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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10-29

구오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과소관당면현안사업보고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과 소관 당면현안사업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핵심사항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110억이었습니다만 56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장께서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제안 설명과 관계없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러 오셨지요?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보고와 협조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보고와 협조하는 태도가 아주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못 마땅한데요,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장님을 대 하거나 국장님을 대하거나 계장님을 대해도 저희는 호칭 뒤에는 "님"자를 붙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든 설명을 하러 왔든 간에 호칭 하나 부르는 태도부터가 예산을 얻겠다는 태도와 상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제가 "위원 여러분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뒤에 "님"자를 붙이시면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라고…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님"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제가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녹음기 다시 한번 틀어줄래요?

도영환위원장

도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도위원님 뭐 일단 회의진행 상에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토론시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마는 지금 듣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말씀한 마디가 전부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고 우리 위원들 귀가 다 열려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우를 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설명하는 태도에서 벌써 위원님들의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승인해 주겠어요? 나는 죽어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도이환위원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서로 예우라기 보다 적당한 예의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님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보충적으로 보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슬라이드 준비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 방영)
남효

배남효위원

보통 가정에서 가장이 돈을 벌고 주부가 돈을 쓰는데 주부가 110만원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가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 놓고 장 보러 갔다가 160만원짜리 물건을 샀을 경우에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상의를 하는 것이 좋죠.
남효

배남효위원

이 예산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남효

배남효위원

돈을 타 갈려고 하는 곳에서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고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서두에 과장이 말이 빨라서 존칭을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칭을 붙였는데 말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도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었는데 이것이 50억 불었는데 대한 사업 추진 여부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추진이 되지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당초에 110억에서 50억이 늘어서 160억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아까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보고도 있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도 들었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조감도 공모해 가지고 그때 공모주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몇 차례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서 아무리 전문가들 이런 저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합니까? 돈 줄 사람이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좋은 물건 좋은 대로 해 가지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당초에 설계를 해 왔는데 예산에 맞도록 설계를 시켰는데 가설계를 해 온 것을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것은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저래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문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이 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이걸 변경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죠? 지난번 예산 추경하고 할 때 변경된 것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설계가 나온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 당초에 110억에서 160억으로 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어야지 추진을 하지 아니면 추진할 방법이 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회관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얼마인데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집행하고 있어요? 설계비 얼마 집행되었어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억5,000만원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1,500평 설계할 때하고 1,876평 설계할 때하고 설계비가 같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설계비는 계약금액 이내니까 별 변동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단 3억5,000만원 설계비를 집행 해 가지고 이런 변경된 계획이 나왔다는 그런 겁니까?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에 구상은 110억 가지고 할려고 오더(order)를 안 줬습니까? 오더(order)를 주었는데 중간에 가설계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 전기, 공연장,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 보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이래 해 봐라 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대로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냐 하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10억 짜리 설계도라든가 설계내역이 다 있죠? 원래대로 주문한 것이 있죠?
그것은 됐어요.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원래 110억짜리 공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이런 설명을 하면서 설계도하고 설계내역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160억짜리 공사 설계 그게 전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최종적으로 166억 짜리 설계가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산승인 해 줄 때는 계속비 그거 할 때는 110억을 전제로 해서 부지부터 해 가지고 2천몇년에 걸쳐서 한 것이죠?
그러면 원래계획대로 한 설계 이것이 지금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110억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내역이 나오죠? 3억5,000만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1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못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라든가 건물을 짓고 내용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10억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듣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나올려고 하면 예산을 달서구의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계획과 더불어서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수중에 돈이 만원밖에 없는데 만원짜리 물건을 사기에는 좀 시원찮은데 1만5,000원짜리 물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꼭 사고 싶지마는 만원짜리 물건밖에는 못 사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달서구 재정 운용상황, 달서구민 회관을 몇 년 동안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 같으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의 기초 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좋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려 지금 보면은 110억에서 166억으로 해서 순수 구비만 증액분이 56억이 늘어난 거라는 말이죠. 국비나 시비지원은 그 상태고 시비 지원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리 설계도가 좋으면 뭐 합니까? 예산운용이 만약에 안 돌아간다고 치면.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예산운용이나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더 드는 것은 우리 달서구 재정운용 상 몇 년 분할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130억 정도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넣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데 또 이거 하다가 공사하다가 아까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무슨 변수가 발생해서 공사비가 또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얼렁뚱땅 해 가지고 110억에서 166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거 하는 사람 위원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덜렁 계속비 사업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만 덜렁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위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50억이나 더 들고 하면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일찍 설명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충점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조경은 조경대로, 전기, 공연, 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는 건물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02년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럼 공사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연차계획도 계속사업으로 2004년까지로 하면 재정에 압박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과 상의를…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과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달서구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설을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애당초에 110억 사업 승인 받을 때 자문교수하고 설계할 때 사전에 지반을 다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110억짜리 공사라고 해서 올려놓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에 관에서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5%, 10%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마는 50% 이상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의 60억씩 예산이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아까 배위원 이야기했지마는 일개 필부들 자기 집 짓는 건물도 한 눈에 보고 얼마정도 하면 짓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하물며 관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 장소가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사업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배남효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질타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밀한 계획을 잡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준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조금 내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배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시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올바르게 다시 손을 안 대겠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근로자복지화관하고 같이 동시에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슬라이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는 거기에 건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에 건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 현재 설계대로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지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문화회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가는 2층에 데크, 쉽게 말해 복도, 그것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왼쪽에 근로자 복지화관을 신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짜임새있게 그 지형에 맞도록 설계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을때는 주차장으로 쓴다 할 경우에 모양새가 안 맞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라이드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조감도가 멋지고 집을 짓더라도 잘 짓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을 구상해서 화관이 되도록 조감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은 나중에 예산대로 다루겠지마는 그 건물로 봐서는 정말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110억을 했다가 50억이라는 돈이 증 되는 그것은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이십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50억이 달서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멋지게 크게 좀 더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용도에 맞추다 보니까 확장도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도 해주니 안 해주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근로자복지회관을 추가시켜서 만들고 하니까 정말 찬 듣기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없는 것을 하고 없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면 더 넓게 쓰고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심의라든지 아까 배남효위원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한 마디 수의도 없이 있다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예산 얼마를 요구했다가 얼마나 더 불어났습니까? 배가 아마 더 불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160억이라고 하는 것이 200억이 넘지 싶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아예 이번 대에는 치우고 다음 4대 때 의원들 오면 더 잘 지어달라고 하지 요새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건물을 늘려서 지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위원님들과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불쾌함을 가지면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는 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도 미리 어느 교수가 뭐 툭하면 어느 교수가 와 가지고 연구하면 돈이 더 불어나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지금 건축비가 1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건평이 1,876평인데 평 당 건축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평 당 587만원」이라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당초로 하면 건축비가 평 당 400만원 먹히는데 변경을 한 결과 587만원으로 1.5배 늘었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결정적으로 건축비가 불어난 것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봤는데 공연장이 당초는 300석으로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것이 450석으로 이게 공연장은 평당에 한7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건축비가. 그러니까 300석으로 하면 쓰임새가 효율적이지 못한데 450석 이래 하면 알맞고 건축을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거기 공연장에서 건축비가 많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지질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질을 그런 줄 모르고 지질은 여러 군데 파 봐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파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일반 설계로 계산해서 한 것인데 막상 시추를 해 보니까 이게 지반이 약해서 파이인가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평당 가격이 약5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진행했는 내용을 훑어보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가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은 어중간합니다. 가보면 레인도 짧고 쓰는 것도 진짜 대중 큰 목욕탕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은 엄청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게 건물을 짓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감독할 사항이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기술팀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여기에서 손을 떼고 다음 인사 때 팀을 구성해서 문화회관 건립하는 팀, 그러니까 전기기술자, 건축, 토목으로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조금 전에 염위원님 말씀대로 공보과는 기술직도 없고 설계 볼 줄도 모르고 공사진행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건설팀이 구성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 직원들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추진하면은 얼마나 애 먹습니까? 이 전문가들로 된 팀을 빨리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야 예산이 적게 들고 청소년수련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문화공보과에서 맡아서 담당직원들이 애 먹도록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빨리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걸 추진하도록 해야 되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다른 행정 업무도 못 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전문가가 진단했는 건축비나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비 증액사유에 토지 지반이 어떻고 파이를 박는다는데 여기 사유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있네요? 국장님은 아까 중요한 변수가 토지 지반 뭐 공사라고 해서 사업비 증액사유에 일체 그 문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듣기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사전 공사비 책정을 할 때 치밀하게 해야 안 되느냐 그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뚫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런데 현안보고사업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에 3억5,000만원이 아까 배남효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입찰할 때 평당 단가로 봅니까? 전체 건축에 대한 입찰을 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입찰할 때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합동건축입니다」하는 이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건축비에 대한 보통 몇%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5,000평 정도가 증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합동건축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설계입찰시에 합동건축 외에 다른 경쟁입찰 회사가 있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 자료들 있지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도 다 나와있습니까?
그 자료를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억5,400만원이 공사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돈 말고 이것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토지매입비하고. 그러니까 건축이 다 되고 나면 피아노도 사야 되고 커텐도 쳐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집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별도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정도 예산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짓고 나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종 집기라든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처음에 110억을 가지고 지금 56억이나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건물에 구색을 맞출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미끼입니다. 지어놓고 의회에 올려놓았을 때 어느 위원이 승인 안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160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만큼 큰돈을 들여서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달서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이 1,400억밖에 더 됩니까? 1,400억에 1/10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현안사업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10억의 공사를 설계해서 올라왔는 것이 오늘 50억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가정에서나 큰 건물이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간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례고 또 아까 설계사 말했다시피 설계는 한 번 평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더 증가되는 것은 설계비를 더 받지 않는다고 했고 주는 것은 다운이 된다고 통상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공식인데 그래서 이 50억이 추가가 되었을 때 5,691평이라는 평수 대지 아까 슬라이드도 봤습니다마는 그 평수 구조에 맞게 좀 더 설계를 원활히 하다 보니까 50억이 늘었는데 달서구 재정으로 봐서 150억이라는 돈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달서구 총 예산이 1년에 1,400억이 되는데 1/10정도인데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는데는 앞뒤 맞게 큰 차질없이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민문화회관은 다른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청에도 짓고 있는데 평당에 6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570만원이고. 이것이 얼토당토 안 하게 달서구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한 것이 학생회관도 670만원, 동구청 문화회관 짓고 있는 것 667만원, 우리 구청은 570만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청에 문화회관이 다 있습니다. 짓는데 이걸 한 번 짓고 두 번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조금 넓힌 것이 이게 공사비가 조금 더 당초계획보다 더 들어간 것인데 그래서 연차적인 계속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돈을 다 들여서 내년에 다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연차사업으로 미루어서 적당한 의회에서 금년에는 이 정도만 투입을 하자고 하면 1년, 2년… 그래 당초 2002년까지 완공을 할려고 하다가 2004년으로 미루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까지 안 되면 2005년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문화회관 다른 구청에 다 있는데 달서구청도 문화회관을 짓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는 건물을 짓자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더…
태출

이태출간사

됐습니다. 단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50억이 불어난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5,500㎡가 늘어났고 좌석이 366석에서 400내지 500석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건평도 250평이 늘어남으로서 50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건축담당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4개회사가 공모해서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심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번 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분명히 될 때는 지금 보면 이 변경된 내용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부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원래면적은 375평 4층 건물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은 3층 건물 625평 지하는 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러면은 그때 심사한 그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공모한 내용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입각해서 공모한 안들을 가지고 와서 대체로 점수를 주고 저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당첨된 이 회사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기초해서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변경된 내용은 달라요. 건축물이 차지하는 평수가 넓어지고 층수가 4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고 이 엄청난 변화의 내용 같은데 그 다음에 건축비 단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400만원에서 587만원으로 1.5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공모해서 당첨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이를 세 살짜리 아이를 보고 세 살짜리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 가 싶어서 보니까 그걸 선정을 했는데 나오는 것은 다섯 살짜리 얘가 나오고 말이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애당초부터 다섯 살짜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160몇억짜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166억짜리 다시 공모해서 더 좋은 것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라든가 과정이 전혀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찬가지지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서 110억이 166억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건평이 375평에서 625평으로 늘어났다 건축비 단가가 400만원에서 587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시설이 수영장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중요한 내용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관리나 감시나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정속에서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떻게 166억짜리 공사를 맡기겠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 어떤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하실 때 건축비 단가가 57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570여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남효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말해서 587만원입니다. (장내소란) 혹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으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무려 166억이나 드는 그런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내가 구청에서 준비되는 정도로 봤을 때는 1억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 비슷하게 허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10억이 166억으로 늘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심도있게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변경시킬려고 하는지 그게 하도 의구심이 들고 문제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자, 오늘 이 자리는 현안사업보고자리이니까 위원 여러분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있어요. 아니 이야기할 것을 충분히 해야 되지 왜 자꾸 끊을려고 합니까? 아니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거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여기서 누구 끝내자고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볼 때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점심먹고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도영환위원장

배위원 질의하세요.
태출

이태출간사

그거 누가 그만 하자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원님들 이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결정적인 요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연장 그게 천만원씩 평당 그렇습니다. 그것을 늘리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좀 짓다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크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공연석이 지금 366석에서 465석으로 해서 100석이 늘어났습니다. 천만원 같으면 100석 늘어난들 10억밖에 더 됩니까? 공사비는 56억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46억은 어떻게 설명하실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큰 요인은 이거다 이 말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이 비록 3자지마는 이게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잘 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구요. 자, 지금 보면 구민문화회관 그런 식으로 되었지, 또 지금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세 개인데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이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40억에서 수정해서 63억으로 수정시켰습니다. 시비는 금액이 그러니까 23억이나 늘어나면 시비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시비지원은. 지난번에 담당자나 구청장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사실과 달라요. 일일이 내가 하나 하나 지적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보면 당초예산이 45억9,000만원인데 변경해서 9억3,000만원 이건 무려 35억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이걸…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진천동에도 옆에 땅을 많이 넓게 사 가지고 크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줄여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만 지을려고 축소한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러이러한 변경의 문제가 있지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여서 규모있게 하니까 그건 잘 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지적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자,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 방향으로 하면 다행이 그 문제점이 보완이 되는 거고 나쁜 방향으로 하면 문제가 드러나고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10억에서 16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이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4층에서 3층으로 변해서 뭐 그런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하층은 어떤 변동이 있었고 1층은 어떤, 2층, 3층은 어떤 변동이 있었고 수영장은 몇 평 할려고 했는데 몇 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바뀌었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생기는 규모의 변화, 예산의 변화, 변경,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과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심의할 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심먹고 합시다. 이거 뭐 이래 가지고 빨리 끝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초과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회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조금 기다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구기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처리키로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