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앉아서 하죠.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서 가지고 일괄 기획감사실에 대한 설명을 몽땅 하세요. 그리고 답변은 앉아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9페이지에 조영원 의원님께서 다수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수민원심사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민원 발생 건수는 조금 줄어들다가 2001년에 와서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는 2000년분은 없습니다만은 2001년에 9월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28건인가 이랬는데, 이것 역시 아시다시피 요즘 남구에 원룸형 건축물이 늘어나는데 따른 민원이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은 지금 상위법령이나 행정처분과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어떤 묘안을 찾아야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현단계에서는 검토를 하고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있을 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 재정수입이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줄고 있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 자료는 결산자료이고 2000년도 자료는 최종 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서 다소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휴·폐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수입과 이월금이 축소가 되어서 세외수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서 재정관리에 따르는 자체수입과 세출예산의 상관관계 및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의 감소와 세출예산의 증가는 전년도 이월금의 규모의 차이가 있었고 결산과 예산의 차이에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공공사업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으로써 주민 1인당에 대한 세출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발굴을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가장 선결 과제인데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는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체납세 징수가 목표대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또는 시세를 구세로 좀 조정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되고 검토되고, 건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됩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일반행정비는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하는 사유와 예산의 과다책정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비가 다소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와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재원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민원과의 허가업무 전담 2개 담당 신설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전담창구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민원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복합민원을 한 개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신속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유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봤는데 별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경우에 담당과장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경우에도 두 조직이 같이 대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곽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래 직원들의 업무태만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규라든지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관서 방문 시에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요구 등 불편을 겪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과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의 부조리 창구,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 행정규제신고센터 등을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신고는 전화라든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방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인터넷을 통해서 20여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문기회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른 구민복지 문화사업 및 주요정책의 공청회를 정례화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IMF 사태 이후에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지방의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문화복지사업과 투자시설은 시에나 정부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3억 이상 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곽무순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기금의 자체조달 및 기탁된 기금관리가 부실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28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정밀회계검사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해서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액 출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서 세계현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수행조건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재원인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집행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달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반서류라든지 집행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집행된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적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지금 재정 확충이 가장 선결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재정확충 하려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주재원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존 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주재원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연 남구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역시 오세찬 의원님께선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처리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IMF 국가경제난의 극복과 행정구조의 개혁 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감축 대상정원을 결정, 시달이 되어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총 749명 중에서 22%에 해당되는 17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2001년도 감축대상인 22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15명으로 별정직 2명과 고용직 13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170명을 감축하였습니다만 170명을 감축한 것은 이것도 역시 재원과 관련됩니다만 역시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크게 기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용직들이 주로 맡고 있는 불법차량 단속, 노상적치물, 광고물 정비, 도심지 내 녹지대 가꾸기 등 주로 현장에서 이 분들이 일해왔는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송영남 의원님께서 관내 낡은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선정 현황과 시·국세를 구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우리 남구에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지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도 봉덕동 신일교회 주변 외 8개 지역을 지금 지정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입장은 우리 남구에 공장과 주택이 주공복합건물을 유도를 해서 구 세입도 늘리고 구세도 확충하고 구 재정력도 증가를 해야한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주거도시인데 주거도시로만 계속 고집할 것인가? 또는 우리 남구의 특색이 주거 전용지역의 쾌적한 도시인데 이게 우리 남구의 가장 자랑거리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물론 재개발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도 유치를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늘리고 재정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남구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복지정책 및 세일즈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을 물으셨고, 우리 대구가 섬유도시인데 섬유도시계획의 일부를 남구의 상업권에 치중하여 구 재정을 확충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과 같은 것입니다만 우리 남구가 지금 대명권, 봉덕권, 앞산권 이렇게 우리 남구발전계획에 되어있습니다만 남구를 섬유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섬유공장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섬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봉제는 소규모의 봉제산업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에서도 지하건물 같은데 봉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공복합건물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 남구에서는 유치해 볼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로 답변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남구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고용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힘을 키워주는 사업에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세일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 제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청장님이 직접 세일즈 활동에 나서서 우리 구의 재정도 확충하고 부수입도 늘리고 국민소득도 올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일즈 할 만한 상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가 제조업에서 특별한 상품이 생산되면 여기에 대한 판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출마시 공약현황과 진척도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미착수가 1건 있습니다. 완료가 8건 있고 정상추진이 31건 있습니다. 미착수는 지금 구청장님 재임기간 내에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착수가 여성회관 건립인데 아직까지 재정확보도 안됐고 부지선정도 안됐고, 또 지금 구청장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착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1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우만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수당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와 비슷한 구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제가 시에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러 번 이야길 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시장님에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제2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현황 및 실천방향과 문제점, 임기내 실천할 수 없는 내용 및 사유인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추진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미개설 도로의 개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노력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군부대 이전 추진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지금 결성하여 우리남구가 주도가 되어 결성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안도 만들고 있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지금 보고가 돼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건립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건 좀 있다 따지고, 앉으세요.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의가 답변으로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전부 구정질문에서 답변 했는 걸로 하고 노력 했는 흔적이 전혀 안보이고 충분한 설명이 안돼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긴고 하면 구정질문 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질문했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얘긴데 전부 본회의장에서 다 질문하고 답변 했는 걸로 끝내고 이러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충분하게 성의를 좀 보여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찮습니까? 16페이지도 보면 2001년 예산에 따른 구민의 구민복지문화산업 공청회 여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로만 검토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실천이 안돼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28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밀회계검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남구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하는 걸 다 밝혀드렸어요. 그 이후에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설명도 없고 또 비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새마을만 포함돼있는 건 아니단 말예요. 여러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해서 하나도 지적 못했습니다. 이런 성의 있는 답변이 없고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이렇게 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냈는데 일제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우리가 연중 앞으로 계속 해야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완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란 말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추진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추진내용이 금년 7월달에 점검결과 통보 및 보조사업관리 철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조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하면 보조금 집행했던 28개 단체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여기 실어달란 말입니다. 조치했다. 그걸로 끝났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걸 실어달란 말입니다.

그런걸 필요로 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빠졌는데 앞으로 일상 업무가 되어서 계속 해야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단체마다 올라오지요? 1년 예산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하고 맞춰봅니까?

지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외에 쓰고 있는지 를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중에 한군데도 걸린 데가 없더란 말이죠?

점검을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체가 회계장부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서툴러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하고, 현재까지 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완전히 갖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 보조금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인식은 완전히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현재까지 했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다만 사무적으로 정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사무적인 것도 철저히 하도록, 만약 사무적인 것도 앞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줘야지 안 적어주고 말로만 하면 됩니까?

얘기할 때 좀 가만있으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보조금 관계에 정밀 회계감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문제에 전부 포함돼서 있는 건데, 보조금 지급을 해줘 가지고 집행이 잘못되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돈을 환수해 들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런 거랑 다 연관된다 아닙니까? 답변할 때 적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아직까지 환수 조치 중에 있는데요.

언제까지 조사를 합니까? 금년도 4월달에 했는데.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최종 감시감독 하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정상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돈을 환수하라고 요구를 하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잘못되어서 개인용도로 쓰여서 120만원을 환수하라 했고, 나머지 재활용품 수익금 이거는 우리 구청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개인용도로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게 금액이 한 750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보조금은 120만원을 환수를 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재활용용품의 수익금 750만원은 총무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도 안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로부터 돈을 환수해 들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750만원을 환수해 들이라고 했는, 금액을 달라는 얘기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의회는 두 달 동안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조사해서 밝혀놨더니 환수하라는 지시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전부가 여기 보니까 답변으로 완료, 답변으로 완료, 원래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01년도 9월 현재 몇 건이라 했습니까? 다수민원.

2001년도 9월까지 현재 28건이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원룸이 많이 증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수성구는 건축하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0.7이고 우리는 0.4라 하는데, 우리도 0.7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독촉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그러면 다 못합니다.

입으로만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전부 미비하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입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2000년도 9월까지 26건이라 하는데,

28건입니다.

28건입니까?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부서별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관련이 16건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 고물상, 납골당 설치 이런 게 포함해서 8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2건 있고 나머지 도로개설, 주차단속 이런 게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월말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요즘 가스판매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명 몇 동입니까? 전에 대명9동의 가스판매 관련민원이 현재 해결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관계는 어느 위치에서 소음관계 많이 들어옵니까? 전에 대백프라자에서 소음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종합민원실에다가 일괄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제대로 알겠습니까?

소음관계는 협성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협성고등학교 남편에 교사건물과 바로 앞에 길이 조금 경사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차는 허용을 하고 올라가는 차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해서 일단은 민원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막에는 빨리 못 내려오도록 방지턱 그걸 해놨던데.

그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오세찬 위원입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 중 세 번째 보시면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격함은 물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금년도에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지적할까요? 먼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상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이 상 준거요. 예전에 비해서 몇% 증가됐어요? 안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압니다. 저희가 상에 대해서는 다 타구하고 구체적인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타구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타구에 그렇게 비교하시지 말구요. 타구의 재정은 우리보다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상준게 120건인데 금년도에 이미 10월달에 발표된 것이 190건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난다면 작년에 비해서 상이 배로 증가되었단 이 말이라요.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격하겠다는데 위배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구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타구보다는 아주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합대회 하는데 시상 몇 사람 줬습니까? 32명 줬죠? 나중엔 미안하니까 대표로 해서 몇 사람 주고 말았죠? 상이라는 건 그렇게 낭비하면 받는 사람도 이로울 거 없고 또 주위에서도 눈총만 받는 거지, 물론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를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부회의 때 왜 얘기 못합니까? 구청장 무서워서 못합니까? 그런 거는 시정을 해야되요.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타구하고, 우리가 직원들도 만나고 하는데 매월 조회 때 표창주는 게 우리구가 좀 타구보다는 그래도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길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 날도 우리가 뒤에 앉아서 미안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시정해야 돼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고, 아까도 제가 지적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추진사항이나 이런걸 종류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됐다. 어디가 미착수다 이것만 우리가 들으면 된다 말입니다. 방금 예산과다책정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오세찬 위원님이 상이 너무 많다는데 타구에 비해 가지고 그거 알려고 지금 듣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책정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는 말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많으면 많다 이야기를 해야되지 타구에 비해 가지고 많지 않다. 이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허가담당이 신설됐죠?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달엔가 종합민원과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냐? 물으니까 공무원 답변이 이거 전에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전에 하는게 낫지 이거 이중적으로 됩니다. 허가나 관리 이 자체가, 그래서 전에 그 제도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시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문제점 없는 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담당 부서 현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부터 먼저 하세요. 민원인한테 지금 물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현재 일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여론이 이거는 낭비적인 그런 시책인 거 같습니다. 전에 그냥 하던 게 그게 맞습니다. 왜? 현재 건설과, 위생과 모든 게 과별로 전부 종합민원과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담당, 2담당 해서 또 있단 말예요? 그럼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3층에 가야되고, 실·과에 또 가야되니까. 내용자체가.

허가는 3층에 안 갑니다. 허가는 안가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종합민원과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어떤 거냐? 해보니까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하고도 저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얘기 듣기로는 달서구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은 변두리 지역 아닙니까? 신개발지도 많고 한 지역인데 달서구에서는 해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아무래도 전문직 과장이 직접 나서야 되지, 여기는 전문직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몰라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그러나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선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협조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달서구에서는 지금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한번 해보고 주로 집단민원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우리도 한번 원점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시간을 두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은 해보고 그래야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까요?

대덕문화원 관련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 이렇게 했는데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먼저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신적 고충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를 할게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남구청에 들왔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급직에 있는 직원들은 틀림없이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청 직원인데,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려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그럼 민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인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의 예의인데 하급직원들도 제발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인이 오더라도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또 겪었는데요. 앞으로 마주쳐오는데 나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싹 돌려버리니 사람이 민망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우리 청 내에서는 누굴 만나더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 인사라 하는 게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하는 게 그게 예의고 저들도 사실은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데도 인사를 아주 꼬박꼬박 잘하는 걸 보고 참 좋게 생각했는데, 하물며 의원님들께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공무원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생활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들도 우리과 직원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운동을 좀 벌여야 할 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친절봉사 문제로 업무태만에, 업무태만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친절 봉사가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이관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처음보다 나아진 거 같습니다만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친절봉사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과로 안내해주도록 그런 걸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름을 붙이기로 민원에스코트제로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인사운동을 좀 벌여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올해 20건 접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20건 다 듣기는 어려우니까 이 20건에 대한 것을 나중에 오후 시간대에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실장님, 거기 부연에서 답변내용 밑에 보면 홈페이지 비실명제보, 개인신상에 관한 제보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제 그저께입니다.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도 할 수 있었는 것을 안 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이나 질문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불성실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후에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까? 그 취지가 비실명자라든지 무슨 유언비어라든지 공공의 홈페이지에 함부로 마구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삭제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 걸로 압니다. 내려왔으면 앞으로는 이곳은 우리 공공의 장소입니다. 공공의 장소에 그런걸 함부로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막아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상업성 광고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김동현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작년 9월 2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 상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보통신실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 걸로.

작년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내려 왔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했냐 말입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잘못 파악했나 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 관계는 조례가 넘어와서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피해 입은 당사자가 냅니다.

공청회를 정례화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나중에 답변 보니까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 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으로 완료해버리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이 딱 부러질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근본취지는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집행과정까지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의 민선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으로는 예산 투입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10억이 넘지 않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10억이 넘는 것은 시에다 의존하고, 50억이 넘는 것은 중앙에다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를 정례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보니까 정례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보니까 우 의원이 구정질문 했는 답변 내용으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정례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그렇게 제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든지 뭐 그런 답변이 되야지.

맨 밑에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물었던 얘긴데 보조금의 지급단체에 대해서 정밀회계검사를 할 의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금년 3월 13일부터 했습니다. 할 때부터 그 당시에도 표본으로 조사를 하면서 타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이야길 하셨고,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이야길 했는데도, 지금 현재로 10월말이면 약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좀 미비해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됐습니까? 해보니까 사실 없으면 없다. 문제점 있으면 있다.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고 난 뒤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에서 이런 보조단체에 돈주는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공돈이라 생각하고 이걸 마구잡이로 쓰는 이런 일이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9일에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수합도 했습니다. 수합 했는 결과 현재까지 나타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왔고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회계정리 기술이 좀 모자라서 못한 점 이런 점이 있고 해서, 또 취지가 앞으로 잘해보자는 데 취지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만,

실장님, 됐습니다. 지금 수합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데 만약 28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현재로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새마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새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남구에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가 정비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말이지 옛날엔 안 하다가 우리가 조사한다하니 전부 장부를 만든다고,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1건도 지적을 못했다고 하니까 말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여기 추진내용 맨 하단에 보시면 5월달에는 "보조금지원서와 과제철저 강조지시"했고 6월달에는 "일제 점검결과 수합정리"했고, 7월달에는 "일제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 하는 게 나와있습니다. 조치사항통보가 나와있잖아요. 조치상황통보를 어느 과에 뭐를 했다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뭘 했다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그래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체구성원들도 관심이 달라졌고 이게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왜 안 했냐 말이에요. 왜 감사를 안 했어요?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점검결과를 받았는데 회계 정리 좀 잘 못 된 거 이런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바로 그거 묻는 겁니다. 조치사항내역이 사실 다소 있었다.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할 입장도 있고 하니까 널리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면 더 안 묻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있었는 걸로 압니다만.

조치사항통보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6월달에 했는 거 일제점검결과 수합정리 했는 거 하고 7월달에 일제점검과 조치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관리 철저 이 2개는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통보지시 했는 조치사항 통보 내용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회의에 보고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기금문제가 여기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하고 또 녹색기금인가 두 가지는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죠?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부분이 목표액이 달성하려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년도의 예산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라도 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긍정검토 해 보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을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하실 예정입니까? 안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협의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답변은 그건 엉터리네요?

그게 여러 가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금방 내리기가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 얘기가 참 좋은 얘깁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아직도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길 안 들으셨다면 그건 유명무실한 답변입니다. 더 검토를 더 해서요.

검토를 더 해서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로 더욱 더 검토를 더해보겠습니다.

지금 3년동안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똑같은 현실이라면 그 기금은 못쓴단 얘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표가 5억인데 지금 1억5,000만원을 해놓고 앞으로 3억5,000만원을 언제 하실 겁니까? 재난기금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는 형편에 안 그렇습니까?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담을 지금 해야되기 때문에 부담도 사실 버거운 이런 형편인데.

바로 그 얘깁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언제 돈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돈을 재놓고 뭐 할거냐 말입니다.

이 기금을 처음 설치할 때는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현재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그러면 바로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라도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을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실장님 여기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존해서 하는 걸로 답변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되어있는 2006년도까지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3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상황을 맞추어서 해마다 맞추어 가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 지금 다 나와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구조조정 했다는 직권면직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처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오세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2001년도 감축대상인 22명에 대한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선정 중에 있고 현재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총 정원제를 실시해서 우리구는 정원 581명이 현원이죠? 인원에서 577명은 또 뭡니까? 현재 인원이 577명 아닙니까? 현재는 대상자가 없다 하는 게 확실합니까?

지금 남구의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5명, 정원초과는 15명 이거는 아직까지 현원 관리는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상황입니다.

15명에 대해서 앞으로 감원됩니까?

그건 앞으로 우리가 현원관리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2001년도 12월쯤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는 2002년 7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동문서답하셨네요. 질문내용하고 추진내용하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직권면직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처리를 해소할 방안을 물었는데 추진내용은 직권면직대상자를 앞으로 내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놨네요.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정원관리는 다 됐고 현원관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원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7월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현원관리는 앞으로 해야 할 걸로.

질문이 뭔고하면 이미 면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본회의 답변에서 나오는데, 그 업무는 앞으로 기능직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반직이 맡아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을 적어줘야지 빠졌네요. 그래서 내가 동문서답한다 안 합니까?

실장님, 정원은 뭐고 현원은 뭡니까?

정원이 581명인데 현원이 577명이면 4명이 부족된 거는?

현원이 지금 577명인데 지금 부족한 인원인데 정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현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과 몇 명 어느 직종에 몇 명 어느 직에 몇 명 이게 정원입니다. 그 업무는 조직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총 66명을 일반직을 감축을 시켰는데 3년에 걸려 22명씩 감축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실제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은 줄였지만 실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원관리입니다.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현원조정을 정원에 맞게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조치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원은 줄였지만 실제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내년 7월 31일까지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577명이고 정원이 581명이면 4명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실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종별하고 직급별 있죠. 거기에 초과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15명.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별정직 2명하고 고용직은 지금 내년 7월말부로 어쨌든 감축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그 분들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하면 전번에 청원경찰직 전부 다 행정자치부에서 감원해서 다 감축했죠? 안 했습니까? 했는 그 상태에서 그 때 그 분들이 근무평점이 우수한 사람들은 다시 재복직시키겠다고도 이야기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가 전혀 없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말 기점으로 이 분들을 지금부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해고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는 막상 그 상황에 갔을 경우에는 내몰라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에 어느 분들이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 같으면 그래도 이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자구노력으로 예방을 강구해주고 직장을 알선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다 가 그것이 유보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 무슨 그런 대안이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청원경찰직 감원 됐는 사람 중에 저번에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근무평점이 우수하고 정말 타 환경미화원들 모집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청장이 직접 전화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신청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년 7월 30일쯤 되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방안이 나왔을 때는 강구를 해줘야될 그 부분들이.

그건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고용직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청소종사원에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채용에 앞서 그 분들에게 먼저 희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을 받은 결과 한 분도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공고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고용직하고 청원경찰직의 감원이 먼저 됐는 사람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고용직이 왜 내년에 7월달에 목 날아갈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우선 춥고 배고프면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직급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번 청원경찰직 감원에 대해가지고 근무평점이 우수한 사람은 구청장께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복직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나갔는 사람 말입니까?

그렇죠.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 추가선발이 있었잖아요? 그 때 근무평점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 감축 때문에 복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 그 중에 근무평점이 우수했던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뽑을 때 지난번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전화 왔던데 환경미화원 뽑을 때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모임을 가졌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그게 비리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여럿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장님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실장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청원경찰이 지금 장상곤 위원이 얘기하는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우수한 자는 나갈 때 구조조정 할 때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해주겠다. 이런 말로 안정을 시켜 보내놓고 이번 기회에 환경미화원 뽑을 때 말 한마디 없이 다 취소시켰다 말입니다. 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놓고 지금 그 원성을 듣느냐? 이런 소리가 우리 의원들한테 들리니까 불편하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로서 전환대책 및 공장유치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서 공장유치계획은 지난 6·4지방선거 토론에서 남구는 순수거주지역으로 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구청장의 답변 내용이 그렇다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거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남구 아닙니까? 공장도 없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공해의 공장이 아니고 위에는 살고 밑에는 조그마하게 공해가 없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정책적인 형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기기를 구입하는 이런 공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장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구에도 일반 가정주택에도 보면 지하에 봉제라든지 조그마한 집기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주상복합건물제도는 있는데 주공복합건물은 이것이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복합건물을 만약 이제 만든다고 할 때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도 소음은 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4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1·2층은 공장을 하고 3·4층 주택을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봉제 틀을 몇 개 갖다놔도 소리는 나기 마련인데, 그런 공해가 전혀 없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우리 남구에도 유치를 해 가지고 주민소득도 올리고 실업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남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런 조그마한 그런 점을, 우리 남구가 너무나 세수도 없고 주민들도 결과적으로 타구보다도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선 작은 면이지만 구청에서 정책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그런 걸로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는 구청에서는 하려고 의욕을 가져도 역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주공복합건물을 지었는데 과연 수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물론 그런 것이 들어올 때 행정을 맡은 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받아주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이런 면도 생각해보자 하고 한번 토론이 있어서 건축과하고 총체적으로 할 때 그런 점도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청자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각 동으로 하던지 그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 장소면 되겠다 싶으면 설문조사를 해오던지 해야 되지, 들어오면 해야지 그런 생각은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이게 사업성과를 좀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입지를 했다가.

한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해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구청에서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를 했다가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걸 희망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물을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분야는 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물을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다고 하면 1시·2시 막 이렇게 계속 물을 수도 실제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회의를 중지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을 것이 있습니다.

3건 남았는데 마치고 식사합시다.

예.

송영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첫 번째 답변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지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일 첫번째 답변내용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개 지역이 시행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10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즉답을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어떻게 할랍니까?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되겠고요?

예.

몇 군데도 지금 기억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천동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천 2-1 지구부터 해서 2-5지구까지 지금 다섯 군데가 아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공장유치는 불가능하고 그런 건 삼척동자도 알고, 그런데 남구지역의 5.7%의 미군부대가 이전 하면 공해와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들을 이걸 답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미군부대가 언제 이전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남구가 그런 구역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벤처산업 특히 요즘 전자산업과 관련된 하드웨어분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분야인 그런데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2-5지구, 2001년 9월경 사업승인, 감정평가 준비중,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설립 이천동,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천동 것을 1차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나온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건축주택과에서 추가로 답변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가 하고 있는 데가 봉덕동에 효성타운 북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8동에 현지개량지구 이런걸 다 합쳐서 10개 지구인데 이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있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9월경 사업승인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하고 감정평가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 승인이 났다 안 났다 지금까지 오늘 실장님 오셨으면 그 정도 대답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 소관이고 저는 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분야만 했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설립 이 부분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 이것도 확실한 건 실장님 모르시는 거 아녜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효성아파트 동편 이것도 마찬가지죠?

효성아파트 동편은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어 버렸고, 봉덕동 효성타운 북편 이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천2-3지구는 지금 착수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5지구는 나도 이 관계는 모릅니다. 사업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건축주택과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재정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남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은 잘 봤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명권은 전문 상업지역 육성, 봉덕권은 도심형 산업유치, 공동주택단지 조성, 앞산권은 관광식당가 조성 이런 거는 우리 일반 의원들이 생각해서도 대충은 그래 안되겠나 했는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토의가 있었느냐? 한 번 생각해서 구역별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섰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이지 이런 형태를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외국에 가도 그렇지만 남구가 앞에서 말씀 드렸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열악한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상권이 조금 좋아질 수 없느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고 일어 났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우리 자동차 부속 골목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금은 폭넓게 받아주어서 그것이 육성되도록 향상시켜주는 이런 방향 또 어디는 먹거리골목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형태의 거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거고, 앞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양지로 활성화 방안대책에 있어서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서점이나 소극장, 전통찻집, 골프, 골동품가게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름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내가 뒤에 물었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어떤 형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계통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일이 있으면 대답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발전계획은 지난번에 우리가 외부에 의뢰해서 이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 때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3개 권역별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적인 것,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현가능한데 대해서는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든다면, 구세감면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국세는 국가가 감면해줘야 되고 지방세 시세는 시에서 감면해줘야 되고 구세는 구청에서 감면해줘야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면조례는 함부로 못 만듭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사업의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세금감면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타당성을 거쳐 가지고 해야되는데 우리 남구가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세금을 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도는 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 행정지도가 행정관청의 하나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지 그게 행정처분과는 다르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장사가 안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 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그러한 상가가 조성이 되고 할 때 구청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남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발전계획이 이게 구청장선거공약에 포함이 됩니다. 봉덕권, 앞산권, 대명권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 해서 선거공약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앞산권을 갖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앞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산에 삭도가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동구에서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갓방구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가보니까 참 놀랬죠? 그쪽에는 왜 그렇게 가능하고 우리 남구는 왜 자꾸 죽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단체장이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앞산도 구청장이 공약을 내걸어 놓은 거 같으면 이 부분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진지하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결국 앞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남구에서 프로젝트로 넣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쪽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지하철 때문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만 지금 중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구 지하철 노선으로 해서 앞산으로 올라가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결국은 앞산에 오면 남구에 돈 쓰지 저쪽 달서구에 가서 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고 뭔가 연구를 내고 해야되는데 뭔가 인기성 있는 정책만 아이디어만 낼 줄 알았지 정말 장기적으로 남구의 주민을 생각해서 연구 내보낸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하나로 끝낼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할 사항인데, 좋은 말씀으로 듣고.

오늘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오늘 이런 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함을 보고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부구청장께서 전번에 우리 대구광역시 교통관광국 국장 하시다 오셨다 말입니다. 우리 남구에 부구청장으로 행정책임자로 오셨는 거 같으면 남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물론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한 노선이라도 남구 주민들이 동구, 중구나 이런 쪽에 버스 타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를 만들어 주라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의 장기발전계획이 97년도부터 2006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죽 해놨는데, 답변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봉덕권, 대명권, 앞산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한 거 하고 지금 앞산권이나 봉덕권이나 대명권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산권의 식당은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 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가구점 일부하고 자동차판매 몇 건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환경을 깨끗이 해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할려면 지역의 상권부터 변경시켜 줘야 합니다. 둘째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구에 뭘 할 것인지 이런 게 되고 셋째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본을 알선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쓸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소상가 같은 데는 3,000만원 미만, 내가 알기로는 약 2억까지도 자본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하고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이거 서류상에 답변만 해놓은 거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방금 장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도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우리 남구는 없다. 그걸 탓할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하는 거지만 여기 앞산권 같은 데는 옛날에 실제로 개인사업을 많이 했는 뎁니다. 또 가내공업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어떻게 냄새가 난다 환경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남구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고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 양해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간부회의 때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남구 발전과 관련해서 좀 고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정말로 우리 남구가 재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가 과연 어디로 가야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고뇌하고 연구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 우리 실무자들 특히 간부회의 때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굉장히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생각 안 합니까?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 안나옵니까?

물론 나오지오.

나오지오?

예.

나오면 뭐합니까?

여건조성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 과제가 간단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간단한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되죠. 이게 뭐 아이 과자 사먹듯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벌써 우리 구청장님이 남구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이 아마 6년, 7년 흘렀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우리 남구의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시에 실무자들하고 몇 번 전화로 또는 만나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안기부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대명9동·6동·11동 그 중간 도로가 18번 버스가 다니던 18번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북쪽으로 대명로 쪽으로라도 고도 제한을 좀 풀자는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갓방구프로젝트가 우리 남구보다는 엄청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갓방구프로젝트의 실무 부서 직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타 시·도부터 시작해서 열쇠고리라든지 안그러면 옷핀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번 동화사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돼있는지. 그것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대구시민과 그리고 주관하는 관청하고 자연스럽게 찾다가 연구를 냈는 거지 돈을 갖다 부어서 해놨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동구청에서 실무 부서들이 우리 동구를 타 시·도라든지 대구시민들한테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계획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기간들이 불과 몇 해 안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남구는 앞산 자체가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만 우선 기초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우리 전 실무진들이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런 일들이 꼭 위에 상위 부서장께 보고가 바로 전달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장위원 좋은 얘기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총체적으로 끝냅시다. 이 문제를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 안 납니다. 구정질문 나중에 또 할게요. 실장님, 구청장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남구 다 죽어버려요. 대명 3·7동 양지로 죽어버렸죠. 앞산에 가 보세요. 식당이 됩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러다가 우리 남구 정말 죽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구정질문 또 할게요.

119페이지 세일즈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으로 지역상품 상설판매코너 설치 는 현재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으며, 남구의 특색 있는 브랜드라든지 상품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각 단체 네트워크하고 이야기는 됐는데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대표할 만한 상품이 없습디다. 아직까지 코너 설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 나오면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상품은 쉬메릭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우리 남구도 조그마한 상품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라도 우리 남구의 상품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말만 듣기 좋게 공약으로 내거는 형태는 좀 삼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상입니다.

8건은 완료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완료 됐는 거 8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 31건,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장님, 121쪽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추진이 있는데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막연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훨씬 일반 시민들이 구정을 알기가 쉽고, 구청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개할 만한 것은, 보안에 관계되는 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보안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 한 것 아닙니까?

보안이라는 것은 안보하고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청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니까, 충무계획 같은 거 말입니까? 충무계획이 그런 거죠?

예. 그런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거의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역안전과 꿈이 있는 문화자치구 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막연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문화자치구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덕문화전당을 설립을 했고, 대덕문화전당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전국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 남구가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문화행정이 우리가 강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알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추진, 복지구정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행정이라고 하면 복지행정을 의미합니다. 지방행정의 근본목표는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첫째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이게 복지행정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뿐만 아니고 고소득층 중에도 복지행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복지행정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수님하고도 토론했습니다만 복지행정이 지방행정이냐 국가행정이냐 하는 다툼도 사실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구분이 안됩니다. 복지행정의 수혜대상자는 그 분이 어디에 살든 우리 남구에 살든 중구에 살든 경기도 지방에 살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거의 평등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의 예산은 거의가 국비지원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업자가 발생되면 그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는 게 실업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행정이란 말예요. 이게 혼돈된 상태인데, 자치구에서는 단지 시행하는 거란 말예요. 시행하는 거라고 하면 시행을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진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만인이 평등하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균형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잘 하신다고 자신 있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에서 또 동으로 내려가잖아요? 최말단 동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감시감독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의 요체는 첫째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둘째는 집행과정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지금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전문성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노하우가 훨씬 더 높아졌고, 또 그분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 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도 높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구청에서 시 단위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발전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휘황한 질문이다. 넘어갑시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복지구정과 실업대책추진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749명 중에 22.9%인 170명을 감축했는데 재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선해주고 현재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한 분들이 거의가 강제퇴직이 없습니다. 강제퇴직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22.9%인 170명을 감원을 안 했습니까? 그 분들에게 취직이라든지 일자리를 알선해준 게 몇%가 되고,

거의가 자진퇴직이 많습니다. 명퇴가 많고 대기발령을 내고 하는 것을 자진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하급공무원들이 많이 명퇴라든지 강제퇴직을 당한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을 구청장님이 약속한 게 안 많습니까?

우리 구는 강제퇴직은 없습니다. 강제퇴직은 없고 본인들 전부 희망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직에 대해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강제퇴직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구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6일 송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로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시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내용은 2001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비 5억을 지원 받아서 가로 연석개체를 1,300미터, 가로수 식재를 19본 하였는데 은행나무 19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보식이 10본이고 개체가 9본입니다. 그리고 양지로 옥외광고물 정비 81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40개소, 가로등 개체 2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도블럭 개체공사를 삼각네거리에서 성당시장까지 650미터에 대해서 개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활성화되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반조성을 하고 나면 기반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대명동 계대캠퍼스에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섬유산업관련센터, 섬유디자인창업보육센터 등 계대 안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관련산업이 유치되고 관련업체가 입주되고 하면 유동인구 증가 등 양지로가 상당히 활성화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47억원, 2001년도 30억이 투자되면서 2001년 12월까지 재단법인이 되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면 관련산업 업체가 입주가 되면 유동인구 증가 및 상당히 활성화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기반시설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22일 곽무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관광개발과 기초질서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이것은 일단 총무과 소관인 기초질서향상을 위한 방안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으로 완료하고 우리 구의 관광개발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관광안내표지판을 3개소 시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산공원 표시를 삼양골프장 앞에 하나, 상동교 지점에 한군데 그리고 향교 표지판을 대구고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 하고, 금년 2월에는 용두토성, 왕굴, 이천동 지석묘의 유래와 역사를 표기한 안내판과 표석을 시비 3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관광호텔 4개소와 음식점 5개소를 관광장려업소로 지정을 하여 관광안내책자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수록을 해 가지고 전국 공항 및 역 등에 관광안내센터에 배치하여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호텔은 프린스, 가든, 힐탑, 앞산호텔이고 음식점 5개소는 여기는 4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대명3·7동의 용의마을철판요리 전문점입니다. 대명9동의 금산삼계탕, 쇠고기 전문점 그린가든하고 대명10동의 훼미리뷔페, 대명10동의 마이하우스가 양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산공원의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의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코스에 앞산큰골을 지정해서 현재 화요일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추진내용에는 국제행사 기간 중에 거리풍물축제, 시낭송회, 거리음악회,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앞산공원과 지하철역, 테마공원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2001년도 3월 20일 우만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놀이마당 설치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기는 청소년 놀이마당 설치는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 광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되어서 일단은 여기에 조성비를 3,000만원 정도 국·시비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고,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국·시비 보조가 되면 간이, 도로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놀이마당 설치 전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는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교대지하철역 사랑이 머무는 광장에서 꼴찌탈출 행사를 하고, 대덕문화전당에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실시하고, 그 외 중·고등학교에서 어울마당을 10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날 남구주민한마당을 개최하였고 11월 15일날에는 수능생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대덕전당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회 때 보고사항인 124페이지 양지로에 대한 대책과 125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하여는 앞에 보고 했는 사항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이 양지로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구청장님이 불법퇴폐업소를 정비한다 해서 양지로 지금 다 죽었습니다.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양지로 거기 가보면 지금도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리가 활기를 안 띠고 침체돼 가지고 사람도 덜 다니고, 죽어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대구시로 시비 5억 지원 받은 거 있죠?

예.

금년도에 인도정비공사했죠?

예.

2000년도에 받아서 지금 이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1년이나 묵혀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양지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맨 처음부터 양지로의 불법퇴폐업소 이것을 정비한다 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오늘의 이재용 청장님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양지로 지금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양지로에 과거에 퇴폐업소가 많이 들어 섰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쫓아보냈으면 후속 조치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그 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인 그런 양지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그만 신경을 안 쓰고 가만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비 5억 주는 것도 여태까지 투입을 안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언제쯤인가 모르겠지만 임시회 때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부랴부랴 5억 가지고 인도정비공사를 시작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없고 말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로에 사는 분들이. 그건 집행부의 책임이 있어요. 누가 책임이 있냐? 가장 큰 책임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 또 담당 부서들 모두가 공동책임입니다. 왜 양지로 그렇게 죽여버립니까? 은혜를 입어도 이재용구청장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데가 양지로인데, 그 양지로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딛고 일어서긴 서고,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외면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죠. 처음에 쫓아내 버리니까 업소 다 나가버리고 도망가버리니까 이 퇴폐업소들이 어디 갔나? 지산동 또 두류동 뒤로 거기로 다 도망 가버렸어. 그랬으면 가고 난 빈 데를 뭔가 채워 넣고 보충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둬버리니까 거리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세놓던 사람들 세 안나가지 골병 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라면 하나 살려고 해도 적어도 몇 백미터 걸어서 저 아래동네 가서 라면 하나 사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업소 다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구멍가게도 안 하는 거야. 안되니까. 그렇게 치워 버리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 밑에 몇 백미터 걸어가서 라면 사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양지로 퇴폐업소 추방할 때가 내가 알기로 횟수로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애로를 겪고, 또 작년도에 시비 5억원도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제 겨우 뭐 인도정비 했다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인도정비 하지말고 그 돈 5억 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눠줘 버려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나눠줄 순 없겠지만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방안이 있었습니까? 했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활성화됩니까?

양지로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양지로를 관할하고 있는 대명7동 동장으로 재직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자체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상 안 되는 사항도 많고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개인 사유지 때문에 주민이 또 거부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대명동 계대캠퍼스 안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섬유디자인창업보육센터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체, 안 그러면 관련산업체하고 입주를 하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에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서점이나 소극장, 전통찻집, 골동품가게 등을 유치하여 남구에서 가장 깨끗하고 시범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양지로가 없어진지가 퇴폐업소정리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해서 97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지금 와서 향후라고 해놨어요. 앞으로. 그죠? 앞으로 서점이나 소극장, 전통찻집, 골동품가게등 유치해서 가장 시범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고 돼있어요. 이게 답변이 됩니까? 무언가 문화공보실에서도 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나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씩 착착 진행해 가는 이런 내용은 없고 막연하게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추궁하겠습니다만 뭔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김동현 위원입니다. 양지로에 보니까 가로연석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인도블럭개체공사, 양지로 차도 아스팔트 포장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지로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죠?

예.

왜 다니시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양지로에, 대구대학교에 장애인들 학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장애인들이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에 묻혀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뭐냐하면 턱걸이가 있어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블럭 개체공사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또 연석이라든지 개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전동휠체어가 간다든지 그냥 휠체어가 간다든지 하게 되면 요철이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인도블럭 개체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상당히 반영을 시켜서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체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럭도 설치를 하고 상당히 반영을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월 중순에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천동 고미술거리를 협회와 협의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동안 이천동 고미술협회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대덕제 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고미술협회하고 협의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서너 차례 했는데 일단은 고미술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냥 구청하고 시에서 예산만 내놔라, 8,000만원 정도 내놔 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선 돈이 없어 도저히 안되고 당신들이 사업을 해야 될 걸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방향제시를 해 가지고 3, 4,000만원에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골동품 매매도 안되고 상당히 활성화가 안되어서, 구청장님도 한 두번 찾아뵌 줄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일단은 자체는 권유를 하고 일단 국제행사 대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고미술협회의 얘기도 좀 반영을 하고, 누가 봐도 고미술거리, 골동품거리라는 것이 표시가 나도록 장승도 설치를 하고 청사초롱도 설치를 하고, 그 방안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시에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대덕제 할 적에도 고미술협회 자체에서 복개도로 상에 난전도 한 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했는 돈이 시에서 가판정이 날지 불가판정이 날지 모릅니다만 그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이천동 지석묘 안내판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디 붙어있습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길 건너서 미군부대 담 옆에 설치해놨지 싶은데, 거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천아파트 북편 벽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남의 담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지석묘가 저도 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했어요. 조그맣게 되어있는데 못 찾겠어요.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석묘가 발굴된 데 하고 장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처긴 하지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싶습니다. 설치장소가 그 자리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약간 떨어져도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은 설치를 했는 겁니다.

그쪽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예요. 건물을 지은 쪽에 담에 세워놓았는데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주 좋게 설치해 가지고 발굴 등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 수 없게 되어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공터를 매입을 하든지 발굴돼있던 데를 매입을 해서 지석묘가 여기 있었다하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구석에 그냥 조그맣게 사방 1미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해 가지고 조그맣게 구석에 붙여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장소를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특별히 보이는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남구는 별로 관광을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해봐야 겨우 골동품거리 이천동에, 앞산에 먹거리식당거리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천동 골동품거리도 지금 사실 죽어버렸고 또 앞산에 식당거리도 사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밤에 차 타고 중구에서 넘어오면 이천동 건들바위 넘어오면 깜깜하고 없습니다. 남구는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이 관광거리를 개발한다. 말만 이렇지 거기에 역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조금 있는데 조차도 과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요. 이것 신경써 가지고 옳게 개발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말만 하지말고. 앞산에 가 보세요. 식당 되는가? 안돼요. 골동품거리 죽었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IMF 오고 나니까 물론 돈이 없어 그렇겠지만. 그러나 앞산 식당골목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티투어 연계해서 화요일마다 간다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대구 시민이나 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대구 남구에 왔을 때 정말로 여기는 식당이 잘 운영되고 옳은 식당골목 같이 된다 이런 소리를 좀 듣도록 말이지 노력을 해야지 이거 말로만 자꾸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장님, 우리 남구에 먹거리골목이 있습니까?

현재 먹거리골목으로 지정 됐는 곳은 위생과에서 지정한 번개시장 샛골목하고 옛날에는 즉결재판소 주변에 회골목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1개 있고, 대덕식당 정도, 앞산 거리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침체되어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 방안은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혼탑 앞에 거기는 없습니까?

충혼탑 앞에 거기도 사실은 앞산순환도로가 확장되면서 통과도로 형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좁은 길로 갈 적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앞산순환도로변에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통과도로 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내리지를 안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먹거리골목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남구 인터넷에 올려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동 같으면 문화의 거리 해서 남구에서는 문화의 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먹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라도 남구 소개할 적에 관광명소 소개는 다 해놨습니다.

관광명소 소개할 때 식당밖에 안 나와있죠?

식당하고 안일사, 법장사라든지 절하고 앞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는 나와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 구정질문에 이야기하듯이 개발계획이라든지 묶어서 표시를 안 해놨죠?

예.

그런거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놀이마당 해서 구정질문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구청장님 답변이 여기 대명5동 미군부대 도로확장 되어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를 청소년어울마당으로 하시겠다고 그 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금방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국제행사 대비해서 이천동 고미술거리하고 청소년놀이마당 설치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단 시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때 시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구비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시비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당초에 구비로 2000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구비로 예산을 제 기억에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버려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2001년도에는 그러면 구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 같으면 일단 시비를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봐야되겠다 해 가지고 국제행사 대비해서 사업활동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금년도에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질문서와 답변서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얘기는 구청장이 함부로 답변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넘어가죠.

이것도 앞에서 다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관리번호 ’01-90-15번입니다. PC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고 전자결재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PC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법·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운영지침을 2001년 5월 8일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남구공인조례를 6월 11일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전자정보법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자결재의 기반구성에 들어가서 PC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인력 필요인원이 전부 505명입니다. 펜티엄Ⅱ 이상입니다. 379대를 확보해서 75%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정보통신망을 금년도 7월 1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구청 내에 A, B, C 3개 그룹이 있는데 1기가급으로 증속을 했고, 그 다음에 노드증설 이것은 PC단말기에 붙여져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196개를 증설해서 총 550노드를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도 LAN 구축했고 작년에는 보건소에도 자체 LAN을 구축해서 동,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구청 전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에 단말기가 75% 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자결재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PC에서 PC에 관련 없이 직원들이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사용자ID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관리를 합니다. 비밀번호와 사용자ID만 있으면 단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PC와 LAN을 계속 확충을 해서 100%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전자결재 방식 변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및 대책, 시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별로 해서 바로 대책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관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남구공인조례를 금년도 6월 11일 제정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전자정보법 시행을 해서, 이 행자부의 전자정보법 시행은 전자문서유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전자 문서로 할 수 있는 건 다 제정해서 하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기 사용 안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조작이 미숙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3회 이상 이 시스템을 열람을 하도록 했고,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정보화추진 실무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이나 부서장이 미숙할 경우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결재 문서가 100%는 안됩니다. 78% 정도 가능한데 일단은 전자결재가 곤란한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부서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양식을 추가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서라든지 민원관련문서, 회계문서 이런 11종을 추가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전문서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율의 저조에 대해서는 매월 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행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결재를 하게 됨으로써 누가 언제 결재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책임행정, 투명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결재시간 단축이라든지 전송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간에 금년도 9월 24일부터 대구시와 타구·군간에도 전자결재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사람이 문서전송을 했었는데 이 기관간 문서유통을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와 각 시·도간은 이미 구·군간 실시를 하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문서감축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 공무원의 전자결재 기피우려에 대하여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으셨지만 교육을 실시할 때 국장 이상, 5급 이상 실·과장, 동장, 6급, 7급 이하 이런 식으로 3번 해 가지고 능력별로 저희들이 2단계에 걸쳐서 교육실습을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수준을 맞춰서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35명 2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도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은 전자결재는 말할 것도 없고 윈도우98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교육도 병행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결재 기피나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자결재 활용실적을 평가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재 62.1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가 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자결재가 안되면 순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데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전자결재 승인 연월일시를 기록해 가지고 누가 얼마동안 전자결재를 안 하는가? 어디서 멈췄는가? 이런 것도 기재를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거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 거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전자결재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창기 첫 달에는 7월달에는 45%였는데, 현재 62.15%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99년 6월달에 전자결재를 시행을 해서 최근에 63%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두달 일찍 시작한 동구가 81.4% 하고있고 중구가 47%, 달서구가 34%, 달성군 그렇게 되고 현재 서구와 북구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3건을 질문한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2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첫째 먼저 PC확보가 지난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에 20대가 더 필요하다고 올라왔었고 이런 경우 전체 우리 남구청에 확보된 대수가 몇 대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가 전자결재 시행이 아까 설명하는데 60 몇%?

62.15%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전자결재가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PC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50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늦췄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 간에 구입이 되면 올 연말까지는 85%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의 85%고 지금은 구입이 50대를 신청해놨단 얘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50대가 예상은 돼있는데 배정을 25대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만 2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세무과는 상사업비로 별도로 구입을 해 갔습니다.

사비로?

상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제일 필요한 걸 갖다가 그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20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대수가 지금 25대로 알면 됩니까?

5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예산상 25대 밖에 구입이 안되어 있고 세무과 합치면 45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결재는 일단은 행자부에서도 전자정보법을 시행하면서 강력히 추진하는데 저희들 구도 동구 정도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를 하게되면 전에보다 환경이 달라지지만 직인을 찍기 위해 총무과로 가야 되는데 안가도 됩니다. 남의 부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이 결재를 전자상으로 전산자료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열람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작년에 각종 게시판 올려진 사항도 제가 의원님들 질문해서 봤는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누구라도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축이 많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직원들도 간편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또 거부할 경우에 이유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누가 오래 안 하면, 옛날에는 누가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은 결재 상에 언제 누가 승인했다는 시간까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 책임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독려를 계속 해야 되겠고 단지 저희 부서장으로서는 PC라든지 컴퓨터환경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또 저희들은 전자결재만 하는 게 아니라 LAN이라든지 PC에 쓰는 단말기라던지, 단말기는 타 용도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보급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장상곤 간사 사회 교대)

정연국 위원입니다. 현재 PC가 덜 보급된 것은 다음에 하면 되고 현재 제가 이번에 타·시도 비교 방문 시에 서울 관악구에 갔는데요. 거기는 의원님들에게 노트북 한대씩 전부 다 보급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의원실에 가면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 것인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우리 의원실에 설치해 놓고, 저것은 지금 한 10년 넘었지 싶은데 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버려야 할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할 수록 좋은 것을 갖다놓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가면서 한 번 보고 가십시오.

정연국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PC를 보급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남구청에 와서 PC보급이 너무나 안된데다 각 부서별로 PC를 확보를 하니까 확보 잘하는 부서와 못하는 부서 음지에 있는 부서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4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100대씩 보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실에서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수요를 받아서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에도 답변을 사석에서 한번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그거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좀 바꾸세요.

아니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의원이 그런 것 받았습니까?

시효가 넘었는 것을 폐기처분해도 안 가져갈 걸 저런 것을 갖다가 의원실 갖다놓고 말이에요. 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죠. 설령 우리 사무국 직원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옳은 PC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내 책임을 남한테 전가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프린트를 하려고 그걸 가지고 저녁 9시까지 했어요. 하니까 구청에서 의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실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하느냐고, "여기 프린트가 안 돼 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할 줄 모르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이 해도 30분, 40분 걸려야 프린트 한 장 나옵니다. 2·3초만에 나와야 되는데 30분 못 기다리고 성질 급하게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하니 이거는 엉망이 되가지고 프린트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이래가 나오는데, 그런 기기를 어떻게 의원실에 갖다 놓습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실장님, 지금 정연국 위원님이 지적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PC보급하고 프린트기하고 이런 거 전부 정보통신실에서 사 가지고 배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PC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사야 됩니까?

예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박계장 우리 의원실에 프린트기 총무과에서 받아왔어요? 처음부터 고물 아닙디까? 처음부터 새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신품이 아니었잖아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PC로 작업하면서 프린트 할 일이 있었습니다. 프린트기가 없는 PC가 있느냐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그게 물론 시효가 지났는 것을 가져왔습디다. 그런데 뭐 그냥 썼어요. 썼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정연국 위원이 하다보니까 화가 몹시 난 모양입니다.

정위원장 서울 가서 보셨지만 우리도 부산 가니까 의원 책상 앞에 PC 한 대씩 다 있어요.

서울도 관악구에 전부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구 남구처럼 의원실에 PC 없는 데가 없어요. 의원 전체 15명 중에 PC 한대 갖다 놔놓고 그래 그거를 활용하라고 하면 프린트기가 옳은가? 복사기가 옆에 하나 있는가? 이것은 실장님 좀 검토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면서 직접 한 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실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겠고 간단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구역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건의를 99년 1월달에 남·달서구간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대상지역은 달서구 성당1·2동, 두류 1·2·3동, 송현1·2동 전역으로 해서 건의를 한번 올렸고요. 수성구방면 조정은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만 신천 일대에 경계조정을 포함을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한 국회 건교위 대구시 감사 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다든지 행정구역 재조정협조공문 발송, 부시장 면담, 행정구역조정건의,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 등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약 1여년간에 걸쳐 행정구역조정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구하고 관련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행정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 건데 용역결과에는 성당1·2동, 송현1·2동을 남구에 편입하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하고 구청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대구시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시 전체 각 구의 의견을 수합을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종합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의 의견하고 저희 구의 의견하고는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만 그대로 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정기적 공개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행정정보공개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2건, 98년도에는 52건, 99년도에는 93건, 2000년도에는 약 130여건, 금년도 현재는 10월 26일 현재 127건으로 행정정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공개를 확대를 하고 또 웬만한 것은 행정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는 아직까지 별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형편을 봐가면서 지금은 필요를 못 느낍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가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송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 동은 지금 2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명2·8동은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동 자체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민 2,000명을 상대로 했는 결과 응답자가 776명 약 39%가 되겠습니다. 응답자 중에 개정을 찬성하는 분이 421명 그래서 54.2%, 개정 동명으로 대명2동이 좋겠다고 하는 분이 338명 전체 응답자의 43.5%고 개정을 찬성하는 분이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이 좋겠다고 하는 분이 328명 응답을 주신 분의 42.3%고 개정 찬성을 하신 분 중에는 약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찬성하는 분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만 2동하고 8동을 주장하시는 분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당분간 2·8동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명3·7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 3·7동 설문조사는 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저희 구에서 부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 약 5,455명 세대의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응답자는 5,180명 대상자 약 95%가 응답을 하셨고 결과는 개정찬성이 3,901명 약 75,3%, 개정동명으로는 대명3동이 좋겠다는 분이 2,194명 대상자의 42.4%입니다만 응답자의 약 56.2%, 대명7동이 좋겠다는 분이 1,336명, 개정 찬성 했는 분 중에 34.2%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 대명3동으로 행정동명을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명3·7동을 대명3동으로 바꾸는 시기는 잠정 2002년 내년도 1월 1일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는 일단 마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본 결과 행정동 명칭을 대명3·7동에서 대명3동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지금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3동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나중에 의회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이 2건이 남아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있고 공문신조 및 폐기 부분도 있고, 각종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바꾸는 문제도 있고 각종 공부정리도 있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행정동명칭변경통보도 있고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동에서는 통·반장 재위촉 이라든지 동의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공공근로도 4명 정도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현판설치는 내년 1월 2일경에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조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기관 단체참여협조공문을 지방 보훈청 외 34개소에 금년도에 촉구를 했고 기관단체방문협조요청을 담배인삼공사 외 7개 기관에 방문을 해서 담장허물기운동에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담장철거 실적은 23건에 37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담장철거 폐기물은 시위생매립장에 무상반입확인서를 시에서 발급 받아서 무상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의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정연국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세무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서는 여러 번 구청장님이 세무서장한테 부탁도 하고 실무자 과장급이면 과장, 담당자는 담당자끼리 부탁을 했습니다만 세무서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도 아마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하지만 지금 하기에는 좀 안 맞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신축할 때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든지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서는 신축을 안 하잖아요? 3·7동으로 옮겨가잖아요?

남대구 세무서는 그 자리에 신축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고 지금 추진중이라니까,

정연국 위원님, 나중에 질문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하기로 합시다.

35페이지입니다. 송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남구청사 및 의회청사의 환경정비 및 정돈과 장·단기 종합 대책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 옆에 있는 소각로를 11월 2일부터 폐쇄를 해서 철거한 공간에 건설자재 적하장, 조경자재 적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청사가 노후 됐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성과가 거양 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에 장애인시설 설치라든지 본관 3·4층 전기분리공사라든지 이 부분은 기 시행을 했습니다. 별관지하방수공사도 금년도 1월 5일날 완료를 했고요. 정화조 개체공사도 2000년 12월 14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행정구역조정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송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직권면직적용대상자에 대한 대책 및 직권면직요인과 공무원법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 남구 공무원 정원이 1단계, 2단계 합해서 약 170명 줄었습니다. 1단계는 749명에서 645명으로 104명이 감축됐고 2단계는 1차 22명, 2차 22명, 3차 22명 해서 66명이 줄어 가지고 1·2단계 합하면 170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과 현원이 별정직 1명, 고용직 12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총정원제로 변경이 됐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2001년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초과현원 가지고 2002년 7월 31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 6월 말되면 고용직이 한 사람 정년이 있기 때문에 고용직 11명, 별정직 1명, 그래서 12명이 초과현원이 됩니다. 타구에는 우리구보다 사정이 더 나쁜 구가 대부분 더 많습니다만 이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제퇴직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갖은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점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같은 것에 대한 견해와 인터넷 취미교실, 문화교실의 운영이 사설학원의 운영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는 사유와 대책. 사실 답변할 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설학원에 비해서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12월 1일 우리 남구 관내에 전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 의원님들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행자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 구로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경상남·북도 일원으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오픈한지 1년 밖에 안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직 미흡하고 미약합니다. 갖은 머리를 짜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해주시는 내용이 본 궤도에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별 주민자치위원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위촉을 36분, 해촉을 20분 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동 전체 30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영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저희들이 5월 11일날 했고 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이 선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에도 저희들 연구과제 발표회를 대덕문화전당에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재 프로그램 수는 약 11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곽무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성과상여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국가에서 권장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합니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은 금년 7월달에 약 407명에 대해서 2억5,5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제출을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선안을 보면 전부다 지급을 하되 성적에 따라서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안으로 해서 안을 제출을 했는데 상위 10%는 100% 지급을 하고 상위 30%는 70% 상위 60%는 40% 지급을 하고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걸로 해서 안을 제출한 바 있고 또 우리구의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인 성과상여금을 균일하게 수당만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첨부해서 10월 20일날 개선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각종 소요예산을 취합한 내용 및 기타운영비 관계하고 동사무소회의실을 평생교육장소로 연중 개방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예산 확보 현황은 추경확보분 포함을 해서 동별로 연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만원, 추경에 375만원 해서 동별로 똑같이 525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운영은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미교양교실, 각급 조직단체 회의장으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IMF 이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견해 및 대책하고 각동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의향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단체의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새마을단체는 국민정신운동확산을 위한 지역가꾸기 새바람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여성예절교육이라든지 생활문화실천 시민교육으로 중점 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금년도에 친절질서청결의식을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교육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사회안전망은 대명6동, 대명10동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미구성된 동이 13개동 중에 봉덕2동, 3동, 대명5동도 빠른 시간 내에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곽무순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임병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변단체와 관련하여 단체의 회칙 등 규정에 모순이 있고 회원간의 갈등, 회의소집 및 회계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의 회칙 제·개정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 중에 있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도록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보조금 집행 완료 후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회 보조금 120만원은 빠른 시간 내에 환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임병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민자치센터 확대시행하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관내 동사무소는 2000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전 13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동별 주민선호 및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로 해서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지속 활동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도 재고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갖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모로 미흡하고 실적이 미약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도도 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한 저희들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과의 관리번호 00-83-1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언론기사나 우리 자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설명도 잘 하셨고.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32쪽 관리번호 ’00-83-2호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때 질문하신 것은 공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상위법이 있는데 꼭 구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별 필요를 못 느껴서 조례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행정의 투명성과 정기적 공개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조영원 의원이 물었는데 구청장의 판공비 말이죠. 판공비에 대해서 전에 무슨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김동현 위원님은 판공비라 하셨지만 요사이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표현돼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고 해서 금액을 포함해서 전부 공개를 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년 몇월 며칠 어떤 분하고 저녁을 하셨다든지 그럴 경우에 누구하고 했느냐, 개인 이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를 집행했는지도 공개를 했고, 날짜별로 무슨 내용을 얼마를 썼다는 것도 공개를 다 했습니다.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비목으로 식사를 했다든지 지급을 했다든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언론사에 공개를 했다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대구시를 포함해서 8개 구·군에다 기간을 정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 때 물론 와서 봤는 내용은 전부 봤고 자기들이 요구 했는 내용은 월별 계하고 연간 전체 금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빼라고 하면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참여연대에 공개 했는 내역을 그대로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시민단체 이름 중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 구청만 했는 게 아니고 대구시청을 비롯해서 8개 구·군에다 같은 내용을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달성군하고 동구하고는 공개를 안 했던데요?

신문에 보니까 달성군하고 어느 구청은 공개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량이 많습니까?

뒤에 복사 했는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으로 금액이 얼마 이런 것은 복사하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뒤에 영수증하고 복사를 다 하려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것은 두고 앞에 것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3쪽 ’00-83-45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명3·7동은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3·7동만 하면 2·8동은 여론조사가 미진해서 그런가본데 하면 같이 해야되지 대명3·7동은 대명3동으로 하고 2·8동은 그냥 두고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동은 지금 현재 2·8동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는데는 찬성이 많으신데 그러면 2동으로 하는 것하고 8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거의 같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3·7동만 우선 해보고 2·8동은 내년이나 다음 단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대명3·7동 같은 경우에는 동 출신 의원이 한 분밖에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대명3동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 생각으로는 영향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5,45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배를 해서 했고, 제가 보기에는 대명7동 지역에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궁금한데 저희 동에 출신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사실 대명3·7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께 밤에 한 번 읽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장상곤 위원님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주민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의원 너희들은 뭐 했느냐? 1월 1일부터 현판식 한다면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동에서는 실제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대명3·7동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안 해도 좋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대명2·8동은 응답자가 766명밖에 안되고 대상도 주민들 2,000명으로 했는데 3·7동은 5,455명이면 상당히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명3·7동은 주민 5,455명이면 전체 주민들 중에 몇% 됩니까?

4분의 1 돼죠.

대명3·7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55명이 전체 세대의 약 80% 가까이 됩니다.

거의 다네요. 대명2·8동은 2,000명이면 전체 세대수에서 3분의 1?

아닙니다. 9분의 1입니다.

아니요. 세대수로 따지면. 그 중에서도 답이 766명밖에 안나왔다면, 그렇게 물어서 의견이 상반된다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대상을 5,000세대나 잡아서 다시 물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명3·7동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표시된 이전에 동 스스로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대명3동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대명 3동, 7동이 엇비슷하게 나왔으면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설문조사를 의뢰를 안 했을건데 그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대명3동 쪽으로 응답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대명3동 주민들은 3동으로 하자고 하고 대명7동 출신 주민들은 7동으로 하자고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대명2·8동 관계는 내년도에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면 대명3·7동은 하고 대명2·8동은 안 한다면, 이런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금 우리 남구가 13개 동 중에서 2개동 밖에 없는데 한 동만 빼놓는다면 주민들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내년도에 하든 10년 뒤에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이위원님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대명 2동, 8동이 예를 들어서 6,000세대를 하든지 7,000세대를 하든지 대명2·8동 세대의 80%를 해서 2동, 8동하고 예상을 해서 엇비슷하게 나왔을 때,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구 관내에 있는 동명을 개칭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구 의원이 답변할 재료가 있습니까? 대명3·7동은 배추뿌리 먹었나? 너희는 인삼뿌리 먹었나? 여기는 700명밖에 안되고 저기는 5,000명이나 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따지는 것이지 내년도에 하든지 10년 뒤에 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원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도 처음 알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말입니다.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같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고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사실 이래서 늦어졌다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했고 동에서도 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대명2·8동은 동 자체 주관으로 했고 대명3·7동은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대명2·8동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명3·7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 말입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구청에서 조사를 했는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명3·7동은 동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 대명3동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숫자를 새대수를 늘려서 범위를 확대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지금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지금 대명2·8동에 설문조사 할 때는 동 주관이고 대명3·7동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인데 이 문제가 98년 7월 1일로 과소동 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명3·7동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대명2·8동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 번 자료를 내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대명2·8동하고 대명3·7동 대상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타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명3·7동에는 동 통합에 의해서 건재 동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동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내용에 보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관리전산업무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는데 기 합동 했는 것 같으면 2.8동, 28동, 3.7동, 37동 이런 게 너무 발음상 안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건재동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동을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2동으로 갈 것이냐, 8동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반목감이 생긴다면 전체 주민들이 좋은 법정동, 고유동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얼마 드느냐 정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대명3·7동을 대명3동으로 바꾸면서 대명2·8동을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느 동으로 옮길 것이냐. 2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8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물론 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영선동이라는 이름도 몇 분이 의견을 내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명2·8동이 어감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것은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만 54.2%로 나와있는데 2동으로 할 것이냐, 8동으로 할 것이냐, 영선동이나 기타 동명으로 바꿔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과장님, 2동으로 갈 것이냐, 8동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8동 세대가 6,800세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90% 정도는 기 설문조사를 할 때 그만한 인원을 다각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말입니다.

글쎄요. 동 자체에서 했는 설문조사 보다 숫자를 확대해서 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대명3·7동을 개칭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시행을 좀 늦추고 대명2·8동도 그동안 조사를 해서 확정되면 같이 고치면 안됩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대명2·8동도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물어서 2동이 되든지 8동이 되든지 나오면 그 때 가서 3동으로 개칭하는 것을 발표하고 2·8동도 개칭 됐는 것으로 같이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문조사를 할 때 대명3·7동하고 대명2·8동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장위원이나 저나 양 동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한데 그래서 법정동으로 명덕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영선동으로 하느냐 이것도 조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구 의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게, 내가 장상곤 위원한테 2동으로 해야 된다. 장상곤 위원은 나한테 8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머리 아프다. 약간 보류를 시킨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택진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얘기라 말입니다. 이것을 보류시켜서 더 많은 숫자를 해서 명분 있게 내놔야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총무과장님 그렇게 시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안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때 대명3·7동은 3동으로 발표를 하고 대명2·8동도 바꾸고 그러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대명2·8동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예상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동이나 8동으로 바꾸자는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동으로 하든지 나면 되는데,

과장님, 대명2·8동이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 때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 주관한 조사가 세대수가 적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 주관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여기는 3% 정도 차이가 났는데 5%나 10% 차이가 났다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죠. 못 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못 했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명3·7동에는 의원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7동이 3동 보다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7동에 의원이 있다면 왜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아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3동 출신 주민들은 3동으로 하자고 하고 7동 주민은 7동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7동에 의원이 없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동은 양쪽 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명칭이 나오도록 해줘야죠.

전체 주민이 참석을 90%라도 해서 수렴을 해야죠.

약 7,000세대가 되는데 700세대한테 물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말입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올 때는 그 때 가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정해 나가야 되지만 주민 90%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재설문을 해보도록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시간이 한달쯤 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물론 동 직원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설문서를 걷어오고 하긴 합니다만 공공근로 인력도 조금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려움이야 있지요. 어려움이야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대명3·7동이 대명3동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더라구요. 주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저 역시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몰랐을 거라는 거죠. 내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 했느냐면 조사하는 건 그 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변경여부 검토중이라고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이 2002년 1월 1일부터 대명3동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변경여부 검토중이 됩니다. 검토중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2002년 1월 1일 시행계획을 두고 구의 방침이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아직까지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조례가 또 개정이 안 된다든지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조례에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데, 대명3·7동을 대명3동으로 바꾸는데 2002년 1월 1일날 한다고 했죠?

1월 2일날.

1월 2일날 한다 그랬죠? 그거 조금 늦추세요. 한 달 늦추면 안되겠습니까? 대명2·8동 전체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동으로 결정이 나면 그 때 가서 같이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 안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일날 발표해 보세요. 조례가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간에 더 반목감이 안 들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서구는 저희들 구보다 먼저 동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소까지 설치했었어요. 분소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래도 갈 때까지 주민한테는 최대의 배려를 해줬는데, 우리 남구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모든 걸 하겠다 해놓고 어떤 기회만 되어버리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왜 서구는 먼저 했는 구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도 반목감이 안되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동장한테 의뢰해서 총무과로 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집행부에 가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저보고 여기서 답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3동, 7동을 설문조사 하면서 편중을 했다든지 3동에는 옛날 3동입니다. 송영남 의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하고, 7동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또 행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지,

과장님, 고유동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수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덕동, 영선동 이래서 진짜 고유동을 하나 만들어 보자.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동 명칭변경이 아니고 법정동 명칭변경이라고 하는데 법정동 명칭을 바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위에 높은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그 때 우리는 조례 유보할 겁니다.

다음은 34쪽 00-83-14호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대구세무서 담장을 헌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소문에 헌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여기 공공기관단체 공문을 전달했다 하는데 내역서 있습니까? 공문전달 했는 내역서?

예, 물론 다 있습니다.

동대구세무서 담장 허는 게 확정됐다면 남대구 세무소도 좀 가능하겠습니까?

남대구세무서는 좀 솔선해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들도 수차 독촉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정연국 위원님은 더 하실 거구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데.

현재 담장을 해놨기 때문에 우범지역입니다. 거기 애들이 안에 들어 가 가지고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여행가방 안 있습니까? 낚시가방인가? 그런걸 거기 놔놓고 가서 그게 폭발물인가 싶어 가지고 파출소직원 직접 불러 가지고 확인하고 담 너머로 가는 화면을 사진까지 다 찍고 해놨는데, 거기에 애들 화투도 치고 장난도 많이 합니다. 담장을 헐면 보안장치는 더 잘 된다고 봅니다. 담을 헐어버리면 그 건물이 바로 사람 통로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개미도 한 마리 못 어른거립니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상곤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정연국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사를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환경정비로 질문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 집에 환경정비 안된 거 총무과장 잘 모르지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개인 집에 말입니까?

아뇨, 남구청사. 말씀드릴게요. 지역교통과 뒤에 담장 밑에 있지요?

예.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아십니까?

풀 말입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서 아마 청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도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정비를 좀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거를 제가 몇일 있다가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로 좁은 긴 통로입디다만 너무 더럽고 해서 아마 즉시 청소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집도 안 하면서 그래 우리 구민한테 집 청소하라고 하면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별관 옥상에 방수공사는 완료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왜 보고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 완료는 안하고 새로 벗겨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싶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공사합니까?

지금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터덕터덕 일어난 부분을 전부 벗겨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다 말입니까? 나는 공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나 못 봤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마당에 구에 소요되는 중장비차량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디 다른 장소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중장비도 마찬가지고 대형차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청소차는 지금 청소차고에 갖다대고 있는데 거기에 여백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도 거기에는 여유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천동사 지으려고 땅 구매했던 그 땅 놀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공지로 그냥 있죠?

예.

그 활용할 방안 없어요?

지금 거기 청사 신축은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 재산을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별도로 신축계획이 동사무소 처음에 신축하려고 땅을 사들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공장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편 생각입니다만 그쪽에다 주차를 하면 남구청사 주차공간이 늘어나서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네 있는 사람 거의 다 꽉 차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비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조금 불만이 안 많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임시라도 공용주차장을 하든지 활용대책을 세우셔야지 저희들이 알기는 그거 평당 600만원 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6억을 주고 산 땅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아닙니다. 이건 아까 설명이 잘 됐구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대회를 하지요?

예.

12월달인가 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산 다 세워져있죠. 하면 좋은 결과 나오겠네요. 그죠?

예, 하기는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는 원래 처음 1년 동안에 150만원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석달치 해 가지고 300만원 지원한 거 올라갔지요?

예.

이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어떤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해가지고 주니까 그동안에 자원봉사 하던 강사수당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돈을 주니까 이것을 강사수당으로 만들어서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예산운영지침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금년도까지 자원봉사 하도록 있었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되지 그 전에 자원봉사 하던 것도 돈주니까 잘 됐다 이것 가지고 주자 하는 식으로 배정을 해준다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걱정을 같이 했었는데 15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375만원은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을 집행을 안하고 추경된 이후에 집행을 하면 딱 맞습니다만 추경하고 이것도 또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쓴다는 것은 사실 회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관련 규정도 맞아야 되고 사실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나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에 새마을, 바르게 하고 지침을 많이 내려보내신 거 같이 말씀하셨는데 잘 운영되고 있겠죠?

예, 지금은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20만원 보조금하고 750만원 재활용센터 수익금하고 환수해달라는 얘길 했는데, 됐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조금 줬는 120만원은 빠른 시간내에 환수해서 세입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분은 경찰서에 조사도 받고 아마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3명 아마 입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공무원 6명은 무혐의가 됐고 민간인 3사람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안 왔습니다만 들은 걸로는 두 사람은 무혐의고 한 분은 기소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문제는 아까 보조금을 빼고 재활용센터 부분하고 다른 새마을부녀회 운영관계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다르네요. 새마을에 무혐의 됐는 문제는 보조금 120만원만 무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혐의 났는 것하고 우리가 돈 환수해야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무혐의 됐다고 해서 돈줄 거 안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고소사건 같으면 고발일 내에 진술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만 물어서 혐의 없는 걸로 나와있지만 재활용센터에 대한 보상문제는 남구청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협약서에 따라서 환수해야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전에도 특위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특위에서 지적해주는 부분이 물론 검찰에도 통지가 되고 경찰서에서도 통지가 되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도 이물론 이번 형사사건에 보조금을 회수를 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보조 목적대로 안 썼기 때문에 개인은 횡령을 안했더라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되겠다. 처음부터 그거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보조금 관리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센터 운영관계는 물론 목적 이외로 썼는 부분은 저희들 답변을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이냐?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수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저희들 그 특위에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들 구의 입장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수라는 얘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목적외 아닙니까? 타인에게 길·흉사 부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협약서 위반이거든요. 목적 외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줬는 그 사람한테 회수해 가지고 다시 회장이 우리한테 들이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협약서 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서 위반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된다 말씀입니다. 개인 부조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의 입장은 감사 나간 이후부터 시정하는 걸로 끝을 내고 회수하는 거는 물론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만 공무원이 돈을 회수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책임은 징계책임대로 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 환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법은 없습니다만 아까 오세찬 위원님 말씀같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시정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기로는,

아니죠. 총무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 수익금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새마을에 요구도 안 했데요? 120만원 회수한다는 그 문제만 공문을 보냈고 재활용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하고 말도 없고 가만 내둬버렸데요?

저희들이 조치 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6일날 남구의회 의안이 접수가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30일날 남구의회 의결안을 공문으로 해서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한테 의결의안대로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2001년 7월 19일날은 남구의회 의결의안 촉구공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냈습니다. 물론 지회장하고 부녀회장 공인한테 통지를 냈습니다. 2001년 7월 27일날 이건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남구재활용센터 위탁운영 협약변경 요청을 새마을지회에서 와서,

바꿨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협약했던 거를 지회장으로 협약을 바꿨습니다. 2001년 7월 30일날 남구의회 의결안 조치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8월 1일날 남구의회 의결안 중 보조금 분야만 8월 1일날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 10월 8일은 남구의회 의결안중 보조금 분야 반환 촉구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분야는 촉구를 안했네? 그렇죠?

의결안 송부할 때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르죠.

8월달에 보냈을 때 재활용센터 건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은 의회 의결도 무시하고 혼자 개인 생각으로 재활용분야는 돈 받을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20만원만 환수해라고 얘기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만원만 환수하라고 하고 750만원은 환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조사특위 새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할게요. 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무과장님이 맘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건 돈 받을 수 없다. 이건 받을게 못된다 이러면 안되죠.

저는 그런 말을 드린 게 아니고 의회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외적으로는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안 옵니까?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하고 특위에서 이렇게 의결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하는 건 했는데 8월달 120만원만 돈 환수해 들여라, 750만원에 대해선 얘기 없었어요. 아무말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어떻게 내지 마라, 내라 하는 공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두개 있는데 하나는 내라하고 한 개는 말 안 하니까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내겠어요?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안 하면 어쩝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외출국서류 영문표기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문표기로 된 것은 3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21일날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조사에서 우리가 조사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증명 외국어발급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있는데요.

43쪽에 대해서 남구다가구주택 건축허가와 관련된 상·하수도, 교통, 환경을 집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건축강화를 8월 13일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차대수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0.4대를 0.7대로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단서규정은 6가구 이상 그러니까 5가구까지는 종전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출국서류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행자부관리국장 답변이 등·초본문제는 표기가 내려왔다고 해서 곧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지방세 관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방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거의 시정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다가구주택건축허가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했을 때도 주차면적을 0.4를 0.7로 강화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답변이 거기 나와있지만 안 되는 걸로 처음에는 답변했죠?

건의하는 걸로 답변했습니다.

대구시 조례를 바꿔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는데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데, 조례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바로 뒤에 아마 날짜가 8월 13일부터죠?

8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시에다 올려 가지고 시에서 승인 받아서 한 겁니까?

승인을 올리고 받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달서구는 9월 1일부터, 북구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오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수성구 예를 따라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는 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하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제가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놔놓고 8월 17일부터 0.7로 주차면적을 강화시켰단 말예요. 시행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구정질문 답변할 때는 안된다고 해놓고 왜 시행을 할 수 있는걸 안 된다고 답변을 했냐 말이에요.

원래는 주차는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 때 답변 중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수성구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도 8월 17일부터 0.7로 하는데 행정소송 들어오면 지겠네요.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면 시에 일단 행정심판부터 들어갑니다.

원칙은 올라가면 집니다.

시 조례가 아직 안 바뀌었죠?

예,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0.7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질문 할 때는 얘기가 달랐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시 조례가 바뀌어야 우리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 해버리고. 왜 그랬어요?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구청장님이 검토하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구청에서 바꿔버리고, 의회에서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 좋게 받아주고 옳은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해버리고 왜 그래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오세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해야지 조례가 바뀌기 전에 안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민원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때 질문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는 위에서 하라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다가구주택건축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대수가 0.4에서 0.7로 8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강화됨으로 해 가지고 원룸 짓는 다가구주택 짓는 업체 신청수가 몇% 됩니까?

16건 됩니다. 강화된 뒤로 16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가구주택건축기준에 대해서 기준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로 되면서 위생과 라든지 허가 부서가 지금 종합민원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가구주택건축기준강화에 주차대수가 0.4에서 0.7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집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한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있을 수가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통 중형차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반경이 예를 들어서 7.5미터인가 그렇잖아요? 그 반경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다가구주택에 전면에다 주차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차대수를, 일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에 세우나 뒤에 세우나 퍼센테이지만 맞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앞차하고 뒷차 빠져나가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못 빠져나간다 말이에요. 앞사람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느냐면 실제로는 주차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타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주차대수가 실제 어려운 사항은 일단은 현장확인 설계사무소에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도면상 확인을 합니다. 도면상 확인을 해 가지고 반경이라든지 차가 회전하는 반경이 안될 때는 보완토록 합니다.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하고 도면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하고 틀리면은,

건축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이원화도 되어 있고 현장확인이라든지 이거를 건축사가 한다면서요. 건축사가 하게 되면 건축사는 당연히 그쪽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안될 때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서류상의 검토밖에 안됩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을 모르면 서류상으로 다 가능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됐을 때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타 용도는 일단 종합민원과는 허가만 내주고 이 관계를 허가 내는 거를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다. 건축과에 통보하면 준공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나갑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주차장을 타용도 방이라든지 사무실로 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 조치가 있습니다. 고발한다든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허가 부서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서류가 안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가만 내줘버리면 끝이 납니다.

예.

본 질문과 관계없는 건 좀 넘어갑시다.

예.

그건 사후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담당자까지는 안 해당되는.

그건 감사결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관계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2001년도 전기분 일반면허세 과세대상의 적극적인 발굴로 2000년 대비 4,056만원이 증가한 1억9,630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0년도 구세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12억7,602만4,000원 중에 4억6,689만7,000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36.6%가 되겠습니다. 시세체납액 정리율보다 다소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상당히 많은데 따른 검토방안과 향후대책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시에 반영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구세감면조례개정은 현행법상,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감면축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구세감면개정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결함분 보존,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건의 등 열악한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극히 부진한데 따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실태 및 체납사유의 정확한 분석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신속한 압류조치를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추적으로 인한 봉급압류를 실시하고 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기를 분리조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달라 같은 달로 조정검토를 하도록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조정하고 과세기준일을 6월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6월로 중복됨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도 크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때문에 재산세는 7월로 조정하도록 지금 각의에서 오늘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입니다.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계획에 따라서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원래는 시 계획은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한달 앞당겨 가지고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전 직원 책임징수 하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총 26억5,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제2차 체납세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연도폐쇄가 되어 제3차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향후 실적향상대책입니다. 이 추진내용은 반상회나 남구사랑지 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고지서에 안내문을 표기하여 이용 안내토록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세의 규모와 체납원인 및 사유,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1,266건에 2억7400만원, 봉급압류 724건에 1억9,600만원, 금융재산압류 9억2,500만원, 전국은행연합의 신용제한 요구 597건의 18억1,200만원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징수팀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요율 인상 용의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등 재증명관련 수수료 71종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입찰수수료, 수의계약신청, 견적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격의 연차적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수가수수료 4종목을 신설하였고 예식장사용료 등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6개 종목의 요율을 인상하고 2개종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세외수입 해당 실·과별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계적 인상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 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항 중에 남구의 세수결손현황 및 이에 따른 대체세수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루세원 일소를 위하여 세무조사 확행과 매년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차례에 걸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99년도에 59,652건에 대한 68억1,900만원, 2000년도에 68억3,900만원, 2001년 8월말 현재 26억5,7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5일날 미군부대주둔에 관한 재정수입결손보전 건의를 행자부에 하였고 2000년 4월 6일 시기획관리실장 세무현장 방문격려 시에 시세징수교부율 5% 상향 조정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7월 20일날 재정결손보전에 의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하였고 2001년 9월 13일날 시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시에 시비 및 특별교부금 요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의 연간 인쇄 비용 내용과 동사무소에 인증기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이미 13개 동에 인증기를 설치 완료하여 2000년 1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미수납액과 결손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수납액 일소에 대한 체납액 정리기간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총 59,771건에 68억3,900만원 정리하였고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신용제한 요구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00년도에도 1차 체납세 정리기간, 2차 체납세 정리기간, 3차 정리기간 총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총 69억3,9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연중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에 대한 행정적 손실과 주민피해상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재발급 의뢰 시에 당초 고지서 수령자 확인 및 2중 납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대민업무 자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서류를 보니까 각 동에도 동 직원들한테도 체납세 배정을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하셨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까지 다 매겼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게 실·과하고 전동에 우리 남구에 있는 전 직원이 체납세를 다 분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전 공무원이 전부 배정을 받아서 그걸 체납세 실적을 올려서 등수를 매겨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등수가 낮아요. 말단 8급, 9급이 등수가 높아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우리 과장님들 이상은 좀 게으르고 밑에 하급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느꼈어요.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체납세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대로 과장들 이상 좀 독려해서 그 분들도 체납세 일소에 좀 앞장서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수 아래로 가면 엄격하게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구청에는 전 직원을 5급 이하는 다 매깁니다. 매겨 가지고 실적을 매주 평가를 합니다. 매주 실적을 내가지고 현재 국장,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면 부구청장 회의실에서 실적이 나쁜 과 이런 데에는 문책도 받고 상당히 부구청장이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잘하는 데는 우리가 포상도 줄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말 되면 총평가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도 우리가 시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으니까 거저 된 것이 아니란 것을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따져서 세무과는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앞에 3년간 체납세규모와 이것도 아까 내용 같은 것이고 그 뒤에 세외수입의 수수료 인상 해놨는데 밑에 추진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해놨어요. 내용 충실하네요. 이걸로 만족하겠어요.

미군부대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입니까?

예.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통보는 다 했죠?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구청에선 결손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킬 수 있는 건 시키고 하는데 다른 구청보다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해서 10억 정도 결손을 시켰습니다.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이게 우리가 25,000건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리해버렸어요? 결손으로 정리해버렸어요?

주로 그거는 부도나서 파산돼버리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

그게 20,000건이나 됩니까?

예, 전부 다하면 건수가 많습니다.

20,000건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럼 안내고 견디면 안되네요?

그게 자동차는 어차피 폐차돼 버리고 없고 말소돼버리고 그때까지 한 사람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액은 5년 넘어도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그거는 계속 하지요.

그때부터 아니고 압류가 되어있으면 시효는 계속 갑니다.

고액에 대해서 말씀이죠?

고액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재산에 해놨다가도 경매로 넘어와 버리고 이런 경우는 무재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 되면 우리가 결손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놔둬봐야 돈도 받지 못하고 체납만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도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받지 못하고 체납 쌓인 것은 우리가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년이 넘으면 결손하지만 결손하고 난 뒤에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부활합니다.

그죠?

바로 부활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산 같은 거는 조회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만약 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부활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부활입니다.

과장님 부활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발견되거나 이런 거는 즉시 부활합니다.

예.

이것도 과·오납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아주 성실하게 해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