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1년10월20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10월22일자로 제출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와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김동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조례 제37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신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취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반회계는 신당5동어린이집 건립과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정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관내에 두 군데를 하는데, 1개소는 1,650㎡, 다른 곳은 1,760㎡ 해서 소요예산은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당5동 67-12외1호에 신당5동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고 연건평은 793㎡, 소요예산은 11억3,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10월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신당5동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 건립은 지난 89회 임시회시 관련 부동산매입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신당5동 어린이집을 793㎡(240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으로 매입한 물건현황을 보면 신당동 67-29 및 67-12에 소재하며 토지는 525.75㎡(159평, 국유지 3.25㎡제외)이고 건물은 306.97㎡(93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현재 2개 학급에 70명을 수용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신당5동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 어린이집은 건물면적이 550.48㎡(166.5평)이며 정원 146명에 현원 140명을 수용하고 있어 매입한 건물이 유치원으로서 70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어린이집의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및 동 건물이 1974년에 건축되어 앞으로 각종 보수 등이 필요할 것을 고려한다면 신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550.48㎡(166.5평)인데 신축규모가 793㎡(240평)인 것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모라고 볼 수 없고 지난 10월27일 제15차 구유재산심의회에서도 신축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공영주차장건립부지매입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이 교통문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매입예정인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편성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대상부지 선정시 주차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부지가 확정되었을 경우 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 매입은 정확하게 잔금이 다 끝났습니까?

잔금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이고, 중도금이 얼마이고, 잔금이 얼마인지 말씀해보세요.

매입가격이 11억287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10월16일자 계약하면서 1억1,00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했고, 중도금이 12월에 6억6,308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2002년도 예산으로 해서 3억2,978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안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신당5동 부지매입을 하려는 곳에 있는 건물상태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현재까지 견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증축을 해서 하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하는 방향 등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 건물을 살리는 계획은, 좋은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그것이 곧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80명의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당5동 어린이집하고 그 건물의 아이들이 합쳐서 240명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 마당 같은 것이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축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왕에 협소한 곳에 240명을 다 수용하기보다는 신축쪽이 낫겠다고 해서 신축쪽으로 현재 240평 규모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그 건물이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튼튼한 집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 어린이들 현인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과장님! 이것을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 이런 사진들도 좀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해야되겠지만 그 전에 사진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승인을 받으러 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추산으로 11억8,280만원 예산 소요된다고 추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지금 건축공사비가 24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가 11억8,000, 실시설계비가 2,500, 감리비가 2,300. 시설부대비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거의 480 정도 돼서 11억8,000입니다.

본위원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봤을 때는 정확한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정해서 예산도 올라왔고, 또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봅니다. 재무과장님! 주차장부지 특별회계가 60억이라고 했는데, 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미정 상태입니다.

미정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으려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보세요.

관내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부지가 지정되지는 않았어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고 윤곽이 나와서 승인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2002년에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다고 하면 그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2002년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2002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받으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변경예산을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느 지역을 명시를 해서 하더라도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구유재산변경에 관련해서 신당5동은 일부 예산이 구예산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 이것은 건물 분에 대한 얘기이고,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것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벽회계니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별회계는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60억원 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면 다음 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쓰이는 돈은 60억이 되지 않는데 60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60억은 있습니다.

60억이 현재 돼있으니까, 승인을 하면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안 받고 11월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우리 신당1동 동청사 옆에도 신당1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당1동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부지를 매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11월에 승인 받는다면, 매입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내년도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1월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해주시면…….

이것이 사회복지과 어린이집과 같이 묶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가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우선 신당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중림동 지역은 새로 손기정공원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그 지역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안인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지까지 선정해줬는데 그 계획안도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에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여러가지 검토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윤경숙 과장님! 부칙에 이 조례는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도 11월1일부터 출산휴가가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25개 구청중에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꼭 1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전 공무원에게 규정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마다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사실 문제가 많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직원도 있어요. 여직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미 출산이 다 끝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하나 낳는 직원이나 둘 낳는 직원 등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형평에 맞게 하려면 꼭 60일에서 90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에서 90일 출산휴가 말고 또 1년 휴가가 있습니까?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급여가 나가고 육아휴직은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휴가를 내놓고 6개월이나 7개월 하다가 다시 휴가를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안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구청 과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은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축소됐잖아요. 거기 여직원이 둘 내지 셋 있는데 그 중에 인원이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게 돼있어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좀 많은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이나 이 조례안이 가결됐어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해도 되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안은 우리가 보류를 하든 통과를 하든 시행은 11월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은 민간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고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민간 여성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출산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과 민간 여성 근로자 다 포함이 되는데 민간 여성 근로자만 출산휴가를 90일로 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60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참고 자료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10월30일부터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시행을 종전대로 60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1월1일부터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1월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적용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데 다음 회기가 정례회의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직원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