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일반 안건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제주의료원 인계 인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과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1년도 8월 24일 공포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제72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는 자구를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90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게 되는 여성공무원들부터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4ㆍ3평화공원조성부지 추가매입 23만1,410㎡와 어패류종묘생산시설 신축 1,200㎡이며, 처분재산은 (주)제주교역 민영화 추진을 위한 주식매각 3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4ㆍ3평화공원 부지 인접지역 거친오름 일대 사유지 23만1,410㎡를 추가확보해서 4ㆍ3사건으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대국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부지 내에 어패류종묘생산시설 1,200㎡를 신축해서 청정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바다목장을 개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제주교역 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우리도에서 출자한 주식 3만주를 매각해서 도내 일반 교역업체와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나은 혜택을 베푸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두달 출산휴가를 주었는데 이제는 석달입니다. 그런 개념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여성교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임시교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석달씩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임시사역임부로 280일씩 3명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지금 현재 7명이 출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직원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직원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채용된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임시사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자리를 보강시켜 주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의 주식매각지시를 7월 31일날 했습니까?

예, 시ㆍ군에 했습니다.

매각한 거예요?

이 관계도 윤창성과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주식이 그렇습니다. 총 행정에서 보유하는 주식이 10만주가 됩니다. 도에서 3만주, 나머지 시ㆍ군에서 7만주가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고 그래서 도하고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제주교역이사회에서 행정보유주식 매각승인을 했다, 제주교역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민영화시키는데 매각하는 문제는 행정주식말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유한 주식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서 행정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교역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휴가중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휴가중 급여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휴직했을 때는 전혀 안나갔었고, 60일간 휴가 때는 정상적으로 100% 나갔었습니다.

일반 남자공무원들은 휴가를 몇 개월까지 줍니까? 유급휴가를,

연가라고 해서 24일간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것밖에 안주고 여자는 90일준다?

예, 출산의 경우만,

휴가기간의 급여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대신 육아보호를 위해서 휴직했을 때는 지금까지 아무런 수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당이 개정되면서 월20만원씩주는 것으로,

여자가 대단히 우대를 받는 우리 나라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물어서 안될는지 몰라도, 미혼여성이 출산했을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줍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는 안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혼모도 출산하면 똑같이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한 유권해석은 나중에,

임산부라고 하는 정의를 내가 잘모르겠는데,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할 때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임산부할 때 부자는 부부할 때 쓰는 부자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구별을 해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데, 예상은 해 두어야 될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공무원의 품위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단정할 수 없지요. 요즘 많이 문란해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4ㆍ3평화공원문제.

4ㆍ3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5만평의 평화공원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7만평이 더 필요하다고 도민공감대가 이뤄져서 12만평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따른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지금까지 부지확보하고 묘지이설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30억 받은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앞으로 인원의 보강문제나 기구의 확장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다? 거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99년 5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윤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교역이 2004년 되면 LA호접란단지 위탁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호접란단지는 제주교역이 민영화가 된 후에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위탁사업을 시켰을 때 우리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확보한 재산을 위탁할 때, 우리는 애초에 수익사업으로 호접란단지를 조성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제주도에 수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영초기에 2,3년 동안은,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2004년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만들어놔서 2004년쯤 돈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그 쪽에 위탁주어 버린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현지농장운영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만 제주교역몫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익이...

그것은 그렇죠. 위탁받은 제주교역이 수익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만들어 놓고는 위탁하는 시점에서 수익사업이 안된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호접란만이 아니라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가보겠습니다마는 200억씩 기채까지 하면서 지어놓은 탐라영재관에서, 제주도의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진 그 건물이 전혀 한푼의 수익이 없다면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빚만 우리가 갚아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역의 문제는 문제로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도유재산을 관리해서 수익사업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이런 것도 도당국에서는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식가액이 평가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주는 33% 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어쩌다보면 본전도 못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매각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상장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에서 떠맡아줄 것이냐, 또 개인이 누가 맡아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민영화한다고 해서 관주를 매각해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쪽에서 입찰을 붙일테지요. 경쟁입찰을 붙이다보면 유찰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손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이 주식이 저희들 발행 당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발행당시 가격을 적용해서 그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소장님! 어류백만미 방류하지요?

예.

어종이 뭡니까?

참돔하고 돌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금까지는 참돔을 하고 있습니다.

참돔 몇 만마리입니까?

백만마리입니다.

거의 백만마리입니까?

예, 금년부터 돌돔종묘연구시험을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종묘생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신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참돔과 돌돔을 같이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도부터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돔이 더 고급어종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금바리는 시험 안해 봤습니까?

다금바리는 시험하기전에 우선 어미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을 받으려면 어미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금바리 고기성질상 어린때는 암놈만 되어 버려서 수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자라서 자기들이 산란할 시기가 되어야 너는 암놈해라, 너는 수놈해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분화가 일어나서 산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어미고기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산어종으로 고가어류고 해서,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의 전문연구사를 일본 나가사끼 대학이라든가 나가사끼 연구소에 보내서 일본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보다도 어미고기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실지 시중에 10년 이상되는 고기들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미로 키우려고 하면 산란하기전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네요?

예, 어미고기를 구해야만이,

어미고기 많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돔같은 경우 백만미를 풀어놓으면 대개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생존율은 10%에서 30% 사이를 보고있습니다. 생존율이 아니고 재포율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요?

고기는 한번 백만미를 뿌리면 얼마가 산다 이런 생존율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뿌려놓으면 한림도 가버리고 표선 앞바다도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생존율은 알 수 없고 재포율, 그러니까 뿌린 고기를 다시 잡아내는 것을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돔이 그렇게 다른 회귀성어류처럼 장거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중요하지요. 한림에서 방류해도 제주도의 자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남의 바다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생존율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전문적인 방법으로 재포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도 생존율을 측정하지 못합니까?

예, 전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어같은 경우는 회귀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도 생존율이 아니고 회귀율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한번 가봅시다. 갔다와서 의결해 주어야지,

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조항으로 이 업무제휴협약을 하는 것, 즉, 우리가 정기적인 평화포럼이라든지 가칭 남북평화센터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그래서 정부가 행정ㆍ재정적으로 1회 평화포럼에서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주도와 대학간의 업무제휴문제만 나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근거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됐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평화센터관계의 설치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있고, 지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성안되어서 법안이 성사된 연후에 시행령을 마련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이라든가, 모든 업무라든가 평화포럼을 몇 회 개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기획단하고 충분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법령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현행법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갖고 한다 말입니다. 실장께서는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이제는 특례법이 아니라 다시 기획단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좀 개정해서 법안을 그렇게 하는 것, 별도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다 이겁니다.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시행령상에 이러한 문제, 국가가 어느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시행조례상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내에 제출한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공청회문제라든지, 부처간 협의문제라든지, 도의회에서 협의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또 중앙에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자체가 그냥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관회의라든지,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장관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나오는 사항까지 국회의결해서 나오는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이 됐든, 연세대학교간이 됐든 업무제휴를 협약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관계 법조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사께서는 벌써 연세대학교 또는 제주대학교하고 이미 협의를 했다 말입니다. 협약서를 교환한 건 아닙니다만, 업무제휴협의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협약이 된 것마냥 언론에 보도돼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순서가 적절한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현행법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묶을 것인가, 국가가 재정을 어떻게 부담해 줄 것인가, 정책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도자체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방안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전문기관인 대학교하고 충분히 사전에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협약관계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동의에 앞서서 대학하고 체결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협약체결은 물론 아니고, 대학교하고 의회의 동의에 앞서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쉽게 말해서 입을 맞춰서 이런 분야를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두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만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라고 봐야되지 협약체결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해서 양쪽이 서명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사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사전에 협의하는 데에서, 만약에 업무제휴협약서 자체에 우리가 조문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가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버렸을 때에는 의회도 의회나름대로 부담이지만 집행기관인 제주도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대학총장들하고 벌써 사전협의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협약서가 교환되는양 사전홍보활동을 먼저 해놓고 우리한테 이걸 떠미느냐 이겁니다! 절차상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특례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특별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서두르면서 마치 의회에 책임을 묻는양 줬다 이겁니다. 이것 좀 보류합시다! 하는 날에는 도지사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요청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의사는 어떤가, 서로간에 절충하는 점에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학교하고 합의한 거고,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아주 포괄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

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만들자 해서 오늘 이걸 일단 당분간 유보합시다! 저희들은 이걸 동의하는 기관입니다! 동의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전협의가 됐으니까 사전협의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협약서를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 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또 법적인 뒷받침도,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도 있지만 특별법도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자체가 제주도나 제주대학교간, 물론 특정 대학과 왜 그 대학에 했느냐 하는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지난번 1회 평화포럼 때 같이 했던 곳이니까, 일하기 좋으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서를 만들기 전에, 의회의 승인전에 모든 것은 생색은 다 된 걸로, 지금 그것이 사전협의개념이라고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까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가 최종적인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 줄텐데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양 대학총장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지사께서 서명하면서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만천하에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감도 든다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바꾼다면 의회에 먼저 업무협약서 동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학교하고 협의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재동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할 때는 의회의 최종 동의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간사내지 우리 많지 않은 식구인데, 사전에 브리핑을 해줘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내지는 제주대학교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의안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사전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여유는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포럼공동선언정신에 의해서 한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칭 남북정상센터 건립문제만 해도 도민공감대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제주도가 추진했던 건 정상의 집 건립을 추진했던 겁니다. 고르비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의 수상이 여기 와서 하고, 그런 정상들이 다녀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정상의 집 건립사업을 하더니, 어느 날 가칭 남북평화센터라고 하는 식으로 달라졌다 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면서도 왜 이렇게 명칭이 바꿔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이고, 또는 정부당국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에 따른 기념관사업이라고까지 나와서 상당히 혼란을 자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민공감대가 안 돼있어요.

남북평화센터관계는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형태를 설립할 계획으로 해서, 남북평화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상의 집 건립이라든지 재단법인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평화센터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다목적적인 면에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실무자 한 두명의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유수 기관과 협의를 해나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버리니까 하는데, 오늘 굉장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협의를 우리한테 했으면 더 좋은 협약서가 나올 뻔 했는데, 왜 조례에 사전에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협약서가 될는지 모르는데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특별법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특별법에 조항을 해서, 조항을 넣고서, 협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서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지,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탐라대학도 있고 관광분야의 대학도 있고 한라대학도 있고, 다른 대학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협력연구소 이런 것을 만든 후에, 그 후에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개별적인 학교와 협약을 하는 것이 순서지 특별한 학교 두 개 학교하고 협약을 해 놓고 우리도의 방향을 정해 간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개발특별법에 있거든요,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그렇다면 설립의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하더라도 이만한 자료는 얼마든지 요새 받아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협약을 해서 어떤 구속을 받게 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타학교에서 의심을 받도록 연세대학만 있느냐 말입니다. 서울 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유능한 대학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연세대학교하고 하고, 제주대는 제주도에서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대 외에도 거기에 과는 없더라도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지 두 개 학교와 냉정하게 협약을 해서 어떤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고 제한시켜 버리는 행정행위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협약서 안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부결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이전에 우리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은 얘기가 굉장히 나왔을 것입니다. 도지사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협의도 안하고 그냥 해 놓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도의회 존재도 없어지는 것이고 도의회하고 도하고 관계가 자꾸 대립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미리 안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 의논도 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순서도 틀렸고 특별한 대학 두 개만 선택해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구를 하는 곳, 거기하고 제주도하고 하면 거기도 자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연세대하고 제주대하고 해야만 자료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 제주도 개발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훌륭한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얻는 것이 더 훌륭한 자료, 선택된 자료가 나오지 일개 대학 연세대하고 제주대학하고만 협약을 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겠느냐는 염려도 되고,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특별법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데, 특별법이 될지 특례법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것은 도지사하고 미리 이런 얘기를 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도의 어떤 사전협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부결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래서 안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안된다, 도지사 마음대로 해 놓고, 조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전협의를 하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10월 4일 서울에 갔었습니다마는, 2001년 10월 4일날 제주도와 연세대학교간 남북평화센터설립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홍원영기획관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고, 마침 제가 10월 4일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집행기관에서 사전 협의까지 되어서 하는 중인데 우리가 동의안을 여기서 부동의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뭐하고, 우리가 조문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안을 내라고 하면 수정안도 내겠다고 하니까 이번 회기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합시다.

이번 회기가 11월 10일까지니까,

현장 가는 날 오전에라도 한두 정도라도 해서 합시다. 실장님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예.

의사일정 제5항을 동시에 상정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실ㆍ국과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현장방문은 금년 1월에 준공되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탐라영재관의 운영실태 확인과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제주군 청소년체험야영장 시설 예정지를 방문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