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시름에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시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운영의 합리화와 관람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농업인회관에 입주하는 각종 단체가 그들의 공동체를 운영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10월 30일 1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상정된 조례안건으로는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10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1년 3월 10일 익산시농민회와 시장과 간담회시 농민회에서 함열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1995년 통합 이후 문화회관으로 사용 실적이 없어 농업인 회관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 농촌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지원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 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농 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 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 정보제공 등으로 농업 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동조례 제5조제2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은 목적에 반하는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바, 농 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4조 위탁 운영의 내용을 쭉 보면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과 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예.

위탁과 수탁의 계약상의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볼 때는 위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저희가 계약하는 단체로 봤을 때는 수탁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시장이 위탁자입니까?

예. 운영자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같다는 말이죠?

예.

위탁자는 시장이 되고, 수탁자는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제10조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은 자가 시장이 위탁해 준 그 조건을 입안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면적이 81㎡ 1층이 643㎡, 2층이 433㎡, 3층이 25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탁자에게 시에서 재산을 그 쪽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그 곳 밖에 화장실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인회관이라고 하면 단체 회의도 할 것이고,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화장실 때문에 민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인가? 화장실 하나로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 화장실 구비도 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수탁을 해 주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종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다음에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도록 합시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런 시설 보수를 해서 위탁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화장실 문제는 분명히 시설을 해서 수탁자에게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농민회하고 농업인회관하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단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정이 안 됐지만 농민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2층을 할 것 같은데, 3층까지도 위탁할지 모르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박문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국노총 노동복지회관 문제도 보면 농민회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이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자기들 자체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한 군데하고만 2층 전체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분들이 또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노동복지회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는 각종 농업인 단체 회원이 다 농민회 회원도 되고 다른 단체 회원도 되고 해서 농민회는 모든 농업인 단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은 농민회에서 잘 그 관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에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농민회하고는 겹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양쪽에 다 가입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했을 때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자기들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런 우려가 많다 이거에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협의회라고 현재 익산시에 존재하고 있죠? 농민회, 후계자회, 4-H회, 지도자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권석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복지회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5조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 건물을 사용 승락을 받아서 다방으로 임대를 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5조2항을 보면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하면 무슨 단체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농업하고 상관없는 단체에. 그래서 여기에 농업에 관계된 단체로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에 관계된 단체로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에게 임대하여를 농특산물 생산 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만, 농특산물생산단체 및 농업인단체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는데,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을 지우면 꼭 유상으로만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해도 되겠다 할 때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게 이 조항은 놔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를 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정할 때 근본 목적은 그 조항을 넣은 것을 그런 여러 단체가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다방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자 이외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단체가 저도 제안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외의 자 이렇게 고쳐 가지고 농업인 단체는 무상으로 들어와서 하고 개인도 거기 와서 영업이라도 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이면 행사라든지 식사 때 되면 식사도 해야 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서 자꾸 노동복지회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국장님! 시청 건물에 음식점이 들어온다든지 다방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단체에서 일종의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지, 무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돈을 받고 주려고 하지. 왜냐하면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특산물 생산단체나 이런 단체가 들어가기가 어렵죠. 무상으로 들어 간다면. 그러니까 아예 권석종 위원 말씀대로 시설 일부를 아까 수정하자고 한 것대로 수정해서 해야지,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유상으로 줄려고 하지, 무상으로 주려고 하겠어요.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함열민원과가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방이나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단체들끼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개입이 되면. 그러면 서로 단체들끼리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조례로 농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그런데 규칙은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권위원님이 제5조2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의결하겠습니다.

제5조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수탁자 이외의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이 부분을 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권석종 위원이 제5조2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5조2항은 권석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이어서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로 2001년 8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 사항은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 제정 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민과 이해 관계사항 등에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조례를 제정할 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준용해야 함에도 군인사법 제3조에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동 조례 제2조4호에 하사관이라 명기하였고 부사관으로 할 경우 하사의 경우 일반 장기 하사의 구분이 지난한 바,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조례 제3조제2항에 휴관일이 매주 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로 되어 있어 월요일과 화요일 2일간 연속 휴관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근무 규정이나 관람객 편익 증진에도 반한다 할 수 있으므로 제2호의 매주 화요일을 월요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에 등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문하고 있어 아직 등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상위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함으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 제14조는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 제37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24조에 사용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함은 중복됨으로 조문을 보석박물관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수정함이 가하다 하겠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29조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제5항을 신설 “보석박물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명문화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 별표1 보석박물관 관람료에 있어 타 시 군의 관람료를 검토한 바 삼척시립박물관의 경우 삼척시민의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토록 되어 있고 공립박물관인 경기도박물관외 6개소의 경우 성인입장료가 550원에서 2,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익산시의 경우 관람료가 박물관 3,000원, 화석전시관 2,000원으로 되어 있어 5인 가족이 소형차를 타고 관람할 경우 주차료 1,000원을 포함하여 관람료 소요액이 자녀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1만8,500원 청소년일 경우에는 2만1,500원으로 시민이 다소 부담스럽다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은 업무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을 관람하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화석전시관의 경우에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거기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요 시간은 아주 자세히 관람한 소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관람한 시간입니까?

보석박물관의 경우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 약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료가 보석박물관은 3,000원 화석전시관은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산출할 때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하고도 비교해 봤을 텐데 이 정도면 관람객들이 관람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보석박물관은 저희가 준공은 해 놓고 완공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이 정도면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민이 관람할 때는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쪽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산시민이라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상의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익산시 어느 친척 집에 와서 보석박물관을 같이 구경 가자 했을 때 익산시민한테는 감면해주고 친척한테는 더 받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2항에 보면 반액 감면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시가 후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행사라든지 거기에 지원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물관에 관한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 다른 단체들이 시에서 협조 받지 않는 단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꼭 박물관에 관한 행사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서예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박물관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시관을 대관해 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체나 개인한테 대관했을 때의 사용료입니다. 기획전시실이 소전시실이 있고, 대전시실이 있고 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실을 대관했을 때 감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2항에 관람 겸 매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 전까지만 매표를 하고 한 시간 후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표를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 관람하려면 최소한 한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 매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시에 종료를 한다고 보면 5시까지 매표를 해야 그 분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한 시간 전까지만 매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5조 관람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보석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귀책사유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예를들면 박물관에서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관람을 못하게 한다든지, 관람객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인해서 관람을 못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관람료를 내고 표를 끊었을 때 보통 다른 데는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꼭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드면 제가 오전에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표는 매표한 당일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서 다른 일을 보고 왔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박물관 사정에 의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관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박물관 사정에 의해서 관람료를 반환해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람 부분에 있어서 매표 시간 종료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관람하는 사람은 반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자세히 본다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지만 쭉 본다면 한 시간이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 쪽으로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이 질의하실 때 기획전시실이나 소회의실 임대를 해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석박물관 안에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표를 끊고 들어가야 합니까, 그냥 들어가야 합니까?

전시실은 보석박물관하고 달리 있습니다. 전시실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보석박물관에 들어가려면 다시 표를 사야 합니다.

지금 건물 구조를 보면 별관 식으로 되어서 거기부터 회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기획전시실 그 부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전시실이나 소회의실에 들어간 분들이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획전시실로 안 나옵니다. 그 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전시실은 본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전시 시설하고는 전혀 통로가 다릅니다. 통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전시실에 들어가는 데는 보석 전시실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도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권을 정문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전시실 앞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야 겠네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안에다 둘 것이냐, 밖에다 별도로 매표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할 것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전시실 입구에다 매표소를 만들어야지.

별도 건물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매표도 하고 검수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석박물관 진흥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석박물관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1항에 보면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공립의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서 등록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절차에 따라서 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2조에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본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명칭하고 있음에도 명칭을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또는 전문성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 제24조를 보면 보석박물관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사용료, 관람료, 주차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조례 제38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중으로 조례를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제24조 보석박물관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제24조에서는 사용료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사용료는 얼마를 받겠다 명시를 했는데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 시행에 관해 업급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보완해서 운영한다 제37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동조례 제29조 위탁관리의 제5항을 신설, 보석박물관의 기본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문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위임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임대료가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경미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조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물론 여기에 보니까 기능이 있어요. 자문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위원회가 없으면 보석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을 위촉해 놓고 보니까 부시장하고 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을 위촉하겠죠. 그래서 의뢰를 하면 시장이 임명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인사, 보석전문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없어도 개관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생각이나 보석이나 화석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법에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석을 구입한다거나 전시물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국장님 상당히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입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현재까지 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도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안 될 일은 없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위원회 구성하면 이 사람들 수당도 실제라 나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자문위원되면 입장이라도 무료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야 여기에서 통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특이한 분야라서 박물관법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공휴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3조에 얘기하는 휴관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하게 되면 국경일이라든지 일요일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외공간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 국경일과 주재공휴일로 한다 해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13조제2항 휴관일 중 제2호에 매주 화요일 제3호를 보면 공휴일 다음 날로 되어 있어 월요일, 월요일과 화요일 2일간 연속하여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매주 화요일에 휴관하고 월요일에도 휴관토록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로 정한 것은 보석 전시관에서 매주 화요일에 쉽니다. 그래서 보석판매센터하고 쉬는 날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 화요일에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요일은 손님이 많으니까 월요일은 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다 끝내고 화요일에 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요일에 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휴일 다음 날로 되어 있으면 월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공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과 화요일이 동시에 쉬어진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요일이 아닌 국경일을 갖다 표현을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수정하겠습니다. 2항의 매주 화요일을 일요일인 공휴일이 있을 때는 화요일에 쉰다 이렇게.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공휴일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석판매센터하고 쉬는 날을 맞추다 보니까 매주 화요일이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토요일이 국경일이면 일요일도 쉬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공휴일 다음날 해 버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따 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기로 하고 질의만 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아침 시간이 10시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10시부터인것 같은데, 여기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로 2001년 10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0년 7월 13일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1년 8월 10일자로 폐지되어 시 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지역 내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상담으로 보호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 도 조례에 의해 시행하던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자원과 상담으로 보호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2조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 면 동 당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 면 동에는 초가 인구 5,000명 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읍 면 동 또는 동간 인구편차로 아동위원을 기준안대로 선정 위촉시 인구가 과밀한 동에는 다수가 위촉되어 위원간의 책임감과 적극성이 결여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동위원 정수를 읍 면 동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아동복지법 제6조 제3항, 제4항에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 위원에 대한 교육 사항과 수당 지급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은 조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아동위원 하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모이는 모임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어떤 모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읍면동에 두는 위원을 어떻게 두고 그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임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임의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위원회라든지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산시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제안 이유를 보니까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요. 그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제정되는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전에 도에서 지사가 임용하는데 사용했던 하나의 조례고요. 이것은 물론 아동위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수 개념이 아니고,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아동보호법 제6조제5항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완되고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회, 위원 그 말씀은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동위원회 조례가 아니냐,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서술하려면 정수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고 맞는데, 우리가 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둘 때는 지금 사실은 이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기준이 아동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는 정수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한 조례가 되었고, 이것은 그 법과 엇물려서 시군에서 위원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정수조례로 했던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뭐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모임은 아직 없고 필요하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되어 있거든요. 모일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익산시 아동위원 무슨 회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과 면동에는 초과 인구 5,000명당 1인씩 초과할 수 있다고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하면 벌써 27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소한 27명 이상됩니다. 모임이 필요했을 때는 회의 목적상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대합니까?

그렇죠.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의회 모임을 통한 의견을 심의하고 도출하는 기능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으면 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는지 들었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꼭 수당을 준다 이런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거기에 근거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