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조석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7개 법정동, 총 15필지에 1만 7,113점 8㎡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 및 보험가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제4조제2항이 상위법인 대통령령 “행정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24조제3항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으며, 제9조 “재산의 무상사용 등”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제1항 및 2항을 삭제하고 조목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구청장의 승인”에서 “시장의 허가”를 얻어 조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증서 교부 및 포상” 규정,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문예 창작 활동 및 문화상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구 향토 문화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하려는 주요 골자는 중흥동 361-10번지에 면적 1,06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재원으로는 시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여 추정가액 총 9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승인하려는 이유는 노후화된 동사무소 건물 및 임차 사용중인 경로당 등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한 잡종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승인하려는 주요 골자는 석곡동사무소 청사 및 풍향동 수성 경로당 등 신축이 2건이며 중흥1동 외 4개 동 경로당 토지매입이 5건, 소재지 미정인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2건으로 총 9건의 건물신축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아까 취득문제는 간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처분문제는 설명이 없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조석호 간 사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이 사안을 이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요.) 정회를 요구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