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짬을 내셔서 운영위원회에 참석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협의 요청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철욱 위원장, 송인국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서 수립할 때 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함께 협의한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고를 하셨죠?

예.

차현철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각 전문위원회실 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죠.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여기서 추가할 수 있죠? 타 상임위에 요구해 놨는데…….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는 이 협의가 끝나면 상임위에서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 요구된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협의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넘겨 주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그때 추가할 수 있다?

감사일정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사항에 의회사무처 경영행정추진현황 및 개선실적을 그것은 넣어야 되죠?

그것은 협의 끝나고 다음에 합니다. 다음 할 때 그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적으세요. 적어 가지고 요구를 하시라고.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오늘은 계획서만 의결하고…….

그러면 강석구위원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두 번째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추가로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가.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기대효과.

한 건입니까?

예.

의회사무처 경영…….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기대효과.

예.

전문위원 추가자료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타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11월2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보면 체육시설확충 또 한․일여객선개설, 경마장장외발매소설치계획 등 우리 시의 주요한 현안보고가 내무위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며칠날 있었습니까?

11월2일 10시30분에.

어디서 한 거예요?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이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또 시의 브리핑을 듣도록 그렇게 참석해서, 이 중요한 안들이 지금 지방채부분도 그렇고 내무위원회에서만 보고가 되고 다른 상임위원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11월2일 10시30분에 내무위원회에서 소관부서와 간담회하는 이 부분을 전 의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과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따른승인의건이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왔어요. 내용상은 철회요구이고 그 안의 내용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키타큐수 하고의 국제노선 입항소 설치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산건하고도 상당히 관계되는 부분이고 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조금 들어야 될 사항들이다, 이래서 저희가 자기들이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2일 내무위원회 10시30분에 전반적인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만 들어서 될 사항이 있고, 전체 의회에서 들어야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은 연초에 한참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해를 해 줬어요.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승인취득과 예산을 함께 올리더라도 우리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의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어요.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들이 경마장 문제라든가 공설운동장 문제라든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언론에 나감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시 집행부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11월2일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11월21일 저희들이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하게 될지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관계는 일단은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대로 보고하고 전체 의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 의논을 해 가지고 잡는 것으로 방금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관련사업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이런 부분은 수개월 전부터 집행부에서 추진이 되어 왔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추진은 절대 안된다 이거야. 분명하게…….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추진을 해서 언론에 다 보도되고 이렇게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는 절대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철욱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조규대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책해야 되요.

제 자신도 상임위원회의 한 소속이 되어 있지만 내무위에서 흘러가는 것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조규대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우리 의원 개개인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까 의원총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원칙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회부되는 모든 안건이 우리가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없다면 의원 전체에서 다루어야 마땅하지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는 말은 어떤 안건은 내무위에서, 어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교사위원회에서 각각 분류를 해 놨는데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칙으로는 타 상임위원회 있는 위원들은 자기가 발언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부되기 전에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나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꼭 의원총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상임위원회에다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의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의원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총체적인, 꼭 의원총회를 열어야 될, 그게 의결기구는 아니거든요. 의원총회라는 것은 의결기구는 아니고 한 안으로 집약할 수는 있죠.

조규대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전번 운영위원회 때 차현철위원님께서 현재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 특히 운동장부분 야구장관계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운영위원장님께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조규대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차장관리공단건과 관계해서 의원총회를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제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묶어서 야구장을 비롯한 공유재산취득의건과 그 외에 경마장건 이러한 부분을 토탈적으로 김철욱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장님과 협의됐다니까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뿐만 아니고 건의하고 최소한도 11월2일 본회의 이전에 브리핑이 되고 본회의에서 문제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끝나고 해서 하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님,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의장단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부의장이 협의할 사항이고…….

강석구위원, 내 이야기를 할게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집행부라는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권한이 있다고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입안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승인을 하든 또 승인을 해 주지 않든 우리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설사 우리 의회의 또 시민정서에 안맞다 치더라도 그것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불렀을 때 우리가 갖는 부담도 크다 이거죠. 그러면 공설운동장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아니단 말이야. 언론에서 추정보도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거기 덤벼들어 가지고 공설운동장문제를 문제시 했을 때 우리가 갖는 부담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만 듣고 좀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조금 의원총회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에 김철욱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원총회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되 필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의원총회부분을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말씀되고 있는 공유재산취득건과 야구장건립건 그 다음 롤러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종합운영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설명을 듣도록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번에 각 3개 상임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당한 안이 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자료도 함께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