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이동발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106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설치 1식이 경정감이 됐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경정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설치 용역관계는 이미 완료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 방식을 저희 직원이 창안을 해서 같이 전산관계 용역회사하고 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40만원의 기정예산액이 저희들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시스템 방법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하는 바람에 비용이 절감돼서 166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66만원을, 현재 PC가 장비가 노후돼서 그 장비로 돌려서 PC를 구입하려고 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4명에서 19명으로 줄어졌는데, 300만원이 감됐는데 기본방침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4명에서 19명으로 5명이 줄어든 이유는 단속하는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월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하는 인원이 5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는 1,440만원인데 5명이 줄기 때문에 1,140만원, 300만원 감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와서는 동절기에 접하는데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어째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원래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4명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월액여비,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금회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월액여비가 결정이 돼서 24명중에 월액여비 5명, 기본여비 19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월액여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3명의 조정된 그 인원은 월액여비에 계상이 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여기에는 우리 일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여비 그 관계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24명이 돼 있는데 기본업무는 24명으로 돼 있는데 단속에서는 5명이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고,

오히려 기본업무수행여비보다는 월액여비가 돈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24명인데 5명이 주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또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인원을 줄여서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줄였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2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보조사업에 보조금이 1억 2,1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사업에 여기 보니까 시비인데 시비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분은 없습니까? 보조사업에는 항상 우리 구비 부담분이 수반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교부된 것이네요.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시받을 때 항상 구비가 수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보조금을 요구하고 받을 때는 가능하면 구비가 많이 포함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8,000만원이 추가 증가 됐는데 포괄사업비 다 썼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이었습니다. 다 쓰고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없고 나머지 남은 기간에 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8,000만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계속해서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화명 산성로 확장에 3억,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4억, 구포시장내 하수구 신설 5,000만원, 양천초등학교 진입육교 설치 5,000만원, 화명농협에서 우신아파트간 보도보수공사 특별교부세 5,000만원, 여기 화명농협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보수공사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특별교부세는 도로나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인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단위금액이 크고 보통 대형공사에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개설이나 보상이 수반돼서 금액이 큰, 사업비가 큰 그런 데 충당되는 게 맞겠는데 이런 경우 5,000만원 같으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000만원이라도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장 주민들의 불편사항, 농도가 큰 것 몇 가지 화명농협외에도 구포시장 이런 몇 가지 지정하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 신축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서 1층밖에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곳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나누어서 보도보수공사, 보도보수공사 같은 것은 이때까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하고 차라리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특별교부세를 보도보수공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죠?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인 관계는 건설과장이 대답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부분에 경정감이 3,200만원이 돼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돼 있는 이 사항은, 1,000만원 계상돼 있는 이 사항은 대리천 공영주차장의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담장이 허물어져서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장보수, 그 다음에 차단기 수리,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해서 앞에 배수펌프장을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관계하고 세 가지 합해서 1,000만원 시설비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1식 4,0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감된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정보시스템 해서 시에서 금정구와 북구가 시범구가 돼서 8억 8,000만원을 시에서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3,000면을 목표로 했는데 2,500면 그 시스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하기 위해서 500면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면적이 줄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의 경우 전전년도에 담장이 확실하게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담장이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보수가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담장을 설치할 때 담장을 공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만일의 경우 당초에 설치한 거기에서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사항에 의해서 담장이 허술하든지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대리천 공영주차장에서 자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지반의 침하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서 당초 담장을 설치한 그 업체에, 회사에서 잘못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반의 원인이 있으면, 또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같으면 이 시설비에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인규명도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원인분석에 들어가야지 만일의 경우 거기에 하자부분이 안나온다든지 하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위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사이에 보면 지적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에 보면 전부 경정감을 다 시켜서 하나도 올린 건 없고 다 깎였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로비를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이렇게 깎여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는 다 더 붙여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지적과에는 하나도 올린 게 없고 전부 다 깎여서 나갔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첫째 사유로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아껴쓰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를 작년까지는 1월 1일 기준 한번만 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3회를 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사 산정하는데. 3회 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필지수를 당초에 250필지를 잡아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9월 1일까지의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58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구비가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의 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GB순찰여비 삭감사유는 지난 8월 22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지적과에 있던 도시계획담당 부서가 건설과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 3명분에 대해서 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비하고 GB순찰비를 건설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지적과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관돼서 삭감된 것은 좋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대부분 보면 살림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겠다는 뜻으로써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지금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있는데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 야간노점상 야식비 이래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현재 어떻게 해서 야간까지 운행을 해가면서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돼 있는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비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당초 예산에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도시관리과로 이체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간노점상 단속요원은 청경으로써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을 가지고 주간, 야간, 야간도 매일 야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야간 해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을 할 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밤늦게 도로통행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원 급식이거든요. 급식에다가 야간노점상 야식이란 말입니다. 이 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이 되고 난 뒤에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데 야식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급식비입니다. 간식비가 있고 야간 야식비가 있으니까 간식은 몇 시에 나가면서 몇 시에 준해서 간식을 하며 야간 야식비는 몇 시에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야식비에 대해서 야식비를 216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야식비는 근무시간 18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비하는 것은 18시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식사비입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세출로 잡아서 쭉쭉 이래 쓰고 있는데 과장님 그 답변이 정확한가 모르지만 18시 이후가 급식에 해당이 되고 18시 이후에 네 시간을 근무했을 때 야식이라는 칭호가 붙는데 그러면 18시 이후에,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급식비 나가고 야식비 나가고 그러면 청경 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료위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청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50대 되는 분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단속하는 그런 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은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정년이 58세까지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이 저녁에 우리 퇴근시간인 18시 이후에 밤 10시 이상으로 해야만 야식비가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은 몇 시까지 하느냐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6시부터 이후에 급식비가 나간다 그러면 네 시간 근무에 이 분들이 몇 시까지 하는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시간대 급식먹고 두 시간대 야식먹고 이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과 조정표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는데 급식비하고 야식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급식이라고 합니까? 야식은 밤에 먹는 것을 야식이라고 보는데 급식은 어떤 것을 급식이라고 합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도 양해되시면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서면보다도 그것을 모르고 여기 책자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야간단속에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천로타리쪽으로 30m 도로에 자동차를 대서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야식비가 나갔어요. 나가고 밤에 한 시, 두 시까지도 그것을 치우고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데 이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그러면 그것을 지속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야간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천고가도로 정비 철거와 관련해서 덕천로타리 주변에 대해서 주·야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합동단속을 합니까?

합동단속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 도로 옆에다가 차를 대서 포장을 치고 사업을 안하잖아요? 그것을 근절시키고 나서는. 그런데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어떤 업소를 단속합니까? 골목에 있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 도로에는 밤에 방치해서 30m 도로라든지 20m 도로에는 사업하는 걸 본 위원은 구경을 못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면도로에는 자동차를 대도 허용을 해주는데 이면도로에 야간에 장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단속한 역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지요? 그런데 어디를 단속했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을 일과시간 6시 이후에 단속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입구라든지 금곡동에 화목주택아파트 입구라든지 또 군데군데 대단위 아파트 입구에 포장마차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지 주민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을 포함해서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입구라든지 만덕 같은 그린코아 같은 데는 거기는 보면 덕천로타리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 데도 제가 밤으로 다니며 보면 자동차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엄연히 보면 이면도로하고 접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영세상인이 사업을 해서 먹고사는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만한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봐줄 수 있는 게 공무원 재량이고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점포도 못 얻고, 남의 세 점포를 못 얻어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면의 단속을 하면서 이 국비를 쓸 수가 있다는 자체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로타리 단속할 때는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볼 때는 야간단속이 사실상 필요없는 겁니다. 로타리 30m 도로 같은 데, 20m 도로에 나와서 자동차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할 때는 해줘야 되겠지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남이 잠자고 할 때 못 먹고살아서 사업하는 그것까지 나와서 두드리고 하지 마라 하면서 밤에 돈을 이중, 삼중 밥값을 급식비니 야식비니 써가면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보세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만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단속이 되지만 보행에 지장이 돼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신고가 되고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사람이 밤에 잠자는 시간에 야간단속입니다 이건. 야간이면 6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가정에 가서 몸씻고 밥먹고 자기 바쁜 사람들이고 밤에 나다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를 써가면서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 급식비하고 야식비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급식비라는 것은 6시 이후에 가니까 자기 가정에 돌아가지 못해서 저녁 식사하는 것을 급식으로써 계산을 했을 것이고 야식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12시까지 근무를 네 시간, 다섯 시간 하다 보니까 밤 12시 돼서 배가 홀쭉하니까 야식으로써 간식을 주는 것을 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또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답변하고 고려해서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주민자율게시판 거기에 보면 단일형, 연립형이 있는데 단일형이 400만원, 연립형이 700만원 경감됐습니다. 단일형이 본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400만원 경감조치하는데 지금까지 단일형 자율게시판을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주민자율게시판이 10개소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단일형을 일곱 개를 계상해서 100만원씩 700만원 했고 연립형은 저희들이 대단지 아파트단지 입구에 주민자율게시판을 적게 하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게시판이 부족해서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확산시켜서 붙임으로써 작년에 금곡동에 연립형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방안에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 설치 자체가 현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인터넷이라든지 방문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 전에 신청을 해야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난 입장인데 실제 게시대를 설치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게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형, 연립형 이 부분을 삭감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1개소에 신설을 하고자 해서 일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잠깐만요. 지난 본예산에 단일형 1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일곱 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일형은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15개소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곱 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올해, 원래 당초에는 열 다섯 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곱 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단일형 설치를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감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립형 일곱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는데 연립형 1개소 취소를 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1개소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변경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연립형 1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했고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립형은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자체 구조물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곡동에 설치를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전체 대단지 아파트 상대로 한번 설문을 받아보고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연립형 1개소 설치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형은 취소를 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저희들이 설치장소가 지주들이나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를 현재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아파트에 차폐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단지를 위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1개소 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동발위원님의 긴급동의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인데요. 세출 부분에 보면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경정감이 4,661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거의 다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어느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600만원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계상돼 있는 만덕2동 현수탕 있는데 만덕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들과 자생단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수수료 600만원이고 그 외에 삭감된 것은 구청옆의 낙동공영주차장-곰보식당 있는 데입니다.-거기 하고 그 다음에 만덕 동원공영주차장 이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민간위탁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에 돈 주던 사항이 민간위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5,266만 1,000원으로 했는데 600만원이 그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600만원은 6개월 해서 월 100만원씩 계상해서 만덕2동 새마을협의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100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인데 명색이 그래도 기정에 5,266만 1,000원을 잡아놨다가 세입 부분에 600만원밖에 안돼서 4,666만 1,000원이 감됐다 하는 것은 교통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것은 계수파악이 너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한다 또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4,666만 1,000원까지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놨다가 그런 이야기로,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가능하면 작년에 낙동공영주차장하고 동원공영주차장에 지출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래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만 단위로 하든지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완전 위탁을 대행을 주든지 그래 해야지 예산책자에서는 기정에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올라올 때 몇 달도 안되고 난 뒤에 4,600만원이 감됐다 하는 것은 여기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숫자 파악 초등학교 학생들 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주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기본급에 세출입니다. 24명에서 27명이 증가돼서 봉급과 상여금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저희들 교통행정과 세출 부분에 쭉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들 정원이 24명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27명은 현원을 가지고, 지금 연말이 다 되고 하니까 현원이 계속해서 2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7명과 그 3명의 차이는 아태장애인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우리 돈으로,

어디요? 파견나간 사람이,

예,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내년도 국제행사 대비해서 거기에 지원나가 있는 직원, 또 한 명은 지난번에 기능직 공무원 전부 다 공채시험을 쳐서 거기에 대상돼 있던 직원 한 명이 얼마 전에 발령이 나서 동으로 나간 직원 그런 직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봉급 안 줬습니까?

주는데 그 동안에 기본급이라든지 직무수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걸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정산과정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의 대가에 의한 봉급인데 기본급을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예산에 저희들 정원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현원이 계속해서 정원보다도 3명이나 추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도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6,515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와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515만 9,000원 이것은 예산서상 계상인데 이 관계가 예비비가, 저희들 예비비는 이게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이 되고 정기적금 적립식으로 해서 올 연말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새로 위원님들 신설해서 올 연말되면 12억 정도 적립되는 것으로, 내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확충 이 기금에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6,500만원이 왜 추가로 남느냐 하면 동원공영주차장하고 낙동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별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지 점검현황에 보면 박재열 씨 보면 안전점검을 요하라고 조치하라고 명령을 했고 또 일동아파트 같은 데는 옹벽에 대한 것을 D급으로 해서 이것도 정밀안전점검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포시장 선어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해서 2층까지 해서 재개발했는데 ‘재개발 추진중’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 압니까? 추진중이 몇 년째입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지금 박재열 주택이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일동아파트 진입로가 D급, 구포시장 선어부 건물이 D급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구포시장 선어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게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안돼서 계속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어부 건물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E급을 받으면 관이 관권 발동을 해서 강제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붕괴직전입니다 E급을 받으면. 구포시장 선어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E급을 받아서 공권력을 투입할 직전에 기둥을 여덟 개 더 세워서 임시 D급으로 만들어서 유지하다가 다시 네 개를 더 보태서 12개, 18개인가 더 섰을 겁니다 지금은. 박아넣어서 임시 공궈서 D급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5년째입니다 5년째. 본 위원이 알기로. 재건축을 하게끔 허가를 내준 게 근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개발 추진중’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희야 재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나 알 바 없다’ 돼 있고 또 하나 허가민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구포시장을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부지를 만들어서 임대해서 임시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거기 사용료가 2년 이상 체납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갔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선어부 건물 국·공유지 상에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현재 아마 사용료는 상당히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조합 자체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용료가 1년에 4,2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4,200만원이란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돈을 3년 동안 넘어서 체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약 4년을 체납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200만원을 북구청이 받아서 30%만 북구청이 쓰고 70%는 부산시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 쓸 돈도 못 받아넣고 전부 체납이 됐다 이겁니다. 체납이 됐는데도 또 사용허가를 해줬느냐가 여부의 문제고 또 이것을 못 받았을 때 부산시에 돈을 북구청이 안주고 떼먹고 앉아 있어도 괜찮느냐, 우리가 못 쓰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재개발이 자꾸 늦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임의강제철거비를 1,500만원이나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임시시장 가건물에 대한 것을. 그러면 사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사용허가는 계속 주고 또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까지도 내줬다 이겁니다. 허가내준 게 근 1년 됐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허가를 내줬는데도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쪽에서 관리를 적게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임시시장 만들었는데 장사 되든 안되든 거뭐쥐고 있으면 된다’ 하는 목적에서 밀고 가는 것이고 공무원쪽에서는 돈을 안주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리고 이걸 압류를 하려고 해도 개개인이 하나하나 돼서 조합이 돼 있어서 조합이 공동으로 재산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압류라도 되는데 개개인이 모여서 조합을 한 평반, 두 평반, 세 평, 네 평 짜리가 50명, 60명이나 되는데 어느 천년에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허가를 해줘도 못 지으면 허가를 잘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됨으로 인해서 빨리 지어서 써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에 70% 돈을 안 물어줘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용허가를 우리 쪽에서 안해주니까. 그러나 그냥 불법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추진되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 취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놔주라, 그래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빨리 추진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두다 보니 5년이 넘어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내가 여기 의원하면서 해마다 5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조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안 가지게끔 허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허가를 끊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예산조치를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돈은 안내도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해서 주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아니지만 기왕에 여기 올라왔으니까 참고적인 얘기니까 그래 아시고,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죠?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홍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봉급이 24명분에서 27명, 3인분에 대해서 추가증감이 됐는데 사실상 정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예산사정상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3인분에 대한 봉급에 대한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24명을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은 27명에 대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4명분만 편성해서 27명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3명분에 대해서, 추가증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면 어쩔 겁니까? 인건비를 24명분만 봉급을 예산확정해서 27명을 주고 그러니까 24명 것을 가지고 우선 27명 나누어서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입니다. 봉급을 실제 있는 그대로 봉급 나가는 사람들의 봉급을 편성해야 되지 24명분만 편성하고 3명분에 대해서는 현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다 이건,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제출돼서 그때 제출될 때 당시 전부 다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정원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원 인원의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든지 기타 동사무소 업무 전환관계 해서 과별로 현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예산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업무, 당초에 25명으로 계상돼 있는 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당초에는 원래 공무원이 정원에 의해서 현원이 배치되고 이렇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원이 생겨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원을 당초에는 10명 정도 있다가 1회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못했다 하는 건,

예산사정이라는 건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사정이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관계입니다. 저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구 전체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예결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30일 내일은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