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승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0회 임시회 동안에 원활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10월 30일 하루만 운영되겠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6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의 심사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10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이러한 요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68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9조,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에 관한 시행은 ‘96년 9월 5일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2001년 9월 21일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 심의는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5쪽 제7조를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미술장식에 의한 사용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100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설명 내용은 제7조에는 10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8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100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영 제24조제1항2호에서9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죠.

이것은 영 제24조제1항2호에 규정되어 있고, 제8조는요?

제8조는 공동주택의 미술 장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데는 1000분의 1 이상,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1에서 1000분의7 이내에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가장 최하인 1000분의1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2호는 아까 여기에서 3쪽에 나오는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수탁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공동주택만 1000분의1이고 나머지는 1000분의5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제11조도 1000분의1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한 1000분의1 이하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예. 건축비용의 100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한 시행령 아까 제24조 거기에 보시면 1000분의 1에서부터 7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은 1000분의 1로 저희 시에서는 정했고, 나머지 기타 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0분의5로

좋습니다. 다음, 제12조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기획정보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를 포함한 9인 아닙니까? 여기에 의회 의원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삽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쪽 제15조 위원회 해촉사항에 가서 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는 또는 제2항에 위원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직이 몇 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기타 사임했다라든지 그 직을 사임하였을 때는 그런 내용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획정보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시장 직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예를들면 건축비가 만약에 1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 하면 1000억원 이외에 1000분의1을 별도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술 장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00억원이다 하면 1000분의 1인 1억원을 건축주가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미술장식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종웅 위원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축비 중에서 1000분의 1인지 아니면 이종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총 건축비의 별도의 1000분의 1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입니다.

건축주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근거 규정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 근거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이어서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은 조문으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67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도 지정되지 않은 향토 유적에 대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19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43건이나 아직 문화재로서 지정받지 못한 향토 유적은 동지역이 34건, 읍면지역이 304건 등 총 3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등한시하고 주변국의 엽기적인 문화만이 직수입되어 여과 장치없이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우리 주변에 338건에 달하는 많은 향토 유적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사랑이나 겨레사랑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전 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의 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하며 관리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과 방금 설명하신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이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데, 현재 설명하신 이 조례안은 상당히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 규칙 내용들이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중을 기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임기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쪽 제2항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각종 규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현황에 구성원이 보통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마다 인원 수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9명과 11명 사이는 인원이 2명 더 차이가 나는데 이 쪽 공주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했을 때, 이런 형태로 제정을 해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9명이라고 해도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대체적으로 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1명으로 되어 있으면 형평성도 안 맞는데,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한 가지 부수적으로 지금 우리 익산시 향토 유적이 동 지역은 34건이고, 읍면 지역이 304건해 가지고 338건이 지정 받았거든요. 이 자료는 어느 과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익산시의 향토 유적을 관리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의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 문제, 우리 익산시에 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없습니까?

저희 시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지금 동 지역, 면 지역 해 가지고 향토 자료로서 중요성이 인정받는 것이 약338개가 있는데, 개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8개까지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38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338건이 거의 다 우리 익산시가 보존해야 할 향토 문제로 해서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시관리 향토유적지나 이런 것을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38건인데, 이것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몇 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거기에서 다뤄 가지고 저희들이 비중 있게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무조건 이것을 다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338건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가 다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겠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지역 토지라든가 보존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예산 규모를 어떻게 보시느냐? 연간 소요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장기간 보존하는데 들어가야 할 예산들은 어느 과목일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예측해 볼만한 일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숫자는 보존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정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보다 깊이 있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우리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소요 예산이 필요액수가 요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대처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 지정이나 시 지정, 국가 지정 문화재 관리비가 많은 부분 중앙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예산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 특히 우리 익산시가 몇 년 사이에 가장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 문화 예술 이 쪽이란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 수만 있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이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이 참고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원회의 문제, 위원들의 어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문성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시 예산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시에 이 많은 곳을 용역을 준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는 계약,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1차 한 번 줘 가지고 그 곳에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익산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되면 이런 위원회가 없이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 시 행정이 때로는 그런 경향도 있다.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정 객관성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말하자면 대학 같은데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일시에 용역을 한 번 줘서 일시에 어렵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이 정말 맞다, 이런 보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일시에 지정해 주고 그래서 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에 요구해서 도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도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정이 못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췄다고 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판단해서 관리하는 것도 판단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이미 다른 유적이 많은 시군 일부에서도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한 사람이 관리해서 해 왔던 것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관리해보자 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회의 필요성이 꼭 있다 그 말씀이네요. 본 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우리 익산에서 어떤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문성의 문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보존되어야 할 향토전통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시 지정문화재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가 모집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조금이 없는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객관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시 재정적 부담 요인을 초래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가 꼭 이 문제에서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338개를 적극적이든, 미온적이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체계 있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 하는데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 지정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판단해서 도에 지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더 비중 있는 문화 유적은 도 지정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도가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338건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338건을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이 쪽 부분에 체계 있게 투자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산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관리가 됩니까?

관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미미하게 현재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곳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 투입은 지정되면 주민들이나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자, 정화하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각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예산이 우리가 상상외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텐데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까?

향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되면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시 예산이 상당히 투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이 현재 상태로

아니죠. 지정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정하게 되면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어떤 효자비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 한 번 정화해 줘라 그러면 그 지역 땅도 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도 지정 문화재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실히 투자해서 제대로 보존해 줘야지 지금 형태같이 계속된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 연구소 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 정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보존해야겠다 하면 엄격한 기준을 정해 확고하게 선정해서 지정만 해 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 확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지정이 많이 됐다고 해서 없는 돈으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엄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엄선해야 하는데, 누가 엄선하겠느냐 그것이죠. 그 중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희박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엄선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보다는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가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점차적으로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20건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회에서 용역 같은 것도 맡겨야 한다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이다 결정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지정도 못 받은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삼 백 몇 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중요한 부분이 몇 개 있을 거에요. 분명히.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삼 백 몇 건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직원의 생각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지 어쩐지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삼 백 몇 건이라고 하는데 마을마다 성황당 같은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삼 백 몇 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군데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켰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간단한데 왜 말을 끌어서 오래 시간을 소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몇 개를 하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중요한지 아닌지 다뤄보면 무엇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의 판단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견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것을 한 번 상정시켜서 걸러보자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338건을 전부 실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그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밝혀지고 역사성이라든지 그것이 주는 의미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위원회가 한 번 모여서 이것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정이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현지를 나가 볼 것입니다. 그 분들이 틀림없이. 보지도 않고 지정할 리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기획정보국장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전부 다들 느끼고 있으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세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산 얘기도 아까 했지만, 우리 익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간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동네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재료만이라도 확실하게 없어진다고 하면 수록되는 일만 하더라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정해서 그것을 발전하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마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문화재의 가치가 없었지만 우리 익산의 유적으로서 이러한 것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없어질 것도 만드는 보존적인 가치를 두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넣어야지 무엇을 골라 가지고 몇 개만 이것은 보존하고 이것은 않는다 이런 것이 문화유적 보존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은 뒤늦게라도 향토 유적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익산시가 보인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것이 봇물 터지듯 일시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가 파악할 때 이것은 정말 시가 시문화재로 시가 보호해야 할 유적지로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검토 보고서를 보고 이것이 진정 시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도 담당부서에서는 마련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몇 건 정도를 선정해서 시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 등등......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문제를 통과를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께서 집행부에 예산이나 조사를 철저히 한 것 몇 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상세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 건은 유보를 시키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이 위원회에서 무엇이 나와야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하나씩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예산을 해 놓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순서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순서적으로 일을 검토해야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준해서 예산도 짜는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미리 예산부터 다 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이종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 없다고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한 번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투자할 계획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가 보존해야 할 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5억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10억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범주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무조건 이것 전부 해 놓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맞춰주는 형식, 그것도 틀리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진짜 문화 예술에 관계되는 예산을 규모 있게 또는 짜임새 있게 사용한다고 하면 사전에 내년도 예산 범위를 볼 때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여기에 투자할 예산이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몇 건을 우리 시 지정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겠구나 하면 그 범주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없던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다른 데보다 돈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까 남궁승영 위원의 얘기처럼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도에서 오고 국가 문화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에 발언한 것처럼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일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은 그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유형 무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존은 안됩니다. 연구할 것은 아니더라도 익산의 어느 마을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등등은 사료로서 문화의 고장이라든가 하는 동네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자꾸 가지고 있어야지, 뒤에 가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만들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뽑아서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줘야할 예산도 만들어야 하고 더 연구 발전시켜서 그 중에서 뽑아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도 초청해서 해야 할 것도 만들어 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잘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것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338건인지, 400건인지, 600건인지는 몰라도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해서 예산도 우리에게 첨부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잘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었으니까, 본 위원도 그래요. 이런 위원회는 있어 가지고 300건이 아니라 500건, 600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 이런 등은 어렵게 만들지 말고 차곡차곡해서 처리해 나가야 할 우선 화통이 있어야 기차가 가지, 그래서 설명을 잘못하지 않았냐? 남궁승영 위원의 얘기에 공감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뒤에 그것이 만들어져야지.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께서 유보시키자는 동의안까지 들어왔어요.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금 본 위원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든지, 잘못하든지 이것을 해서 곤란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익산시의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만들어진다는 데는 모두들 동감이라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붙여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 등은 이렇게 하시오.

시간이 너무 지연 되는 것 같습니다.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담당 김인중, 업무담당주사 김경이, 총무과장은 지금 연수원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70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계층 제도개선 계획에 의하여 동의 기능 전환에 이어서 읍 면의 기능 전환을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 읍 면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 일부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여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읍 면의 기능전환에 따라 시 본청으로 환원되는 주요 업무는 세무 환경 건축 업무가 되겠습니다. 읍 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농산 추곡수매 등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되고 읍 면의 축소 인원도 세무와 건축업무의 이관에 따른 세무직과 건축직, 토목직 등 약 40명 수준으로 1개 읍면당 평균 3명 정도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읍 면의 주요 업무인 세무와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세무 부서와 주택업무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담당 인원을 배정하여 읍 면별 지정 출장일을 정하고 해당 출장일에 읍 면에 상주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 처리를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 안하고 별개의 성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이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세무직과 환경직, 건축직 세 업무직만 시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동은 농사 업무까지도 시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도농 통합의 도시로서 특히 변두리 동인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목천동과 일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목천동은 사실상 동으로만 과거에 표시되어 있지, 실질적인 면으로는 농촌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농촌의 현실하고 비슷한데 동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농사 업무까지 다 본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질의한 사항과 똑 같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동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감사 파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중앙과 절충을 해서 정말로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뭔가 건의를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현재까지는 일부 한 두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감사 파트라든지 저희 인사 파트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어디까지 민원 서비스 행정이고 또 본 위원이 재론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불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착안을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예.

직접 여기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있으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만이 우리 시만이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 등을 많이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그럭저럭 10여년 되어 가고 우리야 10년이 넘었지만 시장이 직접 자치단체장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치단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항상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이 오니까 우리만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에 앞서서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읍 면 동 기구를 가지고 행정을 이렇게 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 가는 조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동만 한 번 해보자, 또 그 다음에는 면도 1개면 정도만 한 번 해보자 하기가 바쁘게 그러고 저러고 전부 한다.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순서적으로 나와서 잘 하는구나 했더니, 중앙정부 일도 잘한다고만 우리가 볼 수 없고, 각기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대한 일을 성급하게 내가 먼저 달려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이 되려고 하면 익산시의 시민이 찍어줘야 단체장이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조를 착착 맞춰서 잘해 옵니다마는 뭐라고 하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조례를 위에서 하고 하니까 내 놓고, 내 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오랜 세월 일정 때 읍면동 이런 것이 오랜 전통에 의해 가지고 행정을 해 나왔는데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정말로 아무 탈없이 잘해 갈까 하는 것도 우리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야 한다고 한 번 두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바꿨다 뜯었다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다음에 고칠 때는 위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우리 마음대로 못 뜯어 고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고치는 것은 쉽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조급하게 면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좀 봐 가지고 천천히 한다고 해도 시장, 국장, 직원들 어디로 나가라고는 안 할테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잘 될 줄은 압니다마는 물론 느닷없이 읍면 직원 다 철수하고 난 뒤에 본 위원도 일선 면이나 동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이나 면장이 자기 밑의 식구들 데리고 이런저런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선 동장이나 면장 어렵습니다. 전부 해 나간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시로 불러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수를 안하니까. 과도기니까 그럽니다마는 이런 일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천천히 가도 남보다 빨리 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느냐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다 철수해 버리고 이렇게 바뀌어 지는 것인데, 정말입니다. 이 조례를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뜯어고치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뭣할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 가지고 정말로 위에서 하라고 한다면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정말로 맞는가? 본 위원은 그래요. 금년만이라도 해 보고 난 뒤에 미리 없애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없는데, 이것이 정말로 성공리에 잘 끝날 것인가? 조금씩은 두어 가면서 없애는 것이지, 이것이 일시에 혁명도 아니고, 개혁이라는 것은 서서히 맞춰서 하는 것이 개혁이지, 혁명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애로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안 하던 것을 하고, 두서없이 하려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둘지 마십시오.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들도 이것이 읍면동의 기구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에 대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루루 줬다기 보다 나중에라도 기록에라도 이렇게 없애는 것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에다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또 주방식 위원께서도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팔봉 통장과 시장과 대화의 시간에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팔봉동사무소에서 답변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 알기 위해서 봤더니, 모든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협조사항으로서 공문을 보낸 것, 어느계에서 보냈습니까? 시장하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 답변 자료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시정계에서 보냈습니다.

농사 업무?

농산과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든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협조 말씀을 당부 드리는 식인데, 확고한 답변이 나와야 될거에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개정 규칙은 제40조 읍면동장 분장 사무 중 농사 업무에서 취득 자격증을 읍면동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사무 내규 규정집에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 개정 규정에는 농지계획증명 발급을 읍면동장 내부위임사항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삭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규칙이거든요. 조례가 선행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규칙은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규칙은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바로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읍면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란스가 잘 안 맞고 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바란스가 안 맞나요?

지금 규칙하고 조례하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죠.

조례하고 규칙은 개념상에서 조례가 상위 개념이거든요. 일단 조례가 선행한 뒤에 그 다음에 뒤 따라서 규칙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이 마련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똑같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서 하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나 자치행정국 세무과 같은 데, 제증명 세금 같은 것 제증명 발급하고 있죠?

예.

발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동보고도 발행하라고 해요. 그랬는데 피차간에 업무를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본청에서 동이나 면에다 “너희들이 해주라“고 하는데 동이나 면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할 사무가 아닙니다“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무 운영상 약간의 혼선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현재는 동하고는 없습니다. 8월초에 그런 현상이......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얘기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무규정에 삽입하든지 하면, 사무규정에 삽입했을 때는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사무규정 훈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되죠.

삽입을 해 준다라고 하면, 시하고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갈등 생길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무슨 업무를 취급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발행해 준다는 거에요. 왜? 만약에 그것을 안 해주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왜 그 전에는 발행해 줬는데, 왜 안 해주고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해 주면 본청으로 가서 뭐라고 할까봐서 읍면동장이 발행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동장들이요. 발행해 주면 그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효력을 발생합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임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에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실수로 봐야 되죠. 그리고 엄격하게 업무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동장에게 확인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해야 일을 처리해 주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동에서 그런 것을 발급해 주더라니까요. 시에 이관되면 시에서 발급해야 되는데 동에서 어쩔 수 없어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소송된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이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가 안 되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지, 국장은 그 얘기만 자꾸 앞세우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관계를 보면, 지금 동에 인원이 반절쯤 줄어 들었나?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승락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는 동에서 승락서를 받아주고 했어요. 해 줬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본청에서는 얘기했는데, 또 동에서 보면 협조사항 우리 동에서 공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협조 않습니까? 동보고 않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슨 지시사항 같은 것이 내려오면 동에서 거의 협조를 안 해 줘요. 안 해 주면 총무과에서 공문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그런 공문 나간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공문이 여러 차례 나가죠.

나가죠?

예.

여기에 자료를 빼 놨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쯤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고 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동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업무는 할 수 없는데, 동에서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는데 동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려고 해요. 동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 근무를 안했으니까 동 입장을 생각 안해서 그렇지, 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하면서 바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무에 관계되는 증명서 발행 여부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시에서 다 하고요. 민원인이 해당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민원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 같으면 민원실이 있거든요. 민원실에서 전산조회해 가지고 해 주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보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떼어 와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무직 공무원이 시로 전부 와 버리면 누가 발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면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바로 펙스로 해 가지고 전부 해 줘요. 전부 불편없이 해 줍니다. 꼭 익산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총무계, 산업계, 재무계 세 개 정도 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무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무계는 없어지고, 그 관계는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없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6급이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담당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신설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재무계 직원들이 여러 명씩 있잖아요?

재무계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무직만 본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계가 없어지면 그 직원들이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현재 면장께서 알아서 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6급에 한해서는 저희가 생활민원계를 신설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나 이런 문제로서 계가 축소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계가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들이 10명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시로 다시 들어와야 할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3, 4명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토목직, 건축직이 있죠. 그런데 재무계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세무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반직도 세무 업무에 종사를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은 다른 농사 업무라든지 다른 일반 업무에 배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산업계 업무나 총무계 업무는 보강되고 재무계 업무만 축소된다는 것입니까?

읍면에 따라서는 보강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면 같은 데는 재무계가 담당 한 명, 직원 한 명 그렇게만 있거든요.

재무계 직원들이 여러 명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어요. 전부해서 16명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익산시가 기능 전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축, 토목, 세무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기능전환 속에서 읍면의 업무를 어디까지 축소해보라고 하는지?

지금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때 읍면이 상당히 광역적이고 해서 일단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일부 많이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이 돼서 지금 토목하고 건축, 세무만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능 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자원을 우리 본청에서 수용하기 힘드니까 농사 업무나 타 업무에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읍면동의 무슨 담당까지를 축소,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총 정원제로 하거든요. 총 정원제 가지고 직급별로 조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기왕에 저희들은 승인이 되어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뭐할 적에 담당을 몇 개 줄여라, 줄이지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그런 직원들을 전부 놔 둘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남지는 않죠.

현재 인원을 그냥 놔두고, 기능만 구조상의 기능 말하자면 기능만 제한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남지 않고, 구조조정하면서 406명이나 전체적으로 줄어서 읍면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도 인력이 모자라고, 본청도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인력을 기술 인력만 시로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 전반적으로 행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도 현재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문제는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지역 소재지 형성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지역이고 한 곳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사실상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는.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세무와 관계되는 각종 민원문제 해결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건축, 도시계획 지역 같은 곳에서는 건축이나 토목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를 와야 하는 불편 같은 것이 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능전환을 할지언정,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기능을 축소시켜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기능 전환을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극소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동 기능전환하면서 세무직이 들어왔거든요. 상당히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8월부터 두어달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징수 실적으로 저희들이 갈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도 역시 시에서 하면 저희들은 잘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토목, 건축이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은 못 되거든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감독하는 수준, 그 다음에 큰 것은 못하고 극히 소규모 사업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세무 업무를 본다면 시에서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토목이나 건축, 세무직이 읍면에 없음으로 해서 느끼는 불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불편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읍면장 입장에서 소규모 사업, 설계라든지

세무쪽 말입니다.

세무는 주민들은 불편이 없죠. 시에서 직접 하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징수도 하고 동하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세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 같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시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편을 어떤 방안으로 해소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에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야겠는데, 옛날에는 가깝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사무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 와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해 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여기에 출장일을 정하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대안으로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우리 시민의 불편, 아무리 기능 전환을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되도록이면 적게 해 주면서 기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행정을 잘 모르니까 세무 업무나 토목, 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시청을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시청 가면 어디에 무슨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버스 타고 와서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읍면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은 않거든요.

재산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징수된 것 같다 해 가지고 시청 같은 데 안 찾아옵니까? 면사무소에는 많이 찾아와서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동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했을 때보다 더 민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하긴 하지만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규칙 만들 것 아닙니까?

예. 다시 다 보완해야죠.

주민들의 정말 불편을 극소화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관리담당 이상춘, 운영담당 전행식.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72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익산시 함열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의 함열읍 위임 조례가 폐지되고 함열체육관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흡수됨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 범위를 세분화하고 운영 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첫째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종전 06:00에서 22:00까지 운영하던 것을 06:00에서 21:30까지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간접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사용이 시민의 편익과 체력 향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 시간의 단축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이용시간을 현재 06:00에서 22:00까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YMCA도 06:00에서 22:00까지 마한수영장은 이용료가 저렴한 반면에 06:00에서 20:00까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관 시설의 이용 시간을 부득이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이용 요금을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1일 입장 이용료에서 성인의 경우 국민생활관 2,900원, YMCA는 4,000원, 마한수영장은 2,900원, 청소년 군인의 경우 국민생활관은 2,400원, YMCA는 3,500원, 마한수영장은 2,000원, 어린이 경로자는 국민생활관이 1,800원, YMCA가 2,500원, 마한수영장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제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 국민생활관이 4만8,000원, YMCA가 5만5,000원, 마한수영장이 4만6,000원, 청소년 군인의 경우 국민생활관이 3만8,000원, YMCA가 5만5,000원, 마한수영장이 3만6,000원, 어린이 경로자의 경우 국민생활관이 2만9,000원, YMCA가 3만3,000원, 경로자는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한수영장이 2만원 경로자는 일반 성인과 같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둘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대상자, 시설 수용불우청소년, 넷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금회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제10조제1항3호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대상자, 시설수용 불우 청소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경로대상자, 불우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단체 입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시설이용의 감면 대상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조례 개정안 7쪽의 “국민생활관 사용 및 이용료의 별표” 가항 체육관 사용료, 10쪽의 라항 소극장 사용료, 11쪽 국민생활관 별관 사용료, 12쪽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체육관사용료의 하단에 사용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의 2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본 개정안에서 제8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일한 공공시설물인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20%를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의 8쪽, 9쪽, 13쪽, 14쪽에서 “수영장 등의 이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지 또 조정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기에 조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없이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명시한 것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영장 등의 이용료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라도 너무 경영수익적 측면만 염두에 두지말고 정부에서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하여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로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시정 운영이라고 판단됨으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출입이 얼마나 됩니까?

평상시에는 주말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고 방학동안에는 학생들 출입이 300명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세입 면에서 얼마 정도나 차이납니까?

저희가 금년에 세입 목표를 9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현재 13억원입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9억7,000만원의 90% 정도밖에는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영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요인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좋지 않으면 안 가요. 시설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디가 시설이 좋냐에 따라서 이용객이 왔다갔다 해요.

전주 시 같은 데는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익산 국민생활관하고 함열 국민생활관 사용료하고 사용료 조례가 20% 정도 싸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똑같습니까?

조례가 똑 같던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할 때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20% 싸게 했는데......

현재 같습니다.

양쪽 체육시설의 호환성 때문에요.

맞아요. 조례는 같고, 다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감하도록 했는데, 가감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하단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 아래로 하겠다 의회에 보고를 했었나보죠?

요청을 했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본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쪽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남궁 승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한 달 운영을 해 보고 관장한테 보고 받아 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얘기는 함열읍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마한수영장에 준해서 청소년 군인, 어린이 경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조례 하단에 30% 정도는 가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달쯤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쨌든 최대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평소에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와서,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방학 때는 300명이고 평상시에는 20명이라고 하는데 갭이 너무 크거든요. 방학을 1개월 잡습니까?

예.

그러면 방학 때 300명이 모여지는 학생 분포도를 여기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주로 함열 지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시골에서도 동참해 주는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열쪽이 아니고 이쪽 국민생활관 본관쪽의 데이터를 말씀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경영 사업은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홍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전단이 연락이 되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오지라고 할까요. 웅포 같은 데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수영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 이하 직원들이 YMCA가 생기고 마한체육관이 생긴 뒤로 처음에 조금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상 유지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 것도 인수인계가 되면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라든지 중 고등학교 읍면 관내에 있는 데, 주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학교라든지 연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 사용료가 맞습니까?

조례 제2조에 보면 사용자하고 이용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3호에 되어 있는데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호에 이용자라 함은 개인 연습, 경기 연습, 체력단련, 신체적 적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규정대로 보면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허가, 또는 사용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용자, 또는 이용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료든, 사용료든, 입장료든 간에 이것이 상당 부분 인상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국민생활관 사용 및 이용료 해 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받은 것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 인상됩니까?

평균 인상하는 것은 저희가 없고, 체육진흥기금 그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내렸거든요. 5만원을 4만8,000원으로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같은 것이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사용자측에서는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현재는 현재 받고 있는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조례에는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에는 기본료에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 조례에는 20%를 풀어가지고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영장 이용료에서는 올라가잖아요?

지금 구 조례에 보면 1회 입장 성인의 경우에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99년 3월 1일부터 3,000원을 받다가 2000년도 2월 1일부터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체육진흥기금 폐지된만큼만 내려서 2,900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행 체제입니다. 현 체제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장님,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2,5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폐지되면서 2,900원 받았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조례상으로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2,500원 받으라고 해 놓은 것을 무슨 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2,900원 받았다 그러면 조례를 어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30%를 가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화시켜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입법 취지는 상한요금을 넘어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 역이용한다고 할까 그러면 안 된다. 가감에서 가자를 빼고 감만 넣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적용을 할 때 이것의 취지는 상한선은 5만원인데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적게 받도록 해 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20%, 30%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가감하라고 했으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2,900원 받겠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2,000원은 2,400원 받겠다, 1,500원은 1,800원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이 원인은 수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수영 부분만 올렸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시에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원칙 명칭이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죠?

예.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관과 같이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20% 정도 내려서 받아라는 부탁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함열도 국민생활관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함열스포츠센터를 가끔 다니는데 우리가 수입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수입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요금을 인상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특히 우리 행정은 그것이 아니죠.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객을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지주놈들이 임대료 올리는 놈도 얼마 못가서 망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옛날에 지주들이 작인들한테 임대료 올려 받기 시작하면 그 지주는 얼마 못가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하고,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들의 수준도 올려주고 강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하면 그 강사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원을 확보해야 좋은 것이지, 우리 수입 올리겠다고 요금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본관은 그래도 시내는 형편이 넉넉하다고 할까요. 그래도 상류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현실화시켰고. 그리고 아까 여러번 지적한 함열 문제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방안을 내년 연초 보고라든지 업무 보고 때 제가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같이 조례는 해 놓고 받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20%, 30% 저렴하게 해 주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분들이 함열 가서 입장권 끊어 가지고 이쪽에서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요금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시간은 단축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월별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밤 10시까지 수영할 사람 없겠죠? 그러면 일찍 끝내줄 수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10시, 10시 30분까지도 괜찮고, 그런 면에서 시간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절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겨울에는 아침 6시가 깜깜하죠? 그런데 여름에는 아침 6시면 밝습니다. 저녁 9시가 돼도 환하고. 여름과 겨울 시간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대는 조정을 해 주자. 그래서 시간 조정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10시까지 이용하는 숫자가 적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늦게 귀가함으로써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가정주부들이 수영 같은 경우 늦게 귀가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당기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름 같은 때는 시간을 늘려서 하고 겨울은 당기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 같습니다.

함열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 임대도 해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해서 우리가 위탁해 버렸기 때문에요. 위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료 문제하고 30분 단축의 문제 가감 조정의 문제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는 적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만 같이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뜻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제10조3항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3항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 소녀 가장 포함 경로대상자 그리고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불우시설 수용자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거기 현행란에는 시설 수용 불우청소년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불우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포함해서

이 용어 자체가 소년 가장 포함해서 경로대상사 불우 시설수용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현행은 청소년으로만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유인물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더군다나 개정안의 문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 특별 행정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우체국, 세무서 이런 데가 국가특별행정기관입니다. 지방에 설치된 국가특별행정기관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해 가지고 국가특별행정기관만이라고 꼭 여기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지난번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고, 용어 정리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