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세입 증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확충은, 꼭 이걸 적용해서 확충된다기 보다는 우선 근본, 여기에 저희들이 제안사유를 설명드렸듯이…….

예, 정산도 좋고 또 민원해소에 주안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불편했던 사항들을 그런 것 들을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데는 보면 공장만 짓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장이란 말을 빼 버리면 다른 것도 지을 수 있도록 폭을 확대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시행령 자체가 바뀌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이런게 전부 법체계가, 법 절차라든지 체계가 맞지 않느냐 이래서…….

성과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예, 이게 통과 돼 가지고 만약에 은닉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에는 은닉재산을 담당공무원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성과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발견해 봤자 그것 뿐이고 이런게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발견해 내고 또 그것에 따른 변상금 징수도 하고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대부 사용하는 업무 등 기타 이런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과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여태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건 공무원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봤는데 부정적인 면은 그게 꼭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부정적인 면은 공무원에게 조금 지나치게 조사활동이 강화 된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부정적인 면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국가 재산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데는 긍정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