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주용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01년 10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9일 제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도 조례로 운영되었던 아동위원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위원활동을 지원하려고 한 조례안으로 아동위원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함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등,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함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기능, 관리요원,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이행 등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회관은 군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며 또한, 여성회관의 건립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보다는 군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강화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6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 부분의 별표 기준액중 예식장 사용료를 1회 12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식장 사용료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