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대망의 2001년을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 10월이 다 지나가고 11월이 성큼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 참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으로 세계는 어수선해지고 그에 따라 국가경제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억 315만원보다 25억 4,327만원이 증가된 168억 4,6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억 678만원보다 1,080만원이 증가된 86억 1,75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주민숙원사업인 망월삼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 16억 5,000만원과 신안지구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99억 3,1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하수도 준설용 차량구입비 등 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림동 본토박이 앞 도로포장 외 3건, 6억 2,250만원과 보행등 전기료 외 2건, 1억 1,8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86만원이 증가한 총 64억 9,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와 교통과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억 678만원보다 1,080만원이 증가한 86억 1,75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후반기 제반 시책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도시위원회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168억 4,6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315만 7,000원보다 17.8%인 25억 4,3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도 기정예산보다 0.1%인 1,080만원이 증액된 86억 1,758만 9,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81억 102만 2,000원보다 22.6%인 1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99억 3,102만 2,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57억 8,593만원보다 7억 1,327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9,920만 4,000원으로 주로 배수로공사와 자전거도로 설치, 도로포장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교통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억 678만 9,000원보다 0.1%인 1,080만원이 증액된 86억 1,758만 9,000원으로 견인대행사업비 등은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무더위를 지나 결실의 계절에 지속적으로 구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도시개발과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금년 6월 20일자 주거환경개선 3개년 계획수립 중앙실태 보고회에서 북구가 5군데라고 했죠? 6군데로 늘어났습니까?

용산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면개발이 2군데, 현지 기반조성이 4군데네요?

현지개량은 3군데고 전면개량이 2군데입니다.

5군데네요? 그 때 우산동은 제외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산2지구가 빠져가지고 우산2지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신안지구, 운암지구, 용봉2지구, 신안2지구, 임동지구까지 5개 지구였습니다만 우산2지구가 포함되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5군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산지구가 들어 있으니까,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서……. 알았습니다. (송광수 위원장, 남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장, 남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지금 동네를 보면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를 굴착하는데 그 부분만 예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와 도로 전체를 예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요?

도로굴착 폭만큼만 하고 손괴료를 일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도시가스 공사한 것을 보면 수도공사하고 틀리더라고요. 도로를 엉망으로 파헤쳐요. 그런 것을 보면 복구비를 그 구간 전체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수도는 그 구간만 파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여기는 왔다갔다하면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전체를 예치하라고 해야겠던데요.

현장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전폭을 하게 되면,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유규근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암1동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데 무슨 화장실을 900만원이나 들여서 짓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3,659만원이 되어 있으나 화장실까지 넣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두암1동사무소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부녀자들이 뒤에 가서 사용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동사무소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좁아서 2층에 해놓았습니다.

화장실을 지으려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안 해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매입하는 데는 다 화장실을 지어줄 것입니까?

두암동도 건물이 뒤쪽에 있어 가지고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한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재산상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 관리는 동에서 해야 합니다.

24시간 항상 개방하다시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네 화장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에 문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2층까지 안 가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에 화장실은 처음이죠?

예술의 거리에도 주차장이 따로 있고 이번에 전시판매장도 화장실이 따로 지어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