하나는 도시과, 이런 식으로 행사를 주관을 맡긴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특별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트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청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행사했던 겁니다. 팔공구민화합축제를 실시했습니다. 팔공구민이 동구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팔공구민화합축제를 하실는지, 명칭을 그대로 존치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대요. 이제는 조그만 행사는 민에 이양을 해서 후원을 하든지 하겠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동구청의 주체성이 있는 행사는 정말로 깔끔하게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도 죽을 지경이지만 우리 주민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문화제전을 통합해서 이틀간 하면서 하루만 더 해서 연계성으로 3일간 해서 팔공구민화합축제가 아닌 동구구민화합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를 일괄성있게 부서에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팔공구민화합축제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존치를 하실건지, 세 번째 주체성에 관한 상황를 명백히 고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 주관부서를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 같으면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하지 말고 공보실이든 총무과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하나 두면 좋지 않느냔 질문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 같으면 위생과와 갓바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총무과나 공보실 보다는. 그래서 시민과 관이 함께 축제를 주관하는데 인간적 관계성이 밀접한 분들끼리 검토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디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해도 최근에 대단히, 팜플렛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A급 팜플렛을 만들고 행사 진행도 위생과에서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축제의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제는 구민화합축제 같은 것이 지금은 공보실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특성에 맞는 과를 분산해서 축제를 주관시킬려고 합니다. 공보실만 하니까 너무 일이 과중하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축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공구민화합축제에 팔공구민이 있는가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구의 공식적 명칭은 동구입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팔공구민이라고 한 것은 동성로 축제, 달서구의 달비 축제, 남구의 대덕 축제, 우리의 자매도시인 군산은 오성시민축제입니다. 오성시민축제라는 것이 옛날 나당 연합군이 백제군을 물리칠 때 다섯성씨의 가족이 결사항쟁해서 거기서 다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섯 성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팔공구민화합축제이지 팔공구의 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팔공이라는 축제의 명칭이, 예술제 같은 것도 그 지역의 특정적 산의 명칭을 많이 안 땁니까? 예를 들어 모든 초등학교 교과 부문 팔공산, 비슬산 다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팔공과나 비슬과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팔공구민화합축제, 만약 명칭을 바꾼다면 팔공화합축제, 꼭 ‘구민’ 자를 빼시라면, 그런데 동구구민화합축제는 축제치고는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공구 민의 축제가 아니고 팔공 띄우고 구민화합축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명칭은 문화제나 예술제나 다 그 특징적인 명칭을 씁니다. 금호강, 비슬산, 팔공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스키대회가 얼마전에 열렸습니다. 동구청장배 수상스키대회가 아니라 팔공배 전국 수상스키대회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관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장배, 동구청장배, 이런 명칭은 거의 쓰지 아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문화제를 이틀 하는데 팔공축제를 하루 더 합쳐서 3일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일의 복잡성과 과중 때문에 일주일 떨어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지적당하기도 했는데 내년에 3일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고려문화제 할 때는 주민동원을 한명도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민화합축제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개회식때 비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좀 연기하거나 좀 더 정리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팔공산 개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팔공산을 개발해달라고 질문을 안 했습니다. 팔공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기 축제로 3회까지 갔기 때문에 뒤에 경상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칠곡과 경산과 같이 개발을 해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볼께요. 지금 팔공산 순환도로 변에 포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 내에는 집을 지으려면 못 짓습니다. 야간에 도둑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십니까? 돈 얼마 들어가는지요? 그냥 농촌에 원두막 하나 짓는 것 나무 가지고 하면 10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700만원 들어갑니다, 700마원. 700만원 안 들어가면 원두막 못 짓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의 지시입니다. A 나무로 짓고 B 쇠로 지어라 이겁니다. 보기 좋게. 원두막 보기 좋게 지어서 뭐 하란 말입니까? 거기 유람하라는 말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700만원 짜리 원두막 지어서 거기서 시나 짓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격분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전신주를 하나 세우려면 영업용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다 하고 세워야 됩니다. 안돼라고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지구를 그래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활성화해달라는 이야기이지 내가 거기 아파트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청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공산도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라는 뜻에서 내가 시간도 넘었지만 다시 나왔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 굉장히 열을 많이 받으셔서 답변하시던데 법적인 문제는 본의원이 지는 겁니다. 그런거 충고 안 하셔도 잘 압니다. 내가 무식할 정도로 법을 해하겠습니까, 저해했습니까?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 동구를 대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동구를 대표하는 권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인 논제가 법으로부터 그렇게 취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어떤 법이 있는지 몇조항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구청장께서 그렇게 권한을 확고히 강조하셨으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지역의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 진짜 주민들을 똘마이로 아십니까? 그런 착각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평소에 지역을 대표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청장님이 동구청을 대표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각 동의 동민을 대표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전체 다 동구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바른 말 해주셔야지요. 한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별개점, 차이점은 뭡니까? 답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연근축제 시민산행대회 초래봉 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민간인에게 그 권한 행사를 줬는데 그 양반이 분명히 시장을 통해서 직소민원해서 해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뭐 합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본의원 답변에 굉장히 언급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는데 스스로가 대표성이 있다면 그 대표성을 무시한 주민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무얼 당해야 됩니까? 대표를 무시했는데 그 분이 동구 주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비해서 끝까지는 안 들어갈려고 많이 애씁니다. 가능하시면 오히려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아는 사람이니까 대충 합시다. 황씨 문중의 청년회를 아까 말씀하실 때 열을 받아서 이야기 하셨는데 황씨 문중의 청년회가 찬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청장님이 찬상을 100% 하셨다는데 그럼 오늘 한번 밝혀 보이소. 청장님한테 황씨 문중의 청년회가 도대체 이 연근 축제를 언제 와서 협의했습니까? 언제 협의했는데, 청장께서 언제 보고받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다 모른다는 말입니까? 잘 알아서 그래 의회가 난리가 나도록 만들고 의회 의원들이 묻는데도 답변이 전부 고사작전 나오고 그랬습니까? 짜고 고스톱쳤습니까, 전부 다? 의원들은 생판 모르고 축제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항의받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관할청에서는 대표자라 하면서 동구청 구기가 다 들어가 있고 말입니다. 관계자 성명이 다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고 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로 응당이 물어보고 확인하는게 당연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계자분 네분을 모셨습니다만, 아무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고. 모른다고 그랬고 기껏해야 최고 양심적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경제과장입니다. 청장 지시하에 갔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분개할 정도로 놀래버렸습니다. 갔는데 담당자들 당신들이 모른다고 했느냐니까 그것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갔지 그전에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회가 어떻게 하고 황씨 문중의 어른들이 반대하고 갔다는 얘기 다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청장님이 대표자로서 알고 의회 기능은 몰라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무슨 톱니바퀴입니까, 혼자 다 해버리고 치워버리지. 아까 그리고 캐릭터 문제를 했습니다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와서 답변하이소. 캐릭터를 만든 것 현재 아까 청장님께서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느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갓방구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청에 세수입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많다고 본의원 질문에 아까 굉장한 화답을 하셨습니다. 100억도 좋고 170억도 좋고 200억도 좋은데 그런 예산이 동구청에 남아 돌고 다른 구청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빌려서 대응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은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금이 되어 있다면 왜 각종 구민 사업을 행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봐주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편하라고 일 안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원을 무시해서 각동의 사업을 시작을 안 해주는 겁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은 각동 사업하고 관계없는 돈이고 예금해서 금고에 예치해서 가만히 놔두고 이자만 불려야 되는 돈인지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아함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의회 기관인 의장단 대표와 집행부 대표인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장까지 들어갑니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처럼 이와 같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평소에 협의를 다 하시거나 내용을 충분한 협력을 얻었다면 지금 구정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 의장단과 구청 집행부 간부가 만나서 협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어떤 쪽으로 주로 협의하시는 지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 의견은 들었습니다. 팔공구민화합 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팔공구민화합축제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팔공구에 대한 언어를 상당히 비교 해석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간에 여기는 팔공구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입니다, 동구, 팔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왜 자꾸 의원들한테 속사적으로 주입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지금 참 잘못하셨는데 그 팔공구 의미 하나 때문에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했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앞으로 팔공구에 대한 것은 검토하다가 시행단계에서 부딪혀 있었습니다.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왜 청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애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동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걸 왜 자꾸 사고를 주입시킬려고 합니까? 아니, 어디 법이 그런게 있습니까? 굉장히 광할하게 아까 주입을 하시던데 그것은 대구시가 축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쓰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쓰고 동구도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동구 구민 체육대회가 아닌 팔공구민체육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팔공구 했습니까? 그 정도로 미련이 남으시면 진짜로 팔공구로 꼭 하셔야 되겠다면 팔공구로 하셔야 될 이유와 그런 정도의 행정적 법적인 절차나 또 의원들에 대한 확실한 섭외나 하셔서 적어도 팔공구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하십시오. 팔공구 만드는데 많은 돈이 투입되고 해서 안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은 왜 자꾸 이상하게 가라로 현수막 같은데 팔공구 쓰는 것 행사 은연중에 자꾸 삽입할려고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 중에도,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현재 전체 공무원 중에도 약 16%나 반대합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못 만나봤으니까. 그러면 청장 귀에도 그런 보고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의회. 구청 안의 청장실에서야 공무원들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협의를 하든 좋습니다, 의회에서 청장님이 잘못된걸 지적하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비교 해석을 해서 자꾸 의원들의 사고 정신을 주입시킵니까? 그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팔공구가 당연하다, 팔공구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늘 잘못된 것은 사과하시고 본의원이 법적인 문제는 제가 처리합니다. 제가 법적인 해당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제가 면책권이 없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당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 막무가내식으로 없는 말을 하거나 아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추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이야기란 이야기를 서두에 달아놓고 아까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도 법적인 문제를 저한테 걸고 들어오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해당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관할 구청장한테 누를 만든 적도 없고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제가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질문하는 사항이 다른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게 질문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에 있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제가 지적드린 네가지 중에 마지막 팔공구 문제는 엄청나게 잘못 말씀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정소차 부의장, 류상락 의장과 사회교대)

정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대표성과 대의성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시고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민의수렴기관의 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덕연 의원께서 법적, 법적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법 제92조입니다, 통괄대표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단체를 통괄하는 대표권은,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하는 대표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제가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개인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은 선배님들이고 항상 저는 머리 숙여 의원님들을 사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배님, 술자리에서는 종종 형님으로까지 하면서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성과 대의성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무시가 아니라는 것을 정덕연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수입은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몇 업체에서 캐릭터를 사용하자고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예산이 사실 한두개 구청은 공무원의 급여를 12월말까지 주기가 어려운 예산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잔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잉여자금은 아닙니다. 이걸 갖고 앞으로 복지 예산에도 써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급여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동구는 상당히 안정기조에 있다, 연말에 급여 못주면 파산입니다, 이런 기조가 아니고 안정기조에 있다, 이 안정기조에 있는 것은 의회의 활동,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협력, 동구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구청 보다도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한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님이 대구시장 면담을 하여 68억 정도의 공항주변사업 예산이 대구시로부터 아니 해오고 있는 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시장 면담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그 예산이 충실히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잔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팔공구민화합축제인데 사실 1987년부터 구민화합축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명칭은 공교롭게도 팔공이라는 단어를 다 썼습니다, 1987년부터. 제가 취임했던 1998년도에 IMF 때문에 한 차례 중단 되었고 계속 팔공문화제, 팔공축제, 팔공단오제, 계속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팔공구로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팔공구민화합축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 80%의 동의를 구하기에는 당시 경제적 사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취소되었고 팔공구민축제, 비로봉 축제, 오성축제, 비슬산 축제가 있듯이 우리도 팔공축제를 쓰는 것이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만약 팔공구민이라고 해서 명칭이 이상하면 구민을 빼겠습니다. 팔공화합축제고 간다면 팔공구라는 의혹은 일소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명칭 문제는 서로 협의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러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발전적인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행사를 치를 때 의회와 충분한 상의도 하고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환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