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곽선근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데에 아쉬운 마음 간절하면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석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 장상훈 의장님, 황보현부의장님, 조태훈부시장님,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님, 언론 기자단님, 방청객 여러분과 45만 시민 모든 분께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천안시는 도시와 농촌 복합형 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행정수행의 지방정부로서 다단계 시정사업의 우수성을 높여오면서 지난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45만 시민이 협동과 화합으로 중소도시로서 처음 개최하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성대히 성공적으로 폐막과 아울러 천안시가 10년 이상 대규모 지역발전의 밝은 미래가 앞당겨지는데 수년간 준비하여 오신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천안 체육회 관계자와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천안시 중부에서 동서남북 지역 정서에 맞는 균형개발 사업전개와 충절의 고장에서 조상님들의 뜻을 받들어 1차 산업 농자천하지대본의 먹거리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켜온 애국자, 효자들에게 더 이상 이농하지 않고 이 고장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 농정시책을 바라면서 다섯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쌀값안정 시책에 대하여 세가지 질의를 합니다. 쌀생산 농민의 사기진작 및 쌀값안정자금지원계획은 옛부터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습니다. 1차산업 먹거리생산 전선에서 불철주야 분골쇄신하는 농촌의 젊은 투사와 노약자, 원로농민들은 한탄과 분노속에 농심의 애국애족정신으로 쌀값안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정부로서 천안시가 식량안보정책의 쌀값안정 자금 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협 및 일반 RPC가 매입하는 가격과 추곡수매가격 차액에 대한 천안시의 일부 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및 일반 RPC공장에서 원료곡 매입을 하고 있으나 시중판매 쌀값이 80㎏에 15만원 이내로 거래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춘기부터 80㎏에 14만원 내지 14만5,000원으로 추상하고 있는 실정인 바 물벼 40㎏에 5만1,000원에 매입을 하다가 쌀값안정력이 없다는 사유로 매입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추곡수매물량 400만석 중 농협 및 RPC공장에게 위 매출량을 벼 2등가격 5만7,760원에 매수토록 정책적으로 지시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 잔여물량 수매를 5만5,500원에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농협과 RPC에서는 아직도 수매확정을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수매 물량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토록 하고 천안시청에서는 정부수매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물량을 농민보호 및 시장경제 안정시책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보조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량미질생산 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우리 고장 쌀이 쌀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양질미 품종을 우리 고장에 가장 알맞는 벼종자보급 지원을 연차적으로 보조 지원하여 양보다 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 농정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관취수장 상류지역 축산폐수 및 생활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풍세천, 곡교천에 차집관로 설치하고 풍세 6개리, 보성 2개리, 용정3리에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1935년에 남관취수장설치로부터 현재까지 66년 이상 직접 간접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여 왔으며 2000년도 수도사업 비상급수 대책으로 지하수 대형관정 8개공까지 복합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풍세지역 주민과 천안시내권에 청결수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도농복합사업으로 축산오폐수대책처리의 차집관로설치와 생활오폐수정화사업의 소형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천정비입니다. 남관취수장의 양질의 물공급을 위하여 풍서천, 곡교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천안 풍세 풍서뜰은 하늘아래 가장 편안하고 연연세세 풍년을 기약하는 지명도의 유래에 따라 매년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농업소득을 높여 왔습니다. 농업생산사업에 인간의 핏줄과 같은 풍세지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의 지하자원을 남관취수장의 지표수 급수와 대형관정 8개공의 지하수용량 급수에 따른 무료급수 보상차원에서 친환경개선사업으로 풍서천, 곡교천의 하천정비를 필히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천안시장님께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세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공사 명칭은 풍세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으나 1998년 청수, 청당동 지역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2000년도에는 광덕면부터 풍세면계까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 4년이 지나도록 풍세면지역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세로 확장공사 명칭으로 사업추진은 고무풍선을 하늘높이 띄어 놓는 천안～풍세간 지방도 확장공사비 313억원, 광덕면, 풍세면 확장공사비는 105억원, 합계 418억원의 투자풍선이 자기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당국은 단편적인 투자진행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의원이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확장공사 및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등이 업자 선정을 분배하여 주기 위한 중간중간 사업구간을 분배하여 시행하는데 풍세로 확장공사는 유독히 앞과 뒤에서 중간지점까지 공사완료된 뒤 사업공개 8년만에 사업착수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본 사업계획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남부교통터미널 설치계획은? 현재의 신부동 터미널은 인구증가율로 볼 때 거의 최대 수용량이 달하여 교통체증이 일어나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고 천안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교통종합터미널 설치론이 대두되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으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공사착공 시기와 예상부지 등 남부교통종합터미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본 사업계획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답변내용에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여객터미널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은 본의원의 질의 목적 취지와 맞지 않을 뿐아니라 천안시의 균형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히 계획 수립 추진을 강조하면서 2002년도 본예산에 확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석중입니다. 현석문의원님께서 벼수매, 그리고 쌀값안정과 관련해서 쌀생산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쌀값안정자금 지원계획과 농협 및 일반미곡처리장의 매입가격과 추곡수매가격 차액에 대한 시자체의 일부 보상계획 그리고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량 벼종자 지급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쌀 생산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쌀값안정에 대한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벼수매하고 쌀값안정과 관련해서 RPC와 농협의 2001년산 벼수매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할 방침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RPC가 좀더 많은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해서 지원은 RPC나 농협이 수매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총 1조85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RPC에 지원해서 RPC에다 한 33억원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쌀수매를 돕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 지원되는 부분은 여기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계획, 그리고 도에서도 도 종합 쌀수매대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방법하고 수위를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흐름을 봐가면서 도 지원계획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던 방침이 정부 지원계획과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타 시,도라든지 이런데 하고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가면서 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좀더 좋은 조건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RPC 매입가격과 추곡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시자체보조는 사실 이 문제는 전국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근로자들과의, 우리가 한 45만 시민들 중에서 많이 근로자가 있을 텐데 이 분들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접 지불제 형식이 되겠는데 WTO하고 관련도 되고 그래서 용역은 현재 넣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쌀 대책을 시 자체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량 벼종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보급종등 양질미 벼종자를 공급할 계획이고 종자대도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추곡수매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정의 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농산부시책에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전체적인 수매 물량과 정부에서 수매하는 500만석여 되는 그러한 물량과 또 농협의 400만석, 또 RPC에다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한 500만석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은 것이 한 1,000여만석 되는데 그 중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대안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방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을 위로하고 또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보람있게 다만 얼마라도 그 지원책을 예산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한 RPC공장 관계는 사실은 농협과 RPC가 적자 봐가면서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에 저희가 보면 지금 아산시청이나 예산군청, 당진군청, 충남지역에서도 2년전부터 지금 RPC공장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시로서 모든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모든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에만 역점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점도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여기도 지원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 물론 미질 향상을 위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고품질 미질향상을 시켜야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리가 돈독히 하자면 우리 시에서 고품종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일시적인 고품질 향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방법을 지원책으로 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는 쌀이 품질향상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뿐아니라 또 미질향상이 된다고 할 때 천안시민은 우리 지역의 쌀을 팔아주기 운동을 행정당국이나 각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해서 앞으로 쌀 안정대책이나 또 식량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대비책을 행정당국에서 미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질의하니까 농정시책에 좀 보람있는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예, 저도 현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아, 당연히 들어가야죠.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수매량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얼마나 되죠?

전국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천안시 작년도하고 올해 수매하는 물량.

잠깐만요. 당초, 제가 지금 숫자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초 정부 수매물량은 작년도보다 적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수매를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매물량은 더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정부 지원을 하면….

수매물량은 적습니다.

얼마나 적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차이는 전년도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가격은 전년보다 한 4% 정도가 정부수매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가 올랐다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는 WTO규칙에 따라 어떻든 무역관계가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타 도시에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천안시에 농민의 소수가 살고 있고 물론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안시에서 정부의 WTO규칙에 따라 지원을 못하지만 이 지방자치에는 과감하게 사실 우리 천안시 사업예산이 5,600억 예산인데 사실 지금 모자라는 돈이 한 9억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맞추려면.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9억5,000을 과감하게 예산에 배정시켜서 전년도보다는 상위는 못 들지만 거기에 맞춰줘야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남을 쫓아 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천안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세 번째 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량미질 생산 장려금 지원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이라고 하면 과거에 쌀 이미지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도 답변하실 때 우량품종의 쌀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농업의 정책은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국이 농촌에 대한 우리 시책이 잘 안 맞아 떨어지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아까 좋은 쌀 미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좋은 쌀 우량품종을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우리 인근에, 이것도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면 인근의 여주, 이천시 같으면 이천시는 벌써 3년전부터 과거의 여주, 이천쌀을 만든다는 실험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웃 충청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중의 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쌀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북면에도 쌀 한가마에 30만원씩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삼성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쌀 1㎏에 1만2,600원입니다.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되느냐면 고품의 쌀 한 되에 만원짜리 하는 쌀은 없어서 못 팔아먹고 한 말에 만원짜리 쌀은 이것은 이미 천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쌀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농업정책보다 산업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지, 농업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WTO가 일단 중국에서 가입해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더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미질 생산 장려금 지원계획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질이 좋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게끔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국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하지 않으면 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현석문의원님하고 이재곤의원님 질의하시는데 금년도 우리 천안시에 수매물량하고 RPC하고 농협에서 추가로 생산할 물량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죠?

천안시의….

천안시의 RPC하고 농협에서 추가로 수매해야 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한 벼 재배면적이 한 9,500여㏊ 됩니다. 이 중에서 30한5만석, 포대로는 170한5만여포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 농협, RPC가 수매하는 물량은 도합 한 40% 정도 되는 14만여석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가 한 16%, 농협이 한 11%, RPC가 한 13% 정도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풍년도 되고 해서 추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있고 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있는데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매를 해서 뭐를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수매를 한다고 해도 농협이나 RPC 이런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매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자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RPC에서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량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추가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것입니까? 몇석정도를 추가로….

본래 계획했던 게, 나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농협을 통해서 200만석을 더 수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더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할당분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할당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지금 숫자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든 충남 타 시·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원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농협이나 RPC매입가격이나 추곡수매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시자체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재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보조하겠다고 한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도 자체로는 파악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은 아산, 예산, 당진군 등에서 RPC 매입 자금에 대해서 한 2.25% 정도 이자를 6개월간, 아산같은 경우에 1.2% 이자를, 예산같은 경우 2.25%, 당진은 2.2%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지원 계획변동에 따라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3%를 6개월간 이자를 보조한다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2억3,000정도 지난번에….

우리 천안의 농민단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10억 정도, 9억5,000, 아까 이재곤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그 문제는 아무래도 앞뒤를 맞춰서 검토를 해봐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생산부분에 있어서요,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품종이 아닌 설비 쪽에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현재로서는 거기를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의원들께서든지 농민단체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허전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역, 여주나 이천 이런 데는 아까 황규민의원님 말씀말마따나 미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기계가 항상 수분이 처음 가공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이 유지하는 그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여주와 이천쌀을 옛날에 명성을 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가공하는데 대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우리 천안쌀의 미래를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여주, 이천 시설도 돌아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보다 물론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정시책 관련에 대한 시정질문을 본의원이 했지만 여기 관련된 부서 소장이나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참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또 그 뿐만아니라 시정질의를 위해서 할 때는 천안시 발전이나 천안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시정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각 실·국장님들이 전부 자리를 비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천안시발전이나 천안시 행정당국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합의도출이 되어서 이 천안시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을 잘 듣고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쌀 안정자금이라든지 매입가격 또는 우량미질에 대해서 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동떨어진 사항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농복합 천안시가 농정과 소속으로 산업경제국에 2001년도에 예산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업분야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잠깐만요. 2001년도에 농정과 소관 예산은 132억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국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65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농정과 소관이 132억이면 50%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도·농복합으로 농촌이 50%를 차지하고 있나요?

면적을 말씀하시는….

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현석문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체전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또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행정만 하지 솔직히 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미질이라든지 지원개척보다도 예기치 못한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것을 닥쳤을 때에 거기에 대책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닥치기 전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동해같은 것도 작년에 동해가 엄청났는데 아직도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넘어진 데를 치우지를 못한 곳도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안 가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이렇게 가뭄이나 예기치 못한 해를 입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너무 구석구석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농정과 소관이라든가 도·농복합지역에 있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착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2002년도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농정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고마운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어디 농업분야 예산 해가지고 딱 떼어 놓을 수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분야 이런 부분 예산이 도시, 농촌 가려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들은 그리고 도로부분 예산도 그렇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도시, 농촌 가릴 거 없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농업분야는 사실 이 부분만큼은 별도로 농촌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안하셔서 앞으로는 아무리 쌀이 풍년이 들어도 이것이 쌀 농사가 잘못되면 전 국민이 인심이 교란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는 얘기가 안되지만 모자랄 때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을 잘 했느니, 못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문하신 풍서천, 곡교천변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풍서 6개리, 보성 2개리, 용정3리에 대한 소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하수도기본계획상 풍세면과 광덕면은 마을하수도로 시설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차적으로 풍서리 일원에 대하여 1일 처리 능력 600ｔ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풍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0월29일 실시하였으며 업체와 계약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61억5,000만원으로 정부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성 2개리, 용정3리에 대한 하수처리는 용역업체 설계시에 이에 대한 과업을 지시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폐수이므로 별도 오수,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천안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과업기간 중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서면답변에 천안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된 사항까지 자료를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보았고요, 또 추경예산에 우선 2억5,000만원의 설계용역비까지 추경에 해서 준비상태에 있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용역비만 기본계획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본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여금을 53% 저희가 가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틀림없이 시공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산폐수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산정화조를 통해서 나온 물도 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축산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오수·분뇨및폐수에관한법률로 해서 저희가 생활오수 부분에서 1%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생활오수 부분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같은 경우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성환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한데요, 그럼 전체물량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성환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전체 정화 용량에 맞춰서 1%를 계산한 것입니까?

전체 용량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오수는 반드시 1차처리를 해야 됩니다. 1차처리를 하는데 농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사항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폐수문제가 지금 천안시의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처리가 완전하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되도록이면 하천방류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큰 문제예요. 거기가 법률상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전체의 생활폐수나 모든 것을 관로에 받아서 오·폐수 처리를 하는데 축산폐수를 못 받아 들인다고 하면 그 축산폐수로 인해서 그 오염도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요, 지금. 이충재의원님이 방금 얘기한 것이 그것이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죠. 그 축산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어야죠.

축산에 관한 것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오수분야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 범위내에서 밖에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축산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글쎄 그 축산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각 지역에 어떠한 종합적으로 축산농가가 한군데에 운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환경의 오염을 안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축산이 안되면 그 좋은 깨끗하게 예산 들어간 것이 헛수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안시에서 그 관로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축산에 대한 부분에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쉽게 말하면 지금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깨끗하게 했는데 어느 1명이 와서 어질러 놓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축산분야는 관련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술적으로 관련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일대 성환쪽에 보면 각 리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폐수처리를 공사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쪽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유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축산폐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죽 이렇게 현장확인을 해 봤을 때 그 축산폐수 같은 것이 그냥 흘러서 방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1%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1%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는 방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술상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전체 물량의 1%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축산폐수는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1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오수분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의 어떤 오·폐수처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1%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체계화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검토이전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환경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검토를 받고 저희가 축산폐수를 규정상은 1% 이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가 가능한 것이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환경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관계 부서가 그렇게 되죠?

예.

하여간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환경국장님도 계시고 또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모든 분들이 같이 참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폐수량이 사람 200명 분을 폐수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청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 답변하고 계신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또 청정지역에 한해서는 어떤 축산폐수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계신 국장님께서 다같이 협조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청정지역에 한해서는 축산폐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축산농가에 워터캡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하나 축산폐수에 한해서는 분뇨처리장에 상수도보호구역에 한해서 무료로 처리해준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 전체가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관계 국장님들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용정리에서 두남리까지 680m구간에 대해서 3억을 투입해서 지난 8월10일날 완공한 바가 있고 또한 곡교천에 대해서 가송교에서부터 연기분계까지 1,649m와 풍서천은 산천가든에서부터 대덕교까지 1,186m를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삽교천 취수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12월19일까지 완료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송리 마을회관하고 대덕1리 마을회관에서 6월12일날 주민설명회를 1차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풍세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동 구역, 즉 청수 방죽에서부터 남관리까지는 4,760m에 344억이 투자됩니다.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룡동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 지하박스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0억4,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가장 구간 중에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12월11일 착공해서 내년도 6월30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2년도에 26억2,2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지원 양여금사업+시비,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현격하게 쭉쭉 못밀고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풍세면만 제일 늦게 착공되도록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 629호로서 이게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현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산원리부터 풍서리까지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5㎞, 6.24㎞, 보산원리부터 풍서리까지 6.24㎞에 대해서 105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200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야만이 다음 풍세면 관내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지원 양여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관계를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곡교천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2차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했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관취수장문제 때문에 남관취수장으로 인해서 취수장 상류는 청정지역으로 잡혀서 풍세, 광덕분들이 전부가 상당히 한풀이 하다시피 하는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관리취수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시에나 정부에나 도에나 하나 거기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 전개되지 않으니까 본의원도 그렇지만 전 풍세면민이 다같이 숙원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질의를 한 것이구요. 또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물론 곡교천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 풍서천도 역시 명칭만 풍서천이지 사실은 내년도사업이 광덕면에 한계되는 사업이 또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풍세면 주민이 풍세하천이라는 명칭만 붙었지 풍세하천정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때, 또 계획을 세울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전개를 기초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년도사업은 본예산에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비로 책정하기는 이것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행정은 물론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이나 할 때에 지방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열심히 했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강건너 불 쳐다보듯 하다가 다급해서는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세로 확장공사관계도 보충질의를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서면답변이나 지금 연단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물론 천안시 도로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고 또 지방도로인 도에서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광덕, 풍세면계까지 완료된 다음에 8년 후에, 시공 8년동안 풍세는 말로만 풍세 확장공사라고 명칭은 떠올려놓고 완료되면 그때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구간별로 하다못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구간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심적인 계획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만 쏙 빼놓고 양쪽만 사업을 한다는 게 주민으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풍세로 확장공사에 대한 구간 확장 면적하고 토지보상연도 계획하고 착공연도하고 사업준공연도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보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끝마치시고 천안시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 이근영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비회기 중에, 또한 회기 중에 현장 및 선진지견학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발전적인 정책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 시 전 도로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도로표지판 뒷면을 지역특산물 홍보 및 기타 다양한 홍보에 활용한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므로 홍보예산 절감은 물론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본의원이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탤런트 고두심씨가 제주도 특산물인 밀감홍보를 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이 뒷면에는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시면 우리 천안시는 현재 도로표지판 뒷면에는 이렇게 아무 것도 붙여져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둘째, 사적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현장방문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적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홍경사 부분에서 찍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난관이 다 떨어져나가 있고 이 밑에는 돌로 쌓여있는 부분인데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나무가 페인트도 안돼있는 부분이 홍경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한 직산현관아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창문에는 창호지가 막 찢겨져 나가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구요. 이 밑에 보시면 제초작업이 안되어서 굉장히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부분, 이거 외에 벽면에는 낙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직산현관아 및 봉선홍경사갈비 등 사적지에 대한 보존관리가 미흡한 바 이를 개선하여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수수료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면 각종 공사 및 재산매각, 물품구매, 용역사업시 입찰수수료를 획일적으로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관내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안시 읍·면·동에서 농지관리업무를 허술하게 취급하여 농지 이용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대상농지 통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비농업인들의 농지취득이 방조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안은 해외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목천, 북면, 성남, 입장, 성거를 비롯한 읍·면지역은 비농업인들의 농지 매수가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에 농지를 매입한 비농업인들은 처분대상 농지조치를 받기 위해 봄, 여름, 호박이나 들깨 등 성장관리가 필요없는 작물의 씨앗만 파종해놓고 수확을 포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작물의 씨앗만 뿌려놓는 반농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학산 숙박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하여 휴식공간차원에서 조성한 태학산 숙박시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차례도 개방된 적이 없어 설치한 계획에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난 2000년까지 풍세면 삼태리 산28-1등에 102ha의 기반시설과 위생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1억1,200만원을 들여 휴양림 인근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 보수와 수목원 관리를 해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태학산 휴양림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휴양림 내에 지난해 13평과 12평 규모의 숙박실 2동을 설치해놓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숙박시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데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궁금했던 시정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이 전에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한번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면 활용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충청남도에서 이미 금지토록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도로표지규칙에 보면 주행방향에서 직각방향 내지는 10도를 벗어나서는 기타 여러 표지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표기를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보험료를 부담해주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시에 왕왕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맨홀 턱이 노면보다 2cm가 높아서 사고가 났다. 또는 그 옆에 설치되지 않아야 할 가드레일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가로등이 꺼져서 사고가 났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면 활용계획은 시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남부대로를 보시면 거기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죠?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답변내용하고는 굉장히 틀리는데….

저희는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국장님 말씀은 건설교통부 또는 충청남도에서 금지토록 시달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또 지금 철거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면에 표시된 것은 조사를 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의원이 사진을 보여드린 제주도 같은 데는 뒷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꼭 그렇게 건설교통부나 충청남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주도도 있고 대전시도 한번 이면에 했는데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면 활용계획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비근한 예로 성환종축장으로 가는 길 육교가 새로 나있죠. 성환에서 종축장으로 나가는 육교 새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거리에 이번에 도로표지판을 네군데에 다 해놓으셨죠?

예.

지금 종축장으로 나가고 시장쪽으로 가고 저쪽 평택쪽으로 가는 쪽에 거기가 사거리인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거리는 제가 생각하기는 주행차선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반대차선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런 데는 우리는 차를 세워놓고 우리가 정지선에서 보았을 때인데 그런 데는 아마 그런 부분을 홍보효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은 차가 달리는 곳도 아니고 우리가 정지상태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표지판은 도로교통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금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를 이거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나 보물등 모든 것은 국비와 연계해서 연차별로 보수대상을 선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비확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국·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보수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고 또 국·도비가 하달되지 않더라도 간결한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원상 관리되는 것이 한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의원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현장까지 확인하시고 제시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시비를 투자할 것을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재 관리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통보되었던 내용입니다. “사적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현장확인을 한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같이 갔었을 때도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까 제가 사진으로 제출한 부분이 무슨 예산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갖다가 진짜 세워서 투입해야 할 부분이라면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가봤었을때 난간 같은 게 주차장 옆에 떨어져 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나사 하나 정도로 끼워서 다시 세워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되고, 보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페인트만 칠해도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한두개가 그냥 나무상태로 있다고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가 안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직산현관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문이 물론 많이 개방이 되고 하니까 이용하는 숫자가 학생들이고 그럴 겁니다. 지역에서 노는 애들도 있을테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되었다고 저도 느끼지만 최소한 우리가 문화재 관리측면에서는 그 정도는 시에서 지금 안된다고 하면 면단위에서도 담당자가 신경만 쓰시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예산부분은 물론 확보를 해서 어떤 수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큰 사업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조그만 부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사항이라든가 간이적으로 손볼 수 있는 사항이 방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같은 경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하나 칠하는 것도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문화재 수리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직산현관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때 가봤는데 직산현관아 같은 곳은 너무 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적관리사업소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깨끗하게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간 전문위원도 실질적으로 느낀 거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직산현관아는 직산향교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유림들을 통해서도 협조를 받고 면에서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문화재 관리가 중요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문화재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유년시절에 문화재 시설이 놀이공원인줄 알고 거기에서 놀고 낙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해서 주민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면 문화재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보존 관리하는데 참여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현재 직산현관아라든가 봉선홍경사갈이 국보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한 것도 한번 가봤는데도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옆에 있는데 가운데가 깊어가지고 보도블록이 잘못 깔렸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에 있는 하수도는 유명무실한 상태고, 또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일몰식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군데 예를 들어서 직산현관아 하면 금년에 한 1,000만원으로 구석 서까래로 갈고 한군데는 목천 관아를 서까래로 갈고 이렇게 되니까 나무종류는 물을 빨아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헐어놓으면 엄청나게 썩어서 향교같이 한 1억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썩어서 공사하려면 2억을 들이는 이런 식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디 하나를 지정했으면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국비를 과감하게 들여서 한쪽한쪽씩 해결책을 해야지 집이 동서 여러개 있는데 한쪽을 조금 고치다 보면 다음에 또 고쳐야 되고 계속 맨날 거기다만 해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벨트식 보존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나 갖다가 국보냐, 지방문화재냐, 보존할 수 있는 사찰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절대적으로 한쪽에 손을 안대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2002년도에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쪽 병천쪽이라든가 문화재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정보실장님께 과감하게 투자를 해달라는 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정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구분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만 하지 않고 전체를 해체 복원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시공을 못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비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도비관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드려만 놓고 어정쩡하게 문화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확정 안되고 국비가 확정이 안되면 시비라도 투여해서 치유해야 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어질러만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입찰수수료 1만원을 입찰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개선 의향과 천안시에서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할 경우에 관내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수수료 차등징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9년1월14일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입찰참가 신청서와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만원, 5,000만원 이상은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하였으나 99년2월2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입찰관련 제증명수수료를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시에만 획일적으로 건당 1만원을 징수하도록 수정의결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출근거는 입찰신청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입찰금액이 달라져도 그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업무량과 인건비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관련 수수료를 1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안이 다시 마련되지 않는 한은 개선할 필요가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 사업 수주업체의 우리 시 관내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의무화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동조 제30조에서 규정한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발주 수주업체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현행법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 하도급을 제외한 건설공사는 계약체결시에 일부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할 경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소상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입찰수수료를 결정하는 부분이 애매하구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저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체를 하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5,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는 금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1만원씩 받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대가를 수수료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공사를 해도 1만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1억 공사를 하는 사람도 수수료 1만원을 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물론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어떻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수수료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내야 되고 또 적다고 해서 덜 내야 되는 이런 기준보다는 시간당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금액을 계약할 경우와 적은 금액을 계약할 경우의 수수료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차등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에 따른 차등부담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하도급관계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발주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의 업자 또는 건설업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측면에서 권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설공사를 보면 인근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 부여, 논산에서 와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또 제가도 물어보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쪽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를 시켜서 천안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어떤 특정사업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가면서 공정하게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공개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복해서 자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이나 어떤 수입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한테, 지금 천안시에서 입찰을 3,000만원으로 하고 있죠? 공사.

예.

그러면 참가자 자격이 충청남도 일원입니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자들이.

금액에 따라서 달리 시행을 합니다. 과거에 공사, 공사 중에서도 전문공사업, 일반공사업, 따라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틀립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만 입찰자격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공사는 관내에 있는 업체, 또 일반공사로서 1억까지는 관내에 있는 일반건설업체,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입찰을 우리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지역업체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잘된 얘기구요. 제가 여기에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수의계약이 한 7,000만원까지 먼저번에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건설회사의 허가나 이런 것을 득해서 하려면 돈만 있으면 허가를 득합니다. 물론 종합건설에는 자격요인이 기술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천안시에서 어떠한 수의계약상의 문제가 입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숫자에서 잘 때린 사람은 잘 입찰에 응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지느냐, 기술하고 경험이 떨어져갖고 천안시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인적관계, 이렇게 해서도 수의계약을 하지만 시에서 타당성을 볼적에 잘하는 업자쪽에 주는 걸로 제가 봐왔는데 실제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사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입찰 숫자에서 잘 맞춘 사람이. 그러다 보면 저번에 사업한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현지를 다녀보면 말입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새마을사업인지 이게 업자가 사업을 한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지침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 그 예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서 더 손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시행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견적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을 부치지 말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내에서는 업종별로 그대로 과거처럼 시행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시행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이재곤의원님 생각과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제도가 좋은 것이 정말로 잘하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조리 예방차원이 더 앞서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전 시민의 또는 국민의 정서상 수의계약으로는 앞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농지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농지가 휴경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장, 성거, 직산 등지 휴경농에다 작물씨앗만 뿌려놓는 상황에 있는 논들이 있다.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법적으로 일반 농지를 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96년1월1일 이후에 농지를 매입을 해서 휴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흉년이 몇해간 들어가지고 96년도에 가서 쌀 재고가 169만석으로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휴경농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해가면서 휴경농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보니까 96년1월1일 이후에 농지를 매입을 해서 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1월1일 이후에 사가지고 휴경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9년에 105건을 적발해가지고 조치한 바 있고 2000년에는 47건, 2001년에는 16건을 적발해서 우선 처분하도록 통보를 하고 처분하도록 통보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처분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풍년이 계속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쌀값 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휴경농문제를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태학산에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숙박으로 이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은 시민보건휴양이라든지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학습 교육 목적으로다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태학산의 것은 96년에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까지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통나무집이 12평짜리 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도 지시와 또 건전한 산림휴양문화정착을 위해서 회의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숙박용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동인데 숙박시설로 이용할려면 숙박에 필요한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릴 필요도 있고 회의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목적으로다가 설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 드린 부분에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답변서가 제가 받기에는 다른 답변서가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법농지를 전용을 해서 부동산투기 쪽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어차피 보면 우리는 농업인하고 비농업인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비농업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읍,면같은 데서는 아마 파악을 하면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런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제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한번 비농업인들이 어떠한 부동산투기에 목적을 갖고서 사놓은 농지를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예 96년 이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투기 쪽으로다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96년 이후에 사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을 한 논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고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 답변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농지전용을 어떤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인다 그것이지요. 담당 시청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읍,면에서는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조사가 된다면 더 쉽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태학산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 조성을 해서 통나무집을 12평짜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예.

두 동을 지으셨는데 몇세대입니까?

12평짜리 두 동입니다.

12평이면 숙소가 몇 개예요?

방이 두 개있고 부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평짜리가 방이 몇 개가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고 총 12평짜리가 두 동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평 연면적이 24평이라는 거지요.

24평짜리가 두 개가 있다?

아니 12평짜리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신다고 했거든요.

회의라든지 그쪽에서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거기 와가지고 낮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회의용 다목적 용도로 2동을 신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의한 내용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16회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에는 비용을 받습니까?

비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학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1년에 1만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해서 쉬게끔 해줘야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주재하에 있다보면 어떤 관리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은 다시한번 방향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미흡합니다. 향후 계획, 복안을 다시한번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외에는 가치가 없잖아요? 회의같은 거 없는 날, 이거 용도는 다목적인데 그런 거 안 했을 때 다 문닫아놓고 그냥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두 번 쓰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쓴다고 하면 이용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은 1억1,200만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휴양림 휴식공간을 조성해 놓고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잘 듣고요, 이 계획을 차후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학산 휴양림관계이기 때문에 하나 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천안시청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숙박시설관계는 서용석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이상 보충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산림청에 의뢰를 해서 일단 2000년도까지 완료사업을 했는데 천안시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줘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 현재 시설가지고는 서용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민이나 아산 인근지역에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객들이 과연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완공되었느냐 하면 그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주차장문제, 또 여름철에 간이 물놀이장같은 그런 관계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천안시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본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000년도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금년도나 내년도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민이 쾌적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 보강계획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용객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실감적으로 느껴서 꼭 예산반영을 해야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질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서용석의원 또는 현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참, 딱합니다. 아니,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즉시 이루어지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갈팡질팡한다면 지금 번지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령에 성주산 가면 ‘숲의 집’이 있습니다. 이 12평짜리 2동 가지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가야 됩니까, 시민이 아니면 풍세면사무소에서 가야 됩니까? 뭐가 이 책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지 집은 두 채 지어놓고 불이 났다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다면 뭐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휴양을 하든 놀러가든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막연한 위치에 둥둥 떠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인데. 10원짜리였든 1원짜리든 재산인데 그냥 말아요? 보령 가면 숲의 집이라고 해서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부자리도 있어요. 어느 때 누가 오든지간에 하룻밤 자는데 5만원 달라고 합디다. 어째 천안시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도 운영의 묘미를 못가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재위험, 지금 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문제도 해결해놓고 기왕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려고 했으면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수조건도 해결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불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범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례부터 만들어 놓았어야지. 그래서 책임자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짓는다고 해놓고 다 지어놓은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했다면 이웃동네에 가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제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제서 한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니겠느냐, 회의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누가 시청에 가서 신청할 것이며 누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까? 안되면 임대를 줘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줘야지 당최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때에서 하겠다고 하면 뒤쫓아가고 물막임하는 식 답변을 듣고 보니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관계는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만 공공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전부 만들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여?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당신 재산입니까? 그 말이 안되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생각해 보시오. 공공시설이 있어서 민간이 이용을 한다면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예, 필요하다면….

어째서 필요치 않아요? 답변하세요.

뭐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답변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됐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운해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게 시청사 문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나름대로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분위기는 집을 한 채 지어도 시에 가면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원스톱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을 한꺼번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거에 수반되는 부서가 과가 많습니다. 또 답변이, 어제 보건소장이 답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국장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계셔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휴경지농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과 문제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휴경지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96년도1월1일 이후에 사가지고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산 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나와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용석의원이 부동산투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게 아닙니까? 의제 외 발언을 왜 했습니까? 답변이 그게 안나온 거예요. 그 문제를 짚었더라면 부동산문제 안 나왔습니다. 본질이 틀려. 두 번째, 태학산 숙박시설 개선할 계획은 그 본질이 뭡니까? 거기가 러브호텔을 지을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목적이. 답변에 보니까 ‘충청남도 지시가 건전한…’ 그것은 맞지요. 만약에 숙박시설을 개선할 용의,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지금 박태흥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방세, 국세, 다 혈세야.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태학산에 가면 태학산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의원을 향해서 절대 복지부동을 하시면 산하 공무원이 배워서 다 시민상대로 복지부동할 우려가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전체가 질문도 문제가 있지만 답변도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태흥의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답변을 오죽하시면 안해도 좋다. 그래도 국장님은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저도 참다못해 어제 보건소장님 원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 몇 자 가지고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하셨어. 박태흥의원님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년농사에도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해도 여러 가지 시간과 뒷받침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휴경농지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때에도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휴경농지에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영농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휴경농지에 대한 것을 휴경농지 포기하는 농가나 토지주에 대해서 영농회사를 통해가지고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없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한 부분은 동부권관광휴양지 건하고 쓰레기장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동부권 관광휴양지는 제가 의회에 2대 때부터 입문하면서 수차 동부권은 관광휴양지개발로 선정해놓고 막연하게 계획도 없이 도로나 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독립기념관 연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용역을 주어서 한단계 한단계 치유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부권은 섬마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체전도 치르는데 온 공무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동부권에는 싸이클 경기로 해서 기존에 식당운영하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불철주야 체전에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같이 동부권 역시도 관광휴양지로만 선정해놓고 막연한 대답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용역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쓰레기장 매립장,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의 매립장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시장님이 나와서 시정정책사항을 민선시장으로서 분명히 참고하고 듣고 정책에 입안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여기 나와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보충설명을 의원한테 되받아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민선시장으로서 이런 것을 하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한낱 민선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시장이 이러한 경우가 7년 동안 한번도 없다고 하면 천안시 시민을 무시하고 천안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장상훈 의장님, 성정동 쓰레기매립을 매립장에 받지를 않았어요. 이 이유를 상세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의 답변은 기획정보실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권 관광휴양지개발계획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다가 앞으로 계획이 없이 현재까지 왔다. 또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에 주안점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기본계획상에 동부권개발 구상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 하면 독립기념관과 상록휴양소, 천안온천관광지, 용연저수지, 우정힐스, 유관순사우 정비라든가 광덕사주변 정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기히 개발이 완료된 것이 독립기념관, 상록휴양소, 우정힐스와 유관순사우가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천안온천, 용연저수지 관광지, 광덕사주변 정비관계로 해서 광덕사는 주차장정비와 화장실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천안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어제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개발방식에서 고려개발주식회사로다가 협약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고려개발에서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천안박물관 건립을 천안온천 인근지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같이 연계성있게 관광루트화 하자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계획에 용역을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제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용연저수지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 전부터 용역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용연저수지 부근에 대한 것은 기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사업지원센터같은 것을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나가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21호국도라든지 논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게 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동부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에 수립되어 있는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개발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세부적인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어떠한 관광휴양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감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성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역의 특성, 물론 독립기념관을 연계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역의 특징여건을 잘 살려서 용역을 한다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본다면 위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리고 또 여름에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시설을 봐도 사실 제가 여름날에 찜통과 같다는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설 하나하나를 재투자할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맞게끔 휴양을 할 수 있게끔 우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관광휴양지면. 들어오지 않는 데에서 투자가치는 없는 거예요. 여적지 제가 아까도 7년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도로문제도 관광루트의 길이다 해가지고 진천 백곡간에 싸리재 그 길도 지금도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저것이. 그런데 이것이 무슨 관광휴양지라는 얘기요. 어떠한 용역을 해서 도로단계는 어떠한 단계로 만들고 시설은 어떤 것으로 해서 사실 사람이 많이 오고감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창출되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한 대답만 하고 도로도 안되고 시설도 안되고, 어쨌든 이익을 부과해야 하는데 준농림지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지금 몇차례입니까? 하여튼 거기 속에는 막연하게 대답만 해놓고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방치해왔어요. 이러한 행정은 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같은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놓고 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으로다 주민과 연계성, 특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단위적 개발이 필요하고 지금 도로관계도 시에서 유량로가 착수가 되어서 개설되면 지산리로 연결이 되고 또 지산리에서 납안리로 해서 유성농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수입도 증대되어야 되고 또 지역특성에 알맞는 개발여건을 갖추어서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으로는 동부권하고 광덕사를 잇는 동남부권에 대한 일반적인 관광개발구상을 용역을 하시겠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발이라든지 관광루트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테마관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독립기념관에 가서 유물보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그 곳에 가서 휴양을 하고 즐기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느냐 하는 그러한 테마관광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덕 같은 경우에는 호두, 메론, 농산물들, 그리고 북부지역에 포도, 배, 이러한 것과 연관된 테마를 갖추는 그러한 관광루트개발을 위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적지를 탐사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면서 루트화한다는 것은 어느 코스에 가서 뭘 보고 무엇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부권관광 그리고 서용석의원이 질의해서 역사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재의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은석사같은 경우도 박문수어사 유물 옆에 전시관이 상당히 지은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창문에 먼지만 끼고 사용을 안하고 문을 한번 열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박문수어사 그 집안에는 유족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대문하고 옆에 것만 보수를 하고 아래 살림집은 개인이 살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석사같은 경우 사찰보호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7,0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다 쓰러져가는 기둥에다가 기와만 올렸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도나 기타 사람들이 한 장씩 이고 올라가고 배낭에다 담아서 올린 다음에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수박 겉 핥는 보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간다고 하면 등산로가 필요해서 어사박문수있는 쪽도 가서 구경도 하고 1시간 정도 등산을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광밸트를 테마관광식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실행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을 보면 I.M.F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정힐스같은 골프장이 일반 서민들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데는 관광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저수지같은 데는 개발을 해서 국민단지로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골프장이나 상록리조트같은 것은 입장료도 비싸고 왠만한 사람은 거기에 가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관광개발이나 모든 구상을 서민이나 서로가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가서 골프나 치고 하는 그런 관광밸트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들이 하루 일정의 심신을 단련한다는 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하더라도 골프장에 오는 고급손님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와서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적에 단편적으로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는 관광사업에서는 좀 고급스런 관광도 있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관광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은석사관계는 7,000만원이 보수가 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은석사가 전통사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체복원해야 하는 사찰입니다. 그것이 정부나 국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해체복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사찰이 되었든 관광지가 되었든간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시비도 투자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관리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천안온천 고려개발을 상당히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고려개발에 대한 깊은 것은 모르는데 재정의 신임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깊게 재정규모라든가 재산파악까지는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 업체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온천은 우리가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세 번 왔었어요. I.M.F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천안박물관 유치와 관련있어서 고려개발과의 유착이 깊어졌어.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재무제표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알텐데, 재산이 있어도 의지가 문제라, 여지껏 보고 있다가 박물관 유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니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누구든 전체의원이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것을. 왜 천안삼거리가 아니면 독립기념관 바로 옆으로 가면 될 것을 왜 되지도 않는 박물관에 길 닦아주러 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그것은 고려개발과 유착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고 그 동안 천안온천 개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공현사장이 주가 되가지고 고려개발을 끌어들여서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놓고 개발도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두 사람 양자간에 금년 초인가 협의각서를 만들어서 모든 천안온천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주노선만 남고 개발의 모든 권한은 고려개발에 주겠다. 이렇게 협의각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아까도 동부권 개발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은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차원만 갖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이 꼭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현재 천안온천지역은 박물관으로서는 부적격지역입니다. 이것은 조건없이 취소하고 독립기념관 옆으로 아니면 천안삼거리로다가 유치하는 것이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2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용역도 안나온 상태에서 공사비가 42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토목공사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독립기념관 연계한 것이지 독립기념관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 말미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다가 끌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경우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법률규정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불량쓰레기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들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관리를 해 나간다니까 별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먼저 쓰레기매립관계에서 사실 장상훈의장님은 표를 가지고 살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로인해서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마는 정치적 행사와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시민들이 의아심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분명히 쓰레기장은 천안시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떠한 정책토의를 하는데 물론 시청관련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의 위압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졸속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그 당시 쓰레기를 치지 말자는 주동자를 파악했나요?

주동자는 파악을 않고 주민들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이 누구입니까? 어째서 의회의 하는 일을 지역주민이 감정으로 그런 선동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 다른 공무집행 방해는 얘기하면서 시행에 옮기면서 이런 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넘어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 그런 주민들 일부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한, 오히려 저희들도 더 부담을 느낄만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바로 또 잘 해결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책임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시장은 어떠한 방법이었든지 사과해야 옳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오물닥조물닥 넘긴다면 어디 의원생활 하겠어요? 의원생활 할 수 있느냐고? 주민이 스스로 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말렸어야 하고 즉시 조치했어야 되고 사과했어야 옳지. 그래야 수순이 맞아 돌아가지. 방치했다가 신문에 나고 또 시민이 물의가 있으니까 그 때서 조치했다면 어디 마음놓고 의원생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민주주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공무집행 방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방관했다가 마치 의원이 죄지은 것처럼, 또 마치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오해를 불러 들여서 신상의 피해를 주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되죠.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시청사, 물론 이 세상 우주 구성이 양과 음이 있습니다. 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반대한 의원의 동네에서 쓰레기 갖고 흥정하니 쓰레기같은 놈이니까 쓰레기 갖고 흥정한 거여. 이럴 수 없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거 같고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오래 갈수록 저희들도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를 비롯해서 저나 담당과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쓰레기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천안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탁을 시켜 놓고 있죠?

예, 수거업무만….

아니,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천안시가 백석동 말고 쓰레기매립장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왜 백석동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매립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수거조차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므로 해서….

뭐가 그렇게 됩니까? 진실하게 답변하세요.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에 따른 주민들 또 반발도….

어떤 주민이요?

그 쓰레기매립장 주민들….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은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다른 지역에 매립하는 것까지 반대합니까? 서운한 것은 그 지역주민이 어쨌든 섭섭해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쓰레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악취를 맡고 불편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것은 국장이나, 청소과장이나, 천안시장이나 직무유기입니다. 왜 다른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수거를 안 합니까? 수거의무는 분명히 천안시가 있다고 했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네 곳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으로 처리조차 안 한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안시민은 성정1동에 사는 주민들은요, 쓰레기봉투를 시로부터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천안시가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 사라고 해서 그것을 사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매립장 주변에서 반입거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다 충분히 가서 매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해 준 게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첫날 안 받아 주었으면 다음날부터 다른 데로 받아 주었어야죠.

그 이튿날부터 다 치웠어요.

그러면 그 당일날 오후부터는 왜 못치운 것입니까? 분명히 다른 읍·면·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도 왜 안 치웠습니까?

오후부터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면 다른 데에서 받아 주었어야 하는 것이고 천안시에서는 처리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시민들에게 성정1동 주민들에게 사과문 하나 안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정….

시민들이 그런 볼모로 그런 악취를 맡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

천안시는요, 처리할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요, 그 주민에게 사과문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성정1동에 대한 첫날 반입거부는 여러 가지 몇군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거기 주민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 감시원들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매일 감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중에서 성정1동이 불량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불량 쓰레기가 성정1동에서 유난히 많이 나와서 그 지역것만 안 받아 준 것입니까?

예.

지금 의원을 놓고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자, 자료로 내십시오.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는 국장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의회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좋은 답변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천안시가 분명히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 때 성정1동이 불량쓰레기를 가장 많이 냈다는 증거를 자료로 정식 제출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실 거죠?

예.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사후에 증거가 아니라 그 쓰레기 매립을 백석동으로 나중에 가져 갔죠.)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런데 불량쓰레기가 많은데 왜 가져 갔습니까? 그것도 받지 말아야죠.)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할 말씀을 다 안하신 것 같어. 그러시죠? 사실은 시의원이 전체적으로 문제가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무 죄 없으셔. 저 체육타운때문에 그날 갔다가 우연히 만났죠?

예.

왜 오셨냐고. 그 때 국장님 불당동 주민들에게 빌고 계시더라고, 마음적으로, 쫓아다니며 이러면 안된다고. 저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은 시 의원이 서로 작년 9월6일날 분명히 예산 줬습니다. 불당동 2대때 쓰레기 문제, 매립장, 소각장, 그 때 타결할 때 감시권 줬죠? 맞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이번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국장님 답변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고 계신데 저도 이해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의원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안된다. 또 이재곤의원님 나름대로 시장님 나오셔라 했지만 또 나름대로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방청객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래서 안됩니다. 이 문제 분명히 시의회 의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 당시 고생하신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홍기의원이 지금 전체 시의원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전체 시의원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발언해도 좋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말을 자제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출신 허전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의사일정 조정과정에서 사전 의원님들이 합의한대로 관계국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추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2회 전국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승화시킨 이근영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번 전국체전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시민이 일심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중소도시 천안에서 준비하고 비수도권에서 우승까지 이르른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 모습뿐만아니라 더욱더 소중한 것은 천안시민들에게 희망있는 비전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행사 준비와 마무리까지 불철주야 애쓰신 전 공무원과 함께 봉사를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를 설레임과 환희로 인도했던 전국체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천안시 최대 현안문제로 남아있는 시청사 이전문제를 냉철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시내 전역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고 이유도 많지만 원인은 딱 한가지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행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반대론자나 찬성론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이유를 주민과 연계해서 들고 있습니다. 37년만에 시청사를 옮기는데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여러 집단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회의 징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묶어내기 위해서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소명이자 시대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행정집행기관인 천안시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지역인사, 각각의 이해집단,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이 문제를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발생 가능한 소요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을 아우르는 모양있는 청사이전을 시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반양론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고집,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논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등 모두가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투쟁, 선동, 음해가 판을 칩니다. 더욱이 더 슬픈 것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서로 상대편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부권 중핵도시인 천안시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정확한 치유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간의 시청사 이전에 따른 중요한 과정들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관여했던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단 1개의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저는 신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간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시청사 이전과정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를 발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8개월 동안 협의해 왔습니다.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23명의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에 관해서 협의회의 구성일자와 위원명단, 해체일자, 해체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협의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시청사 반대운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의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결과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사회 각 부문을 망라한 시청사이전협의회는 앞서 말한 주민간, 계층간 여러 집단간 갈등을 봉합하고 협의적으로 시청사를 옮기자고 결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데 왜 갑자기 천안시는 탈회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탈회 전까지 시청사 이전협의회에서 협의했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접수한 날은 언제이며 여론조사할 때의 모집단 표본수와 여론조사 문항은 과연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문제 또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청사 이전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72.1%, 반대 27%, 무응답 등은 0.9%로 응답했고, 후보지로는 불당동 52.1%, 청당동 38.3%, 기타 8.3%, 무응답등이 1.3%로 시민들은 응답했습니다. 또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천안시는 2000년9월6일 47회 임시회때 기본설계비 및 용역비등 시청사 이전관련 예산 7억5,865만원을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과 반대 수정안을 발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그리고 가결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3월31일 천안역 광장에서 시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 13명이 불당동 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반대측 모임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의결을 해놓고 그 의결사항을 부정해 버리는 천안시의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본의원은 머리가 둔해서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개운치 않은 결정은 부작용이 언제나 따르기 마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사 이전 과정 속에서 찬·반을 떠나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청사 이전이라는 중요정책결정과정에서 이렇게 지역분열적 싸움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본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안시입니다. 나머지 시민단체들, 상인들, 주민들은 그에 따른 희생자들일 뿐입니다. 시의 오만함과 독선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시청사 이전에 관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과정들을 아주 소수의 의원들이 정보를 독점한 채 어설픈 결정을 연속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대다수의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채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여론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방향을 모색하던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만든 게 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곳은 어디입니까? 천안시로서는 최소한 절차상, 방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금년 9월초 충남도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과정에서 심대평도지사는 천안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천안시청사 이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변경결정 신청을 한 일자는 언제이며, 2001년9월4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어떤 내용이고 2개의 조건과 2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것인지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9월6일 47회 임시회 때 시청사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현수막 게시했죠? 인터넷사건이 났죠? 또 일부 지역의원들이 등원거부를 했습니다. 진정, 수사의뢰가 있었고, 야구장 부지가 흑색선전에 휘말려서 야구장 건설이 무산되었고 일부 지역의 쓰레기반입저지운동이 일어났고 체전참가거부운동, 도청에서의 찬·반 양측의 원정집회와 물리적인 충돌, 또 시장퇴진운동, 그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훌훌 다 털어내고 화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천안시의 후속조치를 촉구합니다. 천안시의 진행절차는 최소한의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찢어진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승적으로 묶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장이 좀더 나은 쪽에서 받아 들여야 현 시국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속기록 전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6월21일 이근영 시장께서 시의원 전체가 있는 간담회 석상에서 청사이전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곧 의원총회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도출 했습니다. 의회 의견은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 합의내용은 현 청사로는 시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이전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하고 5개항의 건의항을 채택했습니다. 첫째가 현재 상태대로의 재용역, 둘째,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셋째가 시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넷째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청사부지확보해라. 마지막으로 기존도심공동화대책수립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합의도출한 내용은 분명히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999년11월12일 의원 23명과 시장님, 신재철 자치행정국장님과의 간담회에서는 천안시 측에서는 불당동이 최적지라고 강변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렇듯 이전할 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모색하고 있든 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하는데 찬성이 72.1%인 것은 천안시민들은 시청사이전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처음에 나오는 이 질문문항에서는 유도성 질문이나 왜곡의 개연성이 적은 순수하고 투명한 질문문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의 합의는 다 접어두고 지금도 현 청사 고수를 부르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면서 결국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가장 큰 피해자가 천안시민임을 알아야 됩니다. 찬·반 쌍방이 서로 소수의 의견이라 치부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여기에 정치논리까지 개입되어 이전투구격인 싸움으로 치닫는 것은 결과적으로 천안시청사 주인인 45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설픈 의회의 행보와 천안시에서 한쪽만 보고 뛰고 있는 모습은 이번 시청사 관련 실시설계비 예산의 승인 또는 부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모적인 명분과 잇속을 앞세우는 일부 인사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또한 정치적인 희생물로 시청이전이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존중하며 불당동 시청사 후보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것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찬성이 많다면 갈등과 소요는 이로서 마감하고 앞으로의 건축예산, 주소지변경조례, 기구조정조례 등 일련의 과정을 흔쾌하게 협조할 것이고, 반대가 많다면 천안시는 이전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고 그 동안 상처가 심했던 마음들을 서로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야말로 3대 의회의 동지감을 회복합시다. 집안식구 중 싸움을 하다 맞은 사람이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내자고 손내미는 넉넉한 미덕을 보일 때 환한 미래가 보이듯이 82회 전국체전을 큰 성공으로 끝낸 또 일반회계 부채가 0인 역량과 넉넉함으로 이 봉착된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대안이 주민투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모로 교착되어 있는 시국을 풀어내고 금년이 가기 전에 시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며 그 대승적 대안이 주민투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히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장과 생각을 내세우면서도 남의 생각과 주장이 들어 설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는 마음가짐, 즉 화이부동의 철학을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시청사 건축설계 완료, 즉 현상공모 작품전시 이후부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0일 응모작품 전시 후 입선작 외 작품을 반환하고 곧바로 기본 설계용역 준비를 해서 과업지시서 작성, 건축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거쳐서 3월23일 기본설계 용역 시행 결의를 한 후 3월27일 계약을 해서 기본설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차례의 설계자문위원회 중간 및 최종 보고회의 등을 거친 후에 충남건설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3일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추진에 있어서는 4월23일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사항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지금 질문내용과 다르다는 허전의원의 요구입니다. 허전의원 말씀하세요.

허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본질문을 하면서 틀림없이 해당사항은 기타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하고 중요했던 다섯가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준비모임 3회, 전체모임 5회, 공동대표 모임 11회를 진행하였으나 2000년7월10일 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결렬된 내용은 시의회의 불참, 또 시의회가 불참함으로 해서 시와 시민단체 3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3명의 의원 중 의회에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직접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시청사건축실시설계비 예산이 승인이 되면 금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2년 4,5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까지는 완공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는 8개월15일 동안 진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 사회단체, 시의회, 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주적인 절차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 주민공청회 또는 토론회, 그 다음에는 주민 여론조사 두가지가 거론되다가 이것도 결정이 되지 않고서 결렬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시민 여론조사는 기왕에 2000년2월18일자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해서 작년 7월21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당초에 결정되었던 두 갤럽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시장님의 방침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답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지금 질문을 본의원이 했는데 그 순서와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머리가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어차피 몇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본의원이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시청사를 옮긴다고 하는 그 시점이 95년도부터 계속 왔다가 3대 의회에 본의원이 등원을 하니까 그때도 똑같은 불당론이 나왔었어요, 물론 여러개 후보지가 나왔지만. 물론 의회에서는 어차피 또 지역적인 소속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입하다 보니까 여기서 논의가 미흡하다 해서 의회 의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23명의 협의회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갈등과 시끄러움을 조정하고 대승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회의를 자그만치 8개월15일 동안에 열아홉번을 해 놓고서 여기서 갑자기 천안시가 탈회를 즉각적으로 동반 탈회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때부터 물꼬가 틀리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탈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안 했다는 우리 의회 내부의 사정이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마치 그 당시 상황이 의회에서 탈회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7월10일 즉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에서는 즉각적으로 동반 탈회를 한 이유는 사전에 시민단체들이나 대학교수들이나 또는 아니면 의회 의원들하고 합의를 하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청사이전협의회를 시의회가 탈퇴한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청이 탈퇴한다고 얘기했다. 그 내용 기록이 당일 회의록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의회가 불참한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의회가 빠진 시나 시민단체가 남는다고 할 때는 협의회의 기능을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도 여기에 더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는 없었다 이거죠? (

자리에서 - 의장님! 그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곤의원 지금 허전의원 질문 답변 끝나고 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서 사실은 이때 탈회해서 이 협의회가 깨지기 전에 중요했던 결정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어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머리속에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죽 훑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렵게 여론수렴을 하는 방법과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까지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7월10일날 같이 탈회를 해 놓고, 그러니까 탈회하기 전에 7월3일날에는 이미 시민의 어떠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하려고 학생회관 대강당의 대관 신청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월10일날 탈회를 했는데 탈회하기 전에 벌써 7월3일 이전에 여론조사나 어떠한 시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학생회관대강당에 대관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10일날 탈회를 같이 하고 7월11일날 즉시 대강당 사용 취소 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천안시에서. 자, 그런 다음에 7월말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시에서 막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과연 이때 시에서 했을 때 우리 의회와 그 당시 합의 내용은 의회의 의견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시의 의견 3주체의 여론조사 문항이나 모집단 표본수나 이런 것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이것이 거쳐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냈었고, 시에서도 냈었고, 그 문항과 방법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론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18일날 3개 주체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까지 결정을 하다가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의회가 해외로 연수를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다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갔다 와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용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이전에 공동모임에서 그런 내용을 협의가 되어서 전체 협의회 본회의에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7월10일자로 협의회가 결정이 되고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민 설명회 또는 토론회 이런 명칭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문제제기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학생회관을 선정해서 예약을 했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기왕에 오고가는 각 주체가 낸 내용을 가지고서 검토를 했고 그것이 어느 내용으로 합의로 된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기관에 그대로 넘겨주자, 그러면 거기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항을 만들 것이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다가 시민단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시의회에다 “날짜를 정해서 몇월며칠까지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오” 했었습니다만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안 왔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주식회사 갤럽 여론조사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세 주체가 협의를 해서 문안을 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셨다고 했죠? 지금 그 부분을 다 이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항을 세 주체가 합의해서 한 개의 단일안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 주체가 낸 안을 갤럽에다 전부 줘서 거기서 여론조사 안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존중되어야지 계속 거부가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분석에 의해서 불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한다. 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회사 갤럽이라는 전문연구기관의 여론조사를 불신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믿는 믿지 않을 게 아니냐, 믿는 사람은 믿는다….

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여론조사를 하기로 딱 해 놓고서 어떻게 가든 방관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과는 나왔고 8개 문항을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한국 굴지의 신뢰성이 높은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데에서 문항 6번 “아무아무개씨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종합운동장 옆 불당동 지역이 시청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7번 “그럼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시청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청수산장 주변인 청당동 지역이 새로운 시청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항 8번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시청사를 불당동 지역과 청수산장 주변 청당동 지역 중 어느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상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한국갤럽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체 기구에서 이 토론회를 한번 거치는 것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는 대관 계획까지 취소해 버리고 합의체는 이미 7월10일날 결렬이 되었는데 이거 학생회관 대관까지 해 놓은 여론수렴과정인 시민설명회는 마음대로 생략을 하고 막바로 여론조사로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맞는다고 보십니까? 다 합의를 했으면 기왕지사 합의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줘야지, 하나는 생략을 하고 하나는 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임시회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또 재삼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세계적인,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문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글자 하나도 임의로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기 이전부터도 이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정하다, 안하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체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론조사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본의원이나 또 우리 옆에 있는 최민기의원이나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작년도 9월6일날 이 설계공모비 예산 7억 얼마가 왔을 때 자주 올리지 말고 여기서 결정되면 끝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사 관련 예산이 하여튼 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결되었으면 가결된 거지 가결되었는데 또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러한 과정들이 통쾌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주민투표권 이러한 혼선들의 굽어진 부분을 그래도 일자로 펴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직접 참정제도인 주민투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법규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규정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행정법상 이론상 그리고 실제상으로도 하고 있던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여러군데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가지만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5월28일날 울산광역시 북구 화장장 유치결정에 있어서 대상이 북구주민 전체 2만9,31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3월3일날 전남 무안반도 그렇죠?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세 개 군을 통합하는데 20세 이상 정주권자에 대해서 26만266명입니다. 찬·반 비밀투표로 기표소를 197개소를 놓고서 찬·반투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삼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1만1,484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했습니다. 가까이 볼까요? 97년4월25일 경기도 안성시 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 후보지 결정 선정에 있어서는 동네 인구수 비례에 따른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한 군데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99년6월25일은 충북 청원군의 읍승격 및 읍명칭을 정할 때 여기 해당지역이 내수읍, 북일읍, 상봉읍, 세 개가 경합이 되었었어요. 여기서 이 해당지역 주민 전체를 놓고서 주민투표에 붙여서 내수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종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면 법적인 보장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것을 딱 정리할 의향을 진정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용의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서로 해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을 안드린 사항이고 다만 이런 문제는 이렇다 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투표제도가 현재 시·군 통합이라든지 행정구역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시설물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투표 방법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렸듯이 현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이번 실시설계 단계에 바로 착수될 그런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반이다 하는 내용은 더욱 시청사이전에 혼란만 가중되고 그 결과가 99.9%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반대로 일관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허전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물론 건설교통국하고도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행보를 봅시다. 정상적인 행정결정을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여기에 관련되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건축예산 해야죠. 주소지변경조례 해야죠. 기구조정조례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에서 두 개의 조건과 두 개의 공조사항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을 상세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용역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한 개 사업만 보더라도. 또 용역을 줘야죠? 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죠. 또 천안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는데 선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그리고 의결을 거쳐야죠. 이런 난관이 봉착된 것을 어떻게 풀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법 교과에서도 보면 주민투표를 거치면 법적인 효력이 갖춰진다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될 것 같습니까? 이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만약 선행이 안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못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청사이전 추진은 단순한 외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 위치가 도시계획법상 어느 지역이냐 또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것이냐, 환경영향평가는 그러면 대상이 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본 설계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실시 설계가 되더라도 충청남도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모든 절차가 다 종횡으로 이루어지면서 단계별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충분한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간다. 독선한다. 어떤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것은 아무리 시가 하고 싶어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권한, 그 범위 내에서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종횡으로 일련의 절차가 그냥 여남은 개 죽 가야 되는데 설령 이번에, 현실입니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13명이 결의를 해 놓고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의원은 또 영어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한두분의 의원님들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조치와 그 다음의 혼란과 그 다음의 교착상태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대 입장에서 허전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시에서 빠지게 된 동기가 여적지 시에서 주장해서 홍보해 왔기 때문에 이 청당동에 대해서도 홍보와 설명시간을 가진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갤럽의 공정성과 면적과 인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공정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주민투표를 해서 사실 불당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면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의견을 접고 적극적으로 불당동으로 찬동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떠한나 행정이나 정치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다수 시민들의 편리와 이용에 사실 의견을 최대한 활용, 민주적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행적으로하고 있고 ―·― 이렇게 의사를 자율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정한 행정을 행정수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사실 불당동을 반대하지만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대다수가 불당동으로 한다면 무조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의원 답변 원하십니까?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허전의원 동료의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 본의원이 불당동 시청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 조금 되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는 종합운동장내 2만3,540평, 연면적 1만838평으로 착실히 추진되어 왔으며 부지매입비가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의 하자가 없이 착실히 시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으로 감사원, 중앙부처, 도지사 전부 또는 그 외에 진정내용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크린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시설비가 총 1,34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134억, 도비 345억이 보조금으로 보조가 되었고 우리 시비가 862억이 투자되었죠?

….

1,341억 중 국비가 134억, 도비가 345억.

예, 예산 내역은 예산 사업부서에서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시청사의 관계는 자치행정국장의 저기고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다 공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단체는 법을 집행하는 단체이며 법을 모범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예외의 지방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본의원은 위법을 자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도비를 가지고….

아니, 지금 체육운동장시설부지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사는데 도비가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시청사부지로 쓴다는 자체가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1,341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국비가 134억원을 보조를 받았고, 도비가 345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제가 보면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시청사를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잘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41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은 아까도 시정답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다만 시청사 들어가는 부지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 지구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도비 80억….

95억입니다.

나중에 15억 추가된 거죠. 하여튼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 부지를 현재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천안시장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이 도에서 보조해 줄 때는 체육시설부지로 쓰라고 되었는데 현재는 이 땅을 왜 시청사부지로 바꾸느냐, 이런 것이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요점만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라고 했습니다. 22조1항에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수행할 때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부지로서 할 때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촉이 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항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제가 알기는 국가기관에서 이미 투자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부지를 업무지로 바꾸어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론해서 지금 황의원님하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다만….

별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억을 주고 산 땅이 도청 부지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서 산 땅이 아니고 또 시부담 260여억 들어서 산 땅이 여기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 산 것이 1만5,200평을 사서 나머지 미매입이 2만7,000평에서 17만7,000평에 대해서는 모두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지구로 계획을 했던 것이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일부를 축소해서 체육시설지구를 줄인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30조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할 때 및 허위신청이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육시설부지 했을 때 까지는 정당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육시설부지를 결정해 놓고 우리는 시청사를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실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위법을 한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1조 "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집이다 이렇게 따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법을 가지고 따져야지 딴 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법 논리 가지고 황규민의원님이 그것을 읽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내용을 내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보조사업 자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업자한테 그런….

아니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딴 거는 뭐냐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는데 종합운동장 건설 중에도 우리는 그 일부를 시청사 부지로 사용하려고 준비작업을 계속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 따질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가 한가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보조를 국비에서 해줍니다. 도비에서 일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 경작지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됩니다. 안양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다. 옛날에 그 많은 보조금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이 현실여건이 바뀌어지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을 어떤 여건 변동이 되더라도 안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조사업 시행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 때는 그 보조를 한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우리 자치단체면 우리 자치단체가 검토를 해서 회수를 할거냐 말거냐, 인정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단순한 보조금관리법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만 가지고서 그것이 위법했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물으면 저도 그걸 그렇게 기다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농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농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 절대농지는 농지를 딴 것으로 할적에는 농지법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분명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촌, 안양지구, 일반 수도권지역 경지정리가 전부 그렇게 해서 이중투자가 되어서 상당히….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틀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자, 국장님,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었다. 주장하시는 거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불당동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우리 시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 과정 추진이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운동장시설을 다 했습니다. 운동장시설을 다 했을적에는 뭐냐면 타 시설을,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용이 아직 안되었죠. 전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용했을 경우 위법입니다.

전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다시 다른 사업지구로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님! 저도 저 나름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거의 다 읽어봤고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뽑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원하는 답변을 나는 지금 국장님한테 받지를 못했고 또 국장님은 원하는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 같은데 유권해석을 제가 일단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정하시겠죠?

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황의원님 입장에서 받으셔서….

제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받아오라 마라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사 의뢰를 할적에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해주시겠습니까?

법적 검토를 해서 위법이 되면….

위법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의회차원에서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해야죠.

해주실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 즉 종합운동장 축소 및 공공청사결정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20일 시청사 기본설계용역 시행 결정에 따라서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계약회사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에 5,679만원 계약금액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금년 5월16일 천안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축소 및 공공청사 시청결정 변경결정계획안 공람공고에 이르렀습니다. 공고방법은 지방일간지 대전매일하고 중도일보에 5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을 공람공고하고 또한 인터넷 공람에 게시해서 일반 공람자가 24명, 인터넷 공람자가 461명, 의견 제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 내용은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6월8일 천안시의회에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6월22일 천안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원안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6월25일 제54회 천안시의회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안 의견청취 결과 찬성 11명, 반대 13명, 의견 미제시 1명의, 이렇게 의견청취를 받아서 저희가 7월10일자 천안도시계획 천안운동장 축소 및 공공청사 변경결정 신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24일 제1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회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9월4일 다시 심의를 속개해서 심의결과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건사항 2개, 권고사항 2개안이 되겠습니다. 조건사항으로서는 운동장시설 중 공공청사 업무지원시설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과 능선을 올라가는 도로문제를 재검토하라는 것, 두가지고, 권고사항으로서는 천안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라, 또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9월17일 위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과 조건사항에 대한 후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10월18일 이행계획을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면 제시) 추진경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사항인 운동장시설 중 종합운동장시설 부지가 17만7,000평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한 12만여평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청사 시청용지가 이 부분인데 지금 조건사항이 바로 이 시청부지, 이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미매입 토지와 앞으로 조성 안된 여기에 대한 단위시설계획을 하라는 조건이 첫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는 남측의 야구장 부지등 약 5만5,000평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종합운동장 및 공공청사, 그리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을 올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선을 올라가는 도로 재검토문제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이것을 충실히 검토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천안시민의 문제인 만큼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아니 오죽하면 권고사항이라고까지 했는데 어째서 상세한 지구결정을 시장 혼자 해서 그냥 또 도에 제출합니까? 한번쯤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후보계획은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수립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큰 뜻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올린 사본을….

그건 당신 얘기지. 시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분란을 피는데 이건 경미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중대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오죽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을 집어넣었겄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얘기는 의회를 존경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고서 2억을 용역비를 주시오. 이것은 절차상 그래서는 안되지. 해당이 없어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경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경미하다는 부분은 능선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이 문서가 있는 것은, 절대 안되죠. 우리하고 국장님하고 같습니까? 국장님은 전문지식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국장이시고 우리는 몰라. 시민도 몰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아야 옳어. 시민에게도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아야 옳어. 그렇게 일방통행이에요?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건 잘못되었죠. 언제든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내가 묻지 않았으면 이것도 몰랐어. 이 사항, 권고사항과 그 다음에 조건 이행사항을 다 만들어서 “의원님, 조건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용역비 2억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갖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승인을 받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중 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은 이런 방법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내놔야죠. 그러면 그렇게 복안이 있었더라면 오늘 허전의원님이 시정질의를 않지. 또 나도 시정질의를 않는다구요. 그런데 궁금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궁금해. 어떤 의원님들은 시정질문할 거 없다고까지 했는데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는 거여. 이렇게 어려워. 말하기가. 지금도 물으니까 답변했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한 사용을 하겠다고 용역 주겠다고 하는 거는 산업건설쪽만 알지 총무분과에서는 모르잖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했어야지. 지금도 설명한 것이 불충분해. 혼자만 알어. 아는 업무를 다룬 주관 국장 혼자만 알지 그 파랗고 빨갛고 한 그림 난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분란이 커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럽니까? 방법을. 내가 국장이라면 지금 같이 설명할 거예요. “조건부는 이렇게 하고 권고사항은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 이거는 승인해 주시고 의견청취 해주시고 이것은 올리는 줄 알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있잖어. 그러면 언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다 낸 공문까지 첨부됩니까? 이 자리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언제 간담회 시간에 다시 보완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건부 도시계획결정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이행여부가 결정났습니까?

조건 이행은 선조건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라는 것이지 선조건 이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날 도지사실에서 도지사님하고도 얘기도 했고 행정부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선조건 이행입니다. 거기에서도 최민기의원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했고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니면 무효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무효. 가결이 무효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지시받은 사항이 없어요.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반대파, 찬성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거기에서 다급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국장님은 뭐가 급해서 조건부 결정 이행여부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시청사 기본설계 용역비를 올렸습니까?

저희는 급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미리 딱딱, 먼저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축소 및 공공청사시설 결정을 벌써 출발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만 이렇게 강행하고, 지금 서로간에 혈안이 된 문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심사숙고해서 나가야지 모든 문제를 강행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시에서 강행하고 있다. 행정은 주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의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박태흥의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의회의견 청취문제도 하나 의원하고 상의합니까? 충북을 제가 가니까요. 사실 한달이면 다섯 번씩 행정하고 의회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상의하고 모든 사안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서류가 갖춰졌는데 그대로 시행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하는데 천안시는 모든 결정이 서로가 시민의 혈안이 되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급박하게 질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도지사가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방송, 기자들이 다 있는 데에서 조건부가 이행이 안되면 행정조치까지 다 하고 하여튼 그거는 강력히 도에서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행여부가 결정도 안된데다가 또 시청사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혈안이 되게 만듭니까?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행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지 되겠지만 현재대로 존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청사부지를 제외한 종합운동장시설 면적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요. 꼭 그것이 선행되어서 해야 된다는 이론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안맞는 게 아니라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전부다 상의가 되어서 원하는 것 같으면 빨리 시행하라고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지만 이게 서로간에 찬반이 엇갈려서 조건부가 선행된 다음에 모든 것을 행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양반들이 그냥 몸달아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행해야 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제가 소회의실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을 준비하여 시청사 착공 전에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재곤의원!

시청사 착공 전에요? 국장님은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어떻든 국장님이 복안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서로 엇갈림이 있는 부분에서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는 사실 너무 성급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저도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자꾸만 이게 절차가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어떻든 조건이고 권고고 어떠한 공인이 얘기하고 공석에서 얘기했으면 그게 선행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해나가고, 천안시 입장으로 보더라도 의회와 행정간의 갈등도 사실 그런 것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행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할 행정이 “니놈들은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 식밖에 더 됩니까? 그게 무슨 지방자치의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조금 언성이 높고 거치를지 몰라도 이번에 충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이번에 조건부 승인건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정신에 맞는 거죠. 그리고 9월4일날 조건부 승인이 되고 9월5일 아침 9시부터 11시40분까지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문서가 날라왔는데, 이때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건설국장, 도 간부 공무원 7명, 기자 다섯분, 시의원 5명, 시민단체 2명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건사항이 조건을 선이행 후 착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거 시작한 거니까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상황이 급했어도 상위기관인 도와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또 거기를 갔다 온 여러 인사들, 이렇게 각이 틀려서야 원만한 행정이 안되겠죠. 행정의 적정성을 잃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하라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밑에 있는 야구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도 추가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어떠한 예산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의회도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때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상황이 되어서 딱 올라오면 누가 승인을 합니까? 설명이 당연히 있었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정집회를 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승인이 난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승인 났습니다” 얘기가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고 그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선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감사실시를 하고 공무원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의 절차나 의회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북하더라도 한번 얘기를 하고 거쳤어야 되지 않았는가,또 금번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딸린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니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설명시에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여기에서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도지사 인격도 못믿겠고 천안시장의 인격도 못믿게끔 되어 있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 공문 처리, 또 국장님 답변이. 그러므로 도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받아야겠어요. 지금 와서는 도지사님도 의심스럽고 또 국장님도 의심스러워. 도에서 온 공문, 시에서 낸 공문을 가지고 도에 가서 지사님 면회해서 따지는 수밖에 없어. 또 분란을 피게 만들어. 국장님 어때요?

저희 공직자는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문서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시설 중 공공청사 업무지원시설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만 되어 있지 선이다 후다라고는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실에서 공인, 즉 시의원이 공인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얘기가 맞지 않을 때 지사님 인격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기록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금 질문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문서 2건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얘기만 하는데 벌써 도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천안시의원들은 말이여 뭐하는 거냐고 그럴거여. 내가 그만큼 얘기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공문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는 분명히 공인 입장에서 공인에게 “조건부에는 이렇다. 또 권고사항은 이렇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내려가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또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보시오.

국장님, 답변….

조건이 선결이냐 후결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지시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고, 옳다 그르다를 자꾸 여기에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그게 말이에요. 도지사가 선조건이라고 하면 이번 설계 용역비는 시 자체로 예산을 부결시키는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그날 도지사 면담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을 한참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9월5일날 김광배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에 선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내지는 인사조치하겠다”. 분명히 시의원 뿐만 아니라 기자, 그리고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지사님이 있는데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지사님은 민주적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단호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저희 의원도 도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추후에 이 문제, 선이행 문제가 나오면 국장님께서는 선이행을 하실거죠?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겠죠. 하부기관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겠구요. 그 다음에 이행계획을 도에 제출했는데 이거를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으셨던 거 추후에 우리가 꼬집어서 들어야 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권고사항 중에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게 권고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주민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2000년5월12일날 43회 임시회에서도 우리가 대안까지 냈어도 천안시는 이거 하나 수용해준 적이 없어요. 의회는 당신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몰고 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결까지 해가지고 5월12일날 낸 대안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권고사항 중에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실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권고사항에 대한 천안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은요. 지금 원 모체를 가지고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축소시설을 자연녹지로 환원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 권한사항으로 다시 공공청사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그때 폭넓게 의견을 다시 들어봐라라는 뜻이지 지금 공람공고니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것을 다시 빠꾸시켜가지고서 다시 원위치로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 질문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만약에 시민이나 천안시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시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나도 그 뜻을 알아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을 하고 이행할 것인지를 답변하시라구요. 형식적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공고 내고 의견내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절차, 하나의 순수한 의견으로도 받아주지도 않고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의견수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국장님께서 도시계획부분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날 현장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정식으로 질문할 거고, 도지사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천안시에 도지사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자기를 불러주면 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도지사님을 천안에 오시도록 해서 김광배국장 그날 답변한 거 다시 듣고 정확하게 서로 짚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마지막 질문 하세요.

시청사문제, 상당히 뜨거운 문제인데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고 또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또 현춘 생활환경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이 다 계시니까, 이 문제 사실은 오늘 반대쪽에 있는 의원님들 말씀 중에 일리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나 공공청사하고 혐오시설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성쪽에는 발언을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의결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책임은 부시장님이 계시고 실·국장님이 다 계시니까 저희는 믿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책임은 집행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쪽에 단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선조건 이행은 아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4일날 의사일정 변경을 앞장섰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라. 또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 열분이 낸 사항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먼저 하는것보다는 시정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청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반대보다는 찬성쪽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안해서 일단은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가면서 이 문제를 모양새가 좋게, 특히나 “이번에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면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인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공고기간에 이때에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천안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몸둘 바가 없었습니다. 그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저는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사 설계비용을 상정한데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결정이냐 후결정이냐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논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이행사항은 천안시장이 의지를 가지고서 이행하겠다. 안하겠다는 의지표명이지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조그만 집짓는데 보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천안을 위해서 지금 약 700억, 800억원 이상 들어서 짓는건데, 기초를 놓는 겁니다. 주춧돌을 놓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의회에서 확실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때 그걸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황규민의원님.

지금 도시계획쪽만 전부 질문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 기획실장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 일단 해보세요.

저는 그럼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35조를 보면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딱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상의해보십시오. 저는 일단 아까 질문한 그대로 자세한 것을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전국체전 준비와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잘 치르어져 천안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렸고 전국체전으로 한민족이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행사 준비에 애쓰신 시민과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국체전은 끝났습니다. 한단계 성숙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입니다. 의회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의회와 주민이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파악을 하여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허전의원이 주장한 대로 주민투표를 하든가 8개월 후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든지 더 이상 지역갈등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경기악화로 대량실업이 예상됩니다.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을 다 하여야 할 때이고 이로 인하여 고용촉진과 실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추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진지한 답변으로 시정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갈길이었던 국도1번도로, 중앙로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포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천안의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2차선도로 그대로 확장되지 못하여 좁은 도로는 시내버스 통행이 어려워 시내버스도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차량도 서행 운행을 합니다. 어째서 방죽안오거리에서 버들육거리까지 구간이 확장을 못하고 있는지와 소요사업비는 얼마 정도이고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토지 기부채납은 어떤때 어떻게 받고 우리시 토지 기부채납 현황과 또 버들육거리와 방죽안오거리의 토지 기부채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법인 수는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조사 결과 추징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충절 1번지이고 예절의 고장입니다. 애국열사가 많은 지역이고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3·1독립운동 하면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과 피나는 고초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다 순국하신 이지역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유관순열사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규모로 건립되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한 열정있는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중앙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로 미확장구간은 방죽안오거리부터 버들육거리까지 1,400m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 폭이 2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추정 소요사업비가 29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도심공동화대책 방안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기간이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시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끊어서라도 사업기간을 당겨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지 기부채납현황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일대에 조건으로 내세운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또한 건축허가시에 꼭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관리청에 귀속시키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으로는 21필지 1만4,793㎡를 받았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60필지 1만8,252㎡, 건축과에 14필지 10만824㎡, 이렇게 해서 도합 95필지 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5개년간 총 95필지 13만3,869㎡, 4만495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현황을 말씀드리고, 방죽안오거리부터 버들육거리간에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기부채납 토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미확정 구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부분적이라도 사업기간을 당겨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방죽안오거리와 노동부 앞부분은 동의를 얻는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이 안되면 가변차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줘야 합니다. 또 이미 이 구간은 볼륨 20m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있는 부분, 그쪽 부분만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토지타협도 아주 쉬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안의 중앙로였었는데 우리 주무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아직도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이 부분은 가슴 아픕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시켜가지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 답 변….

반영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이 중앙로는 시의원 1기 때도 얘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100억이었어요. 지금은 400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10여년 동안에 3배, 똑같이 올랐구만요. 이거는 천안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문성동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공동화로 변했는지 국도 1번 도로가 중앙로로 바뀌고 중앙로가 바뀌면서 공동화가 됐어요. 사실 그 길은 지역별로 보면 문성동, 원성1동, 신안동,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매년 그간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같이는 되지를 않아요. 어저께 기획실장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천안시만 빚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시민에게 해야 할 일은 않고 빚만 계상했다. 이겁니다. 길을 못 쓰는 것은 시민의 사회생활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다 이겁니다. 어째 그건 생각 않고 빚이 없다고 자랑만 하느냐, 그나마 작년에 2번 버스를 넣었습니다. 딴 버스는 안 다녀요. 길을 만들지 않고 길 좁은 걸 탓하고서 버스를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버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만 다녀요. 공동화 현상은 사람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사가고 안 살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공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쌍용동이나 타지역에 아파트 잘 지어놓으면 오라는 말 안 해도 옵니다. 여기는 살라고 붙들어도 떠나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스를 써야 될 텐데 길이 돼야 도시가스를 쓰죠. 가스부담도 많아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요. 없는 사람 사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행정이 아니라 없는 사람 사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 바꾸어 생각합시다. 지금 중앙로 국도1호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번영로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경제적 가치를 따져도 이쪽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통팔달이다 해놓고 그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치우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형평성이 맞죠. 어떻게 해서 박태흥의원이 시청사 가는데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박수 못 칩니다.

박의원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군 하니 멍군해. (손드는 의원 있음)

답변 되셨죠? 이정원의원 질문하세요.

기부채납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부채납이 일부 공동주체, 이런 부분과 기부채납 받았는데 시청 앞에 풍화당 노인정이라든가 지금 19통 노인정을 짓는 소방도로 같은 것은 건축허가 때 이미 다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중앙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형태가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건축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안 받고 이런 노인정 짓는 데는 기부채납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노인정 지을 때는 규제개혁이 심하게 적용을 받았을 때고 또 중앙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이것을 권장해서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부쳐주는데 모든 규제개혁을 풀어놓는 바람에 지금 그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할 때도 이게 95년도부터 97년도 이때 잠깐 시행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강제규정이 없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개혁 때문에 그런데 중앙동 19통의 노인정은 금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금년에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난 지도 몇 달 되지 않습니다.

풍화당 밑에 노인정, 그거 오래됐어요.

그것도 기부채납을 했구요. 인도부분에. 또 금년에 허가 난 19통 노인정 소방도로도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중앙로 미개설 부분이 오랫동안 건물 지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기부채납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 할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업기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부분에 우리 박태흥의원이 얘기한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그렇게 세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해서, 여기서 논쟁해서 누가 말싸움 잘 해서 우리 국장님 몸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로 개설하는데 확장해서 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조속히 한다 그랬고 기부채납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로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간 서류를 찾아가지고 왜 안 했냐라는 것을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주 진솔하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년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9월 현재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체는 총 753개 법인에 부과추징액은 235억1,100만원입니다. 세무조사 부과분 지방세 중에서 총 735개 법인으로부터 96.2%인 226억1,300만원은 징수를 하였고, 18건에 8억9,800만원이 경영난 및 기업체의 도산으로 현재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도산된 기업체를 제외하고 부동산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어서, 또한 아울러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수속 중,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우리 시의 법인 수는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1,972개 법인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735건에 대한 세무조사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산술평균은 알 수 없지만 1개 업체당 3,200만원씩 추징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세무조사를 나가면 어느 법인이든지 지방세를 다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부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조사는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기업체한테는 모든 재무제표를 비롯한 신규취득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의심이 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서 실제 법인을 방문해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추징이 된 것은 주식회사 대우 같은 경우는 추징액이 취득세 18억을 추징한 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 지금 5년마다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735건이 평균 따져서 3,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우리가 징수했는데 이렇다고 보면 거의 반 많은 업체들이 지방세를 갖다가 탈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가지고 못 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972개 업체에다 1년에 한번정도 이런 지방세에 대한 홍보라든가 자료를 보내 줘가지고 이게 세금을 납부 못한 업체가 없도록,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세수 확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조사는 아까 말씀대로 법인에 대해서 기 과세대장이라든지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하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해당되는 기업체, 법인 명단을 전부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업체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있는 우리 과세대장상 공부상에 나와있는 것과 귀사에 가지고 있는 재산공부상에 더 늘었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걸 신고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징대상이 되는 기업체다. 이렇게 선정이 된 업체를 약 300개 정도로 우리가 추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조사 안하고도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걸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쉽게 끝나죠.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기념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우선 현재 1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열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기념관 건립과 자료수집, 연구 보존 및 현장교육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뜻을 갖고 구상했고, 사업을 추진한 개요는 현재 유관순 열사 사우 경내, 즉 관리사무소 위치에 약 120평 규모의 맞배형 전통한식구조로 건축하여 열사의 독립운동일대기등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실, 전시실, 그리고 문화체험실, 자료보관실 등의 공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게 되면 다소의 소요사업비가 증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0년2월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2001년6월에 국비 3억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합계 9억원을 1차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전시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학교수등을 주축으로 한 건립자문위원회를 2001년7월에 구성해서 공간조성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2001년도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거쳐서 2001년10월에 청주 현석종합건축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가사업비 6억원 중 5억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002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키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종합적인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소요사업비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는 유관순열사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탄신월인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취지대로 자라는 세대들에게 선열의 독립운동상황이 기억에 남는 전시연출을 내실있게 하여 명실상부한 기념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를 113점을 현재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서가 51권, 비디오, 카세트테잎 14점, 사진 등 48점을 현재 해서 113권을 독립기념관에서부터 31점, 자체수집한 것이 49점, 학교등에서 33점, 현재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언론매체나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답변 아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120평정도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1일 1,000여명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120평정도의 규모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유관순 사적관리사무소를 우리 독립기념관과 연계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시는 분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독립기념관에 관계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뜻이 국민들한테 많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120평 규모라고 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0여명의 참배객들이 인원이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 평수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은 관리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113점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유관순 열사에 대한 유물이나 어떤 유족 유품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유품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수는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현재 그런 취지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독립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유관순 열사 사적관리소를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갖춰진다면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이 이제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으로서 우리가 유관순기념관도 건립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기타 다른 기념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파악한 것도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화학당쪽하고요, 그 다음에 천안대학교에 유관순연구회가 있어 갖고 내년 100주년을 기념해 갖고 엄청난 학술회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료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념관 하나 건립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안에, 지금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대학이나 그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실장님께서 그부분 챙기셔 갖고 학교와 연대해서 유관순기념관을 세우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문화재,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봤는데 유관순기념건립관을 건립하는데 본 의원이 상당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은 광주항쟁에 대한 기념관을 가보면 국비만 170억을 들여서 완전한 자동시스템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칭호가 전부 다 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와 그분들의 열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 열사, 이준열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칭호를 받았는데 유관순 사우 내에 기념관을 짓는 걸 120평이라 그러시는데 현재 그 위치를 보면 거기다가 120평짜리 건물 와가를 지어놓으면 운동장 광장 반쪽이 막힙니다. 막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최대한 경계를 찾아서 지어주는 걸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를 소요사업비 15억이라 그러면, 진짜 열사라는 명칭을 붙인 기념관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 명실상부한 기념관이 되도록 최대한의 국비를 가져다가 좋은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실장님한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올해 유관순 탄신일 행사장에 갔는데 이화학당에 다니는 친구가 100살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이 100주년이 맞는 건지, 우리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우리가 내년도를 100주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관계나 충분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궁금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