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설치된 『문회의 집』을 개관함에 있어 설시시설물 명시, 관리운영의 위탁, 관리․운영비용, 시설이용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민원실, 왜관읍사무소 등 2개소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 설치함에 있어 이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주민의 사회복지 및 문화욕구 충족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능위주에서 주민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다소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의 읍․면사무소 기능과 주민여론 등 현재 여러 주변여건을 감안한다면 주민자치센터설치는 시기상조라 사료되며 아울러, 일부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주민편의 행정의 퇴보와 정원감축 그리고 행정기관 역할축소 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정원 승인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사무․인력 및 읍면기구 조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조성 등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나 “주민자치과” 신설이 읍․면 기능조정을 위한 한시기구로 승인되었으므로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연관되는 업무 부서라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한제 관련규정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운영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영농기계가 경미한 고장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농기계수리반 구성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기술교육 실시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 무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가운데 무료 수리부품 한도금액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농가의 여러운 형편을 감안하여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