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발언

실장님, 그렇게 제안설명 해 주세요.

9페이지에 조영원 의원님께서 다수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수민원심사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민원 발생 건수는 조금 줄어들다가 2001년에 와서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는 2000년분은 없습니다만은 2001년에 9월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28건인가 이랬는데, 이것 역시 아시다시피 요즘 남구에 원룸형 건축물이 늘어나는데 따른 민원이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은 지금 상위법령이나 행정처분과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어떤 묘안을 찾아야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현단계에서는 검토를 하고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있을 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 재정수입이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줄고 있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 자료는 결산자료이고 2000년도 자료는 최종 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서 다소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휴·폐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수입과 이월금이 축소가 되어서 세외수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서 재정관리에 따르는 자체수입과 세출예산의 상관관계 및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의 감소와 세출예산의 증가는 전년도 이월금의 규모의 차이가 있었고 결산과 예산의 차이에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공공사업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으로써 주민 1인당에 대한 세출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발굴을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가장 선결 과제인데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는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체납세 징수가 목표대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또는 시세를 구세로 좀 조정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되고 검토되고, 건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됩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일반행정비는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하는 사유와 예산의 과다책정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비가 다소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와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재원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민원과의 허가업무 전담 2개 담당 신설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전담창구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민원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복합민원을 한 개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신속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유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봤는데 별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경우에 담당과장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경우에도 두 조직이 같이 대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곽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래 직원들의 업무태만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규라든지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관서 방문 시에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요구 등 불편을 겪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과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의 부조리 창구,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 행정규제신고센터 등을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신고는 전화라든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방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인터넷을 통해서 20여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문기회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른 구민복지 문화사업 및 주요정책의 공청회를 정례화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IMF 사태 이후에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지방의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문화복지사업과 투자시설은 시에나 정부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3억 이상 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곽무순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기금의 자체조달 및 기탁된 기금관리가 부실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28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정밀회계검사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해서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액 출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서 세계현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수행조건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재원인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집행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달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반서류라든지 집행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집행된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적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지금 재정 확충이 가장 선결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재정확충 하려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주재원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존 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주재원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연 남구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선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처리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IMF 국가경제난의 극복과 행정구조의 개혁 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감축 대상정원을 결정, 시달이 되어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총 749명 중에서 22%에 해당되는 17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2001년도 감축대상인 22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15명으로 별정직 2명과 고용직 13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170명을 감축하였습니다만 170명을 감축한 것은 이것도 역시 재원과 관련됩니다만 역시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크게 기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용직들이 주로 맡고 있는 불법차량 단속, 노상적치물, 광고물 정비, 도심지 내 녹지대 가꾸기 등 주로 현장에서 이 분들이 일해왔는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송영남 의원님께서 관내 낡은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선정 현황과 시·국세를 구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우리 남구에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지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도 봉덕동 신일교회 주변 외 8개 지역을 지금 지정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입장은 우리 남구에 공장과 주택이 주공복합건물을 유도를 해서 구 세입도 늘리고 구세도 확충하고 구 재정력도 증가를 해야한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주거도시인데 주거도시로만 계속 고집할 것인가? 또는 우리 남구의 특색이 주거 전용지역의 쾌적한 도시인데 이게 우리 남구의 가장 자랑거리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물론 재개발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도 유치를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늘리고 재정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남구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복지정책 및 세일즈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을 물으셨고, 우리 대구가 섬유도시인데 섬유도시계획의 일부를 남구의 상업권에 치중하여 구 재정을 확충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과 같은 것입니다만 우리 남구가 지금 대명권, 봉덕권, 앞산권 이렇게 우리 남구발전계획에 되어있습니다만 남구를 섬유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섬유공장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섬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봉제는 소규모의 봉제산업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에서도 지하건물 같은데 봉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공복합건물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 남구에서는 유치해 볼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로 답변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남구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고용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힘을 키워주는 사업에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세일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 제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청장님이 직접 세일즈 활동에 나서서 우리 구의 재정도 확충하고 부수입도 늘리고 국민소득도 올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일즈 할 만한 상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가 제조업에서 특별한 상품이 생산되면 여기에 대한 판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출마시 공약현황과 진척도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미착수가 1건 있습니다. 완료가 8건 있고 정상추진이 31건 있습니다. 미착수는 지금 구청장님 재임기간 내에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착수가 여성회관 건립인데 아직까지 재정확보도 안됐고 부지선정도 안됐고, 또 지금 구청장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착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1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우만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수당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와 비슷한 구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제가 시에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러 번 이야길 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시장님에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제2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현황 및 실천방향과 문제점, 임기내 실천할 수 없는 내용 및 사유인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추진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미개설 도로의 개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노력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군부대 이전 추진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지금 결성하여 우리남구가 주도가 되어 결성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안도 만들고 있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지금 보고가 돼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건립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8건 추진내용을 보면 답변으로 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추진내용이 어디 있어요? 뒷편에서 좀 추진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됩니까?

앉도록 하시죠. 이태호 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9쪽 기획감사실의 관리번호 00-83-3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제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우리가 연중 앞으로 계속 해야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완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안되지, 너무 성의 없이 해놨어요.

지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외에 쓰고 있는지 를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체가 회계장부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서툴러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하고, 현재까지 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완전히 갖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 보조금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인식은 완전히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현재까지 했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다만 사무적으로 정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사무적인 것도 철저히 하도록, 만약 사무적인 것도 앞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직까지 환수 조치 중에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어떤 정상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합니다만,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합시다. 실장님, 내가 지적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넘어갑시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01-87-8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이 딱 부러질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근본취지는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집행과정까지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의 민선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으로는 예산 투입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10억이 넘지 않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10억이 넘는 것은 시에다 의존하고, 50억이 넘는 것은 중앙에다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를 정례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례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그렇게 제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받았는데 회계 정리 좀 잘 못 된 거 이런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정원관리는 다 됐고 현원관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원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7월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현원관리는 앞으로 해야 할 걸로.

이것은 이제 본회의 답변에서 나오는데, 그 업무는 앞으로 기능직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반직이 맡아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실장이 할게 아니고 건축주택과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들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녜요?

물론 나오지오.

예.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우리 남구의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시에 실무자들하고 몇 번 전화로 또는 만나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안기부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대명9동·6동·11동 그 중간 도로가 18번 버스가 다니던 18번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북쪽으로 대명로 쪽으로라도 고도 제한을 좀 풀자는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정위원 질문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표시해주던지 해야지 전부 완료됐다고 하면 안되죠.

예.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지로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양지로를 관할하고 있는 대명7동 동장으로 재직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자체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상 안 되는 사항도 많고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개인 사유지 때문에 주민이 또 거부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대명동 계대캠퍼스 안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섬유디자인창업보육센터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체, 안 그러면 관련산업체하고 입주를 하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명3·7동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표시된 이전에 동 스스로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대명3동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대명 3동, 7동이 엇비슷하게 나왔으면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설문조사를 의뢰를 안 했을건데 그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대명3동 쪽으로 응답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대명2·8동 관계는 내년도에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대명2·8동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예상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동이나 8동으로 바꾸자는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동으로 하든지 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동 주관한 조사가 세대수가 적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 주관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여기는 3% 정도 차이가 났는데 5%나 10% 차이가 났다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죠. 못 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이 참석을 90%라도 해서 수렴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간에 더 반목감이 안 들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서구는 저희들 구보다 먼저 동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소까지 설치했었어요. 분소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래도 갈 때까지 주민한테는 최대의 배려를 해줬는데, 우리 남구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모든 걸 하겠다 해놓고 어떤 기회만 되어버리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왜 서구는 먼저 했는 구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도 반목감이 안되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고유동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수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덕동, 영선동 이래서 진짜 고유동을 하나 만들어 보자.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동 명칭변경이 아니고 법정동 명칭변경이라고 하는데 법정동 명칭을 바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다음은 34쪽 00-83-14호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직 완료는 안하고 새로 벗겨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싶습니다.

지금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터덕터덕 일어난 부분을 전부 벗겨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 중이라 말이지요? 오늘은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조금 줬는 120만원은 빠른 시간내에 환수해서 세입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분은 경찰서에 조사도 받고 아마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3명 아마 입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공무원 6명은 무혐의가 됐고 민간인 3사람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안 왔습니다만 들은 걸로는 두 사람은 무혐의고 한 분은 기소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문제는 아까 보조금을 빼고 재활용센터 부분하고 다른 새마을부녀회 운영관계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 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6일날 남구의회 의안이 접수가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30일날 남구의회 의결안을 공문으로 해서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한테 의결의안대로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2001년 7월 19일날은 남구의회 의결의안 촉구공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냈습니다. 물론 지회장하고 부녀회장 공인한테 통지를 냈습니다. 2001년 7월 27일날 이건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남구재활용센터 위탁운영 협약변경 요청을 새마을지회에서 와서,

부녀회하고 협약했던 거를 지회장으로 협약을 바꿨습니다. 2001년 7월 30일날 남구의회 의결안 조치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8월 1일날 남구의회 의결안 중 보조금 분야만 8월 1일날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 10월 8일은 남구의회 의결안중 보조금 분야 반환 촉구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의결안 송부할 때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 넘어가죠. 지금 따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지금까지 안 했는 건 안 했더라도,

저는 그런 말을 드린 게 아니고 의회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외적으로는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안 옵니까?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하고 특위에서 이렇게 의결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어떻게 내지 마라, 내라 하는 공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750만원 그거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변재 요구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750만원에 대해서는 변재 요구를 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것 갖고 지금 왈가왈부 해서도 안되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1쪽입니다. 관리번호 01-81-14번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129쪽에 관리번호 01-78-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과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강희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외출국서류 영문표기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문표기로 된 것은 3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21일날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조사에서 우리가 조사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증명 외국어발급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 바뀌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구청장님이 검토하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오세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대수가 0.4에서 0.7되었다 했잖아요? 이거 재판하면 지죠? 아까도 답변했잖아?

예.

재판해서 지면 담당자나 부서장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징계 먹습니까? 재판해서 지면? 구청이 재판에서 지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담당자가.

그건 사후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당자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담당자까지는 안 해당되는.

그러면 구청장이 다 합니까? 부구청장이 다 합니까?

그건 감사결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일이 묻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면 그 담당부서장이 징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상위법에 저촉되도록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 놓고 어떤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다 해놓고 형평성이 안 맞다 말이에요. 징계 먹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하던데요?

예, 전부 다하면 건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